[파이낸셜뉴스]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조태열 외교부·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불출석하는 것으로 알려지자 야권이 크게 반발했다. 이런 가운데 외교부는 장관의 대정부질문 불출석은 이미 일주일 전에 여야의 허락을 받았다고 해명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10일 외교부와 국방부가 전날 밤 조·김 장관 불출석을 통보해 국회를 무시했다며 반발했다. 조·김 장관은 9~10일 서울에서 열린 ‘인공지능(AI)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REAIM)’ 공동주재를 이유로 국회에 불출석을 알렸다. 야당은 조·김 장관이 REAIM을 마친 직후라도 대정부질문에 참석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대정부질문 본회의 개최 시간이 이날 오후 2시에서 오후 7시로 미뤄졌다. 조·김 장관도 참석키로 했다. 외교부는 일찌감치 여야는 물론 우원식 국회의장에게서 조·김 장관의 대정부질문 불출석 허락을 받았다는 입장이다. 국회 회의에 장관이 참석하기 어렵게 되면 사전에 허락을 구하는 게 통상적인 절차라는 설명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실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그리고 우 의장실의 양승을 득하는 절차를 기존 관례에 따라 순차적으로 밟았다”며 “REAIM은 3월에 이미 확정된 일정으로 36명의 장·차관급 대표들이 참석하는 대규모 국제회의이다. 외국을 초청해놓고 주최자가 참석치 않으면 외교적으로 큰 결례가 된다”고 짚었다. 국회의 허락을 받은 구체적인 시기를 밝히기도 했다. 다른 외교부 당국자는 “지난달 26일 대정부질문 시기가 확정됐고, 이틀 후인 28일 배종인 외교부 기획조정실장이 민주당 원내대표실을 방문해 상황을 구두설명 드렸다”며 “8월 29일부터 지난 3일까지 국회 협력관이 여야 원내대표실을 수시로 방문해 불출석 양승을 받을 수 있도록 추가 설명을 했고, 4일 여야 원내대표실의 양승을 득한 후 국회의장실에 상세사유서를 전달하고 5일 요구받은 추가 증빙자료를 드린 후 최종 양승해줬다”고 설명했다. 외교부가 여야와 국회의장 측에 전한 설명은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대정부질문이 통상 오후 7시 즈음 끝나는데, 조·김 장관이 REAIM 폐막 후 이동시 국회 도착 예상 시간이 오후 7시라서다. 외교부는 여야 원내대표와 국회의장 허락을 받은 뒤 6일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베를린(독일)=김준석 기자] "우리가 늦었습니다."   조주완 LG전자 최고경영자(CEO·사장)은 6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에서 국내 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간담회에서 로봇청소기 사업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이어 조 CEO는 "먼저 로봇청소기 시장을 선점하고 있던 중국 업체와 비교할 때 동등 혹은 이상의 스펙을 가지고 왔다고 자부한다"면서 "경쟁사에 밀리는 것은 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LG전자는 앞서 지난달 15일 로봇청소기 신제품인 일체형 로봇청소기인 'LG 로보킹 AI 올인원'을 출시하며 로봇청소기 대전에 참전한 바 있다.   아울러 조 CEO는 이날 "기업 가치를 올리기 위한 활동에 진심"이라며 "보너스를 받을 때마다 자사주 매입에 나서고 있다"라며 주가 부양 의지를 다시금 밝혔다. "中업체 위협적...메타와 협력은 속도조절"이날 유럽 최대 가전 박람회인 'IFA 2024'에 참가한 중국 기업들에 대한 소감을 묻는 질문이 이어졌다. 조 CEO는 "중국 업체들이 하고 있는 방식을 보면 예전에 저희가 했던 방식 같다"면서 "굉장히 많이 따라왔다"라고 위기감을 나타냈다. 조 CEO는 "디자인의 변화나 에너지 효율에 대한 부분, 그리고 여러 가지 제품의 다양화 측면에서는 경계해야 한다"면서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대화형 AI홈 경험과 AI를 통한 기존 가전의 업그레이드 등으로 차별화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올 상반기 확장현실(XR) 신사업을 위해 밀착한 메타와의 관계를 묻는 질문도 이어졌다. 앞서 지난 2월 LG전자는 XR 신사업 가속화를 위해 글로벌 빅테크 메타와 제품부터 콘텐츠·서비스, 플랫폼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협력을 천명한 바 있다. 조 CEO는 "XR 시장이 저가 경쟁으로 블러디 게임(출혈 경쟁)이 심화하고 있어 조심하고 있다"면서 "협력 관계가 끝난 것은 아니고 온디바이스 AI 영역에서 메타의 라마와 자체 AI 언어모델인 엑사원과의 결합 등을 구상 중"이라고 밝혔다.  지각 진출에 나선 로봇청소기에 대해 조 CEO는 "지금 이제 막 팔리기 시작했다"면서 "비전 기능이나 내비게이션 기능은 물론 청소 본연의 기능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주, 투자자들과 활발히 커뮤니케이션 못 해" 반성조 CEO는 "요즘 저희들은 기업 가치 올리는 데 정말 진심"이라면서 밸류업을 위해 주주·투자자들과의 접점 확대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그는 "LG전자 주가가 오르지는 않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주주나 투자자들과 활발히 커뮤니케이션을 하지 못했다는 반성을 많이 한다"라고 말했다. 조 CEO는 이날 IFA 2024 일정을 마친 후 영국으로 날아가 현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기업설명회(NDR)에 나선다. 김창태 최고재무책임자(CFO·부사장)도 싱가포르에서 투자자들과 소통할 예정이다. 조 CEO는 "LG전자는 성숙사업으로 펑가받는 가전 사업에서 최근 수년간 10% 이상 성장을 이뤄냈으며, 수익성 측면에서도 10%에 가까운 영업이익률을 기록한 바 있다"면서 "또, 기업간거래(B2B)가 전체 매출의 35%를 차지할 정도로 사업구조 밸런스가 좋은데 이처럼 잘 노출이 안됐던 얘기를 알리려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런 얘기를 투명하게 하고 정확한 평가해 달라고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조 CEO는 IFA 2024와 관련 "LG전자 전시관에 새로운 제품이 없었다"라는 기자들의 평가에 "이번에 제시한 AI 솔루션은 어떤 면에서 보면 너무 컨셉적이어서 대중에게 얼마나 다가왔을까라는 반성을 하게 된다"면서 "다음부터 플래그십에 해당되는 제품들이 눈에 보이도록 전시되는 쪽으로 조금 더 보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한동훈 당대표 후보와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읽씹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6일 유 전 의원은 한 후보가 비상대책위원장 시절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 의혹에 대해 사과하겠다고 보낸 문자를 읽고도 답하지 않았다는 논란에 대해 "김 여사가 디올백 문제를 가지고 진짜 마음 깊이 국민께 사과할 의향이 있었다면 왜 한동훈 위원장 허락을 받아야 하냐. 하면 됐다"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이철희의 주말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용산에서 흘린 것 같다'는 사회자의 질문을 받고 "한 위원장 쪽에서 그걸 흘렸을 리 없다. 용산 쪽에서 그런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통령실과 대통령 부인의 문제다. 대통령실의 문제. 물론 총선을 앞두고 당하고 상의를 할 수는 있다"면서도 "한 위원장이 문자를 읽어 보고 씹었다면 본인이 사과를 하면 되지 않나"고 물었다. 유 전 의원은 한 후보의 해명에 대해서도 "한 위원장도 이상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할 때는 검찰총장 부인인 김 여사와 카톡, 텔레그램을 수백통 주고받았다"고 공격했다. 이어 "검사가 검찰총장과 공적인 관계지, 부인하고 공적인 관계는 아니지 않냐"며 "그 때는 왜 그랬고, 지금은 또 왜 그런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맹비난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의사 증원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사 증원을, 의사들의 허락 없이는 할 수 없다고 한다면, 거꾸로 국민의 목숨 가치가 그것밖에 안 되는지 반문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가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정부의 의료개혁은 필수의료, 지역의료를 강화해, 전국 어디에 살든, 어떤 병에 걸렸든,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위해선 의사가 더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대통령은 "국민은 이 나라의 주권자"라면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4대 의료개혁 패키지에 그동안 의사들이 주장해 온 과제들을 충실하게 담았다"고 설명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중국의 한 명문대학교에서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며 남성을 기쁘게 하는 존재로 비하한 강의에 맹비난이 쏟아져 폐강됐다. 31일 홍콩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동중국사범대학교 지리과학대학 강사 A씨는 자신의 ‘사랑의 심리학’ 강의에서 여성이 남성에게 매력적으로 보이는 방법 등을 조언했다가 뭇매를 맞았다. 매체에 따르면 A씨는 강의에서 “유전적인 관점에서 볼 때 남성에게 여성의 가장 큰 매력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이라며 여성들에게 “아이를 낳고 싶다고 큰 소리로 말하라”고 지시했다. 또 운동으로 체력을 높이면 생식 능력이 향상돼 남성의 마음을 더 잘 끄는 여성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올림픽에서 수차례 금메달을 딴 다이빙 여제 궈징징을 예로 들며 홍콩 재벌 사업가이자 정치인인 훠치강과 결혼했다고 말했다. A씨는 연애할 때는 보수적 이미지를 투영하라며 “남성에게 매력적으로 보이려면 화장을 하고, 성관계를 맺을 때 처음에는 가볍게 거절한 뒤 몸을 허락하고, 성관계가 끝난 뒤에는 눈물을 조금 흘리며 죄책감을 가장하라”고 조언했다. 이 강의는 기존에도 여학생들에게 성적 매력을 높이고 남성을 기쁘게 하는 방법을 가르쳤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다만, 학점을 따기 쉬워 학생들에게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반발이 잇따르자 대학은 지난 13일 이 수업을 중단시켰다. 2022년에 입학한 한 학생은 “A씨는 수업에서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과 생식 능력을 강조해왔다. 여학생들에게 성적 매력을 높이고 남성을 기쁘게 하는 방법을 가르쳤다"고 비판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정식 판매업자에게 제품을 수입해도 국내 판매 과정에서 저작권자 허락을 받지 않았다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저작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벌금 1800만원을 지난 7일 확정했다. 일본 만화 캐릭터 저작권자인 Z사는 2015~2016년 중국 상하이의 한 회사에 도라에몽 제품에 대한 상품화 권한을 부여했고, 상하이 회사는 다시 중국 내 다른 업체인 X사에 도라에몽 블록 제품 판매를 재위임했다. 한국 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비슷한 기간 X사로부터 직접 도라에몽 블록 제품 960개를 정식 수입해 국내에 다시 판매했으나, 도라에몽의 한국 내 판매를 당초 저작권자로부터 허락을 받지는 못했다. 수입과 양수(타인의 권리, 재산 및 법률상의 지위 따위를 넘겨받는 일)도 중국이 아닌 국내에서 이뤄졌다. 그러나 한국에는 이미 2014년 도라에몽 캐릭터 상품화 사업권 등을 취득해 판매해 오던 업자가 있었다. A씨는 법정에서 자신이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중국의 판매권자로부터 자신이 제품을 사들인 시점에 저작권자의 배포권이 없어졌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쟁점은 A씨가 도라에몽 블록 제품을 수입한 뒤 국내에 판매하는 과정에서 저작권자의 배포 권리가 소진됐는지다. 저작권법은 20조에서 저작권자가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를 가진다면서도,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할 경우 배포권은 소진된 것으로 단서 조항을 달고 있다. 1심은 저작권자인 도라에몽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모양의 블록 제품을 무단으로 판매한 것으로 인정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고, 2심은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800만원으로 판결했다. 대법원은 A씨에게 제품을 판매한 X사가 중국 내에서만 제품을 유통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해당 지역을 넘어설 경우 저작재산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므로 X사의 행위는 저작권법 20조의 단서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고, 저작권자의 한국에서의 배포권도 없어지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식 판매업자에게 제품을 수입해도 국내 판매 과정에서 저작권자 허락을 받지 않았다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저작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벌금 1800만원을 지난 7일 확정했다. 일본 만화 캐릭터 저작권자인 Z사는 2015~2016년 중국 상하이의 한 회사에 도라에몽 제품에 대한 상품화 권한을 부여했고, 상하이 회사는 다시 중국 내 다른 업체인 X사에 도라에몽 블록 제품 판매를 재위임했다. 한국 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비슷한 기간 X사로부터 직접 도라에몽 블록 제품 960개를 정식 수입해 국내에 다시 판매했으나, 도라에몽의 한국 내 판매를 당초 저작권자로부터 허락을 받지는 못했다. 수입과 양수(타인의 권리, 재산 및 법률상의 지위 따위를 넘겨받는 일)도 중국이 아닌 국내에서 이뤄졌다. 그러나 한국에는 이미 2014년 도라에몽 캐릭터 상품화 사업권 등을 취득해 판매해 오던 업자가 있었다. A씨는 법정에서 자신이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중국의 판매권자로부터 자신이 제품을 사들인 시점에 저작권자의 배포권이 없어졌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쟁점은 A씨가 도라에몽 블록 제품을 수입한 뒤 국내에 판매하는 과정에서 저작권자의 배포 권리가 소진됐는지다. 저작권법은 20조에서 저작권자가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를 가진다면서도,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할 경우 배포권은 소진된 것으로 단서 조항을 달고 있다. 1심은 저작권자인 도라에몽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모양의 블록 제품을 무단으로 판매한 것으로 인정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고, 2심은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800만원으로 판결했다. 대법원은 A씨에게 제품을 판매한 X사가 중국 내에서만 제품을 유통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해당 지역을 넘어설 경우 저작재산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므로 X사의 행위는 저작권법 20조의 단서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고, 저작권자의 한국에서의 배포권도 없어지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올해 중국의 경기 전망이 갈수록 어두워지는 원인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1인 지배 체재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시진핑 스스로 권력을 위협하는 민간경제 성장을 싫어하는데다, 모든 권력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시진핑의 허가 없이는 아무리 급한 정책이라도 실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中 실무 관료들, 경기 침체에 비상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0일(이하 현지시간) 중국 정부 안팎의 관계자들을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  고위 중국 관료들은 상반기만 하더라도 지난 1월 코로나19 방역 조치 해제로 인해 경기가 살아난다고 기대했다.  그러나 이들은 지난 6월부터 슬슬 위급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최고 경제 전략 부서에서부터 부동산 및 대출 담당 부서를 포함한 정부 기관들은 6월 이후 최소 12차례나 경제 전문가들을 불러 비공개 회의를 열었다.  지난 6월, 2차례의 정부 회의에 참석한 익명의 이코노미스트는 “방 안에서 불안을 읽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회의에 모인 전문가들은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서는 반드시 강제적인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현재 중국에서는 국내총생산(GDP)의 약 25%를 차지하는 부동산 시장의 붕괴와 이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투자 감소, 소비 감소 및 지방정부의 재정 악화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 이미 일부 부동산 대기업과 금융 기업들은 채무불이행(디폴트) 위기에 처했다.  미 투자은행 JP모건체이스는 올해 중국 GDP 증가율 전망치를 6.4%에서 4.8%로 내렸다. 일본 미즈호증권은 5.5%에서 5%로, 영국 투자은행 바클레이스는 4.9%에서 4.5%로 하향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중국이 당장 부동산 시장에 개입해 구조조정을 시행하고 공사 중인 사업들을 완료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동시에 집을 사려는 시민들에게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여 구매 심리를 키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중국 인민은행은 지난달 14일 단기 정책금리인 1년 만기 중기유동성지원창구(MLF) 대출 금리를 2.65%에서 2.5%로 낮추는 등 시장에 돈을 푸는 정도로 대응했다. 시장에는 총 6050억위안(약 110조원)의 돈이 공급될 예정이나 이는 경기를 살리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조치였다.  시진핑은 앞서 2016년부터 중국 부동산 시장의 버블을 지적하며 이를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 전문가들의 의견대로 부동산 기업들을 다시 살린다면 그 동안의 정책이 무색해진다.  또한 관계자들은 WSJ를 통해 중국이 자국의 민간 기업을 견제하는데 이어 외국 기업도 견제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민간 경제의 성장으로 정부 권력이 약해지는 현상을 막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동시에 시진핑은 경기 회복을 위해 의사결정권을 분할할 경우 자신의 영향력이 약해질까 걱정하고 있다. 시진핑 허락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해 현재 시진핑은 경제 개방 이후 지속되던 집단 지도 체제 대신 자신을 중심으로 당과 정부를 운영하는 1인 지배 체재를 추구하고 있다. 시진핑은 지난 3월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를 통해 3연임을 확정했다. 그는 공산당이 인사 및 감독권만 행사하고 실제 정책 집행은 국무원이 하던 ‘당정분리’ 원칙을 깨고 당이 주도하는 ‘당정일체’를 추진하면서 최측근들을 요직에 올렸다.  그 결과 시진핑의 허가 없이는 새로운 경제 정책을 시작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WSJ는 과거 일상적 경제 상황을 관리했던 국무원이 최근 몇 주에 걸쳐 사실상 아무런 조치도 내놓지 않았다고 전했다. 지방 정부들 역시 중앙에서 확실하게 권력 위임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훗날 정책 실수로 인한 책임을 피하기 위해 침묵하고 있다.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로건 라이트 선임연구원은 "중앙화된 중국의 정치 시스템은 그 어떤 인사라도 시진핑의 이름 없이는 신뢰감 있는 메시지를 보내기 어렵다는 문제를 야기한다"고 분석했다.  미국 클레어몬트 맥케나 대학의 중국 전문가 민신 페이 교수는 "시진핑의 권력 중앙화는 중국 경제가 1978년 이래로 경험하지 못한 신뢰의 위기를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페이는 "국민들이 중국의 전망에 대해 다시금 희망을 갖게 하려면, 시진핑은 덩샤오핑처럼 경제를 이해하고 정책을 제시할 수 있는 이에게 권한을 부여해야만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5일 보도에서 지난달 중국 공산당 원로 그룹이 시진핑과 만난 자리에서 경제와 정치, 사회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고 전했다. 이에 시진핑은 따로 측근들을 모아 “10년 동안 노력했지만 문제가 정리되지 않는다. 이게 내 탓인가”라며 격분했다고 알려졌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 임실=강인 기자】 전북 임실 옥정호 출렁다리를 개통하며 조성한 주차장이 원상복구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땅 주인 허락 없이 주차장을 만들며 벌어진 상황에 비난의 여지가 크다. 30일 임실군 등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옥정호 출렁다리 인근에 조성한 주차장은 5900㎡ 부지에 230대 규모다. 이 중 1400여㎡에 대한 원상복구가 진행되고 있다. 주차장 조성 시공사가 땅 주인과 합의되지 않은 상태로 산을 깎아 공사를 했기 때문이다. 멀쩡한 남의 땅에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1년도 지나지 않아 다시 산으로 만드는 비상식적인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최근까지 주차장이었던 곳은 설치한 옹벽을 철거하고 다시 흙을 쌓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땅 주인측은 공공사업을 진행하면서 허락도 없이 사유지를 마음대로 공사했다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이 같은 일이 벌어진 이유에 대해 임실군은 시공사가 지번을 착각해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시공사에 첫 번째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발주처로서 감독의 책임을 회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더구나 옥정호 개발은 임실군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관광 사업이다. 옥정호는 4억6000만 톤의 물을 저장할 수 있도록 지난 1965년 국내 최초 다목적댐인 섬진강댐이 만들어지며 생긴 저수지다. 옥정호 안에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붕어섬은 육지의 신비한 섬으로 불리며 60년 가까이 배를 타야지만 들어갈 수 있었다. 이 곳에 임실군이 야심차게 110억원을 들여 길이 420m의 출렁다리를 짓고 붕어섬에 각종 꽃을 심으며 관광 명소화에 도전하고 있다. 이 같이 갈 길 바쁜 옥정호 개발을 두고 관광객 핵심 편의시설인 주차장이 말썽을 겪는 상태다. 임실군은 일단 문제가 된 부분을 원상복구한 뒤 땅 주인과 보상 협의를 마치고, 다시 주차장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격분한 땅 주인측과 협상이 험난할 것으로 예상돼 한동안 관광객의 주차불편이 이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임실군 관계자는 "(시공사 잘못으로) 추가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아니다"며 "지금은 원상복구를 먼저 한 다음 땅 주인측과 협상할 계획이다. (주차장 조성을 위해) 최대한 노력해서 최대한 빨리 협의를 진행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 당국의 지시로 트위터에 회사 관련 내용을 올릴 때마다 변호사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이에 항의하는 소송을 냈지만 항소에서도 패소했다. 미국 경제매체 CNBC에 따르면 15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 연방 항소법원은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와 합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소송과 관련해 머스크가 제기한 항소에서 SEC의 편을 들어줬다. 과거 머스크는 2018년 8월에 "테슬라를 주당 420달러에 비상장회사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자금은 확보됐다"는 트윗을 올렸다. 테슬라 주가는 해당 발언 직후 11% 올랐다가 급락했으며 비상장 전환 주장은 결국 철회됐다. SEC는 머스크를 주가 조작 및 사기로 고소했고 머스크는 이후 테슬라 이사회 의장에서 물러나는 동시에 막대한 벌금을 내며 SEC와 합의했다. 머스크는 합의에서 앞으로 테슬라 관련 트윗을 올리기 전에 회사 변호사의 승인을 받겠다고 약속했다. 머스크는 해당 합의에 따라 테슬라의 생산 관련 수치나 신사업 분야, 재정 상태와 관련한 내용을 트위터에 올릴 때 사전에 변호사들의 승인을 받아야 했다. 그러나 머스크는 2021년 11월 트위터에 자신의 테슬라 지분 10%를 매각할 수 있다는 글과 함께 이에 대한 찬반을 묻는 설문 조사를 벌였고, 이후 일주일간 테슬라 주가는 15% 이상 하락했다. SEC는 머스크가 2018년 합의 사항을 위반했는지 따지는 조사에 착수했다. 머스크는 이 같은 SEC의 조치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지난해 3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SEC의 손을 들어줬고, 이날 항소 법원 역시 머스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법원 재판부는 양측의 합의와 관련해 SEC의 조사가 단 두 차례밖에 이뤄지지 않았으며, 조사 대상이 된 트위터 게시물은 관련 합의를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동시에 SEC의 제한적이고 적절한 조사는 머스크의 합의 규정 준수를 "실질적으로 더 어렵게 만들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머스크가 2018년 합의에서 자신의 트윗을 검열하도록 허락했기 때문에 이에 대해 다시 문제를 제기할 권리가 없다고 강조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