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현직 형사팀장이 사기 사건 피의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3일 KBS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불법 리딩방 자금 세탁책으로 지목된 30대 여성 A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서울 금천경찰서 소속 형사팀장 B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B팀장은 A씨로부터 100만원가량을 받은 혐의(뇌물 수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투자리딩방 사기 사건을 수사하던 중 A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포렌식을 한 결과 A씨가 B팀장에게 100여만원을 송금한 기록이 발견됐다. 이에 경찰은 지난달 22일 금천경찰서 B팀장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까지 받으며 수사가 진행되자 B팀장은 직위해제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공범이 구속돼, 사건 진행 상황을 알아봐 달라며 B팀장에게 돈을 보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B팀장은 "사건 관련성은 없었다"고 주장하며 뇌물 수수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기 남부경찰청은 80억원대 불법 리딩방 사건과 관련해 A씨 등 3명을 지난 4월 구속 송치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사건 관련 '봐주기 수사' 의혹을 받았던 서울 서초경찰서 형사과장과 팀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는 22일 "(이 전 차관의 폭행사건을 맡았던) 서초서 담당 팀장 및 과장의 특수직무유기 혐의 송치 여부에 대해 이날 심의한 결과 불송치하는 것으로 결정됐다"며 "당시 서장과 과장, 팀장에 대해선 보고의무 위반 및 지휘·감독 소홀 등 책임에 대해 감찰 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수사심의위에는 법대 교수 3명, 법조인 2명, 수사전문가 2명, 사회인사 1명 등 외부위원 8명, 내부위원 3명이 참여했다. 다만 구체적인 심의 내용 및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됐다. 진상조사단은 수사심의위 결과에 따라 사건담당 A경사를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송치하고, 같은 혐의로 입건된 담당 형사과장과 팀장은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예고한대로 이 전 차관은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택시기사는 증거인멸 혐의로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당시 서초서 서장, 형사과장, 팀장이 보고 의무 위반 및 지휘·감독 소홀 등에 책임이 있는지 감찰조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전 차관은 변호사 신분이던 지난해 11월 6일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차관은 사건 발생 이틀 뒤 다시 택시기사를 만나 합의금 1000만원과 블랙박스 영상 삭제를 요구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사건 당시 해당 택시기사는 휴대전화로 촬영한 블랙박스 영상을 경찰에 보여줬지만 담당 경찰인 A경사가 '영상을 못본 것으로 하겠다'고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경찰이 이 전 차관을 봐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은 "이 전 차관이 변호사라는 사실만 알았다"고 주장했지만 사건 당시 이 전 차관이 초대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된 사실을 경찰이 알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커졌다. 그러나 경찰은 이번 진상 조사 결과, '봐주기 수사' 배경에 청탁이나 외압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A경사가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고도 압수 또는 임의제출을 요구하지도 않고 상부에 보고하지도 않은 점을 두고 "A경사가 고의로 직무를 방기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사건보고 과정이 부적절했음을 인정했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 김영수씨 별세· 김범식씨(대전둔산경찰서 형사3팀장) 모친상 = 8일 대전성심병원, 발인 10일 오전 7시. (042)600-5794

▲ 임병길씨 별세· 임호진씨(광주 북부경찰서 형사팀장) 부친상=4일 광주 광산구 만평장례식장, 발인 6일 오전 9시, (062)611-0000.

서울 구로 장례식장 경찰관 유착비리와 관련, 경찰이 이 같은 비리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변사자 운구 및 안치장소는 담당 형사(강력)팀장이 전담키로 했다. 경찰청은 2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장례식장 유착비리 원천적 차단을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앞서 변사사건의 처리의 경우 유족확인이 곤란한 경우 병원과 장례식장이 함께 있는 시설을 이용해 장례식장만 운영하는 업체의 상대적 불만을 야기시켰으며 형사의 현장출동 이전에 장례업소 운구차량이 대기하는 경우도 빈번했다고 경찰은 지적했다. 경찰은 이에 따라 지난 24일 일선 경찰관들과의 간담회를 개최, 변사사건 처리에 대한 실태를 확인하고 문제점을 발굴해 이글 개선하기 위한 객관적 지침을 마련,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키로 했다. 경찰이 마련한 변사사건 처리지침에는 변사자 운구 및 안치장소는 담당 형사(강력)팀장이 전담해 결정하고 유족이 확인되는 경우 유족이 원하는 장례업소로 운구키로 했다. 무연고 변사자 또는 유족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일정 요건을 갖춘 장례업소에 순차적으로 운구토록 했다. 경찰은 이를 위해 장례식장 현황 등 지역별 실정을 감안해 권역을 설정하고 권역내 장례식장 가운데 요건을 갖춘 장례업소 업주와 간담회를 실시, 순차적 운구 순번을 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변사현장에 출동한 형사(강력)팀장이 이미 지정된 순번에 따른 장례업소로 운구토록 하고 관련 내용을 기록유지해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토록 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순번 장례업소가 운구를 거부하거나 안치실이 포화되는 등 운구가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 순번 장례업소로 운구토록 했다”며 “여러번 운구를 부당하게 거부하거나 선별적으로 변사자를 운구하는 업소 및 장례와 관련한 불법행위로 형사처벌이 된 장례업소 등은 장례업자 간담회 등을 거쳐 순번을 배제키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장례식장 유착비리와 관련, 서울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은 대기발령 및 징계, 특별조사계장 및 담당 감찰요원 4명은 인사조치 및 징계했으며 구로경찰서장과 영등포경찰서장은 대기발령했다. 또 사건에 연루된 구로경찰서, 영등포경찰서 소속 경찰관 8명은 우선 대기발령 후 검찰수사 결과에 따른 상응 조치를 할 예정이며 서울경찰청장은 경고했다. /pio@fnnews.com 박인옥기자

심우정 신임 검찰총장이 임명되면서 공석이 된 법무부 차관직에 김석우 법무연수원장(52·사법연수원 27기·사진)이 임명됐다. '검찰 2인자'로 검찰총장을 보좌하는 대검 차장검사 자리엔 이진동 대구고검장(56·28기)이 보임됐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대검검사급 검사 8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오는 23일자로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법무부는 "신임 검찰총장 취임에 따른 총장의 지휘권 강화와 서울고검장 사직 등으로 인한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검찰 조직의 안정을 도모했다"고 설명했다. 김 신임 차관은 대구 덕원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사법시험 37회에 합격하면서 법복을 입기 시작했다. 당초 판사로 임관했으나 2002년 검사로 전관한 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 부장검사, 법무부 검찰제도개선기획단장,. 헌법쟁점연구TF팀장, 법무실장, 법무연수원장 등을 두루 거쳤다. 법무부는 "법무행정 전반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법무부의 주요 국정과제를 내실있게 추진해 나갈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이 신임 차장검사는 서울 경동고와 연세대 생화학과를 각각 나왔다. 이후 사시 38회에 합격했다.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 지청장,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장,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 수원지검 2차장, 대전지검장, 서울서부지검장, 대구고검장 등에서 검사 경력을 쌓아왔다. 이 차장검사는 차기 검찰총장 하마평에도 올랐었다. 기존에 대검 차장검사였던 신자용 차장검사는 법무연수원장으로 옮겨 간다. 검찰의 특수수사를 지휘하는 대검 반부패부장은 구승모 광주고검 차장검사가 맡는다. 앞서 심 총장과 함께 검찰총장 후보군으로 거론됐던 임관혁 서울고검장은 사직 의사를 밝히며 이번 인사에서 의원면직됐다. 박세현 서울동부지검장이 임 고검장의 뒤를 이어 서울고검장으로 발령됐다. 대구고검장에는 신봉수 광주고검장이, 광주고검 차장에는 임승철 부산고검 차장이 보임됐다. 서울동부지검장엔 양석조 대검 반부패부장이 내정됐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심우정 신임 검찰총장이 임명되면서 공석이 된 법무부 차관직에 김석우 법무연수원장(52·사법연수원 27기)이 임명됐다. ‘검찰 2인자’로 검찰총장을 보좌하는 대검 차장검사 자리엔 이진동 대구고검장(56·28기)이 보임됐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대검검사급 검사 8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오는 23일자로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법무부는 "신임 검찰총장 취임에 따른 총장의 지휘권 강화와 서울고검장 사직 등으로 인한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검찰 조직의 안정을 도모했다"고 설명했다. 김 신임 차관은 대구 덕원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사법시험 37회에 합격하면서 법복을 입기 시작했다. 당초 판사로 임관했으나 2002년 검사로 전관한 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 부장검사, 법무부 검찰제도개선기획단장,. 헌법쟁점연구TF팀장, 법무실장, 법무연수원장 등을 두루 거쳤다. 법무부는 "법무행정 전반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법무부의 주요 국정과제를 내실있게 추진해 나갈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이 신임 차장검사는 서울 경동고와 연세대 생화학과를 각각 나왔다. 이후 사시 38회에 합격했다.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 지청장,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장,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 수원지검 2차장, 대전지검장, 서울서부지검장, 대구고검장 등에서 검사 경력을 쌓아왔다. 이 차장검사는 차기 검찰총장 하마평에도 올랐었다.  기존에 대검 차장검사였던 신자용 차장검사는 법무연수원장으로 옮겨 간다. 검찰의 특수수사를 지휘하는 대검 반부패부장은 구승모 광주고검 차장검사가 맡는다. 앞서 심 총장과 함께 검찰총장 후보군으로 거론됐던 임관혁 서울고검장은 사직 의사를 밝히며 이번 인사에서 의원면직됐다. 박세현 서울동부지검장이 임 고검장의 뒤를 이어 서울고검장으로 발령됐다. 대구고검장에는 신봉수 광주고검장이, 광주고검 차장에는 임승철 부산고검 차장이 보임됐다. 서울동부지검장엔 양석조 대검 반부패부장이 내정됐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언론사 사칭 주식리딩방(카카오톡 오픈채팅)을 열고 실제 존재하는 공모주를 주겠다고 거짓말하는 수법으로 거액을 받아 챙긴 사기조직 주범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손상희 부장검사)는 사기,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사기조직 총책 2명을 전날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2023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언론사를 사칭한 주식리딩방으로 피해자들을 유인한 뒤 실제 공모주를 준다고 속여 피해자 34명을 상대로 모두 22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이들은 언론사 팀장, 수석연구원이라고 적힌 명함 이미지를 피해자들에게 전송하고 언론사 명의 계약서 및 출고증 등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신뢰를 얻었다. 총책 A씨는 주식리딩방을 총괄하며 자금세탁 조직(일명 '환집')을 통해 현금으로 인출·분배하는 역할을 맡았다. '데이터베이스(DB)공급책'인 B씨는 범행에 사용하는 사기 대본, 피해자 인적사항이 담긴 DB자료를 텔레그램에서 확보해 전달했다. 앞서 재판에 넘겨진 본부장 3명은 영업팀을 관리해온 혐의로 모두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 ~ 4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하위 조직원인 '영업팀원' 5명은 피해자들 상대로 카카오톡 링크를 전달한 혐의로 현재 영등포경찰서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이들 조직은 사무실을 계속 변경하며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려 했으나 결국 덜미를 잡혔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선량한 서민 투자자들을 울리는 주식리딩방 이용 범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엄정하게 처벌하겠다"며 "범죄수익은 끝까지 추적해 박탈할 것"이라고 전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언론사 사칭 주식리딩방(카카오톡 오픈채팅)을 열고 실제 존재하는 공모주를 주겠다고 거짓말하는 수법으로 거액을 받아 챙긴 사기조직 주범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손상희 부장검사)는 사기,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사기조직 총책 2명을 전날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2023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언론사를 사칭한 주식리딩방으로 피해자들을 유인한 뒤 실제 공모주를 준다고 속여 피해자 34명을 상대로 모두 22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이들은 언론사 팀장, 수석연구원이라고 적힌 명함 이미지를 피해자들에게 전송하고 언론사 명의 계약서 및 출고증 등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신뢰를 얻었다.  총책 A씨는 주식리딩방을 총괄하며 자금세탁 조직(일명 '환집')을 통해 현금으로 인출·분배하는 역할을 맡았다. '데이터베이스(DB)공급책'인 B씨는 범행에 사용하는 사기 대본, 피해자 인적사항이 담긴 DB자료를 텔레그램에서 확보해 전달했다. 앞서 재판에 넘겨진 본부장 3명은 영업팀을 관리해온 혐의로 모두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 ~ 4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하위 조직원인 '영업팀원' 5명은 피해자들 상대로 카카오톡 링크를 전달한 혐의로 현재 영등포경찰서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이들 조직은 사무실을 계속 변경하며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려 했으나 결국 덜미를 잡혔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선량한 서민 투자자들을 울리는 주식리딩방 이용 범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엄정하게 처벌하겠다"며 "범죄수익은 끝까지 추적해 박탈할 것"이라고 전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금고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2일 열린 김 전 청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금고 5년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류미진 전 총경(당시 서울경찰청 112상황관리관)에게는 금고 3년을, 정대경 전 서울경찰청 112상황3팀장에게는 금고 2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 전 청장은 이번 사고를 막을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며 "이태원사고는 인파집중과 사고 위험이 명백히 예상됐다. 사전 대비만 있었더라도 막을 수 있었다. 김 전 청장은 (사전 대책을 조치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행하지 않았고 실질적인 지시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핼러윈데이 전 서울경찰청 각 기능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인파집중이 우려된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피고인이 보고받은 자료를 제대로 살펴봤다면, 그리고 각 기능에 실무대책을 세우도록 지시했다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인파가 집중되는 혼잡한 상황에서 중대한 안전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상식이다. 법이 부여하는 책임을 구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위험을 인식할 수 있었으며 인식했어야 한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인파집중에 따른 안전사고의 위험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전 청장 측은 '사후 책임론'이라는 취지로 변론하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호소했다. 김 전 청장 측 법률대리인은 "핼러윈은 이미 10년 가까이 전부터 용산서가 해오던 일이다. 서울청은 용산서의 대응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며  "미국 풍속인 핼러윈이 유행하면서 용산서의 대응 수위도 높아졌다. 2022년 당시까지 핼러윈 관련 안전 사고가 없었다. 위험성이 크다고 평가된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2022년 핼러윈 주말과 관련해 대형 안전사고, 압사사고를 예상하는 사람은 경찰 내외를 막론하고 없었고 언론이나 시민도 이를 우려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 객관적 사실"이라며 "사후확증편향에 의한 착각"이라고 주장했다.  또 지난 2022년 10월 14일 정보과의 핼러윈 관련 보고를 받을 당시 "전반적으로 핼러윈 대응을 철저히 해달라고 10월 17일, 10월 24일 두 차례에 걸쳐 서울 전 경찰서장과 서울청 간부들에게 당부하고 공유한 바 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용산서의 요청 사항이었던 교통본부 20명뿐 아니라 서울청 형사 25명, 관광객 경찰 10명까지 추가 지원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전 청장은 지난 2022년 10월29일 이태원 참사 발생 전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는 실무진 보고를 받았음에도 사고에 대비해 구체적인 지시를 내리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류 전 총경은 사고 당일 당직이었으나 근무지를 이탈하고 윗선에 보고를 늦게 한 혐의를 받는다. 정 전 팀장은 '코드 제로' 신고가 들어왔음에도 현장 확인을 소홀히 하는 등 112 신고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