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현직 형사팀장이 사기 사건 피의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3일 KBS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불법 리딩방 자금 세탁책으로 지목된 30대 여성 A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서울 금천경찰서 소속 형사팀장 B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B팀장은 A씨로부터 100만원가량을 받은 혐의(뇌물 수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투자리딩방 사기 사건을 수사하던 중 A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포렌식을 한 결과 A씨가 B팀장에게 100여만원을 송금한 기록이 발견됐다. 이에 경찰은 지난달 22일 금천경찰서 B팀장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까지 받으며 수사가 진행되자 B팀장은 직위해제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공범이 구속돼, 사건 진행 상황을 알아봐 달라며 B팀장에게 돈을 보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B팀장은 "사건 관련성은 없었다"고 주장하며 뇌물 수수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기 남부경찰청은 80억원대 불법 리딩방 사건과 관련해 A씨 등 3명을 지난 4월 구속 송치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사건 관련 '봐주기 수사' 의혹을 받았던 서울 서초경찰서 형사과장과 팀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는 22일 "(이 전 차관의 폭행사건을 맡았던) 서초서 담당 팀장 및 과장의 특수직무유기 혐의 송치 여부에 대해 이날 심의한 결과 불송치하는 것으로 결정됐다"며 "당시 서장과 과장, 팀장에 대해선 보고의무 위반 및 지휘·감독 소홀 등 책임에 대해 감찰 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수사심의위에는 법대 교수 3명, 법조인 2명, 수사전문가 2명, 사회인사 1명 등 외부위원 8명, 내부위원 3명이 참여했다. 다만 구체적인 심의 내용 및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됐다. 진상조사단은 수사심의위 결과에 따라 사건담당 A경사를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송치하고, 같은 혐의로 입건된 담당 형사과장과 팀장은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예고한대로 이 전 차관은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택시기사는 증거인멸 혐의로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당시 서초서 서장, 형사과장, 팀장이 보고 의무 위반 및 지휘·감독 소홀 등에 책임이 있는지 감찰조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전 차관은 변호사 신분이던 지난해 11월 6일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차관은 사건 발생 이틀 뒤 다시 택시기사를 만나 합의금 1000만원과 블랙박스 영상 삭제를 요구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사건 당시 해당 택시기사는 휴대전화로 촬영한 블랙박스 영상을 경찰에 보여줬지만 담당 경찰인 A경사가 '영상을 못본 것으로 하겠다'고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경찰이 이 전 차관을 봐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은 "이 전 차관이 변호사라는 사실만 알았다"고 주장했지만 사건 당시 이 전 차관이 초대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된 사실을 경찰이 알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커졌다. 그러나 경찰은 이번 진상 조사 결과, '봐주기 수사' 배경에 청탁이나 외압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A경사가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고도 압수 또는 임의제출을 요구하지도 않고 상부에 보고하지도 않은 점을 두고 "A경사가 고의로 직무를 방기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사건보고 과정이 부적절했음을 인정했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 김영수씨 별세· 김범식씨(대전둔산경찰서 형사3팀장) 모친상 = 8일 대전성심병원, 발인 10일 오전 7시. (042)600-5794

▲ 임병길씨 별세· 임호진씨(광주 북부경찰서 형사팀장) 부친상=4일 광주 광산구 만평장례식장, 발인 6일 오전 9시, (062)611-0000.

서울 구로 장례식장 경찰관 유착비리와 관련, 경찰이 이 같은 비리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변사자 운구 및 안치장소는 담당 형사(강력)팀장이 전담키로 했다. 경찰청은 2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장례식장 유착비리 원천적 차단을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앞서 변사사건의 처리의 경우 유족확인이 곤란한 경우 병원과 장례식장이 함께 있는 시설을 이용해 장례식장만 운영하는 업체의 상대적 불만을 야기시켰으며 형사의 현장출동 이전에 장례업소 운구차량이 대기하는 경우도 빈번했다고 경찰은 지적했다. 경찰은 이에 따라 지난 24일 일선 경찰관들과의 간담회를 개최, 변사사건 처리에 대한 실태를 확인하고 문제점을 발굴해 이글 개선하기 위한 객관적 지침을 마련,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키로 했다. 경찰이 마련한 변사사건 처리지침에는 변사자 운구 및 안치장소는 담당 형사(강력)팀장이 전담해 결정하고 유족이 확인되는 경우 유족이 원하는 장례업소로 운구키로 했다. 무연고 변사자 또는 유족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일정 요건을 갖춘 장례업소에 순차적으로 운구토록 했다. 경찰은 이를 위해 장례식장 현황 등 지역별 실정을 감안해 권역을 설정하고 권역내 장례식장 가운데 요건을 갖춘 장례업소 업주와 간담회를 실시, 순차적 운구 순번을 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변사현장에 출동한 형사(강력)팀장이 이미 지정된 순번에 따른 장례업소로 운구토록 하고 관련 내용을 기록유지해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토록 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순번 장례업소가 운구를 거부하거나 안치실이 포화되는 등 운구가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 순번 장례업소로 운구토록 했다”며 “여러번 운구를 부당하게 거부하거나 선별적으로 변사자를 운구하는 업소 및 장례와 관련한 불법행위로 형사처벌이 된 장례업소 등은 장례업자 간담회 등을 거쳐 순번을 배제키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장례식장 유착비리와 관련, 서울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은 대기발령 및 징계, 특별조사계장 및 담당 감찰요원 4명은 인사조치 및 징계했으며 구로경찰서장과 영등포경찰서장은 대기발령했다. 또 사건에 연루된 구로경찰서, 영등포경찰서 소속 경찰관 8명은 우선 대기발령 후 검찰수사 결과에 따른 상응 조치를 할 예정이며 서울경찰청장은 경고했다. /pio@fnnews.com 박인옥기자

[파이낸셜뉴스]  “형사님, 감사합니다.” 청주에서 남동생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형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온 형사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사건 초기 수사 과정에서 ‘혐의없음’ 결론을 내리고 단순 자살로 종결지어 ‘부실 수사’ 의혹을 받았던 당시 형사팀에 대한 인사였다. '단순 자살'로 종결 내려던 부실수사 형사팀 14일 청주지법 형사22부(오상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 A씨(60대)는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뒤 신문 절차를 마치고 증인석에서 일어나던 B 경감을 향해 피고인석에서 고개를 숙이며 이같이 말했다. A씨는 2022년 6월 3일 오전 5시 13분께 청주시 사직동 자택(빌라 1층)에 술을 마시고 돌아와 함께 살던 50대 후반의 동생을 마구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 경감은 이 사건의 초동 수사를 맡은 수사팀 팀장이었다. 경찰은 '타살이 의심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를 토대로 A씨를 상해치사 혐의로 입건했지만, 주변 탐문수사 등 증거 확보 노력을 다하지 않은 채 "정신질환을 앓는 동생이 자해한 것 같다"는 취지의 A씨 진술을 토대로 사건을 '증거불충분'으로 종결했다. 교체된 수사팀이 탐방수사 하자 '상해치사' 바로 드러나 구속 그러나 지난 5월 교체된 수사팀이 바로 옆집에 거주하던 사건 목격자 D씨를 찾으면서 A씨는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B 경감은 이 사건을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할 때까지 피고인의 윗집인 빌라 2층에 사는 주민 C씨에 대해서만 유일하게 조사를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B 경감은 오 부장판사가 "일반적으로 사건이 나면 이웃들한테 시끄러운 소리가 났는지 물어보지 않냐"고 묻자 잘못을 시인하며 "꼼꼼히 확인하지 못했고 후회하고 있다"고 답했다. 충북경찰청은 B 경감과 당시 수사를 맡은 C 경장에게 각각 감봉 3개월과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A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사건 당일 방에서 숨져 있는 동생을 발견해 112에 신고를 했던 것뿐"이라면서 "정신병을 앓았던 피고인에게 자해 경력이 있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피고인의 죄가 합리적 의심 없이 모두 규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방송인 최동석(46)이 전처이자 방송인인 박지윤(45)을 성폭행한 의혹에 대해 수사하던 경찰이 불입건으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11일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 여성청소년과 관계자는 앞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최동석을 고발한 누리꾼 A씨에게 불입건 결정 통지서를 발송, "증거 불충분으로 입건 전 조사를 종결한다"고 안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게 "박지윤 본인이 필요하다면 수사기관에 재차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라며 "저희는 진술받지 않으면 구체적인 피해 상황들을 모르기 때문에 불입건 결정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입건이 안 됐기 때문에 수사기관에 정식 고소, 고발이 있을 경우 "형사소송법상이나 수사 규칙에 의해서 입건해서 수사할 수 있고, 이런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라며 "박지윤 본인이 소추조건에 맞는 고소나 형식적인 절차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면 당연히 수사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최동석과 박지윤은 2009년 결혼해 슬하에 1남 1녀를 뒀지만 지난해 10월 파경 소식을 전한 바 있다. 이후 두 사람은 쌍방 상간 소송을 제기하는 등 이혼 전쟁을 벌이고 있다. 특히 두 사람의 갈등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최동석이 아내 박지윤의 외도를 추궁하는 의처증 의심 정황과 부부간 성폭행을 암시하는 내용이 담겨있어 충격을 안겼다. 이에 A씨는 해당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 달라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했다. A씨는 불입건 결정 통지서 및 여성청소년과 담당 팀장과 통화한 해당 내용을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공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티몬·위메프(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의 정점으로 지목된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가 일본 도쿄 중심가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 자산은 집과 통장뿐이라는 기존 발언과 배치된다. 해외 재산이 밝혀진 것은 처음이다. 구 대표가 세계 각국에서 사업을 진행했다는 점에서 드러나지 않은 재산이 더 있을 가능성도 있다. 관건은 이 재산들을 피해 회복에 사용할 수 있는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도쿄 한복판에 초고층 레지던스 10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일본 도쿄 미나토구 초고층 레지던스 한 채의 소유주는 구 대표 명의로 돼 있다. 등기부등본상 구 대표가 A레지던스를 구매한 시점은 2009년이다. 지마켓을 이베이에 판매했던 때와 일치한다. A레지던스가 위치한 미나토구는 도쿄타워 등이 있는 도쿄 중심지다. 현재 일본 현지 부동산 매매 사이트에서 구 대표 레지던스와 같은 층에 있는 매물은 7억5000만엔(한화 약 68억원)에 거래되고 있다. 그러나 구 대표는 이런 사실을 공개하지 않아왔다. 지난 7월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금 동결된 자산 외에 본인이 갖고 계신 개인 자산이 있느냐'고 묻자, "개인 자산이라 봐야 집하고 통장에 10~20억원 있다"고 답했다. 구 대표가 언급한 '집'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 소재의 70억원대 반포자이 아파트다. 배우자와 구 대표가 7대3 비율로 공동소유하고 있어 구 대표 지분은 약 49억원 가량이 된다. 같은 날 개인 사재를 묻는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는 "개인 재산은 많지 않다"며 "지마켓을 매각하고 한 700억 정도 받았다. 그 부분은 지금 큐텐에 다 투입했다"고 말했다. 큐텐그룹 관계자에 따르면 구 대표는 지난 9월부터 일본 A레지던스 매각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진다. 등기상으로 구 대표는 2022년 A레지던스에 지오시스(큐텐 전신) 법인 명의로 채권최고액 4억엔(한화 약 36억원)의 메이슨캐피탈 근저당권을 설정했는데, 티메프 사태 이후 이자를 내기 어려워지는 등의 이유로 매각을 고려했을 가능성이 높다. ■해외재산, 피해 회복에 쓰일 가능성은 구 대표의 해외 재산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지만 A레지던스가 피해회복에 쓰일 수 있는지는 미지수다. 형사적으로는 매입시기 등으로 비춰볼 때 A레지던스를 '범죄수익'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오기 때문이다. 티메프 사태로부터 15년 전에 매입했다는 점에서 지마켓 매각 비용이 사용됐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다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피해자들이 한국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뒤 확정 선고된 한국 법원의 판결문을 가지고 일본 법원을 통해 집행할 수는 있다. 민사소송이다. 일본의 민사집행법 등에 따르면 집행법원은 외국판결이 실제 선고돼 확정됐는지, 재판 과정에서 당사자의 절차적인 권리가 보장됐는지, 상호보증이 있는지 등을 판단해 집행 여부를 결정한다. 서준범 법률사무소 번화 변호사는 "한국 법원의 판결로 일본에서 즉시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본 민사소송법 및 민사절차법에서 규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춰 관할 지방 법원에 한국 법원의 판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소송을 제기하면 일본 재산에 대해서도 집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 대신 구 대표가 스스로 피해 회복을 위해 해외 재산을 처분하는 방법도 있다. 구 대표 측은 검찰 조사에서 사재를 넣어 사태를 수습 중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 대표는 티몬과 위메프를 합병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플랫폼 KCCW(K-Commerce Center for World)라는 신규 법인을 설립했는데, 이 법인의 자본금 10억원과 관련해 "개인 보험을 해지해 자본금을 마련했다"는 내용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해외 재산 추적 나설 듯 '티메프 사태'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티메프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부장검사) 역시 구 대표에게 실제 피해 회복 의지가 있는지, 기업 재건의 진정성이 있는지 등을 이미 따져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구 대표가 중국, 홍콩, 인도네시아, 인도, 미국, 유럽 등 세계 각지에서 사업을 진행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검찰이 일본 외에 해외 재산 추적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구 대표 등은 1조5950억원 상당의 정산대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로 티메프에 총 692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미국 이커머스 회사 '위시' 인수대금 등으로 티메프 자금 671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의정부=노진균 기자】 경찰이 일상적인 도보순찰 중 불심검문을 통해 5년간 도피 중이던 조직폭력배 수배자를 검거했다. 이는 경찰의 꾸준한 현장 활동이 실질적인 범죄 예방과 검거로 이어진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8일 경기북부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0월 31일 오후 6시 30분께 경기북부경찰청 범죄예방대응과 기동순찰2대 소속 경찰관들은 고양시 일산동구 라페스타 거리를 순찰하던 중 이례적인 광경을 목격했다. 한 노상 카페에서 다수의 남성들이 5만원권 현금다발을 주고받는 모습이 포착된 것이다. 이 팀장을 비롯한 8명의 경찰관들은 즉시 불심검문에 착수했다. 현금다발을 소지한 남성은 3대의 휴대폰을 가지고 있었으며, 현금 출처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하지 못했다. 더욱이 경찰의 신분확인 요구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하는 등 의심스러운 행동을 보였다. 경찰관들의 집요한 추궁에 피의자는 결국 도주를 시도했지만, 신속한 대응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조사 결과, 피의자는 대구·포항 지역 조직폭력배 출신으로 특수상해 등 체포영장 3건, 벌금수배 1건, 지명통보 10건 등 총 14건의 지명수배 명단에 오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북부경찰청 기동순찰대는 지난 2월 22일 발대 이후 10월 31일까지 기초질서 위반 1만 389건 적발, 중요 수배자 1,108명 검거, 형사사건 993건 처리 등 유의미한 성과를 거뒀다. 또한 636개소의 범죄 취약 지역을 점검하고 개선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범죄 예방 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호승 경기북부경찰청장은 "범죄 분석을 통한 현장 활동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맞춤형 경찰 활동으로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위협하는 모든 행위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무법인 YK는 지난 6일 조세 및 상속·증여 분야에서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조세그룹’을 발족했다고 7일 밝혔다. 최근 경제 성장으로 부의 대물림이 일반화되면서 가업 및 자산 승계를 위한 세무자문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금융기관들도 VIP 고객을 위한 대용신탁 및 유언신탁 등 자산 승계와 관련된 조세 자문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이에 로펌에서도 상속·증여 및 절세 전략 설계 등 조세 분야에서 법률적 지원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조세그룹은 그간의 경험과 인적 자원을 바탕으로 조세를 포함한 전문 영역에서 포괄적인 솔루션을 제시할 예정이다. 특히 전국 32개 분사무소가 연결된 직영 법률망을 기반으로 국세청 등 주요 공공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해 현장 대응 능력을 높이고 있다. 이를 토대로 △조세불복 대리(경정청구, 심사청구, 소송 대리) △조세 분쟁에 따른 민형사 사건 대리 △조세 자문(상거래, M&A, 건설 등 다양한 거래 관련 자문) △세무조사 및 관세조사 대응 및 분쟁 대리 △가업 및 자산 승계, 국제 상속·증여에 이르는 포괄적인 세무 자문 등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조세그룹은 한만수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3기)가 그룹장을 맡아 이끈다. 한 대표는 20여 년간 김앤장과 율촌 등에서 조세 자문을 담당했으며 국세청장 후보군에 오를 만큼 조세법 전문가로 인정받는 인물이다. 재정경제부 세제실 고문, 재경부 세제발전심의위원,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 등으로도 활동하며 정부의 세제 개편에 기여했다. 리먼브러더스의 우리은행 부실채권 매각, 싱가포르투자공사(GIC)에 서울파이낸스센터 매각 등 대형 M&A를 성공적으로 이끈 주인공이기도 하다. 부그룹장은 김도형 대표변호사(30기)가 맡는다. 김 대표는 차장검사 출신으로 부산지검 외사부장검사, 인천지검 외사부장검사,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장검사 등 3대 외사부장을 모두 역임했다. 검사 시절 외사 및 공안 분야 전문가로 명성을 떨쳤다. 고문으로는 대법관 출신 권순일 대표변호사(14기)가 참여한다. 이밖에 금융감독원 출신 최진홍(39기),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출신 임우정(변호사시험 1회), 국세청 팀장을 역임한 주승연(3회) 파트너변호사를 비롯해 이준엽(5회), 조원형(8회), 허신걸(8회), 권민지(8회) 변호사와 박성아 회계사, 이승규, 성행제 관세 전문위원이 전문성을 더한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