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송선미씨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모씨가 1심에서 검찰의 구형량보다 무거운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최병철 부장판사)는 16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28)에 대해 모든 범행을 유죄로 인정, 검찰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7년 높은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생명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곽모씨(39)의 범행 제안을 받아들여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피해자에게 도움되는 자료를 제공하겠다면서 접근해 안심시킨 뒤 미리 범행 도구를 준비했고 동생 등을 범행 장소에 데려가 도움을 준 대가를 흥정하는 것처럼 연출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무엇보다 피해자를 잃은 유족은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고통에 빠지게 됐다"면서 "비록 피고인이 실체적 진실 발견에 협조하고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벌을 탄원하지 않았더라도 무거운 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조씨는 지난해 8월21일 서울 서초동의 한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송씨의 남편인 영화 미술감독 고모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조씨는 고씨와 재산 다툼을 벌이던 그의 외종사촌 곽씨에게서 "고씨를 살해해 주면 20억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곽씨는 살인교사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2018-03-16 16:42:52■ 살해범들 서로 "네가 죽였다" 책임 떠넘겨 [제주=좌승훈 기자] 옛 동거녀의 아들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법정에 선 ‘제주 중학생 살인 사건’ 피고인들이 1일 첫 공판에서 살인의 책임을 놓고 서로 네 탓 공방을 벌여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제주지법 제201호 법정에서 살인·폭력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 주거 침입) 등 2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백광석(48)·김시남(46)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들은 지난 7월16일과 17일 이틀에 걸쳐 제주시 조천읍 소재 피해자 집 주변을 답사한 뒤 18일 오후 3시께 계획을 실행에 옮겨 피해자 A(15)군을 살해했다. 집안에서 A군을 맞닥뜨린 이들은 주먹과 발로 폭행하고, 청테이프로 온 몸을 묶어 피해자를 제압했다. 범행 동기는 앙심이었다. 백광석은 A군이 자신을 '당신'이라고 부르고, 피해자 어머니와의 동거 관계가 틀어지자, 모자에게 앙심을 품고 범행을 계획했다. 김씨는 백씨에게 금전적인 도움을 받던 중 범행에 따라나서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백광석은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 재물 손괴 ▷주거 침입 ▷가스 방출 ▷상해 ▷절도 등 6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적용된 범죄 혐의만 8개에 달한다. ■ 백 “김시남 주도” vs 김 “부탁대로 제압만” 백광석은 "자신 때문에 피해자가 죽었다"며 잘못을 시인했다. 하지만 정작 범행 주도 여부는 서로 책임을 떠넘겼다. 김시남은 공동 주거 침입 혐의는 인정하되, 살인 혐의는 부인하며 반론을 폈다. 먼저, 백광석 측 변호인은 “피해자의 허리띠를 이용해 피해자의 목을 처음 조른 것도, 이어 숨이 끊어지기 직전에 목을 조른 것도 김시남이 했다. 이는 사전에 백광석과 합의된 행동이 아니다. 현장에 있던 김시남이 선제적·주도적·능동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김시남이 살인에 착수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시남 측 변호인은 “백광석의 뒤를 쫓아 집 안으로 침입했을 때, 피해자가 백씨를 향해 욕을 하고 있어서 피해자를 말리면서 붙잡았다”며 “이 틈에 백광석은 아래층에서 흉기를 가지고 와서 옆에 뒀고, 다락방 안에 있던 아령으로 피해자를 내려쳤다. 당시 테이프를 가져와 함께 피해자를 결박했지만, 살인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살해 현장에서의 역할 분담은 인정하면서도, 살인 혐의는 서로 부인하면서 누가 주도적으로 가담했는지가 앞으로 재판의 쟁점이 될 전망이다. ■ 범행 주도 상반된 입장…29일 2차 공판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시남은 피해자 A군을 직접 제압하고, 피해자의 허리띠로 목을 감는 등 범죄를 구성하는 중요 행위를 모두 실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의 숨이 끊어진 계기도 김씨가 백씨로부터 건네받은 허리띠를 힘껏 잡아 당겼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범행 전 백광석은 김시남에게 “내가 피해자를 죽이게 되면 나도 같이 죽을 것이기 때문에 네가 적발되지 않으니 나를 도와 달라. 일이 잘못되면 내 카드로 돈을 인출해서 사용하면 된다고 설득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날 유족 측 변호인은 "결정적으로 살인에 얼마나 가담을 했는지에 따라 양형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피고인들이 형량 감경을 목적으로 상대방이 살인을 주도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유족은 이 사건 이후 하루하루 고통 속에서 보내고 있다”며 “특히 피고인들이 사회로 다시 돌아오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만큼, 부디 재판부에서 높은 형벌을 내려주시기를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백광석과 김시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29일 오후 3시 제주지법 제2형사부에서 열릴 예정이다. 2차 기일에는 검찰이 신청한 4명의 증인이 나와 피고인 양측의 범행과정을 설명하게 된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2021-09-01 23:37:26[파이낸셜뉴스] “입법부는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제도를 조속히 입법해 대한민국에서 국민들이 흉악한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질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성 2명 잔혹 살해범’ 최신종(32)에게 무기징역을 내린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는 판결을 마치면서 입법부에 고언을 남겼다. 흉악 범죄를 저질러 피해자 유족에게 고통을 안기고도 반성하지 않는 최신종이 가석방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김 부장판사는 과거 강력 범죄로 교도소에 수감됐으나 가석방으로 풀려나는 상황을 목도한 개인적 경험도 언급했다. 그는 “그동안의 실무 경험에 비춰볼 때 살인죄나 강간죄 등 강력범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범죄자가 형 집행 도중 가석방돼 재범한 경우를 다수 접했다”며 “부디 입법부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 형태의 무기징역 제도를 조속히 입법해 국민의 안전을 지켜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현행법상 무기징역에 처한 이들의 가석방을 의식한 의견으로 풀이된다. 형법 제27조에 따르면 무기징역 재소자가 보범적인 수형생활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면 20년이 지난 뒤 가석방을 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또 법무부의 가석방 업무 지침은 살인, 강도, 강간 및 강제추행 등을 저지른 재소자에 대해 가석방을 제한하고 있으나, 중도에 사회로 돌아간 이들이 재범하는 경우가 상당수다.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에 따르면 내란(內亂), 외환(外患)유치, 살인죄 등에 대해서는 사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30일 사형수 23명에 대해 교수형을 집행한 이후 20년 이상 단 한 건의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다. 국제엠네스티(국제사면위원회)는 이런 사실을 근거로 우리나라를 ‘실질적 사형폐지국가’로 분류하고 있다. 결국 사실상 사형제가 폐지된 국가로 분류된 한국에서 사실상 사형 이외 최고 형벌에 처할 수 있는 것은 무기징역밖에 없는 셈이다. 김 부장판사의 이런 고언도 최신종의 범행 이후 반성과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수형 도중 가석방되면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여 강력한 형 집행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해석된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자들은 어려운 가정환경에서도 행복한 가정을 꿈꾸며 치열한 세상과 마주했으나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지 않고 억울함만 호소할 뿐 반성문 한 장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범죄 경력을 통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성폭력 범죄 성향과 준법의식 결여, 공동체 구성원에 대한 존중 결여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무기징역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최신종의 범행 내용과 재판 결과를 접한 네티즌들은 분노를 표출하며, 상당수는 사형 집행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한 네티즌은 “이런 흉악범을 교도소에 수감해 우리가 낸 세금으로 밥을 먹여주는 것 자체가 낭비”라며 “남의 목숨을 빼앗은 대가로 사형에 처해 사회와 영원히 격리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또 다른 네티즌도 3700년 전 서양 최초의 성문법인 함무라비법을 언급하며 “다른 이의 목숨을 빼앗으면 나의 목숨도 내놔야 한다”고 사형제 실행에 동의했다. 헌재의 사형제 폐지 여부 판단은 1996년과 2010년에 재판관 다수의 의견으로 사형제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
2021-04-09 10:30:01【파이낸셜뉴스 전주=김도우 기자】 살인은 맞지만, 강도 살인은 아니다. 왜 이렇게 자백했을까. 우발적 살인보다 강도 살인이 형량이 높기 때문이다. 전주 30대 여성 살해범은 이점을 노리고 있다. 전북 전주에서 30대 여성을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는 체포 당시부터 줄곧 “억울하다”고 주장했지만 여러 범죄 정황을 들이대자 그가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다만 감형을 위한 노림수라는 지적이 나온다.28일 전주완산경찰서에 따르면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된 A(31·남)씨는 전날 피의자신문에서 지인인 B(34·여)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사실을 인정했다.범행 당시 피해자를 차에 강제로 태운 장면과 폭행하는 영상 등이 담긴 폐쇄회로(CC)TV 확보한 게 결정적이었다. A씨가 숨진 B씨의 통장에 있던 48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점과 빼앗은 금팔찌를 자신의 아내에게 준 것도 빠져나오기 힘든 증거였다.여기에 범행 장소마다 A씨의 휴대전화 위치정보가 등록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자백이 없더라도 혐의를 입증할 물증이 충분했다. 범행동기도 명확하다. 피의자 A씨는 인터넷 도박으로 수천만원의 빛을 진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또 가족과 지인 등에게 급전을 빌려 쓴 정황도 범행동기라 할 수 있다. 이런 정황을 말하자 A씨는 “아내가 사준 우울증 약을 먹어서 기억이 없다”고 억울함을 호소하며 자해까지 했던 그는 살인과 시신유기를 인정한다면서도 강도 혐의에 대해서는 끝까지 발뺌했다. 여성에게 빼앗은 것으로 추정되는 금팔찌의 출처에 대해서도 “그녀가 준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이러한 태도 변화가 추후 재판 과정을 고려한 것이라고 법조계는 분석했다. 형법상 강도살인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의 형을 받지만, 단순 살인은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경찰은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이르면 이날 오후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경찰은 당초 A씨가 모든 혐의를 부인하더라도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었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
2020-04-28 16:52:48개를 방치해 떼죽음에 이르게 한 펫숍 업주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3형사부(성기권 부장판사)는 14일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17년 7월부터 충남 천안시에서 펫숍을 운영하며 개 160여마리를 방치해 그 중 79마리를 죽게 만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발견 당시 개 사체 상당수는 두개골과 늑골이 완전히 드러날 정도로 부패가 진행됐다. 생존한 개들도 장기간 굶주리고 치료받지 못해 상당수가 홍역 등 전염병에 걸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의 증거 수집 과정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법정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동물을 물건으로 보는 시대는 지나갔다. 피고인은 개 70여마리를 굶겨 죽이는 등 엽기적 범행으로 국민적 공분을 샀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는 경찰의 영장주의 위반과 펫숍 직원들의 허위 진술을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이는 원심에서 형을 정하며 충분히 고려된 사항"이라고 기각 배경을 설명했다. 재판부의 2심 판결에 네티즌들의 반발이 이어졌다. 이들은 "엽기적인 범행이라더니 고작 집행유예?", "사람으로 따지면 살해범이나 마찬가진데, 너무 적은 형량 아니냐", "동물관련 법이 더 강화돼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펫숍 #떼죽음 #강아지 sunset@fnnews.com 이혜진 인턴기자
2019-02-14 16:17:11▲ 사진=JTBC 제공 진구의 아내 살해범을 찾기 위한 한 맺힌 추격전이 시청자들을 단숨에 몰입시켰다. 자신의 아내를 살해한 범인이 아버지일지, 형일지, 형수일지 알 수 없는 이 기막힌 가족사가 하나씩 공개되면서 안방극장의 흥분지수도 급상승됐다. 촘촘하게 짜여진 스토리와 눈을 뗄 수 없게 만드는 스타일리쉬한 영상, 배우들의 불꽃튀기는 연기대결이 본격적으로 펼쳐지며 새로운 웰 메이드 드라마의 시작을 알렸다. 지난 1일 방송된 JTBC 금토드라마‘언터처블’(연출 조남국/극본 최진원)의 3회는 준서(진구 분)와 부인 정혜(경수진 분)의 살인범 트럭운전사 강문식(가명 조택상, 김지훈 분)의 숨가쁜 추격전이 펼쳐졌다. 이 과정에서 형 장기서(김성균 분)은 전화통화 중에 “그녀의 몸뚱아리에 인두질을 할거다”라고 말하며 정혜의 어깨에 있던 문신을 의심하게 했을 뿐 아니라, 정혜의 실체를 낱낱이 알고 있는 정황이 드러나며 준서와 시종일관 긴장 넘치는 신경전이 펼쳤다. 정혜를 죽인 배후에는 누가 있을지 쫄깃한 궁금증을 증폭시켰다. 정혜를 죽인 살인범 강문식이 풀려나자 준서는 북천시 본가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사촌동생 장규호(이재원 분)는 조택상이 경찰총장을 통해 압력을 가해 풀린 것이라고 설명하며 오해라고 해명한다. 그러나 준서의 뒷조사가 계속 될수록 의심은 늘어갔다. 진짜 조민주가 정체를 밝히게 된 것도 배후가 있었으며, 심지어 자신의 부인 정혜(가짜 민주, 경수진 분)는 북천해양에 근무 한 경력이 있었다. 누가 정혜의 진짜 정체를 알려주려고 한 것일까 고민이 깊어지는 가운데 모든 것은 아내의 살해범 강문식을 잡아야 진실을 알 수 있었다. 준서와 기서의 신경전은 속내를 숨기며 보다 농밀해졌다. 경찰서에서 취조를 당하던 기서는 준서가 보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일부러 “그 여잔 준서를 농락한 여자거든”이라고 말하며 준서의 관심이 거짓말로 그동안 준서를 속인 정혜에게 가도록 했다. 이에 준서는 기서에게 “그 여잔 날 속였어. 미움만 남았어 잊으려고 해”라며 북천시 본가로 거처를 옮기며 마음을 놓게 한다. 그러나 이것은 준서의 치밀한 계획이었다. 준서가 흑령도 사건에 대해 파헤치기로 결심한 것. 오래전 북천서에 근무했던 이성균(임현성 분)이 3년 전 북천서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에 대해 이야기 하며 자수하던 용의자가 돌연 살해 된 사건과 그를 취조하던 이가 윤동필 반장이었던 사실을 전했다. 이어 “흑령도는 그놈이 유일하게 말한 단어이고 그 후 윤동필 반장은 흑령도에서 수장되었다”며 “이 사건을 밝히려면 장씨 집안의 개가 된 후에 주인을 물면 됩니다”라고 조언으로 준서가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이에 준서는 자신의 자리 역시 서울 경찰서 강력수사대에서 북천시 경찰서로 옮겨 본격적인 정혜 살인범 찾기에 돌입한다. 잠복 속에 북천시 경찰서의 박태진 과장(박진우 분)이 강문식과 은밀하게 만나는 장면을 포착한다. 박태진 과장은 흑령도 사건의 유일한 생존자. 준서와 강문식의 쫓고 쫓기는 추격전이 벌어지며 그를 잡기 위해 목숨을 건 추격전이 펼쳐지지만 강문식은 준서를 비웃듯이 경찰차를 타고 유유히 사라지고 만다. 이에 준서는 박태진 과장이 내부 첩자라고 생각하고 “당신이지. 당신이 숨겨 준거지 강문식!”이라며 그를 윽박 하는데 그 순간 경찰서 안에는 강문식이 연행되어 오고 그 순간 준서는 여전히 농락당하는 자신의 모습에 분노를 폭발시키며 강문식의 목을 죈다. 이제 모든 캐릭터는 수면 위에 올라왔다. 문제의 흑령도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그리고 그 사건을 추적하던 윤동필 반장과 그의 딸 정혜의 죽음으로 시작된 준서의 처절한 추적극이 아이러니 하게도 가족에게 총구를 향하며 몰입도를 높이고 있다. 이에, 장씨 일가의 비밀이 하나씩 오픈되며 장남 기서와 차남 준서의 속고 속이는 대립이 극에 활력을 더하며 손에 땀을 쥐게 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진구의 몸을 사리지 않는 열연은 보는 이들의 오감을 자극시켰다. 1시간 내내 이어진 김지훈과의 쫓고 쫓기는 추격전과 건물에서 뛰어 내리고, 몸을 내던지는 등 한시도 틈을 주지 않으며 시청자들의 호흡을 격하게 만들었다. 특히 엔딩에서 자신을 조롱하듯 경찰서로 유유히 걸어 들어오는 김지훈을 향해 목졸림을 하며 죽일 듯이 분노를 폭발시키는 장면은 아내 경수진을 향한 애틋한 사랑, 자신의 힘이 닿지 못하는데 대한 분노 등이 한데 섞인 애처롭고 강렬한 눈빛 연기를 선보이며 진구의 존재감을 한층 강렬하게 각인시켰다. ‘언터처블’은 삶의 전부인 아내를 잃고 가족의 추악한 권력과 맞서는 차남 장준서와 살기 위해 악이 된 장남 장기서, 두 형제의 엇갈린 선택을 그린 웰메이드 액션 추적극. 2일 밤 11시 JTBC를 통해 4회가 방송된다. /ekqls_star@fnnews.com fn스타 우다빈 기자
2017-12-03 13:09:47미국 흑인들의 민심이 미 대선후보 경선 초반 판세를 좌우할 최대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공화당과 민주당이 각각 오는 20일(이하 현지시간), 27일 프라이머리(예비선거)를 실시하는 사우스캐롤라이나주는 앞서 경선이 치러진 곳과 달리 흑인 인구구성비중이 높고 정치참여열기 또한 강하다. 두번의 예비선거(코커스 포함)를 거친 민주, 공화 양당 모두 뚜렷한 선두주자가 없는 가운데 박빙의 승부가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다. 사우스캐롤라이나주는 지난 2008년 프라이머리 당시 민주당 투표자 중 55%가 흑인이었을 정도로 흑인의 정치 참여율이 높다. 인종차별과 관련한 논란도 끊이지 않았다. 지난해 6월에는 찰스턴의 흑인교회에서 총기난사 사건이 발생해 9명이 숨졌으며 같은 해 10월에는 고등학교에서 경찰이 흑인 여학생을 무자비하게 끌어내는 비디오가 공개되어 흑인 사회의 공분을 샀다. 두 사건 모두 백인 남성이 저지른 것이다. 현재 미국에서는 난민 문제와 관련해 인종차별 논란이 커지는 추세다. 공화당 벤 카슨 후보를 제외하면 흑인이 한명도 없는 대선주자들이 어떻게 흑인들의 표심을 끌어 모을 지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 민주당 흑인 민심은 '힐러리' 일단 민주당을 지지하는 흑인들은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에 기울어진 편이다. NBC 방송이 지난달 23일 발표한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여론조사에 따르면 클린턴 전 장관은 64%의 지지율을 얻으며 27%의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버몬트주)을 압도적인 차이로 따돌렸다. 미 연방의회 흑인의원 모임인 '블랙코커스(CBC)'는 11일 클린턴 전 장관을 공식 지지하겠다며 클린턴 진영에 힘을 보탰다. 아직도 흑인 사회에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의중도 변수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미 정치전문지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 샌더스 의원보다 클린턴 전 장관 쪽에 좀 더 애착을 보였다. 오바마 대통령은 '샌더스 의원이 2008년 당신을 연상시키느냐'는 질문에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반면, '클린턴 전 장관이 부당할 정도로 가혹하게 검증 받고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엔 "동의한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CBS 방송에서도 "클린턴 전 장관이 재직시절 개인 이메일을 쓴 것이 국가 안보를 해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 변수가 남아있는 공화당 공화당은 아직 특정후보의 우위를 단정하기 어렵다. NBC방송이 실시한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여론조사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지지율 36%를 얻으며 2위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텍사스주)을 여유 있게 앞서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해온 인종차별적 발언이 다시 한 번 이슈화되면 단숨에 선두가 뒤바뀔 수도 있다.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지난해 12월 뉴햄프셔주 유세에서 흑인 남성의 총격을 받아 숨진 경찰관을 거론하며, "경찰 살해범은 무조건 사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달 성명을 통해서는 "모든 무슬림의 미국 입국을 금지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트럼프 후보도 기존 노선의 문제점을 인식했는지 지난달 17일 ABC뉴스와 인터뷰에서 "마틴 루서 킹 목사의 꿈이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며 "흑인들을 위한 좋은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공화당 내 유색인종 후보들이 강세를 보일 수도 있다. 카슨 후보는 비록 지난번 뉴햄프셔주 프라이머리에서 최하위를 기록했지만 여전히 흑인이라는 강점을 지니고 있다. 트럼프의 대항마로 불리며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플로리다주)은 쿠바 이민자 가정 출신이다. 부인이 히스패닉계인 젭 부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는 오는 15일 노스찰스턴 유세에 형인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까지 동원해 유세에 나설 계획이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이태희 수습기자
2016-02-14 17:23:19미국 흑인들의 민심이 미 대선후보 경선 초반 판세를 좌우할 최대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공화당과 민주당이 각각 오는 20일(이하 현지시간), 27일 프라이머리(예비선거)를 실시하는 사우스캐롤라이나주는 앞서 경선이 치러진 곳과 달리 흑인 인구구성비중이 높고 정치참여열기 또한 강하다. 두번의 예비선거(코커스 포함)를 거친 민주, 공화 양당 모두 뚜렷한 선두주자가 없는 가운데 박빙의 승부가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다. 사우스캐롤라이나주는 지난 2008년 프라이머리 당시 민주당 투표자 중 55%가 흑인이었을 정도로 흑인의 정치 참여율이 높다. 인종차별과 관련한 논란도 끊이지 않았다. 지난해 6월에는 찰스턴의 흑인교회에서 총기난사 사건이 발생해 9명이 숨졌으며 같은 해 10월에는 고등학교에서 경찰이 흑인 여학생을 무자비하게 끌어내는 비디오가 공개되어 흑인 사회의 공분을 샀다. 두 사건 모두 백인 남성이 저지른 것이다. 현재 미국에서는 난민 문제와 관련해 가뜩이나 인종차별 논란이 커지는 추세다. 공화당 벤 카슨 후보를 제외하면 흑인이 한명도 없는 대선주자들이 어떻게 흑인들의 표심을 끌어 모을 지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 민주당 흑인 민심은 '힐러리' 일단 민주당을 지지하는 흑인들은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에 기울어진 편이다. NBC 방송이 지난달 23일 발표한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여론조사에 따르면 클린턴 전 장관은 64%의 지지율을 얻으며 27%의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버몬트주)을 압도적인 차이로 따돌렸다. 미 연방의원 흑인위원 모임인 '블랙코커스(CBC)'는 11일에는 클린턴 전 장관을 공식 지지하겠다며 클린턴 진영에 힘을 보탰다. 아직도 흑인 사회에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의중도 변수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미 정치전문지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 샌더스 의원보다 클린턴 전 장관 쪽에 좀 더 애착을 보였다. 오바마 대통령은 '샌더스 의원이 2008년 당신을 연상시키느냐'는 질문에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반면, '클린턴 전 장관이 부당할 정도로 가혹하게 검증 받고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엔 "동의한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CBS 방송에서도 "클린턴 전 장관이 재직시절 개인 이메일을 쓴 것이 국가 안보를 해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 변수가 남아있는 공화당 공화당은 아직 특정후보의 우위를 단정하기 어렵다. NBC방송이 실시한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여론조사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지지율 36%를 얻으며 2위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텍사스주)을 여유 있게 앞서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해온 인종차별적 발언이 다시 한 번 이슈화되면 단숨에 선두가 뒤바뀔 수도 있다.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지난해 12월 뉴햄프셔주 유세에서 흑인 남성의 총격을 받아 숨진 경찰관을 거론하며, "경찰 살해범은 무조건 사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달 성명을 통해서는 "모든 무슬림의 미국 입국을 금지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트럼프 후보도 기존 노선의 문제점을 인식했는지 지난달 17일 ABC뉴스와 인터뷰에서 "마틴 루서 킹 목사의 꿈이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며 "흑인들을 위한 좋은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공화당 내 유색인종 후보들이 강세를 보일 수도 있다. 카슨 후보는 비록 지난번 뉴햄프셔주 프라이머리에서 최하위를 기록했지만 여전히 흑인이라는 강점을 지니고 있다. 트럼프의 대항마로 불리며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플로리다주)은 쿠바 이민자 가정 출신이다. 부인이 히스패닉계인 젭 부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는 오는 15일 노스찰스턴 유세에 형인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까지 동원해 유세에 나설 계획이다.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의 흑인들이 비슷한 처지의 유색인종 후보에 우호적인 모습을 보일 지 주목할 만하다.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이태희 수습기자
2016-02-14 14:35:19▲ 사진=SBS뉴스이태원 살인사건 패터슨 징역 20년 이태원 살인사건 패터슨 징역 20년 선고 소식이 이목을 집중시켰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심규홍 부장판사)는 1심에서 20년 징역 형을 선고했다.그는 "패터슨이 피해자를 칼로 찌르는 걸 목격했다는 공범 에드워드 리 진술이 신빙성 있다"며 구형 이유를 전했다. 이어 "생면부지 피해자를 별다른 이유 없이 살해했고, 범행수법 등 죄질도 나쁘다"라며 "19년 전부터 현재까지 자신의 책임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유족에 대한 진심 어린 위로도 없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997년 4월 3일 당시 17세였던 미국 청소년 패터슨과 에드워드 리는 당시 22세였던 대학생 조중필씨가 흉기에 찔려 숨진 이태원 햄버거집 화장실에 함께 있었다. 이후 1998년 사면된 패터슨 증거 인멸 혐의로 복역하다 검찰이 제때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사이 미국으로 도주했다. 이후 패터슨은 지난해 9월, 16년 만에 국내로 송환됐다. 한편 이날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에드워드 리는 패터슨이 살해범이라고 증언했다. /fnstar@fnnews.com fn스타 김선정 기자
2016-01-29 20:14:34'이태원 햄버거가게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기소된 아더 존 패터슨(37·미국)이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사건이 발생한 지 18년 9개월 26일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심규홍 부장판사)는 29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패터슨에게 "패터슨이 피해자를 칼로 찌르는 것을 목격했다는 공범 에드워드 리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사건 당시 만 18세 미만이어서 소년법 적용을 받는 패터슨에게 선고가능한 법정 상한형이다. 검찰도 같은 형량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사건이 일어난 화장실 벽에 묻은 혈흔을 보면 가해자는 온몸과 오른손에 상당히 많은 양의 피가 묻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사건 직후 패터슨은 온몸에 피가 묻어 화장실에서 씻고 옷도 갈아입었지만 리는 상의에 적은 양의 피가 뿌린 듯 묻어 있었다. 리가 피해자를 찔렀다는 패터슨의 진술은 객관적 증거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리가 패터슨에게 살인을 부추기고 앞장서서 화장실에 들어갔다"며 리를 살인 공범으로 인정했다. 그러나 리는 이미 지난 1999년 증거불충분으로 살인 혐의에 대한 무죄를 확정받았기 때문에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같은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 1997년 4월3일 오후 9시50분께 당시 17세였던 패터슨과 에드워드 리는 대학생 조중필씨(당시 22세)가 흉기에 찔려 숨진 이태원 햄버거집 화장실에 함께 있었다. 흉기소지·증거인멸 혐의로 복역하다 1998년 사면된 패터슨은 검찰이 제때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틈을 타 1998년 미국으로 떠났다. 이후 검찰이 재수사에 나섰고 패터슨은 2011년 12월 진범으로 기소됐다. 지난해 9월23일 도주 16년만에 국내로 송환된 패터슨은 넉 달의 재판 동안 내내 '리가 조씨를 찔렀다'고 항변했다.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리는 패터슨이 살해범이라고 증언했다. 이날 패터슨은 선고 직후 얼굴이 다소 붉어진 듯했으나 큰 표정 변화는 없었고, 검사에게 인사를 하고 호송 인력과 함께 법정을 빠져나갔다. 피해자 조씨의 어머니 이복수씨는 방청석에서 약 2시간 내내 이어진 선고를 함께 들었다. 패터슨은 항소할 뜻을 밝혔다. hiaram@fnnews.com 신아람 기자
2016-01-29 16:3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