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살포한 쓰레기 풍선에는 수소 가스가 채워져 있으며, 발열 타이머와 화약에 의해 터지면서 쓰레기가 살포되는 방식인 것으로 7일 파악됐다. 다만 군 당국은 풍선 내부의 화약이나 수소가 폭발을 일으킬 만한 수준은 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국방부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지름 3~4m 크기 고무풍선에 쓰레기, 비닐, 거름 등을 담은 비닐봉지를 매달아 쓰레기 풍선을 만들어 살포했다. 수소는 기구를 띄울 때 쓰는 헬륨 가스에 비해 10분의 1 수준으로 저렴하지만, 불이 붙으면 폭발하는 성질이 있어 위험성이 있고, 풍선 재질은 천연고무인 것으로 확인됐다. 풍선과 봉지 사이에는 건전지로 작동하는 발열 타이머가 달렸고. 타이머는 봉지에 허리띠처럼 둘러진 화약띠와 연결돼 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북한에서 풍향과 풍속 등을 고려해 남쪽으로 풍선을 부양한 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전선에 전기를 흘려보내 불꽃을 일으켜 화약띠가 터지면서 쓰레기가 공중에서 뿌려지는 방식인 것이다. 북한은 이날 오전 사흘만에 다시 대남 쓰레기 풍선 살포에 나섰다. 지난 5월 28일 처음으로 '쓰레기 풍선'을 살포한 이후 25번째 도발이다.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정례브리핑에서 "발열 타이머에 열을 발생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화약 성분이 있으나 이것이 폭발을 일으킬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라며 "그래서 폭발이나 '펑' (하고 터진다는) 보도는 잘못된 표현"이라고 부연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4-10-07 18:25:34[파이낸셜뉴스] 북한의 무차별적으로 남한을 향해 살포한 쓰레기 풍선에는 수소 가스가 채워져 있으며, 발열 타이머와 화약에 의해 터지면서 쓰레기가 살포되는 방식인 것으로 7일 파악됐다. 다만 군 당국은 풍선 내부의 화약이나 수소가 폭발을 일으킬 만한 수준은 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국방부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지름 3~4m 크기 고무풍선에 쓰레기, 비닐, 거름 등을 담은 비닐봉지를 매달아 쓰레기 풍선을 만들어 남한을 향해 무차별적으로 살포했다. 수소는 기구를 띄울 때 쓰는 헬륨 가스에 비해 10분의 1 수준으로 저렴하지만, 불이 붙으면 폭발하는 성질이 있어 위험성이 있고, 풍선 재질은 천연고무인 것으로 확인됐다. 풍선과 봉지 사이에는 건전지로 작동하는 발열 타이머가 달렸고. 타이머는 봉지에 허리띠처럼 둘러진 화약띠와 연결돼 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북한에서 풍향과 풍속 등을 고려해 남쪽으로 풍선을 부양한 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전선에 전기를 흘려보내 불꽃을 일으켜 화약띠가 터지면서 쓰레기가 공중에서 뿌려지는 방식인 것이다. 북한은 이날 오전 사흘만에 다시 대남 쓰레기 풍선 살포에 나섰다. 지난 5월 28일 처음으로 '쓰레기 풍선'을 살포한 이후 25번째 도발이다.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정례브리핑에서 "쓰레기 풍선에 부착된 발열 타이머가 적재물을 분리시키는 과정에서 열선을 작동시킨다"라며 "열선에 부착된 화약 성분이 주변에 불이 붙는 물질이 있을 경우 화재를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발열 타이머에 열을 발생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화약 성분이 있으나 이것이 폭발을 일으킬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라며 "그래서 폭발이나 '펑' (하고 터진다는) 보도는 잘못된 표현"이라고 부연했다. 하지만 여전히 일각에선 북한측이 풍선에 생화학 물질 등을 담아 무기화할 경우 우리 국민 생명에 위협을 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4-10-07 15:11:13[파이낸셜뉴스] ㈜한화 글로벌부문은 지난 17일 화약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스마트통합관제센터’ 개소식을 개최하고 스마트 안전기술을 시연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18일 밝혔다. 스마트통합관제센터는 전국 각지의 화약운반차량 및 화약저장소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시설로 충북 ㈜한화 보은사업장에 구축됐다. ㈜한화 관계자는 "물류솔루션 제공 업체 엠케이얼라이언스와 협업, 첨단 정보기술(IT)을 기반으로 전국 화약운반차량과 센터 정보를 실시간으로 분석 및 공유할 수 있다"며 "위험상황 감지 및 예방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화는 이날 통합관제센터에 적용한 스마트 기술을 시연하며 화약 운반과정의 안전관리 과정을 선보였다. 센터 내 대형 화면에는 화약 운반차량의 위치와 운반자, 배송상태 등 정보가 실시간으로 나타난다는 게 ㈜한화 설명이다. 이밖에도 화약 운송차량의 도난방지 기능, 문열림 알람기능 등에 대한 시연도 진행했다. ㈜한화는 운반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도난, 분실 등의 가능성을 중앙에서 통제, 사고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종락 ㈜한화 글로벌부문 SCM실장은 “첨단 화약제품의 생산 뿐만 아니라 운송, 기술지원 등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안전관리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며 “스마트통합관제센터는 이러한 안전 시스템에 대한 적극적, 선제적 투자의 결실”이라고 말했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
2024-04-18 09:34:31[파이낸셜뉴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의 나비효과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하마스를 두둔하는 후티반군이 선박의 주요 통항로인 홍해를 막기 위해 드론 등으로 공격에 나섰고, 이에 미국은 후티반군의 본거지 공격에 나서며 군사적으로 대응하는 상황이다. 나비효과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지난 28일 이란혁명수비대의 비호를 받는 민병대가 요르단에 주둔하는 미군부대인 타워22에 드론공격을 감행하여 미군 3명이 전사했다. 이처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의 나비효과로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장된 상황이다. 특히 이번 이란 배후의 민병대 공격으로 미군 장병이 사망한 사건은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의 향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공격-대응의 연쇄반응이 예견되기 때문이다. 한편 이런 연쇄반응에 고민의 지점이 크다는 측면이 존재한다. 무장단체로부터 공격을 받은 미국이 아무런 조치를 한다면 자위권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장병들을 사지로만 몰았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특히 대선을 앞둔 시점이라는 점에서 이 문제를 다루는 방식은 미국 유권자의 판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나아가 제대로 대처하지 않는다면 바이든 행정부의 유약함을 드러내는 패착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보복 공격에 나선다면 이스라엘-하마스 전쟁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중동 전반으로 확전되어 결국 화약고에 심지를 붙이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이 경우 확전된 중동전쟁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뿐 아니라 전 세계의 전쟁 긴장 고조로 이어지는 국제적 불안정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미국은 보복 공격에 나서지 않을 수도 없고, 공격에 나서자니 뒷감당이 안 되는 상황에 처하는 고민에 빠지고 말았다. 이는 ‘확전 위험’과 ‘지위 약화’의 딜레마라고 규정할 수 있다. 보복에 나서자니 확전 위험이 있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으면 패권 지위 약화의 단초가 될 수 있는 딜레마인 것이다. 따라서 미국은 우선 무턱대고 보복에 나서기보다는 치밀하게 대응 옵션을 따져보아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그렇다면 어떠한 선택지가 가능할까? 첫째, 비군사적 방법을 동원하는 것을 들 수 있다. 민병대의 이란의 배후라는 점에서 이란에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미국이 독자 제재에 나서거나 미국의 동맹국과 함께 다자 제재에 나서는 것을 들 수 있다. 둘째, 군사적 방법을 준용하되 미국이 직접 나서지 않고 이란을 통한 응징을 유도하기 위해 외교를 통해 협조하는 것이 있다. 이 경우 미국-이란 간 전쟁을 예방하면서 동시에 공격 주체에 보복을 달성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윈-윈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문제는 이란이 이러한 방법에 동의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 현실화의 한계는 존재한다. 셋째, 미국이 직접 보복에 나서되 이란이 아닌 공격 주체인 민병대를 정밀타격하거나 참수작전에 나서는 것이다. 이 방안은 미-이란 전면전쟁이라는 확전 리스크는 없지만, 이란에 직접적인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점에서 재발 방지로 이어질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자칫 이라크, 예멘, 시리아 등 다른 지역에 기반을 둔 무장단체의 다양한 기습공격이 빈번해질 수 있는 리스크도 있다. 넷째, 미국이 이란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공격에 나서는 옵션이 있다. 이 경우 보복의 강도는 가장 높지만, 중동전쟁의 확전을 각오해야 하기 때문에 전략적 불이익에 직면할 리스크가 상존한다는 단점이 있다. 이처럼 여러 옵션이 있지만 그 어느 하나로 미국이 처한 딜레마를 완벽하게 해소할 수 있는 선택지는 아니다. 신냉전 구도 속에서 국제정치가 전쟁의 시대에 진입하는 문턱에 선 미국의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다. 한편 이 문제와 고민에서 한국도 자유롭지 않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북한은 미국이 공격받은 이 사건을 예의주시하고 있을 것이다. 이를 응용하여 유사한 공격을 한국과 미국을 대상으로 감행할 군사계획을 구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없다. 한국도 이번 사태를 둘러싼 다양한 요소를 예의주시해야 할 중요한 이유가 될 것이다. 정리=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4-02-01 14:37:54[파이낸셜뉴스] 21일 오후 국방과학연구소(ADD)에서 계약직원 1명이 폭발사고로 사망하는 인명사고가 발생했다. 국과연은 "21일 오후 12시 54분경 국방과학연구소의 화약저장실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했다"며 "정년퇴임 후 재채용 된 고경력 계약직원 1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과연은 "현재 관련 기관과 현조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라고 전했다. 소방당국은 이날 오후 1시20분께 신고를 접수해 장비와 소방대원을 급파했으나 폭발이 화재로 번지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DD에선 지난 2019년 11월에도 연료 실험실에서 폭발과 함께 화재가 일어나 연구원 1명이 숨지고 5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3-12-21 16:20:57[파이낸셜뉴스] 21일 낮 12시54분께 대전 유성구 국방과학연구소(ADD) 화약저장실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현장에 있던 계약직 직원 1명이 숨졌다. 이 직원은 정년퇴임 뒤 재채용된 고경력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은 이날 오후 1시20분께 신고를 접수해 장비와 소방대원을 급파했지만, 폭발이 화재로 번지지는 않았다. ADD는 경찰 등 관계기관과 정확한 원인을 조사중이다. ADD에서는 지난 2019년 11월에도 젤 추진제 연료 실험실에서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 연구원 1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3-12-21 16:13:41[파이낸셜뉴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사이에 전쟁이 중동 화약고로 확전할 위기에 처했다. 해묵은 양측간 앙금이 전쟁 확전의 도화선에 불을 붙일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 숫자만 갈수록 늘면서 국제사회의 강도높은 지탄을 받고 있다. 최근 이스라엘은 하마스 근거지인 가자지구에 대한 대규모 지상전까지 예고하고 있어 양측간 희생 규모는 더 커질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본지는 이번 전쟁의 배경과 역사, 원인을 짚어보는 한편 향후 전쟁이 어떤 양상으로 흐를 지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5일 국내외 외교가 등에 따르면, 일단 전문가들은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유럽을 변화시켰듯 하마스의 기습 공격으로 촉발된 중동은 10월 7일을 기점으로 대전환점을 맞이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이스라엘 전쟁의 심각성은 홀로코스트 이후 최대이자 이스라엘 독립 후 하루 최다 사망자 발생이라는 것만으로도 대략 가늠해 볼 수 있다. 이스라엘 사망자 수는 복원·수습 작업을 진행하면서 속속 증가하고 있다. 이스라엘 공영방송 칸은 지난 7일(현지시간) 하루에만 하마스의 기습으로 발생한 대다수가 민간인인 이스라엘 사망자가 1200명을 넘어섰다고 11일 보도했다. 1000만명에 못 미치는 이스라엘 인구 규모를 감안해 한국에 대입하면 하루 약 6000명, 미국으로 치환하면 하루 약4만명의 국민이 기습공격을 받고 사망한 정도의 충격적 사건이란 얘기다. 특히 현지 언론 일각에서 영유아를 포함한 희생자들의 상당수가 참수 또는 참수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정도의 잔악한 살해를 당했다는 보도가 나오는 가운데 이스라엘은 이번 하마스의 기습 공격을 테러이자 전쟁으로 규정하고 보복을 다짐하고 나섰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악의 도시에서 하마스가 있는 모든 곳, 숨어있는 모든 곳, 활동하는 모든 곳을 폐허로 만들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스라엘은 일주일째 가자지구를 사실상 포위한 채 공습과 포격을 이어가고 있다. 이스라엘군의 가자지구 내 지상군 진입을 앞두고 양측의 사망자와 부상자를 포함한 전황과 집계수치는 계속 변화할 전망이다. ■원인과 배경, 평화의 해법은 가자 지구는 이스라엘이 점령한 지역 내 팔레스타인 수용 지역이다. 지중해 연안에 자리한 이스라엘과 이집트 사이의 길이 41km, 폭 10km의 지역으로 약 230만 명이 거주하는 세계에서 가장 인구밀도가 높은 곳 중 하나다. 면적은 365㎢로 서울시(605.2㎢)의 절반보다 조금 더 크고, 인구는 2022년 기준 237만명으로 대구광역시와 비슷한 수준이다. 하마스는 팔레스타인 수니파를 근본주의로 하는 군사·민족주의적 조직으로 팔레스타인 해방, 국가 건설과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소멸을 목표로 한다. 2006년 팔레스타인 의회선거에서 승리해 가자지역에서 사실상 정부역할을 하고 있다. 무장 정파라 불리는 이유다. 팔레스타인 거주 지역은 가자지구 외 약 320만명이 거주하는 서안지구(웨스트 뱅크 : 5860㎢)도 있다. 온건파인 파타 주도의 서안지구 자치정부는 노선도 완전히 다르다. 이스라엘을 인정하고 30여 년 전부터 무장 투쟁이 아닌 국제사회가 인정한 이른바 '두 국가 해법'을 추진해 왔다. 1세기경 로마의 식민지 생활을 하던 유대인들은 독립전쟁을 일으키지만 패배하면서 전 세계로 흩어진 이후 일부는 팔레스타인 안에서 공존하고 대부분이 팔레스타인 밖에 살면서 종교와 생활관습을 유지하는 '디아스포라(Diaspora)'의 유랑을 시작한다. 2000년 가까이 나라 없이 떠돌던 유태민족은 2차대전이 끝난 후 1948년 5월 14일 팔레스타인 땅 일부를 불하받아 이스라엘을 건국한다. 하지만 이스라엘 독립 후 지금까지 75년간 팔레스타인은 '중동의 화약고'로 포연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국제사회 전문가들은 본질적으로 이스라엘과 하마스를 포함한 팔레스타인, 아랍은 영토·종교·역사문제가 최악으로 얽혀있어 궁극적으로 평화의 해법을 쉽게 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스라엘 제4대 총리를 지낸 여성지도자 골다 메이어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무기를 내려놓으면 평화가 올 것이다. 하지만 만약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기를 내려 놓는다면 인종 학살이 자행될 것이다"라면서 "우리들 유대인이 아랍인들과 싸우는 비밀 병기는, 우리는 갈 데가 없다는 것이다"라는 말을 남겼다. 이스라엘, 미국, 캐나다, 유럽연합(EU), 일본, 호주, 영국 등은 하마스 전체 혹은 하마스 내 일부 군사 조직을 테러 집단으로 지정하고 있는 반면 브라질, 중국, 러시아, 이집트, 이란, 시리아, 카타르, 튀르키예 등은 하마스를 테러리스트로 지정하지 않고 있다. ■7일 새벽 개전 초기 양상... 아이언 돔 무력화 유대교 안식일인 2023년 10월 7일 새벽(현지시간) 오전 6시 30분부터 무장정파 하마스가 통치하는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5000~7000여 개의 드럼통으로 만든 수제 로켓과 까삼 로켓이 반반 비율로 약 3시간 30분에 걸쳐 가자지구 인근 이스라엘 정착 도시와 이스라엘 수도 텔아비브까지 무차별로 덮쳤다. BBC 등 외신에 따르면 로켓은 주요시설 외에도 민간구역에 떨어져 건물 붕괴와 차량 파괴 등 피해가 속출했다. 이날 새벽 포성과 공습, 사이렌이 뒤섞인 도시는 순식간에 전쟁터로 변했다. 당시 로켓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한쪽에 집중되어 있던 이스라엘이 자랑하는 아이언 돔 대공방어망은 하마스의 모든 로켓을 방어하기엔 역부족으로 사실상 무력화됐으며 이스라엘 국경 방어군은 타격을 입고 강력한 방어력을 지닌 메르카바 전차조차 불타오르는 상황이 연출됐다. 하마스는 또 가자지구 인근 지역에 침입해 주민 수백 명을 살해하고 수십 명을 인질로 납치하는 등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전례 없는 공격을 감행했다. 하마스 특작부대원 일부는 동력형 패러글라이더를 동원해 장벽을 넘어 침투했으며, 동시에 불도저 등을 이용해 최소 7곳에서 가자 지구 경계 분리 장벽을 무너트리고 특히 남쪽 국경 방어선에 진입한 하마스 무장대원들이 이스라엘 군인들을 사살하면서 침투해 국경 방어선이 허물어지면서 이스라엘은 하마스 대규모 병력의 내부 침공을 허용한다. 이후 1500명에 이르는 하마스 특작부대원들은 이스라엘 군용 및 민간 차량으로 위장하고 가자지구 인접 이스라엘군 기지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정착촌 도시 깊숙이 침투해 여러 아파트의 출구를 불과 폭약으로 막고 군인과 민간인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무차별 학살을 자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라엘 '철 검(Iron Swords)' 작전 보복 다짐 역사적 근본 원인 측면에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중 어느 한쪽의 책임을 논하긴 어렵다. 분명한 것은 현시점에서 이스라엘은 처절한 상황에서 나라를 지키고 있다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전쟁에 임하는 해당국은 '자신들이 항상 옳았다" 그래서 전쟁은 "정의와 불의의 싸움이 아니라, 정의와 또 다른 정의와의 싸움"이라고 했는지도 모른다. CNN과 아랍 언론 알자지라 보도 등에 따르면 양측의 사망자와 부상자 수,이스라엘의 보복 공습으로 가자 지구 내 팔레스타인 측 사망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외국인 사망자도 집계도 꾸준히 증가 중이다. 같은날 존 커비 백악관 미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이번 분쟁과 관련해 최소 22명의 미국인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자국민 사망에 대해 프랑스는 8명, 태국 18명, 오스트리아도 66세의 여성을 자국민 첫 사망 사례로 확인했다. 이스라엘은 1973년 윰 키프로 전쟁 이후에 처음으로 하마스에 대해 대대적인 보복전을 예고하면서 공식 선전포고를 선언하고 예비군 동원령을 발령하면서 짙은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이스라엘군 다니엘 하가리 대변인은 "하마스가 지상과 해상, 공중을 통해 이스라엘에 침투했다"며 "이에 대응해 '철 검(Iron Swords)' 작전을 시작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군사조직 하마스는 이번 공격의 배후를 자처하며 '알아크사 홍수' 작전을 선언하고 "우리는 이스라엘 점령 세력의 범죄를 끝장내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하마스 지도자 모하마드 데이프는 "모든 곳의 팔레드타인인들은 이스라엘인을 공격하라"면서 "지구의 마지막 인종차별 정권인 이스라엘의 점령을 종식시키기 위한 위대한 전투의 날"이라고 주장했다. 8일(현지 시각) 하마스 대변인 가지 하마드는 이란의 직접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 팔레스타인이 해방될 때까지 함께하기로 약속했다며 "이란이 이스라엘에 대한 기습적인 다중 전선 공격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고 BBC에 밝혔지만 이란은 그런 적이 없다며 이를 즉각 부인했다. ■이스라엘 압도적 대응, 아랍과 확전을 피할 듯 올해는 이스라엘이 점령한 요르단강 서안 지구에 이미 긴장이 고조되고 있었으며 팔레스타인인들에게 사상 최악의 해로, 이에 자극을 받은 하마스가 주민들을 더욱 장악 이슬람 저항 운동을 선동하고 이스라엘 대 아랍의 대결로 몰고가 프로파간다적 승리를 거두기 위해 공격을 감행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마스와 헤즈볼라 등 반 이스라엘 도전 세력에 대해 압도적 대응에 나서면서도 아랍세력 전체로 확전하는 양상은 피하려 할 것임에 분명해 보인다. 한편 하마스가 이번에 여러 이스라엘인들을 잡아 억류한 것을 이스라엘에 수감된 팔레스타인 4500명을 석방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이스라엘이 보복을 가해올 때 인간 방패를 삼으려는 의도란 관측이다. 이번 공격의 배후로 이스라엘의 숙적인 이란이 있다는 추측도 있으나, UN 이란 대사는 이러한 개입설을 부인하고 나섰다. 이번 하마스의 기습에 대해 이스라엘 정보기관이 사전에 정보를 몰랐겠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하부 조직에서 관련 정보 소스가 있었지만 이스라엘 내부의 정치적 혼란과 정보기관의 혼선 등으로 보고 과정에서 누락되었을 가능성도 추정되는 가운데 일부 전문가는 향후 상당기간 관련해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추정했다. ■유엔의 무력화 교훈, 국제사회 연대 가속화 전문가들은 이스라엘에 대한 이번 공격의 원인에 대해 국제질서가 혼돈의 과도기에 직면한 상태이며 유엔 등 국제기구의 역할이 무력화되는 상황이 지속되고 긴급 소집된 유엔 안보리 회의도 상임이사국 러시아의 반대로 만장일치 규탄 성명은 성사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대한민국으로서는 신냉전 시대에 전 세계적으로 전쟁 가능성이 높아진 점에 주목하면서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에서 두 개의 전쟁이 하루 속히 끝날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그 연대를 가속하는 것이 절실하다. 하마스의 대규모 로켓 공격으로 무력화되는 이스라엘의 아이언 돔을 반면교사 삼아 당장은 개발 중인 '한국형 아이언돔' 완성도 제고 차원부터 교훈 도출이 필요해 보인다. 한국은 국지도발, 전면전, 핵 강압 등 모든 유형의 위협을 투사하는 북한을 상대로 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 전쟁의 여러 교훈을 도출해 전쟁을 억제하고 북한의 여러 도발 시나리오를 유효한 수준으로 차단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3-10-15 19:32:57[파이낸셜뉴스] 무단으로 총기 부품을 수입하고 산탄탄알 등 화약류를 불법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김병철 부장판사)는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지난달 19일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압수된 총기 관련 부품과 화약류에 대해 몰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총포 부품 수입 허가를 받지 않고 총포의 주요 부품인 총신류를 2회에 걸쳐 11개를 국내로 반입하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중 3개는 실제로 배송이 이뤄지지 않아 환불 처리 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A씨는 지난 2022년 3월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자신의 주거지에 허가 없이 총포신 8개와 지름 4.0~15.5㎜의 산탄탄알 2박스, 화약류인 흑색화약과 과염소산염을 섞인 화약 각 3통을 보관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A씨는 실제 총기 및 폭발물 제조 방법에 관한 동영상을 시청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총포신을 수입하였고 총포신을 비롯한 산탄탄알, 화약을 집에 보관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실제로 총포 제조행위로 나아가거나 산탄탄알 또는 화약을 사용한 사실은 없어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가 발생했다거나 공공의 안전이 위협받는 등의 결과가 초래됐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라고 설명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3-06-12 16:18:442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정치권에 다시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해 말 여야가 올해로 미룬 안전운임제, 추가근로연장제 등 일몰법은 여전히 접점을 찾지 못하는 가운데 1월 폭등한 난방비 고지서를 받은 민심이 급속도로 악화되자 난방비 지원을 놓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여당과 격돌을 예고하고 있다. 여기에 '양곡관리법' 처리를 두고서도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였던 1월 임시국회에 이어 2월 임시국회에도 민생법안은 뒷전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몰법 갈등…양곡관리법 '화약고'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2월 임시국회가 오는 2월 2일부터 열리지만 각종 민생법안 처리는 여야 간 이견차가 좁혀지지 않아 난항이 예상된다. 우선 지난해말 일몰된 제도 중 화물차 기사 안전운임제가 담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나 30인 미만 사업장의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유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야당은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단독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토 교통위원회를 통과시켜 법사위로 넘겼지만, 여당은 민주노총 화물연대본부의 집단운송거부(총파업)을 이유로 안전운임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자는 입장이다. 이미 법안이 일몰돼 효력을 잃었으니 다시 법안을 발의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에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반대로 추가연장근로제는 여당이 요구했으나 야당에 막혀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여야가 당장 정면충돌할 수 있는 화약고로 꼽힌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값 폭락 방지를 위해 정부가 쌀 매입을 의무화한 조항을 담은 것으로, '이재명표 1호 민생법안'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말 이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요구의 건을 단독 처리했는데, 국민의힘은 지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직권상정한 뒤 제2소위원회로 보내며 '제동'을 걸었다. 하지만 정부는 쌀 매입을 의무화하면 정부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어 반대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회법에 따르면 직회부 요구가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여야 원내대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그 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 본회의 부의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할 수 있다. 이 처음 열리는 본회의가 바로 1월 30일로, 사실상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처리할 수 있다. ■난방비 추경·특검·탄핵 '첩첩산중' 민주당이 가스비 급등으로 인한 난방비를 소득 하위 80%까지 지원할 것을 민생 이슈로 점화하면서 2월 임시국회가 추가경정예산을 둘러싼 신경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미 난방비 폭탄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117만여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금을 약 15만원에서 약 30만원으로 2배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민주당은 아예 추경을 편성해 난방비 지원금을 더 늘리자고 공세에 나섰다. 여기에 횡재세 도입도 거론 중이다. 당정은 당연히 "전혀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추경을 얘기하는 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덮기 위한 정략적 발상이 아닌가"라며 이 대표를 정조준했다. 여기에 검찰의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따라 맞대응격으로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 특별검사(특검) 임명 발의, 이상민 행전안전부 장관 탄핵도 거론되고 있어 2월 임시국회는 지금보다 더 경색될 가능성도 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2023-01-29 18:44:39【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현직 소방관이 화약 대신 압축가스 충전형 방식의 동물포획용 마취총을 개발, 동물포획 과정에서의 안전성을 확보했다. 7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에 따르면 본부 소방감사과 소속 정희수 소방위가 개발한 압축가스 충전형 방식의 동물포획용 마취총을 현재 개와 멧돼지, 고라니 등 동물포획 신고가 잦은 용인소방서 등 3개 소방관서에서 사용 중이다. 동물포획용 마취총은 마취총에 마취 약물이 든 주사기 발사체를 넣어 발사하는 방식이다. 기존 마취총은 발사체에 차져(charger) 화약이 폭발하는 방식으로, 폭발로 인한 안전사고나 화약 찌꺼기로 인한 발사체 수명 단축 등 문제가 있었다. 이번에 개발한 압축가스 충전형 방식은 압축가스를 이용해 충전압력으로 약물이 발사돼 안전사고 방지는 물론 발사체 수명 연장과 화약 구매예산 절감 등 안전성과 효과성을 모두 향상시킨 점이 큰 특징이다. 또 발사체 주삿바늘의 약물 주입 방향이 앞쪽 방향에서 옆쪽 방향으로 개선됐다. 전방향 발사체는 발사체 바늘 앞에 구멍이 뚫려있어 발사체가 뼈나 관절에 맞을 경우 뼈나 관절에 마취제가 흘러들어가 후유장애 발생 등 부작용이 종종 발생했지만, 이번에 개발된 측방향 발사체는 발사체 바늘 뒤쪽으로 별도의 구멍을 마련한 구조로 발사체가 뼈나 관절에 맞아도 약물이 근육층에 주입돼 마취 안전성과 효과성이 높다. 이번 신개념 동물포획 마취총 개발에 따라 도 소방재난본부는 동물포획으로 현재 마취총 사용이 잦은 용인소방서와 안성소방서, 파주소방서 등 도내 3개 소방관서에 총 30점을 보급한 상태다. 조선호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은 “계속해서 다른 소방서로도 보급을 확대해 안전한 동물포획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라며 “민간업체에 기술 이전된 상태로 제품 보급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2-12-07 10:2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