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약고 같은 석유화학공단 지하 노후 배관을 지상으로 끌려올려 안전하게 관리하려는 709억원 규모의 '울산 국가산단 통합 파이프랙 사업'이 좌초 위기에 놓였다.  2025년 착공해 2026년 완공을 기대했지만 미처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이 발목을 잡으면서 중단됐다. 울산시가 해법을 찾고 있지만 이에 소요되는 시간이 최소 2년이나 걸리는 데다 이후 사업 재개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 예견된 문제 간과.. 발목 잡혀 16일 울산시와 울산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통합 파이프랙 사업의 올해 착공을 위해 지난 2023년 12월 시작된 실시설계가 지난해 7월 중단된 후 올해 들어서도 재개되지 못하고 있다. 지하 배관을 지상으로 이전 설치할 경우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실시설계를 담당한 울산도시공사와 울산시가 백방으로 해법을 찾아보았지만 실패하고 결국 한국산업단지공단과 협의 끝에 실시설계 중단을 결정한 것이다. 국비로 투입된 실시설계 비용도 현재 반납 절차를 밟고 있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는 일반공업지역 내 사업소 밖 지상 배관 설치 때 도로와 배관의 수평 이격 거리가 25~40m가 되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그런데 울산 국가산단에는 이러한 이격 거리를 확보할 공간이 거의 없다. 사업 추진 초기인 2018년부터 이격 거리 확보가 중요한 문제로 떠올랐지만 이를 간과한 결과였다. 지난 2021년 정부와 기업 간 사업비 분담비율 문제가 해소돼 본격적인 사업 추진이 결정됐지만 이때까지도 해결하지 못했다.  이후 심각성을 깨달은 울산시가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과 함께 관련 법 개정 등 규제 개선에 한목소리를 내며 수년째 해법을 모색했지만 결국 실패했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 관련 법들이 국내 전체 산업단지의 안전과 직결되다 보니 울산지역만을 위한 법 개정과 규제 개선이 불가능했다. ■ 이격 거리 확보 대신 차단벽 설치 우려가 현실이 되자 울산시는 법률 개정과 이격 거리 확보를 포기하고 대신 해결책으로 차단벽 등 이격 거리만큼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보호시설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 관련 법에 보호시설 설치 또는 금지를 다룬 조항이 없다 보니 일말의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와 관련된 연구 용역은 이달 말 발주할 예정이다. 시비 5억원이 투입되는 이번 용역의 결과는 연말에 나올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한국산업단지공단과 협의를 거쳐 해결 방안을 마련한 뒤 정부에 승인을 의뢰한다는 계획이다. 이때까지 약 2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된다. 문제는 이렇게 마련된 해결 방안을 정부가 수용해 승인할지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자칫 이대로 사업 자체가 취소될 수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노후 배관으로 인한 대형 사고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통합 파이프랙 사업은 기업들은 물론 울산시민들에게는 매우 시급한 사업이다"라며 "뻔히 드러난 문제를 6년이 넘도록 해결하지 못해 스스로 좌초 위기를 초래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한편 '파이프랙(Pipe Rack)'은 파이프가 다니는 지상 선반을 뜻한다. 울산국가산단에는 230여 개의 정유·화학업체가 밀집해 있다. 이곳에는 화학관 821.1㎞, 가스관 572.2㎞, 송유관 158.9㎞, 상·하수관 124.2㎞, 전기·통신관 90.8㎞, 스팀관 7.3㎞ 등 총 1774.5㎞에 달하는 노후 배관이 묻혀 있다. 도면이 있기는 하나 정확성이 떨어져 굴착공사 중 가스가 유출되는 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뇌관과 같은 이 배관들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3.55km 길이의 파이프랙 안으로 이전 설치한 뒤 안전하게 관리하려는 것이 울산국가산단 ‘통합 파이프랙’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709억원(국비 168억원, 민간 541억원)이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 지역의 안보위기가 다른 지역에까지 빠르게 영향을 미치는 ‘지정학적 융합(geopolitical convergence)’이 현실화되면서 전 세계가 안보 리스크 허리케인에 휩싸인 상태다. 이 시점에 1차 세계대전의 화약고였던 세르비아에 주목하는 것은 교훈과 성찰을 통해 안보 인식을 다지는 차원에서 한국에게도 의미가 있다. 세르비아는 발칸반도 중심에 위치한 국가로 인구는 약 700만 정도다. 적은 인구에도 불구하고 세르비아 출신이 세계 테니스를 석권하기도 했다. 노박 조코비치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40위권 수준의 경제력을 가지고 있지만 최근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럽에서 주목되는 국가다. 세르비아의 잠재력을 주지한 미국,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들은 이미 세르비아와 협력 강화에 나서고 있다. 수도는 베오그라드로 과거 유고슬라비아 연방의 수도이기도 했다. 세르비아는 유달리 안보 관심이 높은 국가인데 최근 북한군의 러시아 지원 파병으로 그 관심이 한반도로까지 확장되었다. 국민적 안보 관심 없이는 안보 달성이 어렵다는 점에서 세르비아의 안보 관심은 한국도 참고할 만하다. 세르비아 국민의 안보 관심은 국가생존을 위해 처절할 정도로 수많은 도전에 직면하면서 안보가 그냥 지켜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역사와 경험을 통해서 체득하여 이것을 내재화했기 때문이다. 세르비아는 현재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지금의 세르비아는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다. 현재의 세르비아는 1817년 오스만 제국으로부터 독립, 1918년 유고슬라비아 왕국 수립, 1944년 유고 사회주의 연방 중 하나로 세르비아 인민공화국 건국, 1991년 유고 내전 발발, 1992년 유고슬라비아 연방 수립, 1998년 코소보 전쟁, 2006년 세르비아와 몬테네그로 연합해체 후 독립이라는 기나긴 투쟁과 도전의 역사와 그 궤를 함께하고 있다. 2008년에는 코소보도 자치주에서 분리되어 독립하게 된다. 이러한 역사적 궤적에 총성이 끊이질 않았다. 1992년에서 1995년까지 치러진 보스니아-세르비아 내전에서는 극한의 민족 갈등으로 치열한 전투가 전개되어 세르비아 군인 2만 명이 전사하기도 했다. 코소보 전쟁 중인 1999년에는 나토가 현재의 세르비아 수도인 베오그라드 소재 방송국을 폭격하여 16명의 민간인이 사망하는 사건도 있었다. 이 치열하고 처절했던 역사는 사회 전반에 안보의 중요성을 상기시키는 매개체가 되었다. 1차 세계대전의 도화선이 된 사라예보 암살 사건은 세르비아 민족주의 단체 소속 청년에 의해서 자행된 것도 전쟁과 안보의 상관성을 각인시킨 역사로 남아있다. 나아가 앞으로도 그냥 있어서는 국익과 안보를 지켜낼 수 없다는 깨어있는 문제 인식이 지금도 세르비아 사회 전반에서도 내재화되어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고민과 도전 속에서 세르비아는 자신의 정체성과 철학에 대한 원칙을 찾아가는 중이다. 역사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친러시아 성향의 기조가 있지만 이와 동시에 친서방 시장경제와 자유 원칙에도 관심이 높아서 EU 가입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특히 최근 세르비아가 북한군 파병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국민이 안보에 관심을 갖지 않고 처절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국가생존이 어렵다는 사실을 역사적 교훈을 통해 잘 주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르비아는 지정학적 변동 속에서 수많은 전선의 중심지대에 서게 되었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이러한 지정학적 변동을 또 다시 추동하는 기제를 창출시키고 있다. 나아가 저 멀리 한반도에서 유라시아 전선으로 달려온 북한군을 이러한 지정학적 기제 변동을 더욱 부채질하는 요소로 받아들이고 있다. 역사의 비극을 잊지 않아야 하는 것은 6·25전쟁을 겪었던 한국에게도 마찬가지다. 특히 김정은의 지시로 전쟁 준비 완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북한이기에 이러한 안보 인식은 그 어느 때보다는 중요하다. 더불어 한국도 북한군의 유라시아 전선 배치로 지정학적 융합의 당사자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을 주지해야 한다. 이러한 현실을 직시할 것인지 아니면 임시처방으로 헤징할 것인지는 직면한 숙제다. 세르비아는 역사를 통해서 지정학적 기제의 엄중함을 내재적으로 인식하였기에 북한군의 유라시아 전선 배치에 대한 지정학적 융합 환경에 대한 이해가 남다르다. 한국도 지정학적 융합 상황에 대한 고강도 이해로 이를 정책화시켜 안보와 국익을 지켜내는 데 매진해야 할 시기다. 한국과 세르비아의 외교안보 협력이 한층 제고된다면 지정학적 융합 기제에 발 빠르게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최근 강조되고 있는 한-유럽 협력의 대상에 세르비아를 적극적으로 포함한다면 남다른 의미를 지닐 수 있을 것이다. 2024년 9월 26일 한-세르비아 경제동반자협정(EPA) 협상 개시를 선언했고, 10월에는 한국 기업이 태양광 프로젝트 수주 계약에 성공하면서 본격적인 협력의 교두보가 만들어진 만큼 안보협력도 동시에 추진하면 다양한 성과 도출이라는 선순환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한-세르비아 협력을 통해 역사를 상기하며 안보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기회도 될 것이다. 정리=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북한이 살포한 쓰레기 풍선에는 수소 가스가 채워져 있으며, 발열 타이머와 화약에 의해 터지면서 쓰레기가 살포되는 방식인 것으로 7일 파악됐다. 다만 군 당국은 풍선 내부의 화약이나 수소가 폭발을 일으킬 만한 수준은 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국방부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지름 3~4m 크기 고무풍선에 쓰레기, 비닐, 거름 등을 담은 비닐봉지를 매달아 쓰레기 풍선을 만들어 살포했다. 수소는 기구를 띄울 때 쓰는 헬륨 가스에 비해 10분의 1 수준으로 저렴하지만, 불이 붙으면 폭발하는 성질이 있어 위험성이 있고, 풍선 재질은 천연고무인 것으로 확인됐다. 풍선과 봉지 사이에는 건전지로 작동하는 발열 타이머가 달렸고. 타이머는 봉지에 허리띠처럼 둘러진 화약띠와 연결돼 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북한에서 풍향과 풍속 등을 고려해 남쪽으로 풍선을 부양한 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전선에 전기를 흘려보내 불꽃을 일으켜 화약띠가 터지면서 쓰레기가 공중에서 뿌려지는 방식인 것이다. 북한은 이날 오전 사흘만에 다시 대남 쓰레기 풍선 살포에 나섰다. 지난 5월 28일 처음으로 '쓰레기 풍선'을 살포한 이후 25번째 도발이다.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정례브리핑에서 "발열 타이머에 열을 발생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화약 성분이 있으나 이것이 폭발을 일으킬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라며 "그래서 폭발이나 '펑' (하고 터진다는) 보도는 잘못된 표현"이라고 부연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북한의 무차별적으로 남한을 향해 살포한 쓰레기 풍선에는 수소 가스가 채워져 있으며, 발열 타이머와 화약에 의해 터지면서 쓰레기가 살포되는 방식인 것으로 7일 파악됐다. 다만 군 당국은 풍선 내부의 화약이나 수소가 폭발을 일으킬 만한 수준은 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국방부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지름 3~4m 크기 고무풍선에 쓰레기, 비닐, 거름 등을 담은 비닐봉지를 매달아 쓰레기 풍선을 만들어 남한을 향해 무차별적으로 살포했다. 수소는 기구를 띄울 때 쓰는 헬륨 가스에 비해 10분의 1 수준으로 저렴하지만, 불이 붙으면 폭발하는 성질이 있어 위험성이 있고, 풍선 재질은 천연고무인 것으로 확인됐다. 풍선과 봉지 사이에는 건전지로 작동하는 발열 타이머가 달렸고. 타이머는 봉지에 허리띠처럼 둘러진 화약띠와 연결돼 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북한에서 풍향과 풍속 등을 고려해 남쪽으로 풍선을 부양한 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전선에 전기를 흘려보내 불꽃을 일으켜 화약띠가 터지면서 쓰레기가 공중에서 뿌려지는 방식인 것이다. 북한은 이날 오전 사흘만에 다시 대남 쓰레기 풍선 살포에 나섰다. 지난 5월 28일 처음으로 '쓰레기 풍선'을 살포한 이후 25번째 도발이다.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정례브리핑에서 "쓰레기 풍선에 부착된 발열 타이머가 적재물을 분리시키는 과정에서 열선을 작동시킨다"라며 "열선에 부착된 화약 성분이 주변에 불이 붙는 물질이 있을 경우 화재를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발열 타이머에 열을 발생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화약 성분이 있으나 이것이 폭발을 일으킬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라며 "그래서 폭발이나 '펑' (하고 터진다는) 보도는 잘못된 표현"이라고 부연했다. 하지만 여전히 일각에선 북한측이 풍선에 생화학 물질 등을 담아 무기화할 경우 우리 국민 생명에 위협을 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화 글로벌부문은 지난 17일 화약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스마트통합관제센터’ 개소식을 개최하고 스마트 안전기술을 시연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18일 밝혔다. 스마트통합관제센터는 전국 각지의 화약운반차량 및 화약저장소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시설로 충북 ㈜한화 보은사업장에 구축됐다. ㈜한화 관계자는 "물류솔루션 제공 업체 엠케이얼라이언스와 협업, 첨단 정보기술(IT)을 기반으로 전국 화약운반차량과 센터 정보를 실시간으로 분석 및 공유할 수 있다"며 "위험상황 감지 및 예방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화는 이날 통합관제센터에 적용한 스마트 기술을 시연하며 화약 운반과정의 안전관리 과정을 선보였다. 센터 내 대형 화면에는 화약 운반차량의 위치와 운반자, 배송상태 등 정보가 실시간으로 나타난다는 게 ㈜한화 설명이다. 이밖에도 화약 운송차량의 도난방지 기능, 문열림 알람기능 등에 대한 시연도 진행했다. ㈜한화는 운반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도난, 분실 등의 가능성을 중앙에서 통제, 사고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종락 ㈜한화 글로벌부문 SCM실장은 “첨단 화약제품의 생산 뿐만 아니라 운송, 기술지원 등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안전관리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며 “스마트통합관제센터는 이러한 안전 시스템에 대한 적극적, 선제적 투자의 결실”이라고 말했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의 나비효과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하마스를 두둔하는 후티반군이 선박의 주요 통항로인 홍해를 막기 위해 드론 등으로 공격에 나섰고, 이에 미국은 후티반군의 본거지 공격에 나서며 군사적으로 대응하는 상황이다. 나비효과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지난 28일 이란혁명수비대의 비호를 받는 민병대가 요르단에 주둔하는 미군부대인 타워22에 드론공격을 감행하여 미군 3명이 전사했다. 이처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의 나비효과로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장된 상황이다. 특히 이번 이란 배후의 민병대 공격으로 미군 장병이 사망한 사건은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의 향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공격-대응의 연쇄반응이 예견되기 때문이다. 한편 이런 연쇄반응에 고민의 지점이 크다는 측면이 존재한다. 무장단체로부터 공격을 받은 미국이 아무런 조치를 한다면 자위권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장병들을 사지로만 몰았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특히 대선을 앞둔 시점이라는 점에서 이 문제를 다루는 방식은 미국 유권자의 판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나아가 제대로 대처하지 않는다면 바이든 행정부의 유약함을 드러내는 패착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보복 공격에 나선다면 이스라엘-하마스 전쟁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중동 전반으로 확전되어 결국 화약고에 심지를 붙이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이 경우 확전된 중동전쟁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뿐 아니라 전 세계의 전쟁 긴장 고조로 이어지는 국제적 불안정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미국은 보복 공격에 나서지 않을 수도 없고, 공격에 나서자니 뒷감당이 안 되는 상황에 처하는 고민에 빠지고 말았다. 이는 ‘확전 위험’과 ‘지위 약화’의 딜레마라고 규정할 수 있다. 보복에 나서자니 확전 위험이 있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으면 패권 지위 약화의 단초가 될 수 있는 딜레마인 것이다. 따라서 미국은 우선 무턱대고 보복에 나서기보다는 치밀하게 대응 옵션을 따져보아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그렇다면 어떠한 선택지가 가능할까? 첫째, 비군사적 방법을 동원하는 것을 들 수 있다. 민병대의 이란의 배후라는 점에서 이란에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미국이 독자 제재에 나서거나 미국의 동맹국과 함께 다자 제재에 나서는 것을 들 수 있다. 둘째, 군사적 방법을 준용하되 미국이 직접 나서지 않고 이란을 통한 응징을 유도하기 위해 외교를 통해 협조하는 것이 있다. 이 경우 미국-이란 간 전쟁을 예방하면서 동시에 공격 주체에 보복을 달성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윈-윈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문제는 이란이 이러한 방법에 동의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 현실화의 한계는 존재한다. 셋째, 미국이 직접 보복에 나서되 이란이 아닌 공격 주체인 민병대를 정밀타격하거나 참수작전에 나서는 것이다. 이 방안은 미-이란 전면전쟁이라는 확전 리스크는 없지만, 이란에 직접적인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점에서 재발 방지로 이어질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자칫 이라크, 예멘, 시리아 등 다른 지역에 기반을 둔 무장단체의 다양한 기습공격이 빈번해질 수 있는 리스크도 있다. 넷째, 미국이 이란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공격에 나서는 옵션이 있다. 이 경우 보복의 강도는 가장 높지만, 중동전쟁의 확전을 각오해야 하기 때문에 전략적 불이익에 직면할 리스크가 상존한다는 단점이 있다. 이처럼 여러 옵션이 있지만 그 어느 하나로 미국이 처한 딜레마를 완벽하게 해소할 수 있는 선택지는 아니다. 신냉전 구도 속에서 국제정치가 전쟁의 시대에 진입하는 문턱에 선 미국의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다. 한편 이 문제와 고민에서 한국도 자유롭지 않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북한은 미국이 공격받은 이 사건을 예의주시하고 있을 것이다. 이를 응용하여 유사한 공격을 한국과 미국을 대상으로 감행할 군사계획을 구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없다. 한국도 이번 사태를 둘러싼 다양한 요소를 예의주시해야 할 중요한 이유가 될 것이다. 정리=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21일 오후 국방과학연구소(ADD)에서 계약직원 1명이 폭발사고로 사망하는 인명사고가 발생했다. 국과연은 "21일 오후 12시 54분경 국방과학연구소의 화약저장실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했다"며 "정년퇴임 후 재채용 된 고경력 계약직원 1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과연은 "현재 관련 기관과 현조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라고 전했다. 소방당국은 이날 오후 1시20분께 신고를 접수해 장비와 소방대원을 급파했으나 폭발이 화재로 번지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DD에선 지난 2019년 11월에도 연료 실험실에서 폭발과 함께 화재가 일어나 연구원 1명이 숨지고 5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21일 낮 12시54분께 대전 유성구 국방과학연구소(ADD) 화약저장실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현장에 있던 계약직 직원 1명이 숨졌다. 이 직원은 정년퇴임 뒤 재채용된 고경력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은 이날 오후 1시20분께 신고를 접수해 장비와 소방대원을 급파했지만, 폭발이 화재로 번지지는 않았다. ADD는 경찰 등 관계기관과 정확한 원인을 조사중이다.  ADD에서는 지난 2019년 11월에도 젤 추진제 연료 실험실에서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 연구원 1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사이에 전쟁이 중동 화약고로 확전할 위기에 처했다. 해묵은 양측간 앙금이 전쟁 확전의 도화선에 불을 붙일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 숫자만 갈수록 늘면서 국제사회의 강도높은 지탄을 받고 있다. 최근 이스라엘은 하마스 근거지인 가자지구에 대한 대규모 지상전까지 예고하고 있어 양측간 희생 규모는 더 커질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본지는 이번 전쟁의 배경과 역사, 원인을 짚어보는 한편 향후 전쟁이 어떤 양상으로 흐를 지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5일 국내외 외교가 등에 따르면, 일단 전문가들은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유럽을 변화시켰듯 하마스의 기습 공격으로 촉발된 중동은 10월 7일을 기점으로 대전환점을 맞이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이스라엘 전쟁의 심각성은 홀로코스트 이후 최대이자 이스라엘 독립 후 하루 최다 사망자 발생이라는 것만으로도 대략 가늠해 볼 수 있다. 이스라엘 사망자 수는 복원·수습 작업을 진행하면서 속속 증가하고 있다. 이스라엘 공영방송 칸은 지난 7일(현지시간) 하루에만 하마스의 기습으로 발생한 대다수가 민간인인 이스라엘 사망자가 1200명을 넘어섰다고 11일 보도했다. 1000만명에 못 미치는 이스라엘 인구 규모를 감안해 한국에 대입하면 하루 약 6000명, 미국으로 치환하면 하루 약4만명의 국민이 기습공격을 받고 사망한 정도의 충격적 사건이란 얘기다. 특히 현지 언론 일각에서 영유아를 포함한 희생자들의 상당수가 참수 또는 참수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정도의 잔악한 살해를 당했다는 보도가 나오는 가운데 이스라엘은 이번 하마스의 기습 공격을 테러이자 전쟁으로 규정하고 보복을 다짐하고 나섰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악의 도시에서 하마스가 있는 모든 곳, 숨어있는 모든 곳, 활동하는 모든 곳을 폐허로 만들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스라엘은 일주일째 가자지구를 사실상 포위한 채 공습과 포격을 이어가고 있다. 이스라엘군의 가자지구 내 지상군 진입을 앞두고 양측의 사망자와 부상자를 포함한 전황과 집계수치는 계속 변화할 전망이다. ■원인과 배경, 평화의 해법은 가자 지구는 이스라엘이 점령한 지역 내 팔레스타인 수용 지역이다. 지중해 연안에 자리한 이스라엘과 이집트 사이의 길이 41km, 폭 10km의 지역으로 약 230만 명이 거주하는 세계에서 가장 인구밀도가 높은 곳 중 하나다. 면적은 365㎢로 서울시(605.2㎢)의 절반보다 조금 더 크고, 인구는 2022년 기준 237만명으로 대구광역시와 비슷한 수준이다. 하마스는 팔레스타인 수니파를 근본주의로 하는 군사·민족주의적 조직으로 팔레스타인 해방, 국가 건설과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소멸을 목표로 한다. 2006년 팔레스타인 의회선거에서 승리해 가자지역에서 사실상 정부역할을 하고 있다. 무장 정파라 불리는 이유다. 팔레스타인 거주 지역은 가자지구 외 약 320만명이 거주하는 서안지구(웨스트 뱅크 : 5860㎢)도 있다. 온건파인 파타 주도의 서안지구 자치정부는 노선도 완전히 다르다. 이스라엘을 인정하고 30여 년 전부터 무장 투쟁이 아닌 국제사회가 인정한 이른바 '두 국가 해법'을 추진해 왔다. 1세기경 로마의 식민지 생활을 하던 유대인들은 독립전쟁을 일으키지만 패배하면서 전 세계로 흩어진 이후 일부는 팔레스타인 안에서 공존하고 대부분이 팔레스타인 밖에 살면서 종교와 생활관습을 유지하는 '디아스포라(Diaspora)'의 유랑을 시작한다. 2000년 가까이 나라 없이 떠돌던 유태민족은 2차대전이 끝난 후 1948년 5월 14일 팔레스타인 땅 일부를 불하받아 이스라엘을 건국한다. 하지만 이스라엘 독립 후 지금까지 75년간 팔레스타인은 '중동의 화약고'로 포연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국제사회 전문가들은 본질적으로 이스라엘과 하마스를 포함한 팔레스타인, 아랍은 영토·종교·역사문제가 최악으로 얽혀있어 궁극적으로 평화의 해법을 쉽게 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스라엘 제4대 총리를 지낸 여성지도자 골다 메이어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무기를 내려놓으면 평화가 올 것이다. 하지만 만약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기를 내려 놓는다면 인종 학살이 자행될 것이다"라면서 "우리들 유대인이 아랍인들과 싸우는 비밀 병기는, 우리는 갈 데가 없다는 것이다"라는 말을 남겼다. 이스라엘, 미국, 캐나다, 유럽연합(EU), 일본, 호주, 영국 등은 하마스 전체 혹은 하마스 내 일부 군사 조직을 테러 집단으로 지정하고 있는 반면 브라질, 중국, 러시아, 이집트, 이란, 시리아, 카타르, 튀르키예 등은 하마스를 테러리스트로 지정하지 않고 있다. ■7일 새벽 개전 초기 양상... 아이언 돔 무력화 유대교 안식일인 2023년 10월 7일 새벽(현지시간) 오전 6시 30분부터 무장정파 하마스가 통치하는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5000~7000여 개의 드럼통으로 만든 수제 로켓과 까삼 로켓이 반반 비율로 약 3시간 30분에 걸쳐 가자지구 인근 이스라엘 정착 도시와 이스라엘 수도 텔아비브까지 무차별로 덮쳤다. BBC 등 외신에 따르면 로켓은 주요시설 외에도 민간구역에 떨어져 건물 붕괴와 차량 파괴 등 피해가 속출했다. 이날 새벽 포성과 공습, 사이렌이 뒤섞인 도시는 순식간에 전쟁터로 변했다. 당시 로켓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한쪽에 집중되어 있던 이스라엘이 자랑하는 아이언 돔 대공방어망은 하마스의 모든 로켓을 방어하기엔 역부족으로 사실상 무력화됐으며 이스라엘 국경 방어군은 타격을 입고 강력한 방어력을 지닌 메르카바 전차조차 불타오르는 상황이 연출됐다. 하마스는 또 가자지구 인근 지역에 침입해 주민 수백 명을 살해하고 수십 명을 인질로 납치하는 등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전례 없는 공격을 감행했다. 하마스 특작부대원 일부는 동력형 패러글라이더를 동원해 장벽을 넘어 침투했으며, 동시에 불도저 등을 이용해 최소 7곳에서 가자 지구 경계 분리 장벽을 무너트리고 특히 남쪽 국경 방어선에 진입한 하마스 무장대원들이 이스라엘 군인들을 사살하면서 침투해 국경 방어선이 허물어지면서 이스라엘은 하마스 대규모 병력의 내부 침공을 허용한다. 이후 1500명에 이르는 하마스 특작부대원들은 이스라엘 군용 및 민간 차량으로 위장하고 가자지구 인접 이스라엘군 기지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정착촌 도시 깊숙이 침투해 여러 아파트의 출구를 불과 폭약으로 막고 군인과 민간인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무차별 학살을 자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라엘 '철 검(Iron Swords)' 작전 보복 다짐 역사적 근본 원인 측면에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중 어느 한쪽의 책임을 논하긴 어렵다. 분명한 것은 현시점에서 이스라엘은 처절한 상황에서 나라를 지키고 있다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전쟁에 임하는 해당국은 '자신들이 항상 옳았다" 그래서 전쟁은 "정의와 불의의 싸움이 아니라, 정의와 또 다른 정의와의 싸움"이라고 했는지도 모른다. CNN과 아랍 언론 알자지라 보도 등에 따르면 양측의 사망자와 부상자 수,이스라엘의 보복 공습으로 가자 지구 내 팔레스타인 측 사망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외국인 사망자도 집계도 꾸준히 증가 중이다. 같은날 존 커비 백악관 미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이번 분쟁과 관련해 최소 22명의 미국인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자국민 사망에 대해 프랑스는 8명, 태국 18명, 오스트리아도 66세의 여성을 자국민 첫 사망 사례로 확인했다. 이스라엘은 1973년 윰 키프로 전쟁 이후에 처음으로 하마스에 대해 대대적인 보복전을 예고하면서 공식 선전포고를 선언하고 예비군 동원령을 발령하면서 짙은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이스라엘군 다니엘 하가리 대변인은 "하마스가 지상과 해상, 공중을 통해 이스라엘에 침투했다"며 "이에 대응해 '철 검(Iron Swords)' 작전을 시작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군사조직 하마스는 이번 공격의 배후를 자처하며 '알아크사 홍수' 작전을 선언하고 "우리는 이스라엘 점령 세력의 범죄를 끝장내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하마스 지도자 모하마드 데이프는 "모든 곳의 팔레드타인인들은 이스라엘인을 공격하라"면서 "지구의 마지막 인종차별 정권인 이스라엘의 점령을 종식시키기 위한 위대한 전투의 날"이라고 주장했다. 8일(현지 시각) 하마스 대변인 가지 하마드는 이란의 직접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 팔레스타인이 해방될 때까지 함께하기로 약속했다며 "이란이 이스라엘에 대한 기습적인 다중 전선 공격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고 BBC에 밝혔지만 이란은 그런 적이 없다며 이를 즉각 부인했다. ■이스라엘 압도적 대응, 아랍과 확전을 피할 듯 올해는 이스라엘이 점령한 요르단강 서안 지구에 이미 긴장이 고조되고 있었으며 팔레스타인인들에게 사상 최악의 해로, 이에 자극을 받은 하마스가 주민들을 더욱 장악 이슬람 저항 운동을 선동하고 이스라엘 대 아랍의 대결로 몰고가 프로파간다적 승리를 거두기 위해 공격을 감행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마스와 헤즈볼라 등 반 이스라엘 도전 세력에 대해 압도적 대응에 나서면서도 아랍세력 전체로 확전하는 양상은 피하려 할 것임에 분명해 보인다. 한편 하마스가 이번에 여러 이스라엘인들을 잡아 억류한 것을 이스라엘에 수감된 팔레스타인 4500명을 석방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이스라엘이 보복을 가해올 때 인간 방패를 삼으려는 의도란 관측이다. 이번 공격의 배후로 이스라엘의 숙적인 이란이 있다는 추측도 있으나, UN 이란 대사는 이러한 개입설을 부인하고 나섰다. 이번 하마스의 기습에 대해 이스라엘 정보기관이 사전에 정보를 몰랐겠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하부 조직에서 관련 정보 소스가 있었지만 이스라엘 내부의 정치적 혼란과 정보기관의 혼선 등으로 보고 과정에서 누락되었을 가능성도 추정되는 가운데 일부 전문가는 향후 상당기간 관련해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추정했다. ■유엔의 무력화 교훈, 국제사회 연대 가속화 전문가들은 이스라엘에 대한 이번 공격의 원인에 대해 국제질서가 혼돈의 과도기에 직면한 상태이며 유엔 등 국제기구의 역할이 무력화되는 상황이 지속되고 긴급 소집된 유엔 안보리 회의도 상임이사국 러시아의 반대로 만장일치 규탄 성명은 성사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대한민국으로서는 신냉전 시대에 전 세계적으로 전쟁 가능성이 높아진 점에 주목하면서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에서 두 개의 전쟁이 하루 속히 끝날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그 연대를 가속하는 것이 절실하다. 하마스의 대규모 로켓 공격으로 무력화되는 이스라엘의 아이언 돔을 반면교사 삼아 당장은 개발 중인 '한국형 아이언돔' 완성도 제고 차원부터 교훈 도출이 필요해 보인다. 한국은 국지도발, 전면전, 핵 강압 등 모든 유형의 위협을 투사하는 북한을 상대로 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 전쟁의 여러 교훈을 도출해 전쟁을 억제하고 북한의 여러 도발 시나리오를 유효한 수준으로 차단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단으로 총기 부품을 수입하고 산탄탄알 등 화약류를 불법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김병철 부장판사)는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지난달 19일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압수된 총기 관련 부품과 화약류에 대해 몰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총포 부품 수입 허가를 받지 않고 총포의 주요 부품인 총신류를 2회에 걸쳐 11개를 국내로 반입하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중 3개는 실제로 배송이 이뤄지지 않아 환불 처리 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A씨는 지난 2022년 3월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자신의 주거지에 허가 없이 총포신 8개와 지름 4.0~15.5㎜의 산탄탄알 2박스, 화약류인 흑색화약과 과염소산염을 섞인 화약 각 3통을 보관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A씨는 실제 총기 및 폭발물 제조 방법에 관한 동영상을 시청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총포신을 수입하였고 총포신을 비롯한 산탄탄알, 화약을 집에 보관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실제로 총포 제조행위로 나아가거나 산탄탄알 또는 화약을 사용한 사실은 없어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가 발생했다거나 공공의 안전이 위협받는 등의 결과가 초래됐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라고 설명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