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열 무역협회 회장( 사진)이 27일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개최된 '제5차 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에서 물류와 원자재 수급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구 회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오늘 회의는 '무역 1조 달러 최단기 달성'을 축하하고 미래 무역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로 더욱 특별한 의미가 있다"면서 "우리 수출이 반도체, 친환경차, 2차전지, 화장품 등 신성장 품목은 물론 BTS, 오징어게임 등 문화콘텐츠를 기반으로 소비재 수출로도 이어지며 질적, 양적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단기적으로는 물류 및 원자재 수급문제를 해결하고, 중장기적으로 탄소중립과 디지털화 등 새로운 경제 질서에 잘 대비해야할 때"라면서 "오늘 회의가 한국 무역의 미래에 대해 고민하고 의견을 나누는 의미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6일 "실용외교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불법계엄으로 훼손된 한미동맹의 신뢰기반을 복원하고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한미일 협력도 견고히 하겠다. 일본은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며 "한일 수교 60주년을 맞아 과거사·영토 문제는 원칙적으로, 사회·문화·경제 영역은 전향적·미래지향적으로 대응하겠다. 일관되고 견고한 한일관계의 토대를 다지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후보는 "중국은 중요 무역상대국이자 한반도 안보에도 영향을 미치는 나라"라며 "지난 정부 최악의 상태에 이른 한중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 후보는 "미러 관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며 "한러 관계를 국익 우선의 관점에서 다루고, 우크라이나 재건에 기여하며 한반도 안보와 우리 기업을 위한 실용 외교를 펼치겠다"고 썼다. 특히 이 후보는 "보호주의가 확대되고, 공급망 재편과 불안정이 심화되고 있다"며 "경제·통상과 안보이슈의 연계도 우리 앞의 과제다. 난관을 기회로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조선, 방산, 첨단산업 등 미국과 협력할 분야는 넓다"며 "상호 이익을 균형있게 조정하며 관세를 협상하겠다"고 적었다. 이어 이 후보는 "경제안보 현안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주요국들과 연대·협력을 강화해서 공급망을 안정화하도록 하겠다"며 "국익과 기업 이익을 아우르는 민·관 공동 대응체계도 마련하겠다. 인공지능(AI), 반도체, 양자컴퓨터, 우주 등 첨단산업 분야 과학기술 외교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짚었다. 이 외에도 이 후보는 △글로벌사우스 국가·아세안·브릭스·서남아시아·아프리카·중앙아시아 국가 등과 외교 다변화 △경주 APEC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 △문민 통제 강화 및 군인사 시스템 개선 △한미연합방위체제 기반 한미 확장억제 체계 및 3축 방어체계 고도화 △긴장완화 및 비핵평화로 공존하는 한반도 추구 등을 제시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현재 방식으로는 성장을 지속할 수 없다. 완전히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한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최 회장 생각이) 나와 어쩜 이렇게 똑같나. 새 영역에서 성장동력을 발굴해야 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다시 한 번) 만남을 희망한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5단체장이 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만나 국내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계 목소리를 전달했다. 이 후보는 이들의 발언을 경청한 후 차례차례 답변하며 교감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최 회장 발언에는 크게 공감하며 "(우리가) 언제 한번 짰던가"라고 너스레를 떨었다. ■"우리가 짰던가"…최 회장에 '격한 공감' 이재명이날 간담회는 강연이 아닌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됐다. 가장 먼저 입을 뗀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일본과의 경제연대 모색 △내수진작 및 해외 고급두뇌 유입 △한국 문화의 산업화 및 해외 투자 등을 한국의 새로운 성장 방법으로 제안했다. 최 회장은 "단순한 협조 정도가 아니라 유럽연합(EU) 같은 경제공동체 수준이 필요하다"며 "현재 2조달러가 안되는 대한민국 국내총생산(GDP)을 일본과 합하면 6조~7조달러 이상으로 성장시킬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해외 고급 두뇌 유입 필요성, 문화 사업화 필요성 등을 언급했다. 이 후보는 "최 회장 생각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우클릭' 행보를 이어갔다. 그는 "기존 산업들이 한계에 봉착한 건 당연하다"며 "앞으로는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하는 첨단기술산업으로의 대대적인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통상 외교정책이 각개격파 전략이기 때문에 매우 거칠다"면서 "이해관계가 비슷한 인근 나라, 일본 같은 국가와 공동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최 회장 발언에 힘을 실어줬다. ■"정년연장, 4.5일제, 양측 다 타당…조정 필요"이 후보는 다만 손경식 경총 회장이 언급한 정년연장과 4.5일제 단축 재고에 대해서는 "지금 정할 일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손 회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일률적인 정년연장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는 물론 청년고용 악화에 따른 세대의 갈등까지 높일 것이다. 4.5일제 단축은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를 심화한다는 우려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사용자 측 입장도 충분히 타당하다"면서도 "다만 노동자들 입장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옳다고 할 수 없고 결국 이를 조정해야 한다. 이 역할을 하는 게 정부, 행정, 정치"라고 했다. 그는 "일각에서는 (제가) 긴급재정명령 해서 이를 시행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데, 어느날 갑자기 계엄 선포하듯이 그렇게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계는 긴장 속에서도 기대감을 표출했다. 최 회장은 행사 이후 이 후보와 함께 이동하며 "같이 잘 풀어나가자"며 손을 맞잡았고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은 "기업과의 접점을 확대하려는 이 후보의 모습을 높이 평가한다"며 "기업인들이 제언한 사안들에 대해 넓고 깊게 잘 파악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했다. 손 회장과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은 각각 "흡족했다" "(간담회가) 좋았다"며 직접적인 감정을 드러냈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임수빈 기자

[파이낸셜뉴스] "현재 방식으로는 성장을 지속할 수 없다. 완전히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한다."(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최 회장 생각이) 나와 어쩜 이렇게 똑같나. 새 영역에서 성장 동력을 발굴해야 한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다시 한 번) 만남을 희망한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5단체장이 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이 후보를 만나 국내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계 목소리를 전달했다. 이 후보는 이들의 발언을 경청한 후 차례차례 답변하며 교감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최 회장 발언에는 크게 공감, "(우리가) 언제 한 번 짰던가"고 너스레를 떨었다. "우리가 짰던가"...최 회장에 '격한 공감' 이재명이날 간담회는 강연이 아닌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됐다. 가장 먼저 입을 뗀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일본과의 경제연대 모색 △내수진작 및 해외 고급두뇌 유입 △한국 문화의 산업화 및 해외 투자 등을 한국의 새로운 성장 방법으로 제안했다. 최 회장은 "단순한 협조정도가 아니라 유럽연합(EU) 같은 경제공동체 수준이 필요하다"며 "현재 2조달러가 안되는 대한민국 국내총생산(GDP)를 일본과 합하면 6조~7조달러 이상으로 성장시킬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해외 고급 두뇌 유입 필요성, 문화 사업화 필요성 등을 언급했다. 이 후보는 "최 회장 생각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우클릭' 행보를 이어갔다. 그는 "기존 산업들이 한계에 봉착한 건 당연하다"며 "앞으로는 인공지능(AI)를 중심으로 하는 첨단기술산업으로의 대대적인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통상 외교정책이 각개격파 전략이기 때문에 매우 거칠다"며 "이해관계가 비슷한 인근 나라, 일본 같은 국가와 공동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한다"고 하며 최 회장 발언에 힘을 실어줬다.  "정년연장, 4.5일제, 양측 다 타당...조정 필요"이 후보는 다만, 손 회장이 언급한 정년연장과 4.5일제 단축 재고에 대해서는 "지금 정할 일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손 회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일률적인 정년 연장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는 물론 청년 고용 악화에 따른 세대의 갈등까지 높일 것이다. 4.5일제 단축은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를 심화한다는 우려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사용자측 입장도 충분히 타당하다"면서도 "다만 노동자들 입장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느 한 쪽이 일방적으로 옳다고 할 수 없고 결국 이를 조정해야 한다. 이 역할을 하는 게 정부, 행정, 정치"라고 했다. 그는 "일각에서는 (제가) 긴급재정명령 해서 이를 시행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데, 어느날 갑자기 계엄 선포하듯이 그렇게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계는 긴장 속에서도 기대감을 표출했다. 최 회장은 행사 이후 이 후보와 함께 이동하며 "같이 잘 풀어나가자"며 손을 맞잡았고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은 "기업과의 접점을 확대하려는 이 후보의 모습을 높이 평가한다"며 "기업인들이 제언한 사안들에 대해 넓고 깊게 잘 파악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했다. 손 회장과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은 각각 "흡족했다", "(간담회가) 좋았다"며 직접적인 감정을 드러냈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임수빈 기자

【하노이(베트남)=부 튀 띠엔 통신원·김준석 기자】한국전력공사(KEPCO)를 필두로 한 '팀 코리아'가 베트남을 기회의 땅으로 보고, 원전 수주에 적극 나섰다. 15일 베트남 정부에 따르면 김동철 한전 사장은 전날 오후 하노이 국회의사당에서 응우옌 티 탄 국회 부의장을 접견했다. 김 사장은 이 자리에서 "베트남 정부가 최근 에너지 정책을 재검토하고 닌투언 원자력발전소 프로젝트를 재개한 것은 매우 올바른 결정"이라며 "앞으로도 베트남과 원자력 에너지 및 관련 기술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자"고 말했다. 응우옌 부의장은 "2022년 베트남과 한국이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한 이후 양국 관계가 가장 좋은 발전기를 맞이하고 있다"며 "한국이 베트남의 주요 투자국이며,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의 거의 모든 에너지 분야에 참여하고 있다"고 양국 간의 협력을 평가했다. 이어 응우옌 부의장은 "한전은 베트남의 '2021~2030년 국가 녹색성장 전략 및 2050년 비전'에 매우 중요한 파트너"라며 "베트남은 최근 닌투언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재개했다"고 말했다. 그는 "한전이 베트남의 기업 및 관련 기관들과 협력해 원자력, 태양광, 풍력 등 다양한 에너지 분야에 지속적으로 투자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베트남 국회는 에너지 사용법 및 원자력 에너지법 등 개정을 검토해 투자 및 사업 활동을 위한 보다 유리한 법적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1일, 한전은 베트남 산업무역부와 베트남전력공사(EVN)와 회의를 갖고 베트남 내 전력 프로젝트의 투자 및 개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발전량 대부분을 수력·화력 발전에 의존하는 베트남은 수년간 전력난을 겪어왔다. 베트남은 2009년 원전 2기 개발 계획을 승인하고 2030년까지 원전 총 14기를 건설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당시 베트남은 러시아와 일본을 원전 건설 협력국으로 정했지만,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막대한 건설비 문제 등으로 2016년 개발이 중단됐다.  지난해 말 쩐 탄 만 베트남 국회 의장은 닌투언 원자력 발전소 사업과 관련한 특별 정책을 규정하는 결의안에 서명했다. 이번 결의안에는 △닌투언 1·2 원전 건설 △투자 조정·승인 절차 간소화 △파트너와의 조약 협상 △입찰 절차 간소화 등이 포함되면서 베트남 원전 건설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베트남은 닌투언 지역에 총 4기의 원전을 건설할 계획으로, 총 발전 용량은 최대 4.8GW, 사업비는 220억달러(약 31조3236억원)에 달한다. 러시아와 일본이 우선협상권을 갖고 있으나, 팜 민 찐 베트남 총리는 "전통적인 파트너 외에도 다른 선택지를 고려할 수 있다"며 협력국 확대 가능성을 시사하자, 한국도 한전을 중심으로 수주전에 적극 나서고 있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 부 튀 띠엔 통신원

[파이낸셜뉴스] 상반된 그린 정책에도 결국 에너지 안보 및 자국 산업경쟁력 강화 정책을 펼치는 미국과 유럽연합(EU)처럼 한국도 기업 부담을 줄이며 지속가능한 성장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24일 발표한 '미국, EU의 그린성장 전략 변화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화석연료 중심 '반(反)그린 정책'을 강화하는 반면, EU는 그린정책 기조를 유지하되 규제 완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미국은 최근 파리기후협정에서 탈퇴하고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생산 확대를 공식화했다. 또 그린뉴딜 폐기, 배출가스 기준 완화 및 전기차 의무화를 폐지하는 등 친환경 산업에 대한 지원을 철회했다. 무협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미국이 가진 글로벌 기후 리더십이 축소되더라도 자국의 에너지 안보 확보에 더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국은 또한 청정경쟁법(CCA)을 활용, 철강·시멘트·석유화학 등 고탄소 배출 수입품목에 ‘탄소세’ 부과도 검토하고 있다. 친환경 관점보다는 자국의 산업과 기업 보호를 위한 비관세장벽 차원일 가능성이 높다는 게 무협 설명이다. EU는 미국과 달리 기존 그린딜 성장 기조는 유지한다. 다만 규제 기준을 완화해 기업 경쟁력 강화에 나설 것으로 예상됐다. EU 집행위는 지난 2월 발표된 옴니버스 패키지를 통해 그동안 기업 부담으로 지적되던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CSDDD), 지속가능성 보고(CSRD),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의 정책 적용 시기를 연기하거나 의무를 대폭 완화겠다는 계획이다. 무협은 "미국과 EU의 그린 전략이 상반된 방향성을 보이고 있지만, 모두 에너지 안보 확보와 전략산업 성장이라는 목표를 향하고 있다"며 "정책 방향성에 따라 발생할 새로운 기회를 활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에너지 안보 확보를 위해서 양 지역 모두가 주목하는 소형모듈원자로(SMR)와 천연가스 확보 관련 액화천연가스(LNG) 운반 선박, 터미널·저장시설 등 인프라 투자 확대에서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무협은 또 미국이 화석연료로 회귀하면서 석유화학 플랜트도 사업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친환경 산업인 전기차의 경우 관련 지원을 줄이고 있어 투자위축과 기술혁신 저하를 전망했다. 박소영 무협 수석연구원은 “특히, 한국 기업 경쟁력이 높은 SMR, 친환경 선박 관련 기술이 국제 표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국제 규약 및 기준 제정 회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전했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5일 50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 방안을 발표한 데는 현재 저리대출 위주의 지원방식으로는 첨단전략산업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각국의 패권 경쟁에서 살아남기 어렵다는 위기 의식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 기금 조성으로 기존에 지원했던 저리 대출 뿐 아니라 투자, 보증 등 종합적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산업경쟁력은 있지만 금융지원이 부족해 글로벌 수주 경쟁 과정에서 밀리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매 상대방에 대한 구매자금융 지원을 제공할 방침이다. 지원대상 기업도 대기업에서 중소·중견기업으로 넓히고 대상산업 역시 필요할 경우 시행령을 통해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확대한다. ■'첨단산업 패권 전쟁 격화'에 50조원 지원 사격 이번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 발표는 지난해 6월 17조원 규모의 반도체 저리 지원 프로그램 발표 이후 8개월 만에 나온 것이다. 반도체 저리 지원 프로그램보다 자금 규모나 지원대상, 지원종료 등이 대폭 늘어났다. 그만큼 글로벌 반도체 경쟁력 확보를 위해 대규모 지원이 시급하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최근 미·중 무역갈등과 글로벌 공급망 불안 등이 대두되면서 경제안보 측면에서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미국은 반도체과학법을 제정해 527억 달러(약 73조원) 규모의 보조금과 대출 재원을 마련했고 일본은 반도체 산업기반 긴급강화 패키지를 통해 1조7000억엔(약 14조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했다. 중국 역시 반도체분야에만 562조원의 펀드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6월 반도체 저리 대출에 4조2500억원을 포함해 오는 2027년까지 3년간 총 17조원을 공급하는 '반도체 설비투자 지원 특별 프로그램'을 발표하고 올해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그러나 반도체 외에도 전기차, 배터리, 바이오 등 첨단산업에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국들의 보조금 전쟁이 격화되고 있는데다 딥시크의 등장으로 중국의 첨단산업 분야 추격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미국발 관세 전쟁까지 본격화되면서 보다 폭넓은 지원이 절실해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철강,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오는 12일부터 어느 국가든 예외 없이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공식 서명했으며 다음달부터는 상호관세를 포함해 반도체, 자동차 등 산업 전반에 대한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관세전쟁이 격화될수록 대미 수출이 많은 자동차, 석유화학 등 우리 경제의 핵심 주력산업에 타격이 특히 클 것으로 예상된다.  강기룡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은 전날 사전브리핑에서 "지난해 반도체 저리지원 프로그램 발표 이후 반도체 외 이차전지나 친환경차, 바이오 등 다른 분야에서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해달라는 요청이 끊임없이 있었다"며 "이에 칸막이를 갖고 특정 산업 분야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유지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다는 판단 하에 반도체 지원 프로그램과 통합해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신설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신설하는 50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은 반도체 저리지원 프로그램(17조원)을 제외하면 약 33조원 내외의 재원을 신규 투입하는 것이다. 초저리대출 뿐 아니라 지분투자, 후순위출자 등도 지원된다. 기금을 토대로 시중은행과 공동대출(신디케이션) 등의 형태로 협력하면 첨단전략산업에 100조 원 이상의 자금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권유이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장은 "산업은행의 본 업무인 첨단전략산업 지원 등을 보다 공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일종의 ‘부스터샷’ 개념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간산업도 필요시 지원..구매자금융 제공해 글로벌 수주경쟁력 강화 이번 기금 지원대상은 첨단전략산업법에 의한 첨단전략산업 및 국가전략기술 보유업종 영위기업이다. 반도체, 이차전지, 인공지능(AI), 바이오, 방산, 로봇, 디스플레이, 백신, 수소, 미래형 이동·운송수단 등이 포함된다. 이 외에도 미래전략 및 경제안보에 필요할 경우 금융위와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가 사전 협의해 시행령으로 추가 지원대상을 지정할 방침이다. 강기룡 국장은 "주력산업이나 기간산업이 통상전쟁 여파 속에서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산은법 시행령에 위임하고 관련 부처가 협의해 탄력적으로 결정할 것"이라며 "다만 당장 어떤 업종인지 언급하는 건 지금 단계에서는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는 그간 정책금융기관이 충분히 수행하지 못했던 지분투자 및 후순위보강 등의 방식을 통해 첨단전략산업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시장성 차입·저리 대출이 어려운 중소·중견기업에게 지분투자자로 참여해 산업생태계 강화를 지원한다. 예를 들어 팹(Fab) 등 대규모 공장설비를 신설하는 경우 지원기업과 SPC를 설립해 기금 또는 기금출자 펀드가 일정수준의 지분을 보유(의결권 미행사 원칙)하는 식이다. 간접투자의 경우에도 민간자금 매칭에 구애받지 않고 장기기술·인프라투자에 집중토록 설계할 방침이다.  전력·용수 등 초장기 인프라사업에 기금이 후순위 보강하고 산은 본체·민간은행과 대규모 자금지원을 시행한다. 일정 수준(7.4%) 후순위 보강시 은행출자분은 대출수준의 위험가중치만 적용받을 수 있게 돼 은행이나 산은이 출자부담을 덜 수 있다.  권 과장은 "초장기 인프라사업의 경우 후순위로 7.4% 이상 출자하는 펀드를 구성하게 되면 함께 참여하는 은행들의 위험 가중치가 최대 400%에서 100%로 감축된다"며 "이를 통해 기금과 산은, 은행이 함께 참여해 출자 부담을 경감하고 대규모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저리대출 대상도 확대한다. 반도체 뿐만 아니라 이외 첨단산업에도 설비투자·R&D 등 자금을 국고채 수준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은행·산은과의 공동대출(신디케이션)을 통해 전체 지원규모를 확대한다.  글로벌 수주경쟁시 수주산업의 구매상대방에게 금융지원 패키지를 제공하는 것도 다른 기금과 차별점이다. 현재 방산 등 수주산업은 글로벌 경쟁국과 조(兆)단위 수주경쟁 중으로 구매국에서 금융패키지를 원하지만 산은·수은 등 정책금융기관의 한도·금리에 한계가 있어 지원이 어려운 게 현실이다. 권 과장은 "방산 같은 경우 대규모 수주 경쟁이 있는 산업인데 대부분 부품 등의 기술이 국산화돼있고 원가의 60% 이상이 협력업체에 지급되는 산업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다"며 "경우에 따라서는 구매국에서 계약조건으로 금융 패키지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기금 운용의 전문성·책임성을 확보하고 투명하고 탄력적인 운용을 위해 '기금운용심의회'를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 산업 추가, 연도별 운용 규모 등 기금 운용에 대한 주요 정책은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결정한다. 또 고의·중과실 없이 적극적으로 기금 관리·운용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 대한 면책 조항을 설정해 적극적인 운용을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3월 중 산은법 개정안과 정부보증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해당 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권 과장은 "3월 중 신속하게 법 개정안 및 보증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법이 통과될 경우 최소한 준비기간을 거쳐 조속히 지원되도록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정부가 트럼프발 통상전쟁에 대응하기 위해 관세대응 수출바우처를 도입하고, 피해 발생 시 중소기업 우선 지원을 추진한다. 또 역대 최대 규모인 366조원 규모의 무역금융도 지원한다. 관세 피해가 발생한 기업에 무역보험 지원한도를 최대 2배 늘린다. 정부는 18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수출전략회의를 개최하고 '범부처 비상수출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를 수출 상승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으로 명명하고 △관세대응 패키지 △무역금융 패키지 △대체시장 패키지 등을 내놨다. 최 권한대행은 "미국 신정부 정책이 연이어 발표되면서 올해 수출은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며 "관세 피해 지원에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중소·중견 수출기업이 애로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관세대응 수출바우처'를 도입한다. 수출바우처 대상기업은 미국·멕시코·캐나다의 20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해외 무역관 헬프데스크에서 피해분석, 피해대응, 대체시장 발굴 등의 지원을 받는다. 관세 피해가 발생한 기업에는 무역보험 지원한도를 최대 2배 확대한다. 피해가 발생한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올 상반기까지 단기수출 보험료를 60% 할인하고 관세에 따른 수출계약 취소·변경, 수출대금 미회수 기업을 대상으로 심사기간을 기존 2주에서 1주로 단축하고 보험금 지급기간도 2개월에서 1개월로 줄이기로 했다. 기업의 수출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366조원 규모의 무역금융도 지원한다. 역대 최대 규모다. 중소·중견기업에는 100조원 규모의 무역보험을 공급한다. 중소·중견기업 보험료와 보증료는 상반기에 50% 할인한다. 원자재 수입자금 대출보증(4조원), 환변동보험(3조원) 등 환변동 대응 특화상품도 마련했다. 또 통상환경 변화로 해외공장을 접고 국내로 돌아오는 유턴기업에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 등 세제혜택을 제공한다. 현재는 해외 사업장 철수가 완료된 이후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피해가 인정된 기업이 국내로 복귀하면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요건을 면제하고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지원비율을 10%p 가산한다. 미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시장 다변화도 추진된다. 정부는 수출 대체시장을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등 개발도상국을 통칭하는 '글로벌 사우스'로 잡았다. 이들 지역 5곳에 수출 지원기관을 신설하고 글로벌 사우스 관련 무역보험을 55조원 공급할 계획이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트럼프발(發) 통상 전쟁에 대응하기 위해 관세대응 수출 바우처를 도입하고, 피해 발생시 중소기업 우선 지원을 추진한다. 또 역대 최대 규모인 366조원 규모의 무역 금융도 지원한다. 관세 피해가 발생한 기업에 무역보험 지원 한도를 최대 2배 늘린다.   정부는 18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수출전략회의를 개최하고 '범부처 비상수출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를 수출 상승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으로 명명하고 △관세대응 패키지 △무역금융 패키지 △대체시장 패키지 등을 내놨다.  지난해 우리나라 수출은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하고, 글로벌 순위도 6위로 두단계 상승하는 등 우리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했다. 하지만 미국 신정부 정책이 연이어 발표되면서 올해 수출은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다. 캐나다·멕시코와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부과가 3월에 예정돼 있고, 4월 상호 관세와 자동차 관세 부과 계획도 발표됐다  최 권한대행은 "미국 신(新)정부 정책이 연이어 발표되면서 올해 수출은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며 "관세 피해 지원에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중소 중견 수출기업이 애로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관세대응 수출바우처'를 도입한다. 수출 바우처 대상 기업은 미국, 멕시코, 캐나다의 20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해외 무역관 헬프데스크에서 피해분석, 피해대응, 대체시장 발굴 등의 지원을 받는다.   관세 피해 발생한 기업에는 무역보험 지원 한도를 최대 2배 확대한다. 피해가 발생한 중소 중견기업의 경우 올 상반기까지 단기수출 보험료를 60% 할인하고 관세에 따른 수출계약 취소·변경, 수출대금 미회수 기업들을 대상으로 심사기간을 기존 2주에서 1주로 단축하고 보험금 지급도 2개월에서 1개월도 줄이기로 했다.  기업의 수출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366조원 규모의 무역 금융도 지원한다. 역대 최대 규모다. 중소·중견기업에는 100조원 규모의 무역보험을 공급한다. 중소 중견기업 보험료와 보증료는 상반기에 50%할인한다. 원자재 수입자금 대출보증(4조), 환변동보험(3조원) 등 환 변동 대응 특화 상품도 마련했다.  또 통상 환경 변화로 해외공장을 접고 국내로 돌아오는 유턴 기업에 대해 법인세와 소득세 등 세제혜택을 제공한다. 현재는 해외 사업장 철수가 완료된 이후 세금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피해가 인정된 기업이 국내로 복귀하면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요건을 면제하고,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지원비율을 10%p 가산한다.  미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시장 다변화도 추진된다. 정부는 수출 대체 시장으로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아메리카 등 개발도상국을 통칭하는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로 잡았다. 이들 지역 5곳에 수출 지원 기관을 신설하고 글로벌 사우스 관련 무역보험을 55조원 공급할 계획이다.  우크라이나, 중동 등 향후 재건 사업 수요가 예상되는 지역에는 수출 특례보험을 한시적으로 도입해 우리 기업의 선제 진출을 지원한다.  최 권한대행은 "과거 실적이 미흡해도 미래 성장성이 높은 중소·중견 기업은 특례 제도 등을 통해 수출 자금을 파격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류를 이끄는 화장품 시장에 유망 기업이 진입하도록 ’K-뷰티론’을 신설하고, 딸기·포도, 김·굴, 쌀가공식품 등 유망한 농수산식품 수출을 위해 주요국에 공동물류센터와 콜드체인을 확대하고, 통관·검역 등 비관세 장벽에도 철저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산 철강·알루미늄 제품 관세 부과에 관한 포고문에 서명하자마자 일본 정부가 행동에 나섰다. 탄핵정국으로 어수선한 상황에도 한국 정부가 일본처럼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트럼프 1기 때와 달라진 통상 환경을 고려해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전문가 조언도 나왔다. 유명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객원교수는 12일 파이낸셜뉴스와의 전화인터뷰에서 "트럼프2기 행정부는 1기 때보다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하며 "대미 투자나 방위산업 협력 등을 철강 관세를 면제 받기 위한 협상 카드로 활용해 미국을 설득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유 교수는 문재인 정부 시절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함께 통상교섭실장으로 있으면서 철강 232조 쿼터 및 품목예외제도 운영에 대해 미국 정부에 협조를 요청해 이를 성사시켰다. 한미 자유무역협상(FTA) 재협상도 진행했다. 이후 김 본부장에 이어 통상교섭본부장을 역임했다. 한 발 먼저 행동에 나선 일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12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미국 시간으로 11일, 일본 시간으로는 12일 주미 일본대사관을 통해 미국 정부에 일본을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요청했다"며 "일본으로서는 이번 관세 조치의 내용과 영향을 충분히 조사하면서 필요한 대응을 확실히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도 이날 참의원(상원) 본회의에서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관세 조치와 관련한 질문을 받자 "미일 정상회담 당시에는 논의가 없었다"며 "조치 내용과 영향을 정밀하게 조사해 조치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설득하는 등 필요한 대응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선 데는 당초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예외나 면제는 없다는 입장에 변화가 읽히면서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루 전 관세 포고문 서명식에서 호주에 대한 관세 면제를 "많이 고려하겠다"(give great consideration)라는 입장을 밝혔다. 손 놓고 있을 수 없다  우리 정부도 비상계엄 등으로 불확실성이 커진 환경에도 대응책 마련에 분주하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기재부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공동 개최한 '초불확실성과 대전환의 시대, 한국의 대외경제정책방향' 세미나에서 축사로 "최근 미국이 발표한 철강·알루미늄 25% 관세를 포함해 예정된 주요 통상조치들에 대해 대 미국 협의채널을 가동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또 "새로운 환경에 맞춘 대외경제전략 수립은 위기를 기회로 삼아 우리의 경제 영토를 넓혀나가는 시작점"이라며 "정부도 대외환경 변화에 선제적·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도 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전날 열린 대외경제현안간담회에서 "미국 관세정책 변화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며 관세 조치 발효일인 다음달 12일까지 대미 협의를 추진할 의사를 밝혔다. 이어 "일본·유럽연합(EU) 등 유사 상황을 겪는 국가 동향도 파악해 대응 방안을 함께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트럼프2기 대응 전략 수립할 때 트럼프 2기의 통상압박이 본격화되자 전문가와 기업 관계자는 민관이 협력해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 KIEP 김종덕 무역통상안보실장은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공급망 불확실성 확대, 글로벌 투자 환경 급변, 글로벌 경쟁 심화 등을 우리 대외경제 도전 요인으로 꼽으면서 주요 정책과제로 다자협력 체계 고도화를 통한 공급망 안정, 해외 생산 네트워크 조정을 통한 글로벌 투자 환경 개선, 글로벌 경쟁 대응을 위한 인재 확보 등을 제안했다. 트럼프1기 때와는 달라진 미국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유 교수는 "트럼프1기 때는 한미 FTA 재협상을 진행하고 있었다. 알루미늄과 철강의 관세 부과와 관련해 미국 측과 소통 채널이 있었다는 뜻"이라며 "지금은 소통 채널이 없는 데다, 트럼프2기는 1기 때 축적된 노하우로 철저히 준비하고 통상전쟁에 나선 상황이라 만만치 않다"고 분석했다.   한국과 미국의 일대일 협상보다 다자구도로 협상에 나서면 좋다는 의견도 전했다. 관세 폭탄을 맞게 된 철강업계도 '긍정회로'를 돌리고 있다. 그러면서 이번 미국 행정부의 조치가 캐나다, 멕시코 등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대상 국가가 포함됐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 동안 미국은 저가 공세를 펼치는 중국산 철강 제품 방어에 집중했다. 그 덕에 멕시코·캐나다산 제품이 반사이익을 얻었다. 지난 2018년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한 뒤 멕시코와 캐나다로부터 수입량이 각각 1678%, 564% 증가했다. 두 국가의 철강은 우리 기업처럼 쿼터제 제한을 받지 않았고, 유럽연합(EU)이나 일본처럼 저율할당관세(TRQ)의 적용도 받지 않다보니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철강을 공급해 왔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만약 이번 포고령으로 모든 수입산 철강제품에 동일한 경쟁 조건을 부여하게 된다면 상황이 반전될 수 있을 거라는 분석도 있다"고 말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