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상하고, 주식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강화하기로 한 것은 '이재명표 정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윤석열 정부 시절의 감세정책이 사실상 폐기되면서 3년 만에 조세정책의 방향이 전환된 것이다. ■당정 '법인세 정상화'정태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 직후 "윤석열 정부에서 내려간 법인세 최고세율을 2022년 수준인 25%로 복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2009년 이명박 정부에서 25%에서 22%로 인하된 이후 2017년 문재인 정부에서 25%로 다시 상향됐다가 윤석열 정부가 2022년 이를 24%로 낮춘 바 있다. 정 의원은 "법인세 인하가 기업 투자로 연결되지 않았다"며 "효과가 없는 법인세 인하를 다시 정상화시키겠다는 취지의 말을 정부가 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법인세 인상을 택한 배경에는 최근 2년 연속 이어진 세수결손에 있다. 지난해 법인세수는 62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7조9000억원 줄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지난 정부에서 경기둔화와 법인세 인하로 세입 기반이 약화됐다"며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안정적 세입 기반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다만 세수 감소의 원인을 법인세율 인하보다 기업 실적 악화에서 찾는 시각도 있다. 법인세는 전년도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지난해는 국내 법인세수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적자를 기록한 탓에 3월 법인세를 내지 않았다. 정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50억원으로 상향한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으로 정상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특정 종목 주식을 5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만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고 있지만, 앞으로는 10억원 이상 보유자도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당정은 이를 '조세 정상화' 차원이라고 강조한다. 하지만 당정이 법인세 인상 카드를 꺼낸 이유는 주어진 선택지가 증세밖에 없어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을 비롯해 '확장 재정'으로 내수경기를 살리려면 '실탄'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선 조세 부담을 올리든지, 국가채무를 늘리는 수밖에 없다. ■재계 "조세 경쟁력 후퇴 우려"당정의 움직임에 대해 야당과 재계는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윤석열 정부가 낮춘 최고세율을 복원하겠다는 취지이지만 현재 경제 상황을 무시한 결정이라는 것이다. 재계 관계자는 "세율은 국가 간 경쟁"이라면서 "대기업들이 해외에서 외국 기업과 경쟁할 때 조세 경쟁력을 일부 저해하는 부분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미국은 법인세를 2018년에 35%에서 21%로 낮추며 단일세율로 전환했고 트럼프는 앞으로 15%로 추가로 내린다고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법인세를 올리면 외국 기업의 한국 기피현상 등이 심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정부가 세수 재정 문제 때문에 고충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한국은 최고세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위권보다 좀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율 자체 문제도 그렇지만, 우리나라 기업이 외국 기업보다 불리한 것이 법인세가 다단계로 누진세 체계"라며 "주요국들은 단일세인 반면 우리나라는 4단계 체계"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에서도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까지 힘들게 만드는 반기업적·반시장적 정책"이라고 날을 세웠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인세 인상 명분으로 국세 정상화를 주장하지만, 사실은 공약 이행에 필요한 예산 마련을 위해 기업 쥐어짜기를 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전 국민에게 15만원 내지 55만원의 민생지원금을 지급하려고 국채 24조원을 발행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가뜩이나 힘든 기업 목에 빨대를 꽂는 민낯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권준호 기자
2025-07-29 18:00:22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 모두 0.8%다. 2% 안팎으로 추정되는 잠재성장률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친다. 폐업 사업자 수는 지난해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섰다. 0%대 전망치와 녹록지 않은 경제 현실을 감안할 때 경기부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당연한 수순이다. 새 정부 첫 추경은 예견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재정역할 강화를 내세웠다. 대통령 취임선서에서도 "국가재정을 마중물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 강조했다. 추경 총규모(순지출 기준)의 4분의 3가량인 17조3000억원을 내수경기 진작용으로 배정한 근거다. 확장재정은 불가피해 보인다. 다만 여기에 필연적으로 따라붙는 리스크는 부담이다.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 나라곳간에 돈이 있어야 쓸 수 있다. 곳간을 채울 세수는 연이어 '펑크'다. 2023년, 2024년 2년 연속 예산 대비 세수 부족액은 87조원에 달한다. 경제가 성장을 못하자 법인세수 등이 급감했다. 전 정부 감세정책도 세수감소를 가속화했다. 세수 개선 기미도 미미하다. 이번 새 정부 첫 추경에서 세입 감소분을 국채 발행으로 메우는 '세입경정'을 10조원가량 했음에도 올 세수의 추가결손 전망이 나왔다. 기획재정부 2차관을 지낸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 세수결손이 (세입경정을 제외하고) 7조원 정도 늘어날 수 있다"고 했다. 17조원 정도 세수펑크가 난다는 얘기다. 재정은 정책의 기반이다. 대선 국면에선 철회했지만 만약 이 대통령이 자신의 대표공약인 기본소득을 시행한다면 성공 여부는 재정의 뒷받침에서 좌우ㅋ4될 것이다. 돈이 없는데 어떻게 정책을 펼 수 있겠나. 재정을 튼실히 하는 방안은 두 가지다. 허리띠를 졸라매 지출을 줄이거나, 더 많은 소득을 올려 수입을 늘려야 한다. 이른바 지출을 줄이는 지출 구조조정은 예산, 추경 편성 때마다 등장하지만 규모를 늘리기엔 한계가 있다. 편성된 예산은 이해관계자가 있기 마련이다. 반발을 넘기가 수월치 않다. 이전 정부에서 매년 20조원 가까운 지출 구조조정을 해 와 여력도 많지 않다. 정부 소득 대부분은 세수다. 세수 확보는 재정상태 개선의 지름길이다. 성장이 원활하면 세수는 자연스럽게 늘어난다. 다만 현재의 0~1%대 저성장 추세를 감안하면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 결국 증세 외엔 방안이 없지만 쉽지 않다. 극심한 소비침체 와중에 32조원 가까운 추경까지 편성했다. 글로벌 관세전쟁이라는 변수까지 경제 전반을 압박하고 있다. '증세'라는 단어 자체가 정치권, 정부에서 아예 사라진 건 다 이유가 있다. 대안은 정도를 걷는 길뿐이다. 이 대통령이 내세운 '회복과 성장'의 단계를 밟아 나가야 한다. 추경을 통해 재정을 투입해 민생을 회복한 후 성장을 정상화하는 정책방향이다. 그런 측면에서 '잠재성장률 3% 달성' 방안 마련을 위해 국정기획위원회가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한다는 소식은 다행스럽다. 재정 확대에 대한 리스크 관리도 시급하다. 수치로 드러났지만 재정악화는 불가피하다. 국가부채는 이번 추경으로 1300조원을 넘어서 국내총생산(GDP) 50%에 근접하게 됐다. 기축통화국이 아닌 우리나라는 부채가 증가하고 재정수지가 악화되면 국가신용등급 강등으로 이어질 위험이 높다. 풀린 돈이 가져올 물가불안도 부담이다. 추경 재원 마련으로 국채발행이 늘면서 금리가 오르는 금융불안에도 대비해야 한다. 추경이라는 현금 마중물을 부으면 소비는 살아난다. 통상 재정 확대 기조를 유지하는 이른바 '큰 정부'는 인기도 있다. 하지만 정부가 쓸 수 있는 돈에는 분명 한계가 있다. 모든 정책은 이 같은 사실을 인정한 후 시작돼야 한다. 추경의 반복은 선택지가 되기 힘들다. 경기 파급효과가 높은 분야에 재정을 집중 투입하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과도한 '재정의 정치화'로 재정이 신뢰를 잃는 상황까지 가지 않는 균형감각도 중요하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정치부장
2025-07-15 18:05:58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등 확장 재정 기조를 보이면서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나랏돈 지출은 늘리면서도 증세 방안에 대해선 뚜렷하게 입을 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재정 전문가들은 현재 경기 상황에서 당장 증세가 어렵다면 향후 세입 확충 계획, 의무지출 구조조정 등 중장기적 관점에서 개혁이 필요하다고 봤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구윤철 기재부 장관 후보자는 첫 기자간담회에서 "예산에 대해서 확장이냐 긴축이냐는 부분에 대해선 본질적인 내용을 보지 않는 측면이라고 생각한다"며 "예산 또는 재정은 성과적인 측면에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증세와 관련해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세금을 올리는 게 쉽지 않다. 파이가 커져서 자연스럽게 세금이 많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구 후보자의 발언은 세목 또는 세율을 늘려 세입을 확대하는 방법보다는 경제 성장을 통해 들어오는 세금을 늘리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공약인 재정 성과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의도도 드러난다. 단순 예산 및 결산 중심에서 벗어나 재정의 성과를 측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재정운영을 하겠다는 것이다. 김상일 미래재정정책연구원 부원장은 "증세 없이 재정이 늘어날 순 없다"며 "코인 등 새로운 세원을 발굴해 과세하는 방안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비과세·면세·세액감면·세액공제 등 조세감면을 줄이는 방안이 있을 수 있지만 쉽지 않다. 조세감면 대상에 수출 기업이나 저소득층 등이 있기 때문"이라며 "조세감면은 일몰제로 운영되지만 매번 연장되는 이유다. 이해관계자들이 많이 얽혀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세수 결손 상황에서 국가채무 증가 속도를 억제하기 위해 증세 대신 기존 세출 예산을 조정하는 '지출 구조조정'을 실시해 왔다. 추가적으로 써야 할 돈을 만들기 위해 씀씀이를 줄이는 개념이다. 이에 기재부는 재정사업 전반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재점검해 유사·중복 사업은 통폐합하고, 집행 방식과 사업 규모를 조정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일각에선 기재부가 주로 사업의 지출 시기를 조정하거나 불용·이월이 예상되는 사업비를 감액하는 방식이라고 지적한다. 재정 전문가들은 지출 구조조정만으로는 향후 국가 재정을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봤다. 지출 구조조정은 국채 발행 등 추가적인 재정부담 없이 기존 예산을 활용하지만, 기존 사업비 감액에 따른 임의적인 사업 축소 등 단기적 예산 '쥐어짜기'에 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분야별 예산 배분에 대한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의무지출 부담이 커지는 보건복지·고용 분야에서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한 합리적인 재정 관리가 단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경제학과 교수는 "당장 증세가 어렵다는 점은 동의한다. 다만 2년 정도 시차를 두고 기재부가 세입 확충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재정 관리는 결국 증세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기적으로 복지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기초연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의무지출에 큰 영향을 주는 부분을 손봐야 한다"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2025-07-03 18:20:20[파이낸셜뉴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8일 "정부가 더 과감하고 적극적인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위기 상황에서는 확장 재정이 기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지금 같은 위기에서는 언 발에 오줌 누기 정도의 '찔끔' 추경으로는 효과를 얻기 힘들다"며 "민주당은 정부가 추경안을 편성하는 즉시 밤을 새워서라도 지급방식과 대상 등 구체적 내용을 마련하고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생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며 "국민의힘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당정은 "추경 규모가 35조원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제기해왔는데, 1·2차 추경을 합하면 그 규모에 근접해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과거 정부는 세수결손 책임을 피하고자 세입경정이라는 절차를 밟지 않고 정부의 예산과 기금을 빼돌리거나 예산집행을 불용해 세수 결손에 대응했는데 이번 정부는 세수 문제를 인정하고 세입경정을 결정해 환영한다"고 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추경안에는 민생회복지원금과 민생회복 소비 쿠폰사업이 반영돼 있다"며 "당은 모든 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이 보편 지원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해 왔는데 정부도 이런 입장을 그대로 받아 보편지원으로 설계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어려운 취약 계층에 대해 추가적인 지원을 하겠다하는 정부 의견도 반영돼 있다. 그것 역시 당의 기존 입장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크게 환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역사랑상품권(예산)도 추가로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2025-06-18 10:34:01이재명 대통령이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적극적인 확장재정을 예고하면서 반대편에 놓인 '재정공약'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나랏돈을 관리하는 재정·조세 공약이 이행되고 국정과제로 채택될 때 안정적 예산운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국가채무가 국내총생산(GDP)의 46.1%에 이른 상황에서 재정정책에 대한 균형감각이 중요해졌다고 보고 있다. 8일 이 대통령 공약집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개편이 담겼지만 동시에 기재부가 그간 수행하던 '곳간지기'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국세감면율 법정 한도 준수 △재정 성과관리 강화 △국가재정운용계획 심의 강화 △예비비 편성 심의 강화 등이 핵심이다. 문제는 재정정책에 드라이브를 거는 상황에서 재정의 심의·관리 공약은 당장 이행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예산을 적극적으로 집행하는 재정 확대 기조에서는 재정공약이 제대로 추진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올해 경제성장률이 0%대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추경 등 재정정책이 절실한 측면도 있지만, 자칫 당면한 경기회복에만 집중하면 장기적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 특히 공약 중 하나인 국세감면율 법정 한도 준수는 당장 올해 달성이 어려울 전망이다. 지난 3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5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에 따르면 기재부는 올해 국세감면율을 15.9%로 예상하고 있어 법정 한도인 15.6%를 0.3%p 초과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세감면율이란 정부가 걷어야 할 세금 중 기업이나 개인에게 감면해주는 비율을 뜻한다. 이로써 3년 연속 법정 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둔화 및 기업 실적악화로 세입이 줄 수 있는 상황에서 증세에 대한 내용은 공약집에서 찾기 어렵다. 세금을 늘리는 것은 국민적 반발이 커 표심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단순 예산 및 결산 중심에서 벗어나 재정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재정운영을 개선하는 '재정 성과관리 강화' 공약도 있다. 다만 얼마나 강제성을 둘지는 미지수다. 대표적 재정정책 중 하나인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GDP의 3% 이내로 관리하는 '재정준칙' 법제화 등은 공약에서 빠져 있기 때문이다. 김상일 미래재정정책연구원 부원장은 "이 대통령의 확장재정과 윤석열 정부의 재정건전성은 재정을 둘러싼 정치적 대결일 뿐 실제로 중요한 것은 재정의 효과성"이라며 "재정이 필요한 데 쓰여서 국민경제에 도움이 돼야 한다. 이를 위해선 성과 및 계획에 대한 정확한 측정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2025-06-08 18:49:30[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한국은행이 공격적인 금리인하에 신중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23일 나왔다. 윤지호 BNP파리바 이코노미스트는 '한국 대선: 경제 및 시장 영향' 보고서를 통해 "이재명 후보가 당선될 경우 경제 성장을 목표로 하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며 "대규모 2차 추경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앞서 한국은행에서도 과도한 부양정책은 내년 성장률을 해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며 "올해와 내년의 상당한 예산 편성은 금리곡선의 가파른 상승과 원화 강세를 가져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BNP파리바는 올해 기준금리 인하 횟수는 두 차례를 예상했다. 연말 최종 기준금리 전망치는 2.25% 수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반면 BNP파리바는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에 대해 "재정건전성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확장적 재정보다는 신중한 예산 운용이 예상된다"며 "만약 김 후보가 당선될 경우 미국과의 관세 협정 체결을 더 신속하게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외환시장에 대해서는 대선 리스크가 적다는 분석이다. 대선 결과에 따라 외환시장이 요동치기 보다는 관세 완화, 무역 협상, 탈달러화 자금 흐름 등 다른 요인이 외환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설명이다. 윤 이코노미스트는 "외환시장에서는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리스크를 거의 반영하지 않고 있다"며 "다른 국가의 선거를 비교해 봐도 대선을 앞두고 외환시장에 대한 변동성은 높지 않으며, 오히려 현재 미국 경제의 둔화와 관세리스크는 글로벌 투자자들로 하여금 미국 자산 및 달러 비중을 축소하도록 해 원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2025-05-23 15:31:55[파이낸셜뉴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면서 그간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될 전망이다. 6월 장미대선이 유력시되면서 야당이 내세우고 있는 30조원대 추경 현실화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채권 시장에서는 적자 국채 발행 여부와 규모에 따라 채권금리 상승 폭이 달라질 수 있어, 국내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크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헌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을 결정하면서 재정확장 기조 전환이 예상된다. 시장의 관심도 추경 규모로 옮겨지고 있다. 추경 규모에 따라 적자 국채 발행 여부가 결정되고, 금리 상승폭도 가늠이 되기 떄문이다. 김상훈 하나증권 연구원은 "탄핵이 인용되면서 조기 대선모드로 가게 될 것"이라며 "여야가 규모, 시기에 대한 의견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확장 재정으로 가는 길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연구원 역시 "추경이 15조~20조원 수준이라면 10년물 기준으로 8~17bp 올라가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봤다. 통상 채권 금리가 20bp 안팎에서 오르내린다면 큰 변동성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게 그의 판단이다. 다만 민주당이 거론하는 30조원대의 규모가 현실화할 경우 적자국채 발행 규모가 커질 수 있어 금리 상승 폭도 커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실제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추경 규모가 15조~20조원이 적절하다고 보는 상황이지만 민주당에서는 35조원까지도 거론하는 상황이다. 또 다른 채권 전문가는 "야당의 유력 후보인 이재명 후보의 공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면서 "이 후보의 공약은 적자국채를 찍어낼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시기적으로 조기대선이 늦어진 점도 금리상승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장에서는 조기대선 시기를 6월 3일께로 보고 있다. 5월 금통위 이후에 조기대선이 치뤄지는 것에 대해 한 채권시장 전문가는 "한국은행 금통위가 6월 초 대선을 앞두고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 있을까 의문"이라며 "금리 인하가 지연될 것이란 불안감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단기적으론 국고채 금리 하락 압력이 우세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김명실 iM증권 연구원은 "재정확대가 필수적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치리스크로 추경 등 적극적 재정정책이 6월 전까지 구체화되기는 어렵다는 판단"이라며 "채권시장 입장에서는 당장 국고채 공급부담을 피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우호적 여건이 형성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리인하와 경기부진, 공급부담 완화 등을 감안하면 국고채 금리의 하락 압력이 우세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또 불확실성 해소로 경제에 반등 모멘텀이 형성될 것이란 시각이 우세하다. 정경화 한국투자증권 압구정PB센터 상무는 "불확실성 제거로 주식과 채권시장은 안정을 찾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여삼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탄핵 인용이 되면서 추경과 함께 막혔던 정책 추진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정책 흐름이 뚫리고 경기를 살리기 위한 노력이 나올 것"이라로 말했다. 안용섭 KB증권 WM투자전략부 수석연구위원은 "그동안 정치적 상황으로 미뤄뒀던 추경 등 정책적인 결정들이 추진된다면 부진한 경제에 반등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2025-03-24 16:33:34트럼프 2기 시대 개막으로 증권가에서는 채권 금리 및 원·달러 환율 향방에 주목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 속도조절을 시사하면서 시장은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이지만, 확장 재정정책에 따른 중장기 변동성 확대는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22일(현지시간)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전 거래일 대비 0.03% 오른 4.61%에 마감했다. 통상적으로 보편 관세 부과는 인플레이션을 부추겨 채권 금리 상승으로 이어지게 된다. 증권가에서는 트럼프 취임 직후 금리 단기충격에 대한 우려는 일단 덜어낸 모습이다. 조용구 신영증권 연구원은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지난주 4.8% 수준으로 치솟았다. 이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반등한 영향도 있지만 결국 트럼프 정책 우려를 반영한 기간 프리미엄이 상승했기 때문"이라며 "단기적으로 보편 관세 부과만 아니라면 금융시장은 당분간 안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다만 중장기적 금리 변동폭 확대에 대해서는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정 확장과 감세 정책을 동시에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금리가 재차 반등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재정 확장 기조 속에 감세 정책까지 내세울 경우 이에 따른 적자를 메우기 위한 미 국채 발행량이 늘어나면서 미국 국채 금리가 상승(채권 가격 하락)할 가능성이 커진다. 윤여삼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매월 중반 확인되는 미국 재정적자 규모가 축소되기 전까지 미국 채권시장은 경제 호조 및 채권 공급량 확대라는 이중고를 해소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트럼프 2기 재무부가 다음달 초 발표할 국채 발행계획에 주목하고 있다. 시장 예상보다 국채 발행 규모가 줄어들 경우 채권 금리 등락폭도 줄어들 전망이다. 국채 발행 규모를 비롯해 트럼프 정부 정책의 추가 시행 등을 확인한 후에 채권 매수에 진입해도 늦지 않다는 분석이다. 안재균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조절이 유력해진 만큼 금리 인하 돌입 전후로 형성됐던 단기물 상품의 투자 매력은 점차 약화될 전망"이라며 "당장 듀레이션을 급격하게 늘릴 필요는 없지만 중립 수준으로 점진적 확대 전략을 제시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원·달러 환율은 당분간 안정 국면을 보이되 올해 하반기 반등 가능성을 열어놔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이주원 대신증권 연구원은 "올해 미국 경기는 제조업 성장동력을 갖춰가며 확장 국면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상반기 중 과도했던 달러 강세 압력이 완화된 뒤 하반기 다시 레벨을 높일 여지가 남아있다"고 내다봤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2025-01-23 18:24:38[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재정기조를 신속히 확장재정으로 하고 추가경정예산도 신속 편성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불경기에서 역할을 해야할 재정이 오히려 불경기에 경기를 악화시키는 역작용을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경제가 너무 나쁘다. 기업인들이 단순한 불경기 정도가 아니라 경제적 기본 토대가 부서지고 있다고 걱정한다"며 "그런데 무서워서 말을 못한다. 기업을 억압하고 기본 물적 토대를 제공하지도 않고 기업활동에 제약만 가하는 엉터리 정부 때문에 경제가 완전히 망가졌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대표는 "경제 회생을 위한 임시조치라도 시행해야 한다. 바로 신속하게 추경을 해야한다"며 "잠재 성장에 미치지 못하는 예산을 편성하며 이상한 균형재정 이야기만 하다가 최소 재정도 확보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송지원 기자
2025-01-10 10:17:23【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소상공인 힘내GO 카드, 기후행동 기회소득,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 등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역점 사업이 담긴 2025년 경기도 예산 38조7221억원이 확정됐다.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의회는 30일 제38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2025년 경기도 예산 38조7221억원을 확정 의결했다. 이는 2024년 본예산보다 2조6011억원(7.2%) 늘어난 금액이다. 2025년 예산안 확정에 따라 경기도는 사람 중심 '휴머노믹스'를 기반으로 확장재정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도민 누구나 기회를 누리는 '기회수도 경기도'로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5년 예산은 일반회계 34조7398억원과 특별회계 3조9823억원으로 편성됐다. 주요 사업별로는 중소기업·소상공인·농어민 지원을 통한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예산으로 지역화폐 발행지원에 1010억원, 농수산물 소비 촉진과 장바구니 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에 250억원이 확정됐다. 대출한도와 신용도 하락 등으로 자금 융통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자재비, 공과금 등 필수 운영자금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힘내GO 카드지원에 150억원이 편성됐다. 김 지사의 역점 사업인 북부 대개조를 위한 우선 추진 예산으로 경기 북부지역 교통불편 해소 등을 위한 북부 국지도·지방도 도로확포장 공사와 북부 지방하천 정비사업 등 북부 SOC사업에 2040억원, 국제 전시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에 430억원 등이 확정됐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무너진 경제를 재건하고 민생을 회복하기 위해 지금은 재정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오늘 의결해 주신 예산은 1410만 경기도민의 삶과 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유례 없이 신속하게 집행하도록 하겠다"며 "이 경제 위기를 빠르게 극복할 수 있도록 조기 추경도 적극 검토하겠다.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우리 경제와 민생을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12-30 13:4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