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켰던 사모펀드 '이탈리아헬스케어 펀드' 판매를 주도한 하나은행 전 직원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1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사기·특정경제가중처벌법(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나은행 전 직원 신모씨(40)에 대해 징역 9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하고 5755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신씨에게 금품 수천만원을 건넨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된 최모씨는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기적 부정거래로 인해 피해액이 1100억원 이상으로 대단히 규모가 큰 사건"이라며 "증권 전문직 종사자로서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허위 내용이 포함된 사모펀드가 전국적으로 판매돼 자본시장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헤쳤을 뿐만 아니라 사모펀드 전반에 관한 사회적 불신을 낳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395명으로 매우 많고 6개월 동안 반복 범행, 피해자 개인당 수억원 내지 수십억원의 피해로 정신적 고통도 크고 그럼에도 피해 회복이 온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해가 확대된 것은 오로지 피고인의 범행 때문 만은 아니고 자산운용사의 부실과 하나은행의 관리·감독 해태 등이 병합돼 발생한 점, 피고인이 직접 범행으로 취득한 금원은 없는 점, 피해액 중 810억원이 하나은행에 의해 회복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신씨는 지난 2019년 3월부터 2019년 9월 하나은행 투자상품부에서 근무하면서 약 1500억원의 이탈리아헬스케어 펀드 판매를 주도했다. 그러나  지난 2019년 말부터 상환이 연기됐고, 이듬해 환매가 중단됐다. 이 과정에서 신씨는 당시 하나은행 PB들로 하여금 투자자들에게 허위 정보를 제공하게 하고 투자자들에게 손실 위험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2020년 7월 피해자들의 고소·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신씨는 지난 2019년 9월 30일 퇴사한 뒤 싱가포르로 출국했다. 이에 검찰은 신씨의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여권을 무효화 하며 자진 귀국을 유도했다. 불법체류자 신분이 된 그는 결국 지난 2022년 12월 21일 귀국 직후 체포됐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디스커버리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장하원 디스커버리 자산운용 대표(64)등 경영진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이날 장 대표 등 디스커버리 자산운용사 경영진 4명을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부정거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이들의 범행을 도운 브로커와 전 구로구 건축과장 등 관련자 5명도 재판에 함께 넘겨졌다. 장 대표 등은 지난 2018년 8월부터 2019년 4월까지 디스커버리펀드를 운용하다 대규모 부실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관련 정보를 조작하고 약 1090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는 550억 규모의 환매 중단 사태로 이어졌다. 또 금융당국에 금융투자업 등록을 하지 않고 자본 잠식 상태 회사를 이용해 22억원 상당의 수익을 취득한 혐의도 받는다. 이밖에도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임대주택 시행사업에 펀드자금을 투자한 대가로 시행사 주식을 취득한 혐의도 있다. 이들에 대한 수사는 지난 5~6월 금융감독원이 검찰에 일부 혐의를 통보하며 시작됐다. 이후 검찰은 압수수색과 관계자 조사 등을 통해 디스커버리자산운용 관계자들에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한편 장 대표는 1000억원대 부실 펀드를 판매한 뒤 환매를 중단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자본시장법 위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다가 같은 해 12월 30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재 검찰 항소로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신한은행이 215억원 규모로 판매한 신재생에너지 사모펀드의 환매가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자들은 은행의 '불완전 판매'라고 주장하며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한편 소송 제기를 준비중이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이 판매한 영국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대출 투자 펀드 '현대드래곤 다이나믹 에너지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1호'가 지난해 7월 만기를 맞았지만 환매가 중단됐다. 해당 펀드는 국내 자산운용사인 현대자산운용이 만든 것이다. 지난 2018년 5월 설정돼 신한은행을 통해서만 215억원이 판매됐다. 펀드 자금은 영국 피터보로시에 건설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소의 계약금 대출과 관련한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됐다. 그러나 발전소 건설을 맡은 업체가 경영 악화로 개발에 차질이 생기면서 투자 원금과 이자를 지급받지 못했다. 현재 해당 펀드의 평가금액은 0원이다. 운용·판매사는 다르지만 지난해 3월 환매가 중단된 포트코리아운용의 '그린에너지 제1∼4호'펀드와 기초자산이 같고 판매구조가 유사하다. 포트코리아 펀드는 KB증권과 신한투자증권이 2018∼2019년 480억원 규모를 판매했지만 환매가 중단됐다. 해당 펀드 투자자들은 판매사와 운용사에 대해 올해 3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투자자들은 상품 가입 시 신한은행이 해당 펀드는 보험이 가입돼 원금이 보장된다고 설명했지만 환매가 중단됐다며 불완전 판매를 주장하고 있다. 투자자들은 이와 관련해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상태다. 조만간 신한은행을 상대로 소송도 진행할 계획이다. 판매사와 운용사는 보험 관련 소송 등을 통해 최대한 투자금을 돌려받기 위해 노력한다는 입장이다. 현대자산운용은 현지 보험사에서 이유를 명확하게 대지 않고 지급을 거절하는 상황인 만큼 해외 대주 측을 통해 보험사 소송을 준비 중이다. 신한은행은 "펀드 투자 기초자산 관련 운용사와 적극적인 추심 과정을 준비하는 등 고객 자산을 최대한 보호할 계획"이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보험사에도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은 진행 중인 소송 경과 등을 참고해 분쟁조정을 할 방침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디스커버리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수부(단성한 부장검사)는 이날 디스커버리 자산운용 사무실과 SH공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최근까지 3대 펀드 사기인 라임펀드·옵티머스 펀드·디스커버리 환매중단 사건에 대해 재수사해왔다. 이 중 장하원 디스커버리 자산운용 대표(현 고문)에 대한 배임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 대표는 앞서 '디스커버리 펀드'의 부실 위험을 숨기고 이를 판매해 투자자들에게 2500억원대의 피해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피고인들이) DLI의 운용 펀드 수익상황을 속인 사실은 있어도 로스 등과 공모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며 장 전 대표와 디스커버리 자산운용 법인을 포함한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이 항소해 지난 6월 항소심이 시작됐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피델리스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피델리스 무역금융펀드'를 판매한 신한은행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22일 해당 펀드의 운용사인 피델리스자산운용과 신한은행에 대해 신한 피델리스펀드 피해자 대책위원회의 고발을 접수해 수사 중이었다. 피해자들은 이들이 △상품설명서에 펀드 수익 구조와 관련한 중요사항을 거짓 기재한 채 펀드를 판매한 혐의(사기 및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투자를 권유하면서 '원금 손실 가능성이 없거나 극히 낮다는 취지로 단정적인 판단을 제공한 혐의(자본시장법상 부당권유) 등을 받는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신한은행이 총 1800억원 상당의 피델리스 펀드를 판매했으며, 투자자들은 약 385명에 이른다고 추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 우리 수사대에서는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통해 운용사와 판매사의 공모 여부, 사기 및 자본시장법위반 등의 혐의 유무에 대해서 계속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환매중단 사태를 일으킨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62)에 대해 재판부가 판결문을 공개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30일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자본시장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대표와 디스커버리자산운용 투자본부장 A씨(42)와 운용팀장 B씨(36)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장 대표는 미국의 현지 자산운용사 DLI가 운영하는 펀드에 투자하는 디스커버리 펀드를 판매해왔고, 이 과정에서 DLI 펀드의 기초자산인 미국 P2P업체의 QS 대출채권이 부실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고도 피해자들에게 고수익이 보장되는 안전한 투자라고 속여 1348억원 상당의 펀드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쟁점은 5가지였다. △DLI의 QS 대출채권의 부실로 인해 사이드포켓 작업을 시행한다는 것을 알고 이를 막기 위해 자회사 DLG를 세워 QS 대출채권을 매입하게 했는지 여부 △QS 대출채권의 부실에 의한 디스커버리펀드의 환매 불가능성을 인식했는지 여부 △환매 불가능한 상황에서 기존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을 상환하기 위해 신규 투자금으로 이른바 '돌려막기' 했는지 여부 △디스커버리펀드가 원리금이 보장되는 안전한 금융투자상품인 것처럼 기망했는지 여부 △DLI의 대표인 브랜든 로스가 미국 현지에서 사기 혐의로 기소돼 펀드 환매가 불가능해진 것을 알고도 디스커버리펀드를 설정했는지 여부 등이다.  재판부는 모든 쟁점에서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을 기망했다거나 중요한 사항에 관해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장 대표 등이 QS 대출채권의 부실화 위험성이 높다는 것을 인식했지만, 그 대신 QS 대출채권이 연 20% 이상으로 이자율이 높은 점과 다른 기초자산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익을 고려해 디스커버리펀드를 설정·판매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해당 펀드에서 지난 2019년 3월께까지 안정적 수익이 나왔으나 브랜든 로스의 사기 혐의로 인해 환매 불가능해지면서 장 대표 또한 피해를 봤다는 것이다.  이 같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장 대표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장 대표는 무죄를 주장해왔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환매중단 사태로 2500억원대 피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62)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30일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자본시장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대표와 디스커버리자산운용 투자본부장 A씨(42)와 운용팀장 B씨(36)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 대표가 펀드의 기초자산에 부실이 발생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기망했다거나 중요한 사항을 거짓 기재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고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장 대표가 펀드의 기초 자산 가운데 하나인 대출 채권이 부실 위험이 있다고 인지했더라도 또 다른 기초 자산의 안정적 수익 발생을 고려해 펀드가 안정성이 있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다. 장 대표는 미국의 현지 자산운용사 DLI가 운영하는 펀드를 판매해왔다. 이 과정에서 해당 펀드의 기초자산인 미국 P2P업체의 대출채권이 부실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고도 피해자들에게 고수익이 보장되는 안전한 투자라고 속여 1348억원 상당의 펀드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DLI가 미국에서 사기 혐의로 고발되면서 위험요인이 있음을 인식했으나 이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들에게 132억원 상당의 펀드를 판매한 혐의를 추가로 받는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장 대표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장 대표는 범죄 의도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탈리아헬스케어 펀드'를 판매한 뒤 해외로 도피한 전 하나은행 직원이 구속됐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채희만 부장검사)는 24일 자본시장법 위반, 사기 등 혐의를 받는 전 하나은행 차장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는 2017~2019년 이탈리아 병원들이 지역 정부에 청구할 진료비 매출 채권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국내에서 1500억여원 판매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펀드는 2019년 말부터 상환 연기와 조기상환 실패로 이어졌고 결국 2020년에 환매가 중단됐다. 하나은행 투자상품부에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017년 10월부터 2019년 9월까지 1528억원 상당의 이탈리아헬스케어 펀드 판매를 주도했다. A씨는 손실 위험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펀드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A씨 등 은행 직원들은 투자자들에게 13개월 후 안정적으로 조기 상환할 수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실제로는 펀드를 통해 만기 5∼6년인 부실 채권에 대부분 투자했다. 2020년 피해자 고발로 수사에 나선 검찰은 앞서 2019년 싱가포르로 출국한 A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여권 무효화 조치를 취했다. 불법체류자가 되자 A씨는 검찰 수사팀에 귀국 의사를 밝혔고 21일 한국으로 돌아와 체포됐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대규모 환매 중단으로 투자자들에게 5000억원 이상의 피해를 입힌 옵티머스자산운용이 파산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4부)는 전날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옵티머스자산운용의 부채가 지나치게 많아 변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옵티머스자산운용은 지난 6월 법원에 파산을 신청했다. 파산관재인은 예금보험공사와 이정선 변호사가 맡는다. 채권자는 9월 26일까지 서울회생법원에 채권 신고가 가능하며 채권자 집회는 10월 25일로 예정돼 있다. 옵티머스 사태는 옵티머스자산우용인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안전한 펀드라고 투자자들을 속여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1조 3000억원대 투자금을 모은 뒤 부실기업 채권이나 부동산 개발 등에 투자했다가 막대한 손실이 발생한 사건이다. 환매 중단 금액은 총 5146억원, 피해자는 법인과 단체를 포함해 약 32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와 경영진, 펀드 판매에 관여한 브로커 등을 재판에 넘겼다. 김 대표는 지난달 대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유죄를 받고 징역 40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751억 7500만원이 확정됐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환매중단 사태로 2500억원대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62)가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21일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자본시장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대표와 디스커버리자산운용 투자본부장 A씨(42)와 운용팀장 B씨(36)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장 대표 측은 "공소사실에 사실과 다른 것들이 많이 있다"며 "피고인 장하원에게 있어서 특경법 사기 혐의에 대해 부인한다"고 밝혔다. A씨와 B씨 측 또한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며 "펀드 특성상 투자자에게 원금 보장한다는 언동 보인 적 없다. 기망의 고의 또한 없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 대표는 부실 상태의 미국 P2P대출채권에 투자하면서 고수익이 보장되는 안전한 투자라고 피해자들을 속여 1348억원 상당의 펀드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미국의 현지 자산운용사가 운영하는 펀드를 판매해온 장 대표는 2018년 10월 29일 해당 펀드의 기초자산인 대출채권의 부실로 손실이 예상됨을 알고도 이를 숨기고 펀드를 판매해온 혐의를 받는다. 장 대표는 이후 지난 2019년 3월 26일 미국 자산운용사가 사기 혐의로 고발되면서 위험요인이 있음을 인식했으나 이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들에게 132억원 상당의 펀드를 판매한 혐의를 추가로 받는다. 다음 공판은 8월25일에 열린다. 이날 공판에선 피고인 측 의견을 정리한 프리젠테이션 후에 검찰 의견을 정리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세울 예정이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