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대한변호사협회가 10·29 이태원 참사 대책특별위원회를 공식 발족하고 국가배상 소송 법률 지원에 나선다. 대한변협은 14일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회관에서 제88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10·29 이태원 참사 특위'를 공식 발족하기로 의결했다. 특위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용산구, 서울시)의 부실 대응 및 직무유기 등 과실을 원인으로 보고, 국가배상책임 상담과 소송제기 등의 법률지원에 집중할 계획이다. 변협에 따르면 이태원 압사 사고는 특정 지역에 한꺼번에 많은 인파가 집중적으로 운집하여 발생한 사건으로, 재난안전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등이 규정하는 '국가 또는 지자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에 해당한다. 재난·안전관리 기관들인 용산경찰서와 경찰청, 용산구와 서울시는 이태원에 몰릴 인파에 대비해 지휘체계를 점검·가동하고 예방조치를 취해야 했음에도 각 기관 지휘부들의 나태한 대응으로 총체적 혼란만 지속됐다는 것이 변협의 진단이다. 변협은 "국가 기관과 지자체가 기본적인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 많은 청년들의 고귀한 생명이 쓰러져 갔고, 돌이킬 수 없는 인명손실과 국민적 상처만 남았다"라며 "이를 총괄 관리해야 할 국가와 지자체는 지휘 책임을 넘어 법률적으로도 책임을 져야 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특위 위원장은 하창우 전 대한변협 협회장이 맡는다. 특위와 법률지원단은 서울지방변호사회와 함께 구성하되, 규모는 100명 내외로 꾸려질 예정이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참변이었다. 10.29 참사로 대한민국 전체가 깊은 상실감과 우울감에 빠졌다. 대규모 참사는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지울 수 없는 슬픔과 상처를 남기며 국가 공동체의 구성원인 국민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8년 전 발생한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논문에 따르면 평년 6점대 점수를 유지하는 우울 수준이 2014년에는 8.76로 훌쩍 높아지기도 했다. 우울감을 계속 방치할 경우 걷잡을 수 없게 되어 심각한 우울증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내면의 상태는 스스로 알기 때문에 자가진단이 필수적이다. △우울감이 2주이상 지속되거나 △매사에 관심이나 흥미가 떨어지고 △급격한 체중의 변화 △급격한 수면시간의 변화 △매사에 피곤하고 에너지가 없고 △스스로 존재가치를 느끼기가 어렵고 △사소한 것에 죄책감 △집중력의 심각한 저하 △계속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된다 중 5개 이상에 해당되면 우울증을 의심해 보고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것이 좋다. 한의약에서는 불안을 동반한 우울증에 주로 가미소요산(加味逍遙散)을 처방한다. 2019년에는 항우울제에 비해 가미소요산이 더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다. 불안 증상을 동반한 경도-중등도 우울증 환자에게 투여한 결과, 우울 증상 경감에서는 항우울제와 가미소요산의 개선 효과가 비슷했고, 불안 증상에 대해서는 가미소요산이 더 빠르게, 더 오래 효과가 지속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면의 질과 신체 불안 증상 등을 개선하는 효과도 가미소요산이 더 뛰어났다. 또 다른 연구에서도 항우울제와 가미소요산을 병행하면 항우울제 단일 사용보다 더 효과가 뛰어나고 부작용은 더 적다는 결과가 나왔다. 침 치료 역시 엔도르핀 분비를 늘리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은 줄인다. 실제 연구 결과에서도 스트레스 반응이 줄어드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 다른 연구에서도 우울증 환자를 침 치료군과 가짜 침 치료군, 아무 치료도 하지 않은 군을 비교한 결과 침치료가 우울증 중증도에 효과적인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이마성 광덕안정한의원 강동길동점 대표원장

세월호가 10번 중 6번은 과적상태로 운행하며 1년간 29억 6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사실이 확인됐다. 세월호 침몰 참사를 수사하고 있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6일 "세월호가 지난해 3월15일부터 사고일인 지난달 16일까지 인천~제주를 241회 운항했는데 이 중 139회를 과적상태로 운항한 것이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합수부에 따르면 복원성 자료에 의한 세월호 최대 적재량은 1077.53t이다. 요금으로 환산시 최대 선임료는 약 2636만원이다. 검경은 "과적운행으로 1년여간 29억 6000만원가량의 불법적인 초과수익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사고 당일 세월호에는 복원성 유지를 위해 화물 987톤을 싣도록 했지만 이보다 3배 더 많은 화물 3608톤이 실린 것으로 확인됐다. 침몰 당시 컨테이너 150개, 자동차 180대, 일반화물 657톤 등이 실린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일 오전 9시38분 제주 청해진해운의 직원과 통화하는 과정에서 화물량을 실제 적재량보다 180여t으로 줄여 기록한 혐의를 받은 물류팀 부장 남모씨(56)와 물류팀 차장 김모씨(44) 등은 구속된 상태다. 한편 이날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승객들이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가 추가로 공개돼 안타까움을 사기도 했다. 공개된 카톡 메시지 가운데는 '해경이 도착했다'며 구조 희망에 가득찬 것도 포함돼 있다. 하지만 "아직 움직이면 안된다고 한다"라는 메시지도 뒤이어 송수신된 것으로 나타나 마지막까지 계속된 세월호 선원들의 잘못된 방송 안내가 구조에 큰 방해가 됐음을 다시한번 입증했다. 특히 '(사고 관련) 속보가 떴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까지 포함돼 있어, 세월호 승객 다수가 자신들의 사고 소식이 실시간으로 전파되고 있음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hiaram@fnnews.com 신아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금고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2일 열린 김 전 청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금고 5년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류미진 전 총경(당시 서울경찰청 112상황관리관)에게는 금고 3년을, 정대경 전 서울경찰청 112상황3팀장에게는 금고 2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 전 청장은 이번 사고를 막을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며 "이태원사고는 인파집중과 사고 위험이 명백히 예상됐다. 사전 대비만 있었더라도 막을 수 있었다. 김 전 청장은 (사전 대책을 조치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행하지 않았고 실질적인 지시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핼러윈데이 전 서울경찰청 각 기능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인파집중이 우려된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피고인이 보고받은 자료를 제대로 살펴봤다면, 그리고 각 기능에 실무대책을 세우도록 지시했다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인파가 집중되는 혼잡한 상황에서 중대한 안전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상식이다. 법이 부여하는 책임을 구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위험을 인식할 수 있었으며 인식했어야 한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인파집중에 따른 안전사고의 위험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전 청장 측은 '사후 책임론'이라는 취지로 변론하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호소했다. 김 전 청장 측 법률대리인은 "핼러윈은 이미 10년 가까이 전부터 용산서가 해오던 일이다. 서울청은 용산서의 대응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며  "미국 풍속인 핼러윈이 유행하면서 용산서의 대응 수위도 높아졌다. 2022년 당시까지 핼러윈 관련 안전 사고가 없었다. 위험성이 크다고 평가된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2022년 핼러윈 주말과 관련해 대형 안전사고, 압사사고를 예상하는 사람은 경찰 내외를 막론하고 없었고 언론이나 시민도 이를 우려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 객관적 사실"이라며 "사후확증편향에 의한 착각"이라고 주장했다.  또 지난 2022년 10월 14일 정보과의 핼러윈 관련 보고를 받을 당시 "전반적으로 핼러윈 대응을 철저히 해달라고 10월 17일, 10월 24일 두 차례에 걸쳐 서울 전 경찰서장과 서울청 간부들에게 당부하고 공유한 바 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용산서의 요청 사항이었던 교통본부 20명뿐 아니라 서울청 형사 25명, 관광객 경찰 10명까지 추가 지원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전 청장은 지난 2022년 10월29일 이태원 참사 발생 전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는 실무진 보고를 받았음에도 사고에 대비해 구체적인 지시를 내리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류 전 총경은 사고 당일 당직이었으나 근무지를 이탈하고 윗선에 보고를 늦게 한 혐의를 받는다. 정 전 팀장은 '코드 제로' 신고가 들어왔음에도 현장 확인을 소홀히 하는 등 112 신고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초부자 감세, 민생 외면, 미래 포기 예산안”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어제 국무회의에서 677조4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총 지출이 3.2% 증가했지만 재량 지출은 0.8%만 증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 총수입 651조8000억원에는 금융투자세(금투세) 폐지, 상속세 세율 인하, 각종 부담금 폐지 등 부자 감세로 세입 기반이 훼손된 내용이 반영돼 있는 점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이 전혀 반영돼 있지 않은 점 등을 비판한다. 또 △부천 호텔 화재 참사로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 사업 등 재난 관리 투자가 중요함에도 공공질서·안전 분야 중 재난 관리 예산은 2조67억원으로 올해 2조2728억원보다 2661억원 줄어든 점 △정부는 R&D 예산이 29조7000억원으로 역대 최대라고 강조하지만 실상은 2023년 R&D 예산 규모 29조3000억원에서 소폭 상승한 수준이라는 점 △임대 주택 15만2000호, 분양 주택 10만호 등 역대 최대 25만2000호 공공 주택 공급을 뒷받침하겠다면서도 정작 공공 주택 예산은 올해보다 3조원 이상 감소한 점 등도 지적한다. 박 원내대표는 “이 와중에 윤석열 대통령은 또 전 정부 탓을 했다. 지난 정부에서 국가 채무가 늘어나 지금 정부가 일하기 어려워졌다는 것”이라며 “임기가 절반이나 지났는데 아직까지 남 탓하는 대통령의 무책임함에 아연실색하게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정부의 부자 감세, 민생 외면, 미래 포기 예산을 국회 심사 과정에서 수정하고 국민을 위한 예산안으로 바꿀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7일 2025년 정부 예산안을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 민생 외면, 미래 포기가 반영됐다”고 평가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허영 예산결산정책조정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2025년 정부 예산안에서 부자 감세, 부담금 감면으로 세입 기반은 훼손됐고 국민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민생 사업 예산은 반영하지 않거나 투자를 축소했고 미래 대비 R&D 투자도 2년 전 수준을 조금 상회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677조4000억원 규모의 2025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에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 총수입 651조8000억원에는 금융투자세(금투세) 폐지, 상속세 세율 인하, 각종 부담금 폐지 등 부자 감세로 세입 기반이 훼손된 내용이 반영돼 있는 점 △정부가 고물가 대책과 내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국민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모두 민생 대책으로 주문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이 전혀 반영돼 있지 않은 점 등을 비판했다. 민주당은 △부천 호텔 화재 참사로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 사업 등 재난 관리 투자가 중요함에도 공공질서·안전 분야 중 재난 관리 예산은 2조67억원으로 올해 2조2728억원보다 2661억원 줄어든 점 △정부는 R&D 예산이 29조7000억원으로 역대 최대라고 강조하지만 실상은 2023년 R&D 예산 규모 29조3000억원에서 소폭 상승한 수준이라는 점 △임대 주택 15만2000호, 분양 주택 10만호 등 역대 최대 25만2000호 공공 주택 공급을 뒷받침하겠다면서도 정작 공공 주택 예산은 올해보다 3조원 이상 감소한 점 등도 꼬집었다. 민주당은 “정부가 국회에 2025년 예산안을 제출하는 대로 사업별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실상을 국민께 소상히 밝혀드릴 예정”이라며 “그리고 정부의 부자 감세, 민생 외면, 미래 포기가 드러난 예산은 민주당이 책임지고 국회 심사 과정에서 수정되도록 해 내년도 예산이 국민께 희망을 드리는 국가 재정으로 탈바꿈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지난 1일 발생한 인천 청라동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사고로 신종재난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간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특별재난지역 선포는 평균 15일 이상이 소요되는데다 자연재난과 달리 사회재난의 경우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재정상황 등 정성평가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결정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사고 발생 초기 신속한 대응에 차질을 빚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그동안 대규모 재난으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재난 발생일로부터 특별재난지역 선포일까지 소요되는 절차를 간소화해 국가의 수습과 복구체계에 신속성을 더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가 계속 제기돼 왔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중앙정부 차원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이뤄져 피해 수습과 복구가 보다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주거비 등 일부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1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최근 집중호우 등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절차를 현재 평균 15일에서 3일로 대폭 단축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정부는 이 경우 자연재난 기준으로 평균 15일 가량 소요되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간이 평균 3일 안팎으로 크게 단축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태원 참사' 처럼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명백한 사회 재난은 선포 기간이 더 빨라질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 60조에 따라 자연·사회 재난 발생으로 대규모 피해를 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 경감을 위해 국비를 추가로 지원하는 제도다. 검토 대상은 피해액이 국고 지원 기준인 26억원의 2.5배인 65억원을 초과하는 등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지자체장이 요청하는 경우다. 최근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400억원에 육박하는 피해를 입은 익산시의 경우 7월 8일 시간당 100㎜ 넘는 집중호우가 쏟아진 이래 추가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이뤄진 7월 25일까지 17일이 소요됐다. 또한 △태풍 링링의 경우 재난 발생일인 2019년 9월 4일로부터 선포일인 20일까지 16일 △태풍 마이삭의 경우 재난 발생일인 2020년 9월 1일로부터 1차 선포일인 15일까지 14일 △태풍 카눈의 경우 재난 발생일인 2023년 8월 9일로부터 선포일인 29일까지 20일 등이 소요된 바 있다. 특히 이번 전기차 화재와 관련해 인천시와 인천서구청이 행안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공식 건의하면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자연재난의 경우 피해액을 산출해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지만, 사회재난은 과거 사례와의 형평성 및 지자체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는 등 '정성평가'를 거친다. 지난 6월에는 화성시가 아리셀 일차전지 공장 화재 수습을 위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했으나 이 역시 선포되지 않았다. 사회재난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것은 삼풍백화점 붕괴, 대구 지하철 방화사건, 세월호 침몰사고, 코로나19 사태, 10·29 이태원 참사 등 12건뿐이다. 행안부는 이에 대해 아직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관련 피해가 증가할수록 특별재난지역 지정 압박은 계속 커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통상 지자체 재정 능력으로 수습이 어려운 경우, 인명피해가 크거나 피해 주민의 생계가 어려운 경우 등에 보통 선포되는데 이번 화재는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최근 대규모 재난으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해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관리기본법을 대표 발의했다.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로, 위원회 심의 없이 국무총리나 행안부 장관이 곧바로 대통령에 선포를 건의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한 것이다. 행안부는 입법예고 후 국무회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오는 10월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다만 구체적인 기준 등 세부 내용은 추후 대통령령에서 정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최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피해액 기준을 현행 65억원에서 82억5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정부는 매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인상된 복구 비용 단가와 달리 국고 지원 기준은 2012년 수준에 멈춰 있다며 상향 배경을 밝혔지만, 지자체에서는 그만큼 특별재난지역 해당이 어려워 재정 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1일 발생한 인천 청라동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사고로 신종재난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간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평균 15일 이상이 소요되는데다 자연재난과 달리 사회재난의 경우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재정상황 등 정성평가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결정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사고 발생 초기 신속한 대응에 차질을 빚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그동안 대규모 재난으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재난 발생일로부터 특별재난지역 선포일까지 소요되는 절차를 간소화해 국가의 수습과 복구체계에 신속성을 더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가 계속 제기돼 왔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중앙정부 차원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이뤄져 피해 수습과 복구가 보다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주거비 등 일부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1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최근 집중호우 등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절차를 현재 평균 15일에서 3일로 대폭 단축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정부는 이 경우 자연재난 기준으로 평균 15일 가량 소요되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간이 평균 3일 안팎으로 크게 단축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태원 참사' 처럼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명백한 사회 재난은 선포 기간이 더 빨라질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 60조에 따라 자연·사회 재난 발생으로 대규모 피해를 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 경감을 위해 국비를 추가로 지원하는 제도다. 검토 대상은 피해액이 국고 지원 기준인 26억원의 2.5배인 65억원을 초과하는 등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지자체장이 요청하는 경우다. 최근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400억원에 육박하는 피해를 입은 익산시의 경우 7월 8일 시간당 100㎜ 넘는 집중호우가 쏟아진 이래 추가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이뤄진 7월 25일까지 17일이 소요됐다. 또한 △태풍 링링의 경우 재난 발생일인 2019년 9월 4일로부터 선포일인 20일까지 16일 △태풍 마이삭의 경우 재난 발생일인 2020년 9월 1일로부터 1차 선포일인 15일까지 14일 △태풍 카눈의 경우 재난 발생일인 2023년 8월 9일로부터 선포일인 29일까지 20일 등이 소요된 바 있다. 특히 이번 전기차 화재와 관련해 인천시와 인천서구청이 행안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공식 건의하면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자연재난의 경우 피해액을 산출해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지만, 사회재난은 과거 사례와의 형평성 및 지자체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는 등 '정성평가'를 거친다.  지난 6월에는 화성시가 아리셀 일차전지 공장 화재 수습을 위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했으나 이 역시 선포되지 않았다. 사회재난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것은 삼풍백화점 붕괴, 대구 지하철 방화사건, 세월호 침몰사고, 코로나19 사태, 10·29 이태원 참사 등 12건뿐이다. 행안부는 이에 대해 아직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관련 피해가 증가할수록 특별재난지역 지정 압박은 계속 커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통상 지자체 재정 능력으로 수습이 어려운 경우, 인명피해가 크거나 피해 주민의 생계가 어려운 경우 등에 보통 선포되는데 이번 화재는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최근 대규모 재난으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해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관리기본법을 대표 발의했다.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로, 위원회 심의 없이 국무총리나 행안부 장관이 곧바로 대통령에 선포를 건의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한 것이다. 한 의원은 "자연 재난과 사회 재난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지역에 필요한 것은 국가의 신속하고 전폭적인 지원"이라며 입법 배경을 밝혔다. 행안부는 입법예고 후 국무회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오는 10월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다만 구체적인 기준 등 세부 내용은 추후 대통령령에서 정할 예정이다. 한편, 행안부는 최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피해액 기준을 현행 65억원에서 82억5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정부는 매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인상된 복구 비용 단가와 달리 국고 지원 기준은 2012년 수준에 멈춰 있다며 상향 배경을 밝혔지만, 지자체에서는 그만큼 특별재난지역 해당이 어려워 재정 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유럽과 중동에서 전쟁이 한창인 가운데 '완전히 개방된 대회'를 표방하는 제 33회 하계 올림픽이 26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개막한다. 프랑스 및 서방 안보 관계자들은 가장 취약한 시기에 가장 위험한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올림픽에 긴장하며 이스라엘·러시아·이슬람국가(IS)와 관련된 테러 및 과격 시위에 대비하고 있다. 다만 일부 매체들은 올림픽 흥행 자체가 저조하다며 경찰과 군인들이 텅 빈 경기장을 지키는 웃지 못 할 상황을 우려했다. 전쟁 중인 이스라엘, 너무 ‘열린’ 올림픽에 긴장이번 올림픽은 유럽연합(EU)에서 쉥겐조약이 시작된 1995년 이후 처음으로 국경 출입이 자유로운 국가에서 열린다. 쉥겐조약은 EU 회원국 및 주변국 포함 29개국이 맺은 통행 자유화 조약으로 가입국 사이를 여행하는 사람은 따로 검문이나 여권 검사 등을 거치지 않고, 같은 나라를 이동하는 것처럼 국경을 넘을 수 있다. 유럽에서는 쉥겐조약 출범 이후 영국(2012년)과 그리스(2004년)에서 올림픽이 열렸지만 영국은 해당 조약에 가입하지 않았다. 그리스는 가입했지만 올림픽 당시 주변 동유럽 국가들이 쉥겐조약에 가입하지 않아 국경 검문을 유지했다. 더욱이 이번 올림픽의 슬로건은 '완전히 개방된 대회'로 대부분의 행사가 야외에서 진행된다. 당장 한국시간으로 27일 오전 2시 30분에 시작되는 개막식의 경우 실내 경기장이 아니라 파리 도심의 센강에서 열리며, 각국 선수단은 강을 따라 보트를 타고 강 양쪽의 관중석 사이를 지나간다. 미국 국무부 관계자는 24일 미 시사지 뉴스위크를 통해 "이번 올림픽은 국경이 열린 국가에서 치르는 첫 번째 올림픽으로 엄청난 인파가 프랑스로 몰려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법 당국 및 보안 인력들이 모든 곳을 다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긴장하는 국가는 이스라엘이다. 지난해 10월부터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무장정파 하마스와 싸우고 있는 이스라엘은 이미 1972년 독일 뮌헨 올림픽 당시 팔레스타인 테러 조직에 의해 올림픽 선수단 11명이 사망하는 참사를 겪었다. 이스라엘 매체에 따르면 21일 기준으로 이스라엘 올림픽 선수단 가운데 최소 15명이 전화나 e메일 등으로 테러 협박을 당했다. '인민방위기구'라는 이름의 조직은 협박 메시지에서 "뮌헨 참사를 또다시 일으키겠다"고 주장했다. 이스라엘 정부의 국가안보회의(NSC)는 23일 성명에서 “이란의 지원을 받는 테러 조직들이 올림픽 기간 중 이스라엘인 혹은 각국의 유대인들에 대한 공격을 꾀하고 있다”고 밝혔다. 러시아·이슬람국가(IS) 공격도 대비해야미국 보안업체 글로벌 가디언의 데일 버크너 최고경영자(CEO)는 23일 미국 CNN을 통해 프랑스가 국제 및 국내 사정 때문에 "적이 매우 많다"고 평가했다. 뉴스위크는 우선 눈에 띄는 적으로 러시아를 꼽았다. 2022년 러시아의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를 돕고 있는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올해 우크라 본토에 프랑스군 파병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지난 4월 러시아가 이번 올림픽을 겨냥해 유언비어 유포 및 사이버 공격을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러시아가 "위협이 될 것"이라며 "그렇기에 더욱 단단히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프랑스 경찰은 23일 발표에서 올림픽 기간에 사회 불안을 모의한 혐의로 40세 러시아 남성 1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22일 파리의 대(對)테러 보안 구역 안에서 검문 중에 차량 트렁크에 숨어있던 러시아 여성을 연행했다. 숨어있던 여성은 과거 올림픽 조직위원회에 파리 올림픽 및 패럴림픽 참가를 2번이나 요청했다가 거절당한 인물이었다. 프랑스 당국은 이번 올림픽을 앞두고 선수나 자원봉사자, 민간 보안 요원, 언론인 등으로 행사 참여를 신청한 약 100만명을 조사 했다. 그 결과로 내정 간섭 의심자, 추방 대상자, 잠재적 테러 위험인물 등 총 4360명의 대회 입장을 거부했으며 이 가운데 러시아 언론인도 있었다. 또 다른 문제아는 IS다. 프랑스의 이슬람 신자 비율은 전체 인구의 약 10%로 영국(6%)이나 미국(1%)에 비해 월등히 높다. IS는 지난 2015년 파리에서 바타클랑 극장 등을 공격해 130명을 살해했다. 이라크 및 시리아의 거점을 상실한 IS는 아프가니스탄 등의 점조직으로 재편되었으며 최근 다시 테러 활동으로 국제적인 관심을 끌고 있다. 아프간의 IS 분파인 'IS 호라산(IS-K)'은 지난 3월 러시아 모스크바 인근 공연장을 습격해 144명을 살해했다. 이와 관련해 영국 싱크탱크인 왕립연합서비스연구소(RUSI)의 안토니오 지오스토치 선임 연구원은 IS의 부활이 "유럽 전체의 일반적인 우려"라고 지적했다. 그는 다만 이번 올림픽 관련 테러가 발생한다면 이스라엘을 노린 친(親)팔레스타인 세력이나 친러시아 세력보다는, IS나 IS에 영향을 받은 세력이 행동에 나설 확률이 더 높다고 분석했다. 삼엄한 경계 나선 프랑스...예상보다 썰렁할 수도프랑스는 이러한 안보 위험을 감안하여 경비 인력을 대폭 확대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올림픽이 열리는 7월 26~8월 11일 까지 파리 시내에는 경찰 4만5000명, 군인 1만명, 민간 경호원 2만2000명이 배치된다. 이들은 파리의 주요 랜드마크와 거리, 센강변 등에서 경계를 설 예정이다. 미국 AP통신은 프랑스 당국이 대회 기간 매일 3만5000명의 경찰을 배치하고 개막식에는 4만5000명의 경찰을 동원한다고 알렸다. 프랑스가 동원하는 보안 인력은 지난 2012년 영국 런던 올림픽 투입 인원의 3배 수준이다. 개막식이 열리는 센강에는 개막식 1주일 전부터 양쪽 강변의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었다. 올림픽 기간에는 강변을 따라 1.8m 간격으로 경찰이 배치되며 프랑스 군은 개막식이 열리는 동안 센강 주변 영공을 폐쇄한다. 또한 대회 기간 내내 무인기(드론) 방어 부대를 배치하여 자폭 드론 공격에 대비하기로 했다. 파리 올림픽 조직위 보안 책임자인 퇴역 장성 브뤼노 르레이는 "올림픽 개막식을 위해 배치된 보안 자원과 조치가 전례 없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러시아 및 중동 분쟁에서 프랑스와 같은편에 서 있는 미국 역시 자국 선수단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중이다. WSJ에 따르면 미국 경찰은 사상 최초로 해외 올림픽 개최 도시를 지원하기 위해 지원 병력을 파견했다. AP는 미국 외에도 약 40개국에서 파견된 최소 1900명의 경찰 인원이 파리 올림픽 보안을 지원한다고 보도했다. 이처럼 유례없이 많은 인력이 경기장 보호에 투입되는 가운데 정작 경기장 내부는 썰렁할 전망이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24일 보도에서 파리 올림픽의 경기 입장권 재판매 사이트를 분석한 결과 보도 당일 27만1637개의 입장권이 올라왔다고 전했다. 이번 대회 조직위는 앞서 3개 종목 경기를 묶은 입장권을 세트로 판매했으나, 소비자 불만으로 인해 관람을 원하지 않는 경기의 입장권을 재판매 하는 공식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했다. FT는 재판매 사이트에 올라온 표가 1개월 전에 약 18만장이었다며 개막 직전에 안 팔린 표가 더욱 늘었다고 지적했다. 인도 매체 와이온 등 외신들은 이달 4일 스페인의 여행 전문 시장정보업체 포워드키스의 항공편 추적 정보를 인용해 이번 올림픽 기간에 파리로 향하는 관광객 숫자가 이전 올림픽에 비해 적을 수 있다고 전했다. 포워드키스는 6월 6일 이후 올림픽 기간까지 파리행 항공편 예약 건수가 전년 대비 10% 늘어난다고 예측했다. 앞서 브라질에서 열린 2016년 리오 올림픽의 경우 개막 전 비슷한 시기에 항공권 예약이 전년 보다 115% 증가했다. 코로나19 봉쇄가 한창이던 2020년 일본 도쿄 올림픽 당시에도 개막 전부터 항공권 예약이 20% 늘었다. 프랑스 컨설팅업체 MKG 역시 이달 발표에서 올해 들어 파리 호텔 예약 건수가 감소세라며 6월 호텔 매출 역시 25%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수치들은 올림픽 기간에 1500만명의 파리 방문을 주장한 관광 당국의 예측과 거리가 있다. 뉴스위크는 이달 극좌와 극우 세력의 약진을 끝난 프랑스 총선을 언급하면서, 외부 세력의 테러 시도와 별개로 이번 올림픽 기간에 파리 시내에서 정치적인 시위 및 혼란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이태원 참사에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서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서장은 지난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 당일 사고 방지 대책을 세우지 않고, 경비 기동대 배치와 통제 등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1월 구속기소됐다. 또 부실 대응을 은폐하기 위해 직원들에게 자신의 현장 도착 시간을 허위 기재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국회 청문회에서 참사를 더 늦게 인지한 것처럼 증언하고, 서울경찰청에 경비기동대 지원 요청을 지시했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함께 기소된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에게 금고 5년을, 박인혁 전 서울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 3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허위 내용의 경찰 상황 보고서 작성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용산서 관계자 2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년, 징역 1년 6개월이 구형됐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