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가 부실시공 논란을 벌이고 있는 부영주택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경기도는 지난해 부실공사로 논란을 빚었던 화성 동탄2 부영아파트에 대해 추가 부실이 발생하거나 하자보수가 미흡할 경우 9월 준공 허가를 내주지 않는 '초강수'를 검토하고 있어서다.2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현재 조성 중인 화성 동탄2신도시 호수공원 주변 부영아파트 6개 단지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부실여부 등 자료를 취합하고 있다.(주)부영주택은 해당 지역에 오는 9월 4개 단지 준공을 시작으로, 10월 1개 단지, 내년 2월 1개 단지 등 모두 6개 단지 4633가구를 차례로 완공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도는 6개 단지 중 오는 9월 준공 허가를 받아야 하는 4개 단지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했다.도는 9월 입주가 예정돼 있는 만큼, 늦어도 8월말까지 부실공사와 하자보수 등 종합적인 판단을 결정해 해당 지자체인 화성시에 통보할 예정이다. 특히 도는 이 과정에서 또 다시 부실시공이 적발 되고, 하자보수 조치가 미흡하면 기존과 다르게 아예 준공 허가를 내주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아파트 준공허가는 해당 지역 시장 군수가 허가권을 갖고 있지만, 경기도 특별점검 결과에서 부실시공이 발견되면 준공을 내주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다.당초 부영아파트는 지난해 2월 화성 동탄2신도시 23블럭에 대한 경기도 현장 점검 결과 부실공사가 알려지면서 논란을 빚었다.이로 인해 도는 화성시 등 관계 기관과 도내 건설 중인 10개 부영아파트 단지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 총 214건의 지적사항을 발견하고 부실상태가 심한 9건에 대해 벌점을 부과했다. 또 국토교통부는 역시 지난 2월 부영주택의 12개 아파트단지를 특별점검해 164건의 시정을 지시하고, 각 지자체에서 30점의 벌점과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었다. 이후 부영아파트의 이같은 부실공사 사례는 이른바 '부영법' 발의로 이어지는 등 사회적 문제가 됐다.현재 국회에서는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건의에 따라 부실벌점을 받은 건설사의 선분양 제한조치와 함께 기금 지원에서도 배제하는 '주택법.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과 아파트 시공자가 '건축법'등 관련 법령을 위반해 하자가 발생한 경우 입주민들에게 피애액의 최대 3배까지 피해보상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진행 중이다.도는 여기에 부실벌점을 받은 업체에 대해 택지공급을 제한하는 법률 제정도 추진하고 있다.도는 지난해의 경우 준공허가 이후 부실시공 문제가 불거져 제대로 된 조치가 취해지지 못했다고 판단, 이번에는 처음부터 준공 허가를 내주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이춘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준공 허가를 내주지 않을 경우 예비 입주민들의 이사 일정 등에 문제가 생겨 큰 혼란이 올수 있다"면서도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수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jjang@fnnews.com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가 부실시공 논란을 벌이고  있는 부영주택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경기도는 지난해 부실공사로 논란을 빚었던 화성 동탄2 부영아파트에 대해 추가 부실이 발생하거나 하자보수가 미흡할 경우 9월 준공 허가를 내주지 않는 '초강수'를 검토하고 있어서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현재 조성 중인 화성 동탄2신도시 호수공원 주변 부영아파트 6개 단지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부실여부 등 자료를 취합하고 있다. (주)부영주택은 해당 지역에 오는 9월 4개 단지 준공을 시작으로, 10월 1개 단지, 내년 2월 1개 단지 등 모두 6개 단지 4633가구를 차례로 완공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도는 6개 단지 중 오는 9월 준공 허가를 받아야 하는 4개 단지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도는 9월 입주가 예정돼 있는 만큼, 늦어도 8월말까지 부실공사와 하자보수 등 종합적인 판단을 결정해 해당 지자체인 화성시에 통보할 예정이다. 특히 도는 이 과정에서 또 다시 부실시공이 적발 되고, 하자보수 조치가 미흡하면 기존과 다르게 아예 준공 허가를 내주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파트 준공허가는 해당 지역 시장 군수가 허가권을 갖고 있지만, 경기도 특별점검 결과에서 부실시공이 발견되면 준공을 내주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다. 당초 부영아파트는 지난해 2월 화성 동탄2신도시 23블럭에 대한 경기도 현장 점검 결과 부실공사가 알려지면서 논란을 빚었다. 이로 인해 도는 화성시 등 관계 기관과 도내 건설 중인 10개 부영아파트 단지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 총 214건의 지적사항을 발견하고 부실상태가 심한 9건에 대해 벌점을 부과했다. 또 국토교통부는 역시 지난 2월 부영주택의 12개 아파트단지를 특별점검해 164건의 시정을 지시하고, 각 지자체에서 30점의 벌점과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었다. 이후 부영아파트의 이같은 부실공사 사례는 이른바 '부영법' 발의로 이어지는 등 사회적 문제가 됐다. 현재 국회에서는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건의에 따라 부실벌점을 받은 건설사의 선분양 제한조치와 함께 기금 지원에서도 배제하는 '주택법·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과 아파트 시공자가 '건축법'등 관련 법령을 위반해 하자가 발생한 경우 입주민들에게 피애액의 최대 3배까지 피해보상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진행 중이다. 도는 여기에 부실벌점을 받은 업체에 대해 택지공급을 제한하는 법률 제정도 추진하고 있다. 도는 지난해의 경우 준공허가 이후 부실시공 문제가 불거져 제대로 된 조치가 취해지지 못했다고 판단, 이번에는 처음부터 준공 허가를 내주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춘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준공 허가를 내주지 않을 경우 예비 입주민들의 이사 일정 등에 문제가 생겨 큰 혼란이 올수 있다"면서도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수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한국주택협회는 오는 7월9일 서울 중구 회현동 스테이트타워 남산빌딩 법무법인 세종에서 법무법인 세종과 공동으로 회원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하자 관련 합리적 해결방안 및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소송 사례 분석'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유인상 한국주택협회 상근부회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윤재윤 대표변호사가 '공동주택 하자 관련 합리적 해결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전용희 변호사가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소송사례 분석'에 대해 발표한다. kwkim@fnnews.com 김관웅 기자

[파이낸셜뉴스] 5대 은행의 가계대출이 한 달 새 5조원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들어 주택 매매가 회복되면서 주택담보대출이 지속적으로 불어나는 가운데, 신용대출까지 두 달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기업대출 역시 5개월 연속 증가해 기업대출 잔액은 800조원을 넘어섰다. 5대 은행 가계대출 한 달 새 4.6조원↑ 2일 금융권과 언론 보도에 따르면 5대 은행(KB·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달 30일 기준 702조7020억원으로, 4월 말(698조30억원)보다 4조6990억원 늘었다. 5대 은행 가계대출은 지난 3월 2조2238억원 줄어든 뒤 4월과 5월 두 달 연속 증가했다. 증가 폭 역시 전월(+4조4346억원) 대비 확대됐을 뿐 아니라, 지난 2021년 7월(+6조2009억원) 이후 2년 10개월 만에 가장 컸다. 대출 종류별로는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잔액 545조6111억원)이 4조6208억원 늘었고, 신용대출(103조1260억원)도 3210억원 증가했다.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모두 두 달 연속 늘어났다. 가계대출이 불어나는 배경으로는 주택 매매 증가세가 꼽힌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는 지난해 12월 2만6934호에서 1월 3만2111호, 2월 3만3333호, 3월 4만233호, 4월 4만4119호로 꾸준히 증가했다. 주택 매매 거래량은 통상 2∼3개월 시차를 두고 주택담보대출에 영향을 미친다. 지난 4월부터 주택도시기금 정책대출이 은행 재원으로 상당 부분 공급되고 있는 점도 잔액 증가세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해석된다.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등 주택도시기금 정책대출은 통상 연초에 자체 재원으로 공급돼 은행 가계대출 실적에 포함되지 않았다가, 이 재원이 소진되면 은행 재원으로 대출이 이뤄진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 또한 가계대출이 증가한 배경에 대해 "부동산 거래가 늘어나는 게 가장 큰 요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기업대출도 5개월 연속 증가…"한계기업 속출에 건정성 우려" 은행들이 올해 수익성 확대를 위해 기업대출 공급을 늘리면서, 기업대출 잔액 증가세도 이어졌다. 5대 은행의 지난 30일 기준 기업 대출 잔액은 802조1847억원으로, 4월 말(796조455억원)보다 6조1392억원 늘었다. 지난해 12월 일시적으로 1조6109억원 감소한 이후 5개월 연속 증가세로, 올해에만 34조8708억원 불어났다. 대출 종류별로는 중소기업 대출이 한 달 새 2조3970억원(644조8235억원→647조2205억원), 대기업 대출도 3조7422억원(151조2220억원→154조9642억원) 늘었다. 한편 최근 고금리 장기화로 부채 상환 능력이 낮은 한계기업이 속출하면서, 기업부채 건전성 우려는 커진 상황이다. 5대 은행의 기업대출 연체율(단순 평균)은 지난해 1분기 말 0.30%에서 4분기 말 0.31%로 소폭 상승한 뒤 올해 1분기 말 0.35%로 뛰었다. 한국은행은 최근 '우리나라 기업부채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향후 국내외 통화정책 기조 전환 과정에서 금융기관의 신용공급이 부동산 부문으로 재차 집중되지 않고 생산적인 부문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거시건전성 정책을 통해 적절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계기업이 부채를 통해 연명하는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지 않도록 이들에 대한 과도한 금융지원을 지양하고 적절한 신용평가 등을 통해 회생 가능성에 기반한 신용공급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파이낸셜뉴스]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한 라이베리아 국적 공무원 2명이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9년을 구형 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박무영 부장판사) 심리로 최근 열린 라이베리아 공무원 2명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50대 A씨와 30대 B씨에게 모두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이들 라이베리아 공무원 2명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과 공동감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공소내용에 따르면 A, B씨는 지난해 9월 22일 오후 7시 30분께 부산역을 지나던 여중생 2명에게 맛있는 음식과 술을 사주겠다며 자신들의 호텔 방으로 유인했다. 공무원들은 휴대전화 번역기를 통해 성관계 등을 요구했다. 여중생들이 이를 거부하고 지인들의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객실 밖으로 나갔으나 A, B씨는 이들을 다시 붙잡아와 객실 불을 끄고 피해자들을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했다. 시간이 흐른 뒤 오후 10시 52분께 피해자들의 지인들이 연락을 받고 찾아와 문을 두드리자 출입문을 막고 20여분간 피해자들을 감금하기도 했다.  A, B씨는 당시 해양수산부와 국제해사기구(IMO)가 공동 주최한 '한국해사주간' 행사의 교육 프로그램에 참석하기 위해 부산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경찰에 체포될 때 외교관 면책특권을 주장했지만, 경찰은 국내 근무를 위해 부여받은 외교관 신분이 아니어서 면책특권을 규정한 비엔나협약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이들을 기소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이특 마지막팬미팅(사진=DB) 슈퍼주니어 이특이 마지막 팬미팅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21일 슈퍼주니어의 이특은 자신의 트위터에 “7주년 파티 조금은 앞당겨 진행됐지만 너무나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며 “이번 팬미팅 저도 팬클럽 담당 누나와 머리 맞대고 열심히 참여한지라 더 즐거웠던 시간”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이어 그는 “8주년은 함께 할 수 없지만 9주년에는 함께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아주 짧죠?”라며 “다시 한 번 ‘우리가 미치도록 사랑하는구나’라고 느꼈던 시간이어서 더 좋았어요. 엘프야. 존경하고 사랑한다. 우리 오래가자”라고 애정을 표했다. 앞서 이특은 지난 20일 서울 고려대학교 화정체육관에서 슈퍼주니어 공식팬클럽 ‘엘프’와 함께 데뷔 7주년 파티를 가진 바 있다. 이특의 마지막 팬미팅 소감을 접한 네티즌들은 “이특 마지막 팬미팅이라니 아쉽다. 건강히 잘 다녀오세요”, “이특 마지막 팬미팅 소감 보니 팬들에 대한 애틋함이 느껴진다. 역시 개념 아이돌”, “이특 마지막 팬미팅이라 아쉬움도 컸겠다. 팬들도 많이 그리울 거에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이특은 오는 30일 경기도 의정부 306보충대로 입소, 5주간의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뒤 현역으로 복무한다. /파이낸셜뉴스 스타엔 syafei@starnnews.com김동주 기자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starnnews.com

부하들에게 가혹행위를 하고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해임된 헌병대장이 ‘절차상 하자’ 때문에 해임 취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대법원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18일 모 부대에서 헌병대장으로 근무한 A씨가 공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해임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판결문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7년 1월부터 다음해 1월까지 공군 모 부대 헌병대장으로 있으면서 11차례 가혹행위, 6차례 향응수수, 5차례 성매수를 한 혐의로 해임 조치됐다. A씨는 “군인 역시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인데도 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을 송부받지 못한데다 인정신문에 앞서 징계사건의 혐의사실 요지를 낭독하지 않는 등 방어준비의 기회 보장이 없었다”며 소송을 냈고 1심은 기각했다. 그러나 2심은 “징계혐의사실에 대해 다투고 있었던 점, 징계의결서에 A씨 진술에 관한 기재가 없는 점, 징계위원회 개최 당시 원고가 없는 상황에서 요지를 낭독한 점 등을 종합하면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신문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은 또 “해임처분 과정에서 A씨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었다는 등의 사정도 인정되지 않고 이후 충분하게 진술했다 하더라도 이는 징계처분의 효력이 발생된 후이기 때문에 하자가 없어진 것이 아니다”며 1심 판결을 파기, 해임처분을 취소하라고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인정하거나 법리 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jjw@fnnews.com정지우기자

[파이낸셜뉴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쟁점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하자 강한 유감을 표했다. 본회의 상정 예정인 법안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등 3개 법안이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간 비공개 회동이 끝난 뒤 "민주당과 우 의장은 당초 양당 간 합의에 없었던 본회의 일정을 추가해 2개 특검법과 현금살포법인 지역화폐법 등 3개 법안을 상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당초 9월 본회의에서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26일에 열기로 여야와 의장이 함께 합의했다"며 "근데 굳이 (본회의를) 일주일을 앞당겨, 민주당이 원한다고 오늘(19일) 굳이 안건 처리를 위한 의사 일정을 만들어 강행하는 데 대한 강한 유감을 표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추 원내대표는 "'동의할 수 없다. 강하게 항의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나왔다"며 "더 이상 대화에 진전이 없다"고 덧붙였다. 추 원내대표는 법안 처리에 맞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할지 여부에 대해선 "오후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의견을 취합해 결과를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농구 황제’ 마이클 조던(61)이 매물로 내놓은 미국 시카고 교외 대저택이 12년 만에 구매자를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17일(현지시간) 미 CBS 뉴스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시카고 교외 하이랜드 파크에 있는 조던의 5202㎡(약 1573평) 규모 저택이 현재 ‘조건부 계약’(contingent)으로 등록돼 있다. 문제가 생기면 취소하는 '조건부 계약' 이는 매수자와 조던이 해당 주택을 사고 팔기 위한 계약을 체결했지만, 이후 하자 발견이나 대출 진행, 감정가 미달 등 조건에 따라 계약 파기도 가능하다는 점을 의미한다. 매수자의 신원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고, 구체적인 구매 가격도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6일 조던의 저택이 지난 2012년 매물로 나온 이후 새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조던은 이 저택을 2900만 달러(약 385억원)에 내놨으나, 팔리지 않자 3년 만에 절반에 가까운 1485만5000달러(약 197억원)까지 내렸다. 또 영어와 중국어로 된 홍보 영상을 제작하기도 했다. 조던의 저택은 그가 1990년대부터 약 20년 동안 실제로 거주했던 공간이다. 지상 2층·지하 1층으로 돼 있으며 침실 9개, 화장실 19개, 서재, 영화감상실, 홈바, 흡연실, 실내·외 농구장, 실내·외 수영장, 체력단련실, 테니스장, 골프연습장, 게스트하우스 등을 갖췄다. 주 출입구 게이트에 조던의 고유 등번호 ‘23번’이 대형 장식물로 붙어 있고 야외 퍼팅용 잔디밭의 깃발과 홈시어터 등 곳곳에 나이키 로고가 새겨진 조던의 실루엣이 그려져 있다. 시가와 포커를 좋아했던 조던의 취향에 맞게 담배 저장 설비와 포커 테이블도 설치돼있고 시카고의 플레이보이 맨션에서 가져온 수족관 등 조던의 취향이 반영된 저택이다. 많은 투자자가 이 저택을 매입해 조던 박물관이나 콘퍼런스 센터, 콘도 등으로 개조하려고도 했지만 제한적 주차공간, 미시간호와 3㎞나 떨어져 있는 등 입지 탓에 실패로 돌아갔다. 조던, 포브스 선정 '美 400대 부호' 올라 조던은 은퇴 후 고향인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주로 살지만, 여름에는 지중해에서 요트를 타고 여가를 즐기는 모습이 종종 목격됐다. 조던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스포츠 스타 중 한 명으로 손꼽힌다. 타이거 우즈와 르브론 제임스와 함께 운동선수 출신 억만장자 중 한 명으로, 지난해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가 선정한 미국 400대 부호 순위에 프로 스포츠 선수 사상 최초로 이름을 올렸다. 그의 현역 시절 연봉은 약 9328만 달러(약 1240억원)였지만, 그 후 광고 수익과 나이키와 맺은 '에어 조던' 브랜드의 로열티로 매년 수억 달러를 받는다. 에어 조던 로열티는 지난해에만 2억 6000만 달러(약 3463억원)가 지급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13년간 구단주로 있던 미 프로농구(NBA) 샬럿 호네츠의 지분 중 상당수를 매각해 다수의 현금을 보유하게 됐다. 지난 2010년 이 팀을 인수하는 데 2억 7500만 달러(약 3722억원)를 투자했는 데 작년 매각 대금이 더해지면서 약 30억 달러(약 4조 599억원)의 순자산을 보유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경계의식을 가지고 가계부채를 더욱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6월 이후 주택거래 증가가 시차를 두고 반영되며 주택담보대출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경기는 견조한 수출 호조로 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다만, 내수는 부문별로 회복속도에 차이를 보이며 상대적으로 속도가 나지 않고 있는 만큼, 부문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회복을 가속화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물가에 대해 “소비자물가가 목표 수준인 2%에 도달했다”며 “성수품 가격도 공급 확대, 할인 지원 등을 통해 과일류와 축산물 중심으로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추석을 앞두고 폭염 등으로 채소류 등 일부 품목 가격이 여전히 높은 만큼, 추가 공급 등 가격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투자 활성화를 위해 이달부터 관계부처 차관 합동 ‘확대 투자 익스프레스’를 가동해 투자 현장의 애로 사항을 확인하는 자리를 마련하기로 했다. 10월부터는 경제 6단체를 시작으로 주요 기업과 업종별 협회를 관계 부처 장관들이 만나 투자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다. 최 부총리는 "투자 활성화 장관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기업·지역·건설투자 등 다양한 투자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소상공인이 경기 회복 흐름에 조속히 동참할 수 있도록 이른바 금융지원 3종세트는 지난주까지 총 2413억원을 지원한 데 이어 이달부터 8월 이후 신청분을 본격 집행한다"며 "오늘부터는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 조정 대상을 확대한다”고 했다. 이어 “위메프·티몬 미정산 사태도 끝까지 챙기겠다”며 “지금까지 피해 업체 자금 지원은 3432억원, 일반상품, 상품권 등 환불 처리는 401억원 집행됐다. 지난 9일 발표한 재발방지 관련법률 개정안도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조속히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국민의 일상생활 속 불편도 적극 해소하겠다”며 “층간 소음 완화를 위해 바닥구조 하자 판정기준을 신설하고, 갈등 중재를 위한 전문 상담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한다”며 “전동 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 장치의 제한 속도를 시속 25km에서 20km로 낮추는 등 안전한 이용을 촉진하겠다”고 말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