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가 부실시공 논란을 벌이고 있는 부영주택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경기도는 지난해 부실공사로 논란을 빚었던 화성 동탄2 부영아파트에 대해 추가 부실이 발생하거나 하자보수가 미흡할 경우 9월 준공 허가를 내주지 않는 '초강수'를 검토하고 있어서다.2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현재 조성 중인 화성 동탄2신도시 호수공원 주변 부영아파트 6개 단지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부실여부 등 자료를 취합하고 있다.(주)부영주택은 해당 지역에 오는 9월 4개 단지 준공을 시작으로, 10월 1개 단지, 내년 2월 1개 단지 등 모두 6개 단지 4633가구를 차례로 완공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도는 6개 단지 중 오는 9월 준공 허가를 받아야 하는 4개 단지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했다.도는 9월 입주가 예정돼 있는 만큼, 늦어도 8월말까지 부실공사와 하자보수 등 종합적인 판단을 결정해 해당 지자체인 화성시에 통보할 예정이다. 특히 도는 이 과정에서 또 다시 부실시공이 적발 되고, 하자보수 조치가 미흡하면 기존과 다르게 아예 준공 허가를 내주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아파트 준공허가는 해당 지역 시장 군수가 허가권을 갖고 있지만, 경기도 특별점검 결과에서 부실시공이 발견되면 준공을 내주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다.당초 부영아파트는 지난해 2월 화성 동탄2신도시 23블럭에 대한 경기도 현장 점검 결과 부실공사가 알려지면서 논란을 빚었다.이로 인해 도는 화성시 등 관계 기관과 도내 건설 중인 10개 부영아파트 단지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 총 214건의 지적사항을 발견하고 부실상태가 심한 9건에 대해 벌점을 부과했다. 또 국토교통부는 역시 지난 2월 부영주택의 12개 아파트단지를 특별점검해 164건의 시정을 지시하고, 각 지자체에서 30점의 벌점과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었다. 이후 부영아파트의 이같은 부실공사 사례는 이른바 '부영법' 발의로 이어지는 등 사회적 문제가 됐다.현재 국회에서는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건의에 따라 부실벌점을 받은 건설사의 선분양 제한조치와 함께 기금 지원에서도 배제하는 '주택법.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과 아파트 시공자가 '건축법'등 관련 법령을 위반해 하자가 발생한 경우 입주민들에게 피애액의 최대 3배까지 피해보상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진행 중이다.도는 여기에 부실벌점을 받은 업체에 대해 택지공급을 제한하는 법률 제정도 추진하고 있다.도는 지난해의 경우 준공허가 이후 부실시공 문제가 불거져 제대로 된 조치가 취해지지 못했다고 판단, 이번에는 처음부터 준공 허가를 내주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이춘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준공 허가를 내주지 않을 경우 예비 입주민들의 이사 일정 등에 문제가 생겨 큰 혼란이 올수 있다"면서도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수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jjang@fnnews.com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가 부실시공 논란을 벌이고  있는 부영주택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경기도는 지난해 부실공사로 논란을 빚었던 화성 동탄2 부영아파트에 대해 추가 부실이 발생하거나 하자보수가 미흡할 경우 9월 준공 허가를 내주지 않는 '초강수'를 검토하고 있어서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현재 조성 중인 화성 동탄2신도시 호수공원 주변 부영아파트 6개 단지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부실여부 등 자료를 취합하고 있다. (주)부영주택은 해당 지역에 오는 9월 4개 단지 준공을 시작으로, 10월 1개 단지, 내년 2월 1개 단지 등 모두 6개 단지 4633가구를 차례로 완공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도는 6개 단지 중 오는 9월 준공 허가를 받아야 하는 4개 단지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도는 9월 입주가 예정돼 있는 만큼, 늦어도 8월말까지 부실공사와 하자보수 등 종합적인 판단을 결정해 해당 지자체인 화성시에 통보할 예정이다. 특히 도는 이 과정에서 또 다시 부실시공이 적발 되고, 하자보수 조치가 미흡하면 기존과 다르게 아예 준공 허가를 내주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파트 준공허가는 해당 지역 시장 군수가 허가권을 갖고 있지만, 경기도 특별점검 결과에서 부실시공이 발견되면 준공을 내주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다. 당초 부영아파트는 지난해 2월 화성 동탄2신도시 23블럭에 대한 경기도 현장 점검 결과 부실공사가 알려지면서 논란을 빚었다. 이로 인해 도는 화성시 등 관계 기관과 도내 건설 중인 10개 부영아파트 단지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 총 214건의 지적사항을 발견하고 부실상태가 심한 9건에 대해 벌점을 부과했다. 또 국토교통부는 역시 지난 2월 부영주택의 12개 아파트단지를 특별점검해 164건의 시정을 지시하고, 각 지자체에서 30점의 벌점과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었다. 이후 부영아파트의 이같은 부실공사 사례는 이른바 '부영법' 발의로 이어지는 등 사회적 문제가 됐다. 현재 국회에서는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건의에 따라 부실벌점을 받은 건설사의 선분양 제한조치와 함께 기금 지원에서도 배제하는 '주택법·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과 아파트 시공자가 '건축법'등 관련 법령을 위반해 하자가 발생한 경우 입주민들에게 피애액의 최대 3배까지 피해보상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진행 중이다. 도는 여기에 부실벌점을 받은 업체에 대해 택지공급을 제한하는 법률 제정도 추진하고 있다. 도는 지난해의 경우 준공허가 이후 부실시공 문제가 불거져 제대로 된 조치가 취해지지 못했다고 판단, 이번에는 처음부터 준공 허가를 내주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춘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준공 허가를 내주지 않을 경우 예비 입주민들의 이사 일정 등에 문제가 생겨 큰 혼란이 올수 있다"면서도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수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한국주택협회는 오는 7월9일 서울 중구 회현동 스테이트타워 남산빌딩 법무법인 세종에서 법무법인 세종과 공동으로 회원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하자 관련 합리적 해결방안 및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소송 사례 분석'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유인상 한국주택협회 상근부회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윤재윤 대표변호사가 '공동주택 하자 관련 합리적 해결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전용희 변호사가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소송사례 분석'에 대해 발표한다. kwkim@fnnews.com 김관웅 기자

[파이낸셜뉴스] 5대 은행의 가계대출이 한 달 새 5조원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들어 주택 매매가 회복되면서 주택담보대출이 지속적으로 불어나는 가운데, 신용대출까지 두 달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기업대출 역시 5개월 연속 증가해 기업대출 잔액은 800조원을 넘어섰다. 5대 은행 가계대출 한 달 새 4.6조원↑ 2일 금융권과 언론 보도에 따르면 5대 은행(KB·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달 30일 기준 702조7020억원으로, 4월 말(698조30억원)보다 4조6990억원 늘었다. 5대 은행 가계대출은 지난 3월 2조2238억원 줄어든 뒤 4월과 5월 두 달 연속 증가했다. 증가 폭 역시 전월(+4조4346억원) 대비 확대됐을 뿐 아니라, 지난 2021년 7월(+6조2009억원) 이후 2년 10개월 만에 가장 컸다. 대출 종류별로는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잔액 545조6111억원)이 4조6208억원 늘었고, 신용대출(103조1260억원)도 3210억원 증가했다.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모두 두 달 연속 늘어났다. 가계대출이 불어나는 배경으로는 주택 매매 증가세가 꼽힌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는 지난해 12월 2만6934호에서 1월 3만2111호, 2월 3만3333호, 3월 4만233호, 4월 4만4119호로 꾸준히 증가했다. 주택 매매 거래량은 통상 2∼3개월 시차를 두고 주택담보대출에 영향을 미친다. 지난 4월부터 주택도시기금 정책대출이 은행 재원으로 상당 부분 공급되고 있는 점도 잔액 증가세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해석된다.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등 주택도시기금 정책대출은 통상 연초에 자체 재원으로 공급돼 은행 가계대출 실적에 포함되지 않았다가, 이 재원이 소진되면 은행 재원으로 대출이 이뤄진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 또한 가계대출이 증가한 배경에 대해 "부동산 거래가 늘어나는 게 가장 큰 요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기업대출도 5개월 연속 증가…"한계기업 속출에 건정성 우려" 은행들이 올해 수익성 확대를 위해 기업대출 공급을 늘리면서, 기업대출 잔액 증가세도 이어졌다. 5대 은행의 지난 30일 기준 기업 대출 잔액은 802조1847억원으로, 4월 말(796조455억원)보다 6조1392억원 늘었다. 지난해 12월 일시적으로 1조6109억원 감소한 이후 5개월 연속 증가세로, 올해에만 34조8708억원 불어났다. 대출 종류별로는 중소기업 대출이 한 달 새 2조3970억원(644조8235억원→647조2205억원), 대기업 대출도 3조7422억원(151조2220억원→154조9642억원) 늘었다. 한편 최근 고금리 장기화로 부채 상환 능력이 낮은 한계기업이 속출하면서, 기업부채 건전성 우려는 커진 상황이다. 5대 은행의 기업대출 연체율(단순 평균)은 지난해 1분기 말 0.30%에서 4분기 말 0.31%로 소폭 상승한 뒤 올해 1분기 말 0.35%로 뛰었다. 한국은행은 최근 '우리나라 기업부채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향후 국내외 통화정책 기조 전환 과정에서 금융기관의 신용공급이 부동산 부문으로 재차 집중되지 않고 생산적인 부문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거시건전성 정책을 통해 적절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계기업이 부채를 통해 연명하는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지 않도록 이들에 대한 과도한 금융지원을 지양하고 적절한 신용평가 등을 통해 회생 가능성에 기반한 신용공급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파이낸셜뉴스]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한 라이베리아 국적 공무원 2명이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9년을 구형 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박무영 부장판사) 심리로 최근 열린 라이베리아 공무원 2명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50대 A씨와 30대 B씨에게 모두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이들 라이베리아 공무원 2명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과 공동감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공소내용에 따르면 A, B씨는 지난해 9월 22일 오후 7시 30분께 부산역을 지나던 여중생 2명에게 맛있는 음식과 술을 사주겠다며 자신들의 호텔 방으로 유인했다. 공무원들은 휴대전화 번역기를 통해 성관계 등을 요구했다. 여중생들이 이를 거부하고 지인들의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객실 밖으로 나갔으나 A, B씨는 이들을 다시 붙잡아와 객실 불을 끄고 피해자들을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했다. 시간이 흐른 뒤 오후 10시 52분께 피해자들의 지인들이 연락을 받고 찾아와 문을 두드리자 출입문을 막고 20여분간 피해자들을 감금하기도 했다.  A, B씨는 당시 해양수산부와 국제해사기구(IMO)가 공동 주최한 '한국해사주간' 행사의 교육 프로그램에 참석하기 위해 부산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경찰에 체포될 때 외교관 면책특권을 주장했지만, 경찰은 국내 근무를 위해 부여받은 외교관 신분이 아니어서 면책특권을 규정한 비엔나협약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이들을 기소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이특 마지막팬미팅(사진=DB) 슈퍼주니어 이특이 마지막 팬미팅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21일 슈퍼주니어의 이특은 자신의 트위터에 “7주년 파티 조금은 앞당겨 진행됐지만 너무나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며 “이번 팬미팅 저도 팬클럽 담당 누나와 머리 맞대고 열심히 참여한지라 더 즐거웠던 시간”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이어 그는 “8주년은 함께 할 수 없지만 9주년에는 함께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아주 짧죠?”라며 “다시 한 번 ‘우리가 미치도록 사랑하는구나’라고 느꼈던 시간이어서 더 좋았어요. 엘프야. 존경하고 사랑한다. 우리 오래가자”라고 애정을 표했다. 앞서 이특은 지난 20일 서울 고려대학교 화정체육관에서 슈퍼주니어 공식팬클럽 ‘엘프’와 함께 데뷔 7주년 파티를 가진 바 있다. 이특의 마지막 팬미팅 소감을 접한 네티즌들은 “이특 마지막 팬미팅이라니 아쉽다. 건강히 잘 다녀오세요”, “이특 마지막 팬미팅 소감 보니 팬들에 대한 애틋함이 느껴진다. 역시 개념 아이돌”, “이특 마지막 팬미팅이라 아쉬움도 컸겠다. 팬들도 많이 그리울 거에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이특은 오는 30일 경기도 의정부 306보충대로 입소, 5주간의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뒤 현역으로 복무한다. /파이낸셜뉴스 스타엔 syafei@starnnews.com김동주 기자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starnnews.com

부하들에게 가혹행위를 하고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해임된 헌병대장이 ‘절차상 하자’ 때문에 해임 취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대법원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18일 모 부대에서 헌병대장으로 근무한 A씨가 공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해임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판결문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7년 1월부터 다음해 1월까지 공군 모 부대 헌병대장으로 있으면서 11차례 가혹행위, 6차례 향응수수, 5차례 성매수를 한 혐의로 해임 조치됐다. A씨는 “군인 역시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인데도 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을 송부받지 못한데다 인정신문에 앞서 징계사건의 혐의사실 요지를 낭독하지 않는 등 방어준비의 기회 보장이 없었다”며 소송을 냈고 1심은 기각했다. 그러나 2심은 “징계혐의사실에 대해 다투고 있었던 점, 징계의결서에 A씨 진술에 관한 기재가 없는 점, 징계위원회 개최 당시 원고가 없는 상황에서 요지를 낭독한 점 등을 종합하면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신문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은 또 “해임처분 과정에서 A씨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었다는 등의 사정도 인정되지 않고 이후 충분하게 진술했다 하더라도 이는 징계처분의 효력이 발생된 후이기 때문에 하자가 없어진 것이 아니다”며 1심 판결을 파기, 해임처분을 취소하라고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인정하거나 법리 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jjw@fnnews.com정지우기자

[파이낸셜뉴스]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가채점 결과 경북 지역에서 현역 의대생이 ‘수석’을 차지하면서 의대생 상향 지원이 현실화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22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경주고를 졸업하고 현재 경북지역 의대에 재학 중인 A군이 국어·수학·영어·탐구 과목 원점수 총점 398점(400점 만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A군은 가채점 결과 과학탐구영역 지구과학 한 문제만 틀리고 모든 영역에서 만점을 받았다. 수능 이후 대부분 학교, 학원은 학생들의 가채점 성적을 취합하는데, 이 과정에서 기관 간 고득점자에 대한 정보가 공유된다. 가채점 성적은 다음달 6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성적을 통지하며 달라질 수 있다. 현재 경북 지역 의대에 재학 중인 A군은 ‘메이저 의대’에 도전하기 위해 수능을 준비해 왔다고 한다. 올해는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지난 2월부터 휴학 중인 현역 의대생 가운데 재학 중인 곳보다 상위권 대학을 목표로 수능에 참여할 수 있다는 예상이 곳곳에서 나왔다.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이 1497명 늘어나 관문이 넓어진 데다 휴학으로 수능 준비를 할 시간도 주어졌기 때문이다. 올해 2학기 전국 40개 의대의 재적생 1만9374명 중 실제로 출석한 학생은 548명(2.8%)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충청 지역 한 의대에 재학 중인 B씨는 “빅5 의대를 목표로 수능을 다시 봤다”며 “단체 휴학 중이어서 암암리에 수능을 본 의대생이 더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의 한 사립대 의대 1학년생 C씨도 서울대 의대 진학을 목표로 7월쯤부터 수능 공부를 했다고 전했다. 이처럼 의대생의 상향 지원이 현실화하자 일부 고3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실력이 뛰어난 의대생들이 입시 경쟁에 뛰어들면서 상위권 의대 진학 문이 좁아졌다는 것이다. 한 학부모는 "의대생들이 휴학해서 수능을 다시 볼 수 있도록 나라가 판을 만들어준 꼴"이라며 "고3은 첫 수능이라 긴장을 많이 하는데 현역 의대생들이 수능 경험이 있어 고3만 불리해졌다"고 말했다. 수험생들이 자주 이용하는 커뮤니티에는 “의대생이 반수 하는 건 현역들 죄다 죽이는 것 아니냐” “현역은 서럽다” 등의 글이 올라왔다. 이전에도 지역 의대 학생이 상위권 의대에 재도전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올해는 휴학 의대생들이 많아 이런 경향이 더 두드러졌을 것이라는 게 입시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올해 반수생은 9만3000명으로 지난해 8만9000여명보다 4000명 증가했다”며 “그중에는 휴학한 의대생이 상당수 포함됐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원이 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의 임명 효력을 멈춰달라는 야권 성향 KBS 이사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KBS 야권 성향 이사 4명이 '이사회 결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KBS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이 이른바 '2인 체제' 하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추천의결을 거쳐 (여권 성향) KBS 이사 7인을 임명한 처분의 위법성이 명백해 무효라고 보기 어렵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이사회 결의 역시 무효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KBS 이사회는 지난달 23일 박장범 당시 '뉴스9' 앵커를 제27대 사장 최종 후보자로 결정했다. 이때 야권 성향 이사진은 절차적 하자를 지적하며 표결을 거부한 후 임명 제청에 대한 효력정지를 법원에 신청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9일 '윤석열 정권 퇴진 1차 총궐기' 집회에 참가했다가 경찰에 제지당하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은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지휘부를 고소했다. 한 의원은 22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조 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지휘부 6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집회시위법, 경찰관직무집행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앞서 한 의원은 지난 9일 집회에서 경찰과 참가자들의 충돌을 중재하는 과정에서 갈비뼈 골절 등 부상을 입었다는 입장이다. 당시 행진을 마친 집회 참가자들이 입장하려 하자 경찰이 이를 막으면서 충돌이 발생했다. 경찰은 안전상 문제로 입장을 제한했다는 입장인 반면 주최 측은 경찰이 공간을 추가로 확보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의원은 "경찰 지휘부가 과도한 진압 명령을 내리고 기동대원인 성명불상자들은 이를 집행하는 방식으로 집회 해산을 시도했다"며 "현장 목격자이자 폭력 피해 당사자로서 경찰의 공권력 남용에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 의원은 경찰기동대원이 자신에게 물리력을 행사했다며 특수폭행치상 혐의로 고소하면서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지휘부도 공동정범 내지 교사범, 또는 방조범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청장의 경우 지난 11일 정례기자간담회에서 자신이 경찰에 의해 넘어진 것이 아니라며 집회 방해자인 것처럼 몰아 사회적 평가를 저해했다며 명예훼손 혐의도 추가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