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 이력이 부족한 사회초년생, 대학생, 주부 등 이른바 씬파일러(thin-filer)를 위한 후불결제 대출서비스(BNPL·Buy Now Pay Later) 가 본격적인 제도화를 앞두고 빅테크와 신용카드사 간 건전성 규제를 놓고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다. 금융당국이 지난 2021년 11월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해 빅테크 3사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BNPL의 연체율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자 여신업계가 '동일서비스 동일규제'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빅테크 3사는 BNPL은 신용카드사와 고객층이 다른 서비스로 동일 규제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8일 금융권과 금융당국, 정치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은 선불업자가 소액후불결제 서비스를 겸영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이 지난 5월 국회 정무원원회를 전체회의를 통과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상정을 앞두고 있다. 소액후불결제 서비스는 선불충전금이 없어도 최대 30만원까지 후불결제를 가능하도록 하는 선결제 후지불 서비스로, BNPL이 혁심금융 서비스에서 제도화되는 것이다. 현재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토스(비바리퍼블리카)가 BNPL 서비스를 무이자로 씬파일러에게 제공하고 있다. 금융위는 BNPL서비스가 신용카드 결제 서비스로 오해하지 않도록 '신용카드' 등 표현을 쓰지 못하게 했고 이자가 발생할 수 있는 할부서비스, 리볼빙, 현금서비스를 막았다.BNPL의 가장 큰 특징은 업체 간 '연체정보'가 공유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BNPL이 씬파일러, 즉, 금융소외계층이 금융상품 이력을 쌓아서 제도권 금융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취지에서 운영되는 만큼 연체정보 공유를 제한한 것이다. 하지만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빅테크 3사가 BNPL 서비스를 시작한 지 약 1년인 지난 3월 말 기준 평균 연체율이 약 4.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BNPL 서비스도 관리감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카드사들은 BNPL과 카드사의 후불결제가 사실상 동일 서비스로 전자금융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시행령을 논의할 때 여신전문금융업법과 같은 수준으로 건전성 규제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빅테크 연체율이 상당히 빨리 올라가고 있고 해외에서도 BNPL 건전성 이슈가 있으니 신용정보 공유 등이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빅테크는 BNPL과 신용카드 후불결제 서비스는 서비스 목적과 고객층이 전혀 다른 데다 대안신용평가 모델 고도화와 제도 안착을 위해 카드사와 같은 동일규제는 성급하다고 맞서고 있다. 빅테크 업계 관계자는 "BNPL과 카드사의 고객층은 전혀 다르고 카드사의 신용평가모델은 오랜 시간 노하우가 있는 반면 빅테크의 대안신용평가는 이제 1년 넘은 서비스로 고도화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우선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 업계 간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시행령에 담을 규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씬파일러를 고려한 '포용금융'과 기존 업권과의 '규제 형평성' 사이에서 어디에 방점을 찍을 지가 관건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이 통과되면 의무를 준수하는 누구나 선불업자 겸영업무에 진입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재무건전성 등 규정이 추가될 수 있다"고 말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김나경 기자
2023-08-08 18:08:51[파이낸셜뉴스]금융거래 이력이 부족한 사회초년생, 대학생, 주부 등 이른바 씬파일러(thin-filer)를 위한 후불결제 대출서비스(BNPL·Buy Now Pay Later) 가 본격적인 제도화를 앞두고 빅테크와 신용카드사 간 건전성 규제를 놓고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다. 금융당국이 지난 2021년 11월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해 빅테크 3사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BNPL의 연체율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자 여신업계가 '동일서비스 동일규제'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빅테크 3사는 BNPL은 신용카드사와 고객층이 다른 서비스로 동일 규제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8일 금융권과 금융당국, 정치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은 선불업자가 소액후불결제 서비스를 겸영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이 지난 5월 국회 정무원원회를 전체회의를 통과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상정을 앞두고 있다. 소액후불결제 서비스는 선불충전금이 없어도 최대 30만원까지 후불결제를 가능하도록 하는 선결제 후지불 서비스로, BNPL이 혁심금융 서비스에서 제도화되는 것이다. 현재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토스(비바리퍼블리카)가 BNPL 서비스를 무이자로 씬파일러에게 제공하고 있다. 금융위는 BNPL서비스가 신용카드 결제 서비스로 오해하지 않도록 '신용카드' 등 표현을 쓰지 못하게 했고 이자가 발생할 수 있는 할부서비스, 리볼빙, 현금서비스를 막았다. BNPL의 가장 큰 특징은 업체 간 '연체정보'가 공유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BNPL이 씬파일러, 즉, 금융소외계층이 금융상품 이력을 쌓아서 제도권 금융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취지에서 운영되는 만큼 연체정보 공유를 제한한 것이다. 하지만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빅테크 3사가 BNPL 서비스를 시작한 지 약 1년인 지난 3월 말 기준 평균 연체율이 약 4.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BNPL 서비스도 관리감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카드사들은 BNPL과 카드사의 후불결제가 사실상 동일 서비스로 전자금융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시행령을 논의할 때 여신전문금융업법과 같은 수준으로 건전성 규제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빅테크 연체율이 상당히 빨리 올라가고 있고 해외에서도 BNPL 건전성 이슈가 있으니 신용정보 공유 등이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빅테크는 BNPL과 신용카드 후불결제 서비스는 서비스 목적과 고객층이 전혀 다른 데다 대안신용평가 모델 고도화와 제도 안착을 위해 카드사와 같은 동일규제는 성급하다고 맞서고 있다. 빅테크 업계 관계자는 "BNPL과 카드사의 고객층은 전혀 다르고 카드사의 신용평가모델은 오랜 시간 노하우가 있는 반면 빅테크의 대안신용평가는 이제 1년 넘은 서비스로 고도화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우선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 업계 간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시행령에 담을 규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씬파일러를 고려한 '포용금융'과 기존 업권과의 '규제 형평성' 사이에서 어디에 방점을 찍을 지가 관건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혁신금융 지정 당시에서는 금융거래이력부족자를 대상으로 한 포용금융이라는 차원에서 금융회사에 준하는 추심을 하지 않도록 제한했다"면서 "법이 통과되면 의무를 준수하는 누구나 선불업자 겸영업무에 진입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재무건전성 등 규정이 추가될 수 있다"고 말했다.업계에서는 포용금융 차원에서 현재는 제한됐던 BNPL 연체채권 매각, 연체율 정보 공유 내용이 시행령에 담길지도 주목하고 있다. 이와 관련 금융위 관계자는 "당초 혁신금융으로 지정했던 포용금융 취지와 연체율 상승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며 "현재 방향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 개정안에는 금융위가 시행령 마련 전 업계 실태 조사와 의견 수렴을 통해 BNPL 발행잔액 및 연간 총 발행액 기준을 정하도록 돼 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김나경 기자
2023-08-07 16:20:46[파이낸셜뉴스] 소액후불결제(BNPL)가 대출성 상품으로 규정돼 금융소비자법보호법(금소법)상 설명의무 등의 판매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소법 시행령과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및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으로 소액후불결제 업무가 제도화됨에 따라 금소법상 판매규제 등을 기존 금융상품과 같이 동일하게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위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소액후불결제가 신용카드와 유사하게 신용공여 성격을 지닌다는 점을 고려해 대출성 상품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소액후불결제에도 △적합성·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부당권유행위 금지 △광고규제 등의 금소법에 따른 판매규제가 동일하게 적용되며 소비자가 상품 관련 내용을 명확히 이해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야 한다. 금융위는 "소액후불결제도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을 확립해 불합리한 규제차익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소액후불결제를 이용하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수준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금소법상 판매규제에 있어 일부 예외도 인정된다. 금소법은 적합성 원칙을 적용할 때 '금융소비자의 상환능력'을 정해진 방식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지만 신용카드 등 일부 대출성 상품은 그 특성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자체 기준에 따라 평가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금융위는 소액후불결제가 원칙적으로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운 금융이력부족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고려해 신용카드와 같이 자체 기준에 따라 적합성 원칙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개정안은 청약철회권 적용 대상에서 소액후불결제를 제외하고 자산총액 5조원 미만의 소액후불결제업무 겸영 전자금융업자는 금융소비자 보호 내부통제 위원회 설치 의무대상에서 제외했다. 신용카드 및 여신전문금융업자와 규제 수준을 맞추기 위한 것이다. 이번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안은 다음달 1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시행된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07-10 16:31:31[파이낸셜뉴스]금융감독원이 기업공개(IPO) 절차상 오류나 뱅킹 시스템 중단 같은 소비자 피해가 큰 전산사고에 대해 IT검사를 통해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11일 금융사, 전자금융업자, 가상자산사업자, 협회 및 유관기관 임직원 등 약 35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도 디지털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열고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김병칠 금감원 전략감독부문 부원장보는 "금융보안체계의 유연성은 제고하되 기본적인 원칙 위반 등 자율에 따르는 사후 책임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지난 2월 은행권 대상으로 실시한 블라인드 모의해킹훈련을 제2금융권, 클라우드사업자에도 확대 실시하고, 금융보안 인텔리전스 플랫폼을 구축해 사이버 위협 대응체계도 강화할 예정이다. 금융 혁신을 위해서는 생성형 AI 활용과 관련해 양질의 학습 데이터 확보 방안을 업계 및 관계기관과 협력하고, 결합데이터 재사용 등 데이터 결합·활용을 활성화한다. 아울러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올해 9월 시행돼 선불업 감독 대상이 확대되고, 소액후불결제업(BNPL)이 제도화됨에 따라 관련 점검을 강화하고 규제 마련을 추진한다. 금감원은 올해 7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금감원이 제시한 로드맵에 따른 이상 거래 감시체계, 내부통제 체계 구축 등 사항을 차질 없이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부원장보는 "현재 금감원 신고센터를 통해 각종 불법행위가 접수되고 있는 상황으로 거래소에서도 자체 모니터링 체계를 갖춰 시장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 시행 이후에는 규제 준수 여부를 중점 점검하고 불공정 거래 등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03-11 14:12:46[파이낸셜뉴스]올해 한국은행 금융경제법 연구논문 공모에서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낸 '투자자 보호를 위한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의 입법적 개선 방안 연구'이 최우수작으로 선정됐다. 25일 한국은행은 대학생·대학원생·금융권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금융경제법 연구논문 현상공모' 수상작을 발표했다. △최우수상: 투자자 보호를 위한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입법적 개선 방안 연구(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송준선·오소윤·임기혁·최정우) △우수상: 차액결제거래(CFD) 규제 방안 연구(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박연정·이다연·홍수진) △장려상: BNPL(Buy Now Pay Later) 규제책에 관한 법적 고찰(서울대 경제학과, 양현준·김근태·윤여종·장예나) △장려상: 예금토큰의 법적 성질과 규제 가능성(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상빈·김세현·성지나·안나연) 등이다. 한국은행은 중앙은행 및 금융경제 법제에 대한 관심과 연구 분위기 제고를 위해 2014년부터 매년 연구논문 현상공모를 실시해왔다. 올해는 내·외부 전문가들의 심사를 거쳐 응모된 총 30편 중 최우수상 1편, 우수상 1편, 장려상 2편 등 총 4편의 우수논문을 선정했다. 수상자에게는 총재 상장과 함께 소정의 포상금이 지급되며, 향후 5년간 한국은행 신입직원(G5) 채용 지원시 서류전형에서 우대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 수상작은 향후 발간되는 논문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3-09-25 19:17:16"카드사들이 앞으로 카드만 하면 망합니다. '신용카드사'의 줄임말이 카드사였던 만큼 신용, 즉 금융 쪽으로 뻗어나가고 지급결제 수단도 다양하게 늘려 나가야죠. 경쟁 범위를 우주까지 확장한다는 생각으로 임해야 합니다." 채상미 이화여대 경영학과 교수(사진)는 카드사들이 조달금리 상승으로 인한 경영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규제 샌드박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블록체인 기술과 카드 산업의 시너지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카드사들이 돈을 빌려 신용을 제공하고, 이자를 받는 본업에서 한발 더 진화해 플랫폼 전략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채 교수는 미국 뉴욕주립대 경영대학에서 경영정보시스템을 연구하던 중 신용카드 산업에 관심을 가지게 됐다. 그러면서 카드사들이 돈을 빌려 신용을 제공하고, 이자를 받는 것에서 한발 나아가야 한다며 규제 샌드박스 적극 활용, IT기술 도입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특히 카드사와 빅테크가 카드사 수준의 건전성 규제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선구매후불결제(BNPL) 서비스는 카드사의 입지를 넓힐 수 있는 결제수단이라고 분석했다. 채 교수는 "정규직이 아닌 MZ세대의 경우 신용카드를 만드는 것이 쉽지 않은데 자금이 필요할 때 잠깐 빌려 쓰고 나중에 갚는 BNPL은 유용한 결제수단"이라면서 "카드사가 BNPL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당국이 여건을 조성해줘 합의점을 빨리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채 교수는 블록체인 기술의 일종인 분산신원인증(DID) 기술과 카드 산업의 시너지도 주목했다. DID는 지갑이라는 소프트웨어에 개인정보를 담아 상황에 맞는 정보를 취사선택해 제공하는 기술로, 지급결제 계좌와 결합하면 지급결제가 더 편리해지고 신용카드 부정사용까지 방지할 수 있어서다. 채 교수는 "DID가 국제적으로 확산되는 상황이라 해외에서도 지급결제가 용이해질 것"이라며 "카드사들이 관심을 가지고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채 교수는 카드사 공동 간편결제서비스 '오픈페이'는 카드사가 배타적인 마인드를 내려놓고 고객이 많은 곳이면 진입해 서비스 제공 기회를 모색하는 '플랫폼 전략'을 갖춰야 성공할 수 있다는 쓴소리도 아끼지 않았다. 그는 "현대카드 사용자도 KB국민카드에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면서 "배타적인 생각으로 서비스를 하면 애플페이를 이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테크 기업에 종속당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채 교수가 유학 갔을 당시 미국은 9·11 테러 이후 신용카드 결제 데이터, 주소 등 개인정보가 해커 손에 넘어간 상황이었다. 이는 그가 개인정보보호와 정보보호를 연구하면서 경영정보시스템 전공으로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은 계기가 됐다.채 교수는 "이제 정형화된 신용카드 결제 데이터를 활용하는 단계인데 지급결제 외에도 다른 데이터와 결합돼 소비 트렌드나 습관 등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연구하고 싶다"면서 "혁신적인 새로운 기술을 도입해 새로운 서비스를 디자인하거나 결제 분야에서 맞춤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연구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그러면서 "기업에 도움이 되는 연구결과를 산출해 궁극적으로 기업·소비자에 직접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수립될 방법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3-08-30 18:14:14[파이낸셜뉴스] 금융사의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가속화, 비금융사의 기술 고도화, 플랫폼 확대 등이 이뤄지며 금융산업 구조가 빠르게 변화 중이다. 17일 삼정KPMG는 ‘디지털금융의 최전선, 전자금융업의 진화와 주요 이슈‘ 보고서를 발간하고 전자금융업의 진화와 주요 이슈를 살펴보고 업권 내 이해관계자들의 대응 방향을 제시했다.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2017년 94.2조 원에서 2022년 209.9조 원으로 연평균 17.4% 증가했으며, 소비자들이 인터넷 쇼핑 시 간편결제 비중이 2019년 39.6%에서 2022년 56.1%로 16.5%p 상승하는 등 비대면 거래의 일상화로 전자금융 이용이 확대되는 추세다.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한 비금융회사들의 간편결제·간편송금 서비스가 전자지급결제 서비스 영역을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 마이데이터와 기술 고도화를 통한 빅테크의 개인 금융서비스 영역 확장 △기업과 소상공인 대상 특화 서비스 출시 △외환 관련 전자금융 서비스 등이 비즈니스 트렌드로 꼽힌다. 소비자의 전자금융업 이용이 활발해지고 다양한 비금융사업자들이 전자금융업에 진출하면서 다양한 이슈도 발생하고 있다. 영세·중소 가맹점 대상 간편결제 수수료율 적정성 관련 논쟁이 지속 중이며, 비대면 환경 변화 반영, 비금융사업자의 디지털금융 진입 활성화와 이용자 보호를 골자로 한 전자금융거래법의 개정이 재논의되고 있다. 충성고객 확보, 할인 및 적립 혜택 등으로 인기를 끈 선불충전금은 이용자 보호 우려가 제기되면서 선불충전금 보호조치 의무화 등 규제 강화 필요성이 강조된다. 또한 전산센터 장애, 시스템 부하, 정보 유출 등 전자금융의 IT 리스크가 부각되며 금융당국의 전자금융시장 안전성 확보 노력도 지속되고 있다. 보고서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이 도입되어 향후 의료, 유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며, 금융·비금융을 아우르는 데이터 결합이 빅블러(Big Blur) 현상을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기존 금융권은 자사의 강점과 노하우 등을 녹인 금융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고객경험을 제고하고 빅테크∙핀테크 및 타 산업 플레이어와 파트너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장기적 관점에서 이상금융거래 탐지 시스템(FDS) 시나리오 고도화, 전담 인력 확보 등도 이뤄져야 한다. 비금융권의 경우 안전성을 고려한 서비스 제공이 중요하다. 전자금융업자 등이 간편결제 서비스를 출시하며 결제 편의성을 제고해왔으나 서비스간 차별화 없는 비즈니스 모델, 과도한 마케팅 비용, 빅테크 시장 독점 등의 문제를 야기하기도 했다. 또한 머지포인트 사태, 전산장애 사고 등으로 IT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확대됨에 따라 이용자 자금보호, 사이버 보안,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한 관리 강화 등이 필요하다. 한편 금융산업 내 빅테크의 영향력 증대, 빅블러 등에 따른 금융거래의 복잡다기화, BNPL 부실 가능성 등 다양한 우려 또한 제기되고 있다. 정책당국은 금융소비자의 편익 증대와 금융산업 내 경쟁촉진, 금융안정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전자금융업의 균형 있는 발전 방안을 구상하고 인프라를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 삼정KPMG 조재박 디지털본부장은 “플랫폼 경제 활성화 및 언택트 소비 문화, 데이터 개방 기조에 따라 디지털 금융의 최전선인 전자금융업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관련 이해관계자에게 중요한 과제이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금융권은 자사 핵심 역량을 기반으로 고객에게 최적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업종을 넘나드는 파트너십을 통해 생활금융플랫폼으로 거듭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하며, 비금융권은 결제 편의성 뿐만 아니라 다양한 비금융 데이터를 활용한 고객 관점의 서비스 제공, B2B/B2B2C 등 사업의 외연 확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2023-07-17 14:43:45[파이낸셜뉴스]신용거래이력이 부족한 대학생, 주부, 고령층 등 이른바 씬파일러(thin-filer)도 할부 수수료 없이 쉽게 이용할 수 있었던 후불결제 대출 서비스(BNPL, Buy Now Pay Later) 연체율이 1년새 4.4%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운영돼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있었던 만큼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4월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BNPL 3개 업체(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비바리퍼리카(토스))의 총 채권금액 445억 3600만원 중 연체채권은 약 19억 3800만원으로 연체율이 4.4%로 나타났다. BNPL 서비스는 물건을 구매해서 미리 받고 대금은 차후에 결제하는 '선구매후불결제' 서비스다. 신용카드 할부와 기능은 비슷하지만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는 주부나 사회초년생이 이용할 수 있고, 대부분 할부 수수료가 없어서 수요가 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021년 BNPL를 혁신금융으로 지정해 간편결제 3사가 후불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줬다. 동시에 주요 이용자 특성에 따라 월 30만원 수준으로 사용액을 제한했다. 하지만 문제는 후불결제 대출 연체율이 1년새 크게 늘었다는 점이다. 지난해 3월 서비스를 개시한 토스의 후불결제 채권은 1년 만에 약 320억원으로 늘었다. 이중 연체 채권은 15억 9800만원으로 연체율은 5.0%에 달했다. 2021년 4월 후불결제를 시작한 네이버파이낸셜은 연체 채권이 3억 3900만원으로 연체율이 전년(1.26%)대비 두 배 이상 늘어난 2.70%를 기록했다. 지난해 1월 서비스를 개시한 카카오페이는 총 채권 규모가 1억 7400만원으로 후불결제 다른 업체에 비해 규모 자체가 크지 않았고, 연체율은 3월 기준 0.51%으로 가장 낮았다. 이에 당국에서 BNPL 서비스에 대한 관리감독을 시작해야 한다는 게 최 의원의 지적이다. 최 의원은 "신용카드 연체율은 1% 수준이고 카드사들은 카드수수료율이나 대손충당금 등 규제를 받고 있지만 BNPL는 혁신금융이라는 이름 하에 규제가 부족하다"면서 "몇 백만원 수준이던 연체채권이 단기간에 증가하고 연체율 또한 5%에 달하는 만큼 경각심을 갖고 관리감독 강화, 규제체계 등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3-04-30 13:44:27[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올해 금융권의 AI(인공지능) 활용 기반을 마련하는 등 디지털 혁신을 전폭 지원하겠다고 21일 밝혔다. 동시에 간편결제 수수요율 점검, IT부문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 마련 등 이용자 보호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디지털 혁신을 촉진하되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는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이날 금융감독원은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2023년도 디지털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열고 금융권의 AI 활용 확대 기반을 조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금융분야 AI 안내서 활용실태와 리스크 관련 내부통제 현황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김병칠 부원장보는 "금융회사·신산업·핀테크 기업들이 어려운 대내외 경제상황을 잘 극복하고 혁신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내 금융 AI 시장은 2026년까지 연평균 38.2% 성장해 3조 2000억원 규모로 커질 전망이다. 오순영 KB국민은행 금융AI센터장은 이날 'AI발전이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의 강연에서 "AI기술은 금융권 모든 오피스의 업무사이클로 확대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초개인화된 서비스가 나타나고 'AI은행원'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오 센터장은 "빅데이터에 기반한 자율적 의사결정이 편향성, 정확성이 떨어지는 데 따른 AI 신뢰성 문제를 해소하고 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며 "금융분야 AI 활용에 대한 규제혁신도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상황에 당국에선 디지털 혁신 차원에서 올해 데이터 전문기관 추가 지정을 검토한다.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신속한 신사업 추진을 위해 겸영·부수업무 체계 개선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금융·비금융 간 데이터 결합·활용을 촉진해서 범금융권의 데이터 산업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핀테크기업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금융규제 샌드박스 내실화를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기술보유 기업-컨설팅 기업에 대한 정보제공 이른바 '섭테크·레그테크 생태계 지도'를 마련한다. 온라인투자연계 금융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제도개선 방안도 만든다. 혁신을 지원하는 동시에 디지털화에 따른 리스크 관리와 소비자 보호는 강화한다. 김 부원장보는 "금융의 디지털화에 따른 위험요인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IT리스크 및 소비자 보호 위험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거래가 큰 폭 증가한 것 관련 지급결제 분야 리스크 점검에도 나선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인터넷뱅킹 서비스 일평균 이용실적은 75조 1000억원, 상반기 중 간편결제는 일평균 7232억, 간편송금은 6024억원에 달했다. 이에 당국은 적극적으로 리스크 관리에 나선다. 간편결제 수수료율 점검을 통해 수수료 부과 투명성을 높이고 다단계 결제대행에서 발생할 수 있는 탈세 등 불건전 행위를 막는다. 결제대행업자 미정산잔액 운용현황과 가맹점 정산대금 보호방안도 마련한다. 또한 선불충전금 보호를 위해 고유재산과 분리관리하는 방안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최근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는 후불결제(BNPL) 서비스도 연체율 관리 나선다. 디지털자산과 IT부문 감시도 정교화한다. 디지털자산(가상자산)과 관련해서는 디지털자산 리스크 협의를 통해 잠재 리스크 관리에 나선다. IT부문의 경우 올해 금감원에 신설된 상시감시팀을 통해 IT 리스크 선제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가이드라인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리스크를 관리한다. TF는 오는 29일 첫 회의를 갖고 반복적 IT 사고의 원인별로 최소 요구사항을 만들 계획이다. 이후 관련 협회 등록 절차를 거쳐 하반기부터 적용하는 게 목표다. 금감원 관계자는 "디지털 기반 전자금융서비스 급증, 외부 연계서비스 확대, 금융권 원앱 전략 확산 등으로 전자금융사고도 늘고 있다"며 "업계와의 소통을 통해 디지털 금융혁신을 지원하는 한편 리스크에 선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김예지 기자
2023-03-21 15:22:30[파이낸셜뉴스] 최근 디지털 전환 가속화와 함께 핀테크 산업이 임베디드 금융(Embedded Finance), 선구매·후지불(BNPL, Buy Now Pay Later) 등 다양한 형태로 재편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삼정KPMG(회장 김교태)가 발간한 보고서 ‘핀테크 산업 투자 동향과 주요 10대 트렌드‘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크게 위축된 글로벌 핀테크 산업 투자가 2021년 8,052건·2379억 달러로 회복됐지만, 2022년 주요국 금리인상 기조 등으로 약세(5498건·1449억 달러, 2022년 10월까지 누적 기준)를 보였다. 투자 지역별로는 북미, 유럽의 강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코로나19 이후 동남아시아 및 라틴아메리카에서 핀테크 역할이 확대되며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특히 지난해에는 전반적 투자 약세 속 호주 등에서 대형 인수합병(M&A)이 발생했다. 섹터별로는 지급결제 부문이 투자를 주도하는 한편, 핀테크 산업의 성숙화가 진행되며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 웰스테크, 자금조달 등 투자 섹터의 다양화·대형화 추세가 나타났다. 2021년 국내 핀테크 시장은 디지털 전환 가속화와 국내 핀테크 산업의 성장 등으로 투자가 활발히 이뤄졌다. 다만 2021년 5월 케이뱅크의 1조 2,500억 원 유상증자, 2020~2021년 토스 계열사의 약 1조 4000억 원 투자 유치 등 빅테크와 대형 핀테크에 투자가 집중됐다. 기존 금융업의 비효율성을 줄이고 틈새시장 내 혁신 비즈니스를 창출하며 성장해온 핀테크 산업은 디지털 금융 인프라 발전과 함께 임베디드 금융, BNPL, 슈퍼앱 등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는 모습이다. 삼정KPMG 핀테크산업리더 조재박 부대표는 “고객이 기꺼이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자사만의 특화된 사업 전략, 또한 B2C 외에도 기존 금융업 연계 및 비금융 확대 측면에서 시너지 창출이 가능한 B2B 및 B2B2C 서비스 모델을 검토할 시점”이라며 “금융 소비자의 빠른 선호 변화 대응을 위해 자사 비즈니스를 기반으로 혁신적 고객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차별화 및 제휴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임베디드 금융은 비금융회사가 금융회사의 금융상품을 중개 및 재판매하는 것을 넘어, 자사 플랫폼에 핀테크 기능을 내재화하는 것을 뜻한다. 보고서는 결제와 보험 분야에서의 임베디드 금융 활용이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 신용이력이 없는 MZ세대나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소비자를 중심으로 BNPL 서비스 수요도 급증했다. 스웨덴 클라르나, 미국 어펌, 호주 애프터페이 등이 대표적이며, 어펌은 2021년 1월 나스닥에 상장하며 가치를 입증했다. 뿐만 아니라 애플, 월마트 등도 BNPL 시장 진출 또는 진출을 예고하여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다만 최근 주요국 기준금리 인상, 경기 둔화 등과 맞물리며 BNPL 기업의 부실화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금융당국의 규제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다. 플랫폼 경쟁이 본격화되며 슈퍼앱도 부상했다. 슈퍼앱은 쇼핑, 송금, 투자 등 여러 서비스를 한 플랫폼 내에 연결한 앱을 뜻한다. 특히 동남아시아, 중국 등지의 플랫폼은 일상생활과 금융을 모두 아우르는 ‘종합금융플랫폼’으로 확장하며 생활 속 핵심 인프라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아시아에서 주류를 이루고 있던 슈퍼앱 전략은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확장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아울러 보고서는 핀테크 산업 내 플레이어들에게 “디지털 채널, 비현금 거래의 대중화가 지속되고 오픈뱅킹 시대가 본격화됨에 따라 금융 서비스 제공 기업의 비대면 플랫폼 채널 확보와 강화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데이터 개방 및 공유 전략을 모색하여 디지털 금융 생태계를 선점하는 것이 중요하며, 금융 시스템, 금융 소비자 및 데이터 보호, 규제 샌드박스 고도화 등의 규제 재정비 상황을 모니터링할 필요도 있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2023-02-13 16: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