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최근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올해 말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을 90%대 초반 수준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정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연간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하는 등 2024년 말 가계부채 비율을 90%대 초반 수준으로 관리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2024년 상반기 금융안정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3.5%다. 최근 기준 연도를 2015년에서 2020년으로 바꾸면서 가계부채 비율이 100.4%에서 93.5%로 낮아졌지만 주요국 34개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며 선진국 평균(71.8%)을 크게 웃돈다. 최근 주택 매매가 증가하면서 주담대를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급증하는 등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실제로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6월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709조5723억원이다. 한 달 전(703조2308억원)에 비해 5조3415억원이 증가했다.이는 2021년 7월(6조2000억원)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주택담보대출이 5조8466억원 늘면서 가계대출 증가를 견인했다. 가계대출 잔액은 올해 상반기에만 16조1629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말 692조4094억원 대비 2.33% 늘었다. 이는 연초 5대 금융지주가 금융당국에 보고한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 목표치(1.5~2% 수준)를 넘어선 것이다.  문제는 가계대출 증가세가 당분간 계속될 수 있다는 데 있다. 시중은행 대출금리가 기준금리 인상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데다 금융 당국이 이번 달부터 가계대출 관리 방안 일환으로 도입하려 했던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일을 9월로 미뤄 주담대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지난 2일 임원 회의에서 "성급한 금리인하 기대와 국지적 주택가격 반등에 편승한 무리한 대출 확대는 안정화되던 가계부채 문제를 다시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의식한 듯 시중은행들은 잇따라 주담대 금리 인상에 나서고 있다. 하나은행은 지난 1일부터 가계 주택담보대출 감면 금리 폭을 최대 0.20%포인트(p) 축소했다고 3일 밝혔다. 감면금리 폭을 축소했다는 것은 그만큼 대출금리를 올렸다는 뜻이다. KB국민은행도 이날부터 가계 부동산담보대출 가산금리를 0.13%p 인상했다.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신잔액코픽스 기준 변동금리의 경우 현 3.65∼5.05%에서 3.78∼5.18%로, 혼합형(주기형) 금리는 3.00∼4.40%에서 3.13∼4.53%로 높아졌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가 가계대출 증가세에 대해 "증가폭이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비율도 줄어들 것이라고 본다"고 5일 말했다. 가계부채 관리 과정에서 한국은행과 정책당국 간 '엇박자' 논란에 대해서는 "기관이 가진 정책수단이 다르니까 엇박자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건 아니다"라며 일축했다.  유 부총재는 이날 한국은행 출입기자단 워크샵에서 지난 4월 이후 가계대출이 늘고 있는 것과 관련 "조금 낙관적으로 보자면 완만하게 줄어들 걸로 본다"며 완만한 부채 축소를 전망했다.  그는 3·4분기 가계부채비율 전망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거시경제 여건을 봐야 한다"며 "주택시장에 대한 새로운 기대가 형성되지 않고, (현재의) 경제여건만 고려한다면 차입비용이나 경제성장 등을 봤을 때 늘어날 가능성보다는 대출 증가폭이 줄어들고 GDP 대비 비율도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명목 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은 올해 2·4분기 101.7%로 전분기(101.5%) 대비 소폭 늘었다. 가계부채비율은 지난해 1·4분기 105.1%, 2·4분기 105.2%로 상승하다 고금리 영향 등으로 3·4분기 104.8%, 4·4분기 104.5%로 하락했다. 올해 1·4분기까지 하락하던 가계부채비율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늘어나면서 2·4분기 증가 전환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집계한 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은 지난해 말 기준 108.1%로 5년 전 대비 16.2% 올라 26개국 중 가장 큰 폭 상승했다.  유 부총재는 고금리에 레버리지가 늘어나는 데 대해 우려와 관련 "고금리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고정금리로 대출받지 않고 변동금리로 짧은 시간에 받아서 필요하면 언제든지 리파이낸싱을 한다"라며 "우리나라 가계부채 구조가 갖고 있는 문제라서 그렇지, 그게 특별히 더 위험한 건 아니다"라고 했다.  한국은행이 부채 축소를 보다 강조하는 반면 정책당국이 주택시장 연착륙 및 서민 대출 활성화를 유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엇박자 논란에 대해서는 일축했다. 주택금융공사의 고정금리 정책모기지 특례보금자리론과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 등 정부의 정책이 한은의 부채 축소 기조와 반대로 간다는 지적에 "엇박자는 아니다"라고 한 것이다.  그는 "지난해 부동산 시장 경착륙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했다. F4회의(기획재정부 장관·한국은행 총재·금융위원장·금융감독원장 상시협의체)가 잘 작동했고 최근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과정에서도 F4가 잘 협의하고 있다"면서 "여기서 나름대로 조치를 취하고 있고 공조도 있다"고 강조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들이 정부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등 거시건전성 정책에 쓴소리를 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가계부채가 빨리 늘어나니까 일부 위원들이 나열식으로 얘기하는 것이지, 한은 전체적인 의견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에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과정에서 기재부, 금융위, 금감원 등 각 기관이 가진 정책수단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엇박자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그건 아니다"라며 "공조 자체는 제대로 되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 등을 통해 주택가격이 반등 조짐을 보이는 데 대해서는 "매수 심리가 살아난 건 경착륙에서 연착륙으로 가면서 생기는 일시적 현상"이라며 "가계부채를 부채질하고 그런 것 같지는 않다. 주택가격에는 투자와 실수요가 섞여 있다"고 말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3년째 신흥국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제결제은행(BIS) 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3·4분기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87.2%로 조사대상인 17개 신흥국 중 가장 높았다. 한국 다음으로 가계부채 비율이 높은 신흥국은 태국(70.8%), 말레이시아(70.4%), 홍콩(67.0%), 싱가포르(60.8%) 등이었다. 중국은 38.8%였다. 한국의 가계부채 비율은 2000년대 50%를 넘은 이후 빠르게 높아졌다. 2002년에는 60%대로 진입했고, 특히 2002년 2·4분기에는 가계부채 비율이 62.5%를 기록하면서 당시 신흥국 가운데 가계부채 문제가 가장 심각했던 홍콩(61.4%)보다 높았다. 이후 13년간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다른 신흥국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해 왔다. 선진국 24개국을 포함해 전체 조사대상(41개) 국가와 비교하면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8번째로 높았다. 지난해 3·4분기를 기준으로 가계부채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스위스(124.2%)였고 호주(123.1%), 덴마크(122.9%), 네덜란드(111.4%), 캐나다(96.0%), 노르웨이(93.0%), 뉴질랜드(91.3%) 등이 뒤를 이었다. 영국의 가계부채 비율은 86.4%로 한국보다 낮았다. 가계부채 비율 상위를 차지한 스위스, 덴마크 등은 모두 중앙은행이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한 국가다. BIS는 보고서에서 "최근 몇 년간의 저금리 여건은 고위험 대출자에게도 대출 여건을 완화했다"면서 "2014년 중반 이후로 시장 불안이 퍼질 때면 고위험 대출이 유례없는 압력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mrchoi@fnnews.com 최미랑 기자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3년째 신흥국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제결제은행(BIS) 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87.2%로 조사 대상인 17개 신흥국 중 가장 높았다. 한국 다음으로 가계부채 비율이 높은 신흥국은 태국(70.8%), 말레이시아(70.4%), 홍콩(67.0%), 싱가포르(60.8%) 등이었다. 중국은 38.8%였다. 한국의 가계부채 비율은 2000년대 50%를 넘은 이후 빠르게 높아졌다. 2002년에는 60%대로 진입했고, 특히 2002년 2·4분기에는 가계부채 비율이 62.5%를 기록하면서 당시 신흥국 가운데 가계부채 문제가 가장 심각했던 홍콩(61.4%)보다 올랐다. 이후 13년 간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다른 신흥국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해 왔다. 선진국 24개국을 포함해 전체 조사대상(41개) 국가와 비교하면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8번째로 높았다. 지난해 3·4분기를 기준으로 가계부채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스위스(124.2%)였고, 호주(123.1%), 덴마크(122.9%), 네덜란드(111.4%), 캐나다(96.0%), 노르웨이(93.0%), 뉴질랜드(91.3%) 등이 뒤를 이었다. 영국의 가계부채 비율은 86.4%로 한국보다 낮았다. 가계부채 비율 상위를 차지한 스위스, 덴마크 등은 모두 중앙은행이 마이너스금리를 도입한 국가다. BIS는 보고서에서 "최근 몇 년 간의 저금리 여건은 고위험 대출자에게도 대출 여건을 완화했다"면서 "2014년 중반 이후로 시장 불안이 퍼질 때면 고위험 대출이 유례 없는 압력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mrchoi@fnnews.com 최미랑 기자

한국 가계부채 위험이 주요국보다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 이미 미국과 일본을 뛰어넘어 신흥국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수준이다. 향후 미국 금리인상 시 한국도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보여 경제불안의 뇌관이 될 것이란 관측이 높아지고 있다. 30일 국제결제은행(BIS) 및 한국은행, 자본시장연구원 등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올 1.4분기 기준 84.4%에 달한다.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지난 6년간 꾸준히 증가해 2009년 말 대비 7.8% 상승했다. 2.4분기 기준 국내 가계대출 잔액은 1130조원(전년 대비 9.13% 증가)이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BIS 조사대상 39개국 중 8번째다. 또 신흥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수준이다. 신흥국 가운데 태국(69.7%), 말레이시아(69.6%), 중국(37.0%)이 한국의 뒤를 잇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제규모 대비 가계부채 비율과 증가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우리보다 기초체력이 탄탄한 미국과 일본도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77.1%, 65.9%에 그친다. 정부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으로 2012~2013년 가계대출 증가폭은 평균 5.5% 수준을 유지했으나 저금리 기조가 본격화된 지난해부터 증가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으로는 저금리 기조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확대가 먼저 꼽힌다. 2013년 이후 주택 실수요자에게 대출 문턱을 낮추는 정책이 잇따른 결과다. 그나마 부채 상환 여력이 있다고 보는 소득 상위 4~5분위의 가계부채 비중이 69.7%로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은 위안이다. 문제는 금리 인상 시 찾아올 후폭풍이다. 자본시장연구원 표영선 연구원은 "잔액 규모가 크고 증가율이 높기 때문에 금리가 상승할 경우 대출상환 및 이자비용 상으로 가계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계대출과 더불어 개인사업자의 은행대출 잔액도 지난 8월말 기준 229조7000억원으로 지난해말 보다 13.7%(20조4000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자영업자 수는 줄고 있는데 개인사업자 대출잔액이 늘고 있어, 일부분 생활자금으로 쓰였을 가능성도 높아져 더욱 암울해지고 있다. 정부도 이같은 위험에 대비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 7월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을 발표하며 고정금리.분할상환 위주의 대출구조 정착을 유도하고 있다. 그 결과 주담보 대출 증가폭은 1.4분기 469조9000억원에서 2.4분기 466.9조원으로 소폭 하락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파이낸셜뉴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급증하는 가계부채에 대해 "가계대출이 늘지 않으면 좋지만 이미 (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0%, 105%까지 늘어난 상황에서 급격하게 줄이는 것은 국민들에게 너무 큰 충격을 준다"며 "연착륙시킬 수밖에 없다는 게 우리 입장이고 101% 이하로 내리는 노력을 하고 있고, 내년과 후년 지나면 100% 이하로 내리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작년부터 올해까지 가계부채 비율을 끌어내리려 노력을 했고 연말에는 이보다 조금 더 떨어질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이 원장은 지난 3월 시중은행을 방문했을 당시에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를 거론해 가계부채가 급증했다는 박 의원의 지적에 대해 "취약층이나 소상공인 관련 과도한 금리인상 피해 부분을 배려해달라고 부탁을 드린 것이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금리가 내려가지는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3∼4월은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시기가 아니라 횡보하는 상황이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면서 "주담대 금리는 정해진 메커니즘이 있어서 제가 뭐라고 하더라도 추세를 바꿀 수는 없다. 취약층 배려와 관련해서는 은행들이 가능한 여력에서 배려하겠지만 가계대출 추세 자체가 바뀌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최근의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한국은행이 재차 경고음을 울렸다. 지난 5월부터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4번째로 높은 가계부채비율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단시간에 수도권 주택시장의 과열이 꺾일 가능성도 크지 않아 향후 피벗(통화정책 전환) 속도는 안갯속으로 접어들 전망이다. 한은은 12일 발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수도권 주택가격과 가계부채 추이가 금융안정 상황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서 향후 금리인하 시기와 속도 등을 결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 작성을 주관한 황건일 금융통화위원은 "금리인하가 성장과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동시에 고려하면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계부채가 향후 피벗을 결정할 최대 변수라는 점을 재확인한 것이다. 한은이 이처럼 금융안정 리스크를 강조하는 이유는 수도권 주택시장이 지나치게 과열됐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서울의 명목 주택가격은 집값 상승기였던 2021년의 고점을 90%가량 회복했다. 서울 서초구 등 일부 지역은 전고점을 이미 넘어섰고, 주택시장 위험지수는 '고평가' 단계에서 재상승했다. 최근 5조~6조원의 가계대출이 나타난 점을 감안할 때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은 오는 4·4분기 92.6%까지 상승할 전망이다. 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은 올해 1·4분기 기준 92.1%로 OECD 31개국(평균 60.1%) 중 4번째로 높다. 박종우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지방은 주택가격이 하락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나 수도권은 계속 상승하고 있고, 전체 주택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굉장히 크다"며 "가계대출 증가의 상당 부분을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 폭이 차지하고 있어 그 부분을 유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은은 주택가격 상승이 경기진작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짚었다. 이론적으로는 주택가격 상승이 건설투자 증가, 부의 효과 등을 가져올 수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주택가격과 건물 투자 간에 연계성이 낮고, 높은 가계부채비율 등으로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오히려 높아진 가계부채비율이 소비를 제약하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파이낸셜뉴스]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4번째로 높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최근 신축 아파트 공급이 부족한 가운데 금리 인하 기대에 대출금리가 낮아지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진 결과다. 향후 거시건전성 규제 효과가 불확실한 만큼 금리, 공급, 규제 등 적절한 정책조합을 통해 수도권 주택시장 과열을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021년으로 돌아간 주택가격...가계부채 비율 더 올라간다”한은은 12일 ‘9월 통화신용정책 보고서’를 통해 수도권 주택가격이 상승세를 지속하면서 소득, 사용가치 등과의 괴리가 확대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서울의 명목 주택가격은 지난 집값 상승기인 2021년 고점의 90%를 회복했고 서초구 등 일부지역의 경우 전고점을 상회한 상태다. 이에 주택시장 위험지수도 ‘고평가’ 단계에서 재상승했다. 아울러 가계부채비율도 높은 수준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은 2022년 이후 완만히 낮아지고 있으나 지난 1·4분기 기준 92.1%로 OECD 31개국(평균 60.1%) 중 4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이에 더해 5월부터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되며 지난달 가계부채가 1130조원에 육박한 만큼 해당 비율은 더 높아질 전망이다. 한은은 이같은 상황이 2000년 이후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기와 비교할 때 수급상황, 금융여건, 거시건전성규제 등의 측면에서 유사한 점이 많다고 분석했다. 과거 확장기는 대체로 주택건설 감소 등으로 공급부족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대출금리가 낮아지고 거시건전성 규제도 완화적인 상황에서 시작됐는데, 현재도 서울 등의 신축 아파트 공급부족 및 비아파트 기피에 따른 수급불균형 우려, 금리인하 기대 등에 따른 대출금리 하락, 규제 완화 및 정책금융 확대 등이 영향을 줬다는 지적이다. 다만 과거 확장기에는 높은 전세가율 등으로 인해 갭투자가 많았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최근에는 낮은 전세가율로 인해 전세 등을 활용한 갭투자 비중이 아직은 낮은 수준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봤다. 현재 서울의 갭투자 비중은 올해 상반기 중 30% 내외로 2021년 중 평균 45%보다 낮다. ■“수도권 주택시장 과열 장기화 전망도...정책조합으로 대응해야”한은은 이같은 주택가격 상승이 금융·경기 변동성이 증폭시킬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론적으로는 주택가격 상승은 이론적으로 건설투자 증가, 부의 효과 등을 통해 경기를 진작시키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주택가격과 건물 투자 간 연계성이 낮고 높은 가계부채비율 등으로 부의 효과도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높아진 가계부채 비율이 소비를 제약하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소비를 제약하는 원리금상환비율(DSR) 임계치는 47% 수준으로 추정되는데, 동 수준을 상회하는 가계 비중이 2013년 5.1%에서 2023년에는 12.2%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기 때문이다.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크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공급 확대와 거시건전성정책 강화의 효과도 점차 나타나면서 주택가격이 내년 이후에 안정될 것으로 내다보는 견해와 거시건전성 규제의 효과가 불확실하고 수급불균형 우려도 상존하고 있어 수도권 주택시장 과열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병존하고 있어서다. 이에 한은은 주택공급 확대와 거시건전성규제 강화 조치의 효과를 점검하면서 필요시 추가 강화 조치를 고려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은은 “주택시장과 가계부채는 주택공급, 거시건전성규제, 금리 등 다양한 요인에 영향받는 만큼 최근의 확장세가 장기화되지 않도록 적절한 정책조합(policy mix)을 통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가계부채가 한국의 경제성장을 저해하고 있다는 국제결제은행(BIS)의 보고서가 나왔다. 부채가 성장을 촉진하기도 했지만 이제는 부정적 영향이 더 큰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경고다. BIS는 각국 중앙은행의 중앙은행으로 불리는 국제기구다. 민간신용 증가는 단기적으로 소비 증가로 이어져 성장률을 높일 수 있지만 어느 기준을 넘어서면 부채상환과 이자지급 부담 때문에 성장잠재력을 약화할 수 있다고 BIS는 지적했다. 부채와 성장의 관계가 처음에 정비례하다가 꼭짓점을 찍고 반비례로 돌아서는 '역U자형' 곡선을 그리는데, 한국과 중국이 현재 그런 상태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신용 비율은 지난해 말 222.7%(BIS 기준)로 가계부채가 100.5%, 기업부채가 122.3%다. 한국은행은 가계부채의 적정 비율을 GDP의 80%로 보는데, 그보다 훨씬 높다. BIS에 따르면 가계부채가 증가하면 제조업에서 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건설·부동산업으로 신용이 옮겨가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한다. 정작 돈이 필요한 제조업이 아닌 다른 비생산적 분야로 돈이 쏠리면서 생산성과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 BIS의 이 같은 경고는 최근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깊이 새겨들어야 할 대목이다. 우리한테 딱 들어맞는 지적이다.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지난달 9조8000억원이나 늘어나 3년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내 경제상황을 보면 수출은 호조세를 보이고 있지만 내수는 침체의 골이 점점 더 깊어지고 있다. 내수침체가 전체적인 경제회복과 나아가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모습이다. 내수침체의 주요 원인으로 고물가와 고금리를 꼽을 수 있겠지만 늘어나는 부채도 제외할 수 없다. 가처분소득이 늘어나지 않는 조건에서 부채가 증가하면 가계는 아무래도 소비를 줄여 전체 지출 규모를 유지하려 들 것이기 때문이다. BIS는 불균등한 신용 증가의 완화, 주식시장의 역할 확대, 핀테크를 통한 금융중개 기능의 발전 등으로 생산성이 높은 부문으로 신용이 유입되도록 유도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근본적인 해법은 가계부채를 적정 수준으로 줄이는 것뿐이다. 그런 면에서 보면 집값 잡기에 실패한 점이 우리로서는 뼈아프다. 문재인 정부도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는 데 실패했지만, 윤석열 정부 또한 그 실패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공급 확대를 강조하며 대책을 제시했지만 시장을 설득하지 못했다. 여기에는 늦으면서도 갈피를 잡지 못하고 오락가락한 금융당국의 대출 관련 정책이 큰 원인을 제공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은 집값 폭등이 내수를 침체시켜 성장률까지 갉아먹고 있는 게 우리 경제의 현실이다.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도 정부는 부동산 안정정책을 재점검해야 한다. 공급을 늘리는 방안도 시간이 많이 걸리면 허사다. 국회도 공급 확대정책에 호응해서 신속한 입법으로 정부를 지원해야 한다. 앞으로 기준금리를 내리면 가계부채를 더 자극할 것이다. 실질적 수요에는 길을 터주되 투기적 수요는 철저히 차단하는 금융규제를 선별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혼선을 초래한 규제정책을 다시 가다듬으며 가계부채 관리에 금융당국은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파이낸셜뉴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프랑스 상원 재정위원회 끌로드 레이날 위원장을 비롯한 소속 상원의원 6명을 만나 한·불 금융시장·정책 동향을 공유하고 양국 금융협력 강화 등을 9일 논의했다. 재정위원회는 프랑스 상원의 7개 상임위원회(Standing Committee) 중 하나로 금융 및 재정 법률안 제·개정, 금융·통화정책 점검 등을 담당하고 있다. 이번 면담은 해외 순방 중인 재정위원회의 예방 요청에 따라 진행했다. 먼저 프랑스 측은 신임 금융위원장의 취임을 축하하며, 금융시장·정책 동향과 민간∙정부 등 국가부채 현황 및 관리방향 등에서 시사점을 얻고자 한국과 일본 2개 국가를 방문하게 됐다고 면담 목적을 밝혔다. 프랑스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63.0%, 2023년말, BIS)은 주요국 평균 수준이나 기업부채의 경우 150.4%로 한국(122.3%) 및 평균(92.4%)을 대폭 상회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지난 7월 31일 취임한 이래 부동산 PF, 가계부채, 자영업자 대출, 제2금융권 건전성 등 현재 한국 금융권이 직면하고 있는 4대 리스크 해소를 위해 중점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가계부채의 경우 총량 측면에서 금융회사가 차주의 상환능력을 엄정하게 심사해 대출실행 여부나 한도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며 "질적으로도 고정금리∙분할상환 확대 등 구조개선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과 레이날 위원장은 가계∙기업부채 등 금융시장∙정책 동향을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한∙불 민간 금융회사 부문에서도 양국 상호진출과 협력이 확대되기를 기대하며 면담을 마무리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