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은 ‘부산 ICT 규제 샌드박스 컨설팅 지원사업’을 통해 선발된 지역기업 4개사에 규제 해소를 위한 법률 지원을 제공한다고 20일 밝혔다.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사업자가 신기술을 활용한 제품과 서비스를 시장에 우선 출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일부 면제해 주는 제도다. 지금까지 총 162개의 새로운 디지털 서비스에 규제 특례를 부여해 시장 출시를 도모한 결과 이 중 63개가 규제 혁신으로 이어지는 성과를 보였다는 게 진흥원 설명이다. 올해로 3년 차에 들어선 부산 ICT 규제 샌드박스 컨설팅 지원사업은 SW융합클러스터 2.0 사업의 일환으로 규제에 가로막혀 기술, 제품, 서비스의 사업화 및 사업 확장이 어려운 부산 내 기업을 대상으로 법률지원을 통해 ICT 규제 샌드박스 신청을 돕고 기업의 시장 진출을 촉진하는 컨설팅 지원사업이다. 2022년까지 6개 기업의 법률 컨설팅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4개 과제를 지원한다. 선정된 과제는 △㈜리안의 ‘해양 오염물 수거를 위한 인공지능 무인 방제선’ △㈜샤픈고트의 ‘융복합 스마트 소화기 규제 개선’ △㈜테렌즈의 ‘갑상선유두암 진단 보조 솔루션’ △㈜모두싸인의 ‘실지명의 전자서명 해석 변경을 통한 전자계약 활성화’ 등이다. 한편 지난 11일 진행된 킥오프 회의에서는 선정된 기업과 ICT 규제 샌드박스 전문 변호사가 모여 기업의 애로사항을 논의하고 컨설팅 진행 방향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오는 5월부터는 기업별 맞춤 법률 지원 방향 수립을 통해 신속처리, 임시허가, 실증특례 등 ICT 규제 샌드박스 신청 유형을 도출하는 컨설팅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정문섭 부산정보산업진흥장은 “규제 샌드박스 신청의 어려움이 많다는 기업의 의견을 수렴해 전문 법무법인 매칭을 통해 기업을 도울 수 있는 컨설팅 제도를 마련했다”면서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로 사업에 도전하는 부산 지역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defrost@fnnews.com 노동균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ICT 규제샌드박스 제도 운영 4년차를 맞아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디지털 혁신의 실험장’ 실현을 목표로 규제샌드박스 전 주기에 걸친 혁신과제를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2019년 1월 ICT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시행한 뒤 총 162개 사업자가 임시허가 및 실증특례 등 규제 특례를 지정받았다. 이를 통해 참여 기업이 달성한 경제 효과는 매출 1146억원, 투자 유치 1796억원, 신규 고용 4097명으로 집계됐다.  다만 최근 새로운 규제 특례를 위한 상담·신청이 2019년 1247년에서 지난해 694건으로 감소하고 규제개선 속도·불확실성 면에서 추가적인 제도 개선 요구가 제기되자 이번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데이터 기반 규제혁신 체계를 확립하기로 했다. 기업이 법령 정비를 요청할 경우 규제부처가 실증 과정에서 확보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법령 정비 필요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만약 실증데이터 등을 통해 법령 정비 필요성이 입증됐음에도 이해갈등 등 문제로 판단이 지연될 경우 과기정통부는 평가결과를 첨부해 규제개혁위원회에 추가적인 판단을 요청하기로 했다.  앞으로 과기정통부는 정부 정책과 연계돼 실증이 필요한 규제특례 실증사업 모델을 민간과 공동으로 기획할 예정이다. 새로운 제도 설계를 목표로 경제, 사회 부문별 주요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주체의 실증 아이디어를 발굴·육성한다.  또한 실증이 완료된 제품·서비스는 국내 시장에 조기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지역 파트너십을 토해 규제샌드박스 출신 우수 기술·서비스를 한 곳에 모아 실증하는 플래그십 프로젝트 신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내에서 품질과 성능이 검증된 제품·서비스는 해외 진출을 지원해 디지털 분야 수출 활성화를 촉진하기로 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ICT 규제샌드박스는 딥 테크 등 국내 디지털 혁신 기업들의 새로운 제품·서비스가 빠르게 시장에 안착하고 글로벌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첨병”이라며 “ICT 규제샌드박스 발전방안을 통해 역동적인 디지털 규제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디지털 혁신의 혜택이 국민들께 돌아갈 수 있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지난 2019년부터 운영한 ‘정보통신기술(ICT) 규제샌드박스 제도’에 참여한 기업들이 달성한 경제효과가 매출 1146억원에 달한다고 26일 밝혔다. 현재까지 ICT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총 162개 사업자가 임시허가와 실증특례 등 규제특례를 지정받았으며, 이를 통해 발생한 신규고용도 4097명에 이른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23일 ICT 규제 샌드박스 워크샵을 개최, 2019년 제도시행 이후 현재까지의 주요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과기정통부는 2019년부터 ICT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기업들이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빠르게 시장에 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해왔다. ICT 규제샌드박스는 새로운 디지털 기술·서비스의 합법적인 시장출시 가능여부가 모호하거나 불가능한 경우, 규제특례를 통해 우선 시장에 출시하여 검증할 수 있도록 하고 후속으로 법령정비를 검토·추진하는 제도다. 국민들도 ICT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전자문서, 모빌리티, 헬스케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롭고 편리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전자문서 분야의 대표적인 규제특례 서비스 사례는 모바일 전자고지다. 모바일 전자고지는 기존에 행정·공공기관 등이 종이로 발송해왔던 각종 고지서를 앱이나 문자 등 모바일로 편리하게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다. 2019년 임시허가가 부여된 이래 현재까지 총 402개 기관이 도입해 1276종, 약 3억건의 고지서가 전자적 방식으로 발송되었다. 종이문서 대체를 통해 절감된 사회적 비용은 9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현재 정식으로 제도화된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도 ICT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임시허가 대표사례다.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동안 시작되어 국민들이 편리하게 비대면 환경에서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현재까지의 개통 건수는 45만건에 이른다.  모빌리티 분야에서는 스마트 앱미터기 도입과 이를 활용한 선결제·맞춤형 요금제가 도입될 수 있도록 지원됐다. 앱미터기를 활용한 탄력적 요금제 운영은 심야 택시난 해소에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 원하는 승객끼리 택시합승을 할 수 있도록 한 반반택시도 대표 사례다. 신도시 지역 이웃 간 자동차 대여 서비스, 이동약자 맞춤형 모빌리티 등 교통 사각지대, 교통약자를 위한 서비스도 ICT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도입됐다. 헬스케어도 ICT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비대면 진료 등 다양한 서비스가 출시됐다. 환자가 집에서 편리하게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비대면 재활 모니터링 및 재활치료 서비스에 실증특례를 부여했고, 2019년에는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한 심장관리 서비스를 출시토록 실증특례를 추진했다.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 및 관련 서비스는 이후 보건복지부의 제도개선으로 정식 제도화 되었다. 이번 워크샵에서는 최근의 정책환경 변화와 그동안 지적되어온 한계점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개선 방향도 집중 토론했다. 과기정통부는 워크샵을 통해 검토·제안된 의견 등을 바탕으로 오는 3월 중 ‘디지털 규제샌드박스 발전방안’을 수립·발표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송상훈 정보통신정책관은 “ICT 규제 샌드박스는 규제환경에서 새로운 혁신 기술 및 서비스가 시장에 빠르게 출시될 수 있게 돕는 디지털 사회 발전의 최전선”이라며 “국내가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디지털 혁신의 실험장이 될 수 있도록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강화 및 고도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케이블TV 업계가 정부에 지역특화 정보통신기술(ICT)사업을 위한 규제혁신을 건의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지난 19일 기술중립성 도입에 따른 첫 사례로 KCTV제주 방송이 Wi-Fi 6E 시범사업과 IPTV 방식의 서비스 시연회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자리에는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과 케이블TV 업계 대표단이 참석, 시연회를 관람한 후 업계와 간담회도 진행됐다. 이날 대표들은 지역맞춤형 서비스 고도화를 위해 5세대이동통신(5G) 특화망 도입 방안과 헬스케어, 로컬O2O(오프라인·온라인 간) 서비스에 대한 사업성 검토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특히 Wi-Fi 6, 6E 및 플랫폼 도입에 대한 경과를 설명하고, 지역 공공 와이파이를 지역SO(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우선 선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우수 사례로 일본의 디지털 전원도시 국가 구상 등 ICT민관협력 추진 동향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케이블TV 업계가 정부에 지역특화 정보통신기술(ICT)사업을 위한 규제혁신을 건의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지난 19일 기술중립성 도입에 따른 첫 사례로 KCTV제주 방송이 Wi-Fi 6E 시범사업과 IPTV 방식의 서비스 시연회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자리에는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과 케이블TV 업계 대표단이 참석, 시연회를 관람한 후 업계와 간담회도 진행됐다. 이날 대표들은 지역맞춤형 서비스 고도화를 위해 5세대이동통신(5G) 특화망 도입 방안과 헬스케어, 로컬O2O(오프라인·온라인 간) 서비스에 대한 사업성 검토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특히 Wi-Fi 6, 6E 및 플랫폼 도입에 대한 경과를 설명하고, 지역 공공 와이파이를 지역SO(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우선 선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우수 사례로 일본의 디지털 전원도시 국가 구상 등 ICT민관협력 추진 동향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래운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회장은 "기술중립성 등 규제 혁신 정책이 결실을 맺기 위해선 상품 자율성 확대, 방송통신발전기금 및 세제 지원을 통한 지역채널 지원 확대, 현금성 경품 금지 등을 도입해 유료방송 선순환 구조 마련에 나서 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은 '정보통신기술(ICT) 규제샌드박스 원스톱센터(원스톱센터)'를 공식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ICT 규제샌드박스는 다양한 혁신 기술과 서비스가 시장에 원활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 및 유예하는 제도다. 2019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시행한 이후 현재까지 146건의 과제가 승인됐다. 이 중 103건이 시장 출시에 성공했으며 57건이 규제 개선 혜택을 입은 바 있다. 코스포는 스타트업 생태계 성장과 발전을 위한 규제 개선에 앞장서 온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 6월 'ICT 규제샌드박스 상담, 접수, 과제화 지원 사업' 운영사로 선정됐다. 원스톱센터는 민관이 함께 ICT 규제샌드박스 전 단계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이를 위해 코스포는 법무법인 비트와 컨소시엄을 이루어 △온라인 채널과 현장 설명회 등을 통한 상시 상담운영 △신규과제 발굴 △규제 쟁점분석 및 전문 컨설팅 △안건 처리 지원 등 상담과 신청 △과제접수 등 ICT 분야 기업 규제샌드박스 활용을 돕고 제도 운영 체계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최성진 코스포 대표는 "혁신 기술을 갖춘 많은 기업이 낡은 규제에 좌절하지 않고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으로 칸막이식 기업 규제 개선을 이끌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은 ‘정보통신기술(ICT) 규제샌드박스 원스톱센터(원스톱센터)’를 공식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ICT 규제샌드박스는 다양한 혁신 기술과 서비스가 시장에 원활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 및 유예하는 제도다. 2019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시행한 이후 현재까지 146건의 과제가 승인됐다. 이 중 103건이 시장 출시에 성공했으며 57건이 규제 개선 혜택을 입은 바 있다. 코스포는 스타트업 생태계 성장과 발전을 위한 규제 개선에 앞장서 온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 6월 ‘ICT 규제샌드박스 상담, 접수, 과제화 지원 사업’ 운영사로 선정됐다. 원스톱센터는 민관이 함께 ICT 규제샌드박스 전 단계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이를 위해 코스포는 법무법인 비트와 컨소시엄을 이루어 △온라인 채널과 현장 설명회 등을 통한 상시 상담운영 △신규과제 발굴 △규제 쟁점분석 및 전문 컨설팅 △안건 처리 지원 등 상담과 신청 △과제접수 등 ICT 분야 기업 규제샌드박스 활용을 돕고 제도 운영 체계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최성진 코스포 대표는 “ICT 규제샌드박스 원스톱센터를 통해 혁신 기술을 갖춘 많은 기업이 낡은 규제에 좌절하지 않고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으로 칸막이식 기업 규제 개선을 이끌어 스타트업과 혁신 생태계가 우리 경제의 주역으로 거듭나는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받은 사업자가 유효기간 종료 후 사업 중단의 위기를 막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정보통신융합법)'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은 ICT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받은 사업자가 특례 유효기간(2년, 연장시 최대 4년)이 종료돼도 사업 중단이 없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자가 특례 만료 2개월 전까지 법령 정비를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도입했다. 사업자가 요청한 규제 정비에 대해 필요성이 인정되면 실증특례를 임시허가로 전환해 연속성 있게 사업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임시 허가로 전환하는 경우 법령정비 완료 때까지 유효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간주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실증특례 승인기업들의 사업 중단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어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과기정통부는 "산업부, 국토부 등 동일한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운영하는 타 부처와 제도 운영에 정합성을 맞추게 돼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이용하는 기업들의 편의성도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스마트폰 앱을 활용한 택시 동승 서비스와 모바일 전자고지서,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지역채널 커머스방송 서비스 등 77건 혁신서비스가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이용해 상용화에 성공했다. 과학기술정통부는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3주년을 맞아 규제 샌드박스 지정기업의 우수 사례 인터뷰 및 주요 성과를 발표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현재까지 166건을 접수해 임시허가 53건, 실증특례 82건 등 총 135건의 과제를 승인했다. 이중 모바일 전자고지, 공유 주방, 자율주행 로봇, 모빌리티 서비스 등 77건의 신기술·서비스가 출시됐다. 승인 기업들은 신제품 판매 및 서비스 이용자 증가 등으로 688억원의 누적 매출액을 달성했다.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해 1549명(누적)을 추가로 고용했다. 지정과제 중 56건의 과제(31개 규제)는 관련제도가 개선돼 택시동승 서비스, 공유주방 서비스,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 등 규제특례 서비스가 정식 제도권 안으로 편입됐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규제 샌드박스 시행 3년 동안 민간기업과 정부가 협업하여 노력한 결과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시장에 출시되어 다양한 성과가 나타난 것 같다”며 "아직도 개선되지 못한 규제들이 남아 있는 아쉬운 점도 있다. 앞으로 그간의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관계부처와 적극적인 소통으로 규제가 신속히 정비될 수 있도록 노력하다"고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부겸 국무총리는 17일 "정부는 6차례에 걸쳐 총 300여건의 신산업 규제를 개선했지만, 현장은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다"며 "드론, 정보통신기술(ICT), 의료기기, 신재생에너지 분야 현장의 요구를 토대로 30여건의 추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성남시 티맥스 R&D센터에서 제12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갖고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상용 소프트웨어(SW)를 공공부문에서 더욱 많이 도입할 수 있게 발주-인증-구매에 이르는 공공조달 전과정을 대폭 개선한다"며 "이러한 개선조치가 기업들 신제품 출시와 신기술 개발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또 "고부가가치 SW생태계 구축을 위해 기획부터 사업화까지 전주기를 현장수요에 맞게 패키지로 지원한다"며 "글로벌시장 진출 지원과 공개 SW 활성화 등도 더욱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산업 분야 성장을 위한 규제혁신과 기존기업의 갈등을 조율하는 일도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정부는 지난해말 SW진흥법을 20여년만에 전면 개정해 4차 산업혁명 등 변화에 대응할 기본토대를 마련했고, 오늘은 구체적인 추진방안의 하나로 SW 생태계 혁신전략을 수립했다"며 "관계부처는 갈등으로 새 사업 출현이 곤란을 겪지 않도록 이해관계자들과 중재 등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달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SW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김 총리는 "'이제 자동차가 기름이 아닌 SW로 달린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SW는 산업간 융합을 촉진하는 국가 핵심기술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SW 산업의 글로벌 트랜드도 S/W를 개발해 구축하는 방식에서, 언제 어디서나 사용가능한 클라우드 기반의 서비스형 SW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