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글로벌 경쟁상황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로, 서두르지 않으면 안 된다." 지난 3월 15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을 발표할 당시 발언이다. 반도체, 전기차, 이차전지 등 첨단 주력산업 분야가 '국가대항전'으로 치달으면서 취임 1년을 맞은 윤석열 정부와 산업계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미국, 유럽, 일본 등은 대중 포위망 구축을 앞세워 노골적으로 첨단산업 유치에 나선 상태다. 윤 대통령의 발언도 사뭇 달라졌다.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라는 정권 초기의 구호는 이미 "정부와 현대차가 원팀으로 뛰겠다(지난 3월 울산공장)"는 식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민간주도 성장을 넘어 국가대항전의 시대에 생존을 위한 새로운 산업정책 어젠다가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투자환경 개선…무너진 공급망 복원 8일 재계에 따르면 윤 정부 1년간 반도체 등 첨단산업들이 최대 혜택을 입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지난 3월 정부의 '6대 첨단산업·전국 15곳 특화 단지' 발표가 대표적이다. 업계에선 미국 등 주요국들의 반도체·모빌리티 등 경쟁에서 한국의 산업기반을 최소한이라도 유지하기 위한 치열한 고민의 결과로 보고 있다. 당시 윤 대통령은 글로벌 첨단산업 경쟁을 생존 문제로 규정했다. 글로벌 경쟁 체제에서 한국의 반도체 등 첨단산업 기반을 지키기 위한 경제안보의 인계철선을 제시했다는 평가다. 미국의 칩스법(520억달러·68조원)에 이어 일본의 반도체굴기 전략(TSMC 일본 반도체공장에 투자비 절반 부담), 유럽판 칩스법(430억유로·약 62조원) 등 주요 선진국들은 막대한 화력을 반도체산업에 쏟아붓고 있다. 6대 첨단산업 특화단지 전략에 따라 정부는 2026년까지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미래차, 바이오, 로봇 등 미래먹거리 산업 6대 분야에서 총 550조원의 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이에 부응해 향후 20년간 용인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300조원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했다. 법인세 1%p 인하와 이른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을 통한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조세지원책 마련도 지난 1년간 윤 정부의 대표적 성장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미국의 칩스법에 이어 7개월 차로 한국판 칩스법이 국회 문턱을 넘은 것은 글로벌 경쟁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당초엔 대기업 세액공제를 6%에서 8%로 확대하는 방안이 담겼는데, 윤 대통령의 지시로 대·중견기업의 경우 혜택이 15%까지, 중소기업은 25%까지 높아졌다.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 대비 투자 증가분에 대해서는 올해에만 10%의 추가 공제(임시투자세액공제) 혜택도 주어진다. 이에 따라 대기업 등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35%에 달하는 투자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밖에 대미외교 강화, 한일 경제협력 기반 복원, 원전생태계 복원, 불법파업에 대한 엄정 대처도 지난 1년간의 성과로 꼽힌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미국의 보호무역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한미 정상외교를 통한 양국의 유대관계 강화는 다행스러운 부분"이라고 평가했다. ■규제 풀고 통상·외교로 복합 접근해야 반면 각국 보호무역의 여진과 충격은 해결해야 할 과제다. 자율주행,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에 대한 규제도 계속해서 풀어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중대재해처벌법 등 징벌적 처벌조항 역시 기업 투자환경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전혀 새로운 국제정치·경제 지형이 펼쳐지고 있다"면서 "외부변수, 국제환경의 변화에 주목해야 하며 산업·경제정책뿐만 아니라 외교·통상 대응도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유 전 부총리는 "이와 동시에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 기업 투자활동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문휘창 서울대 국제대학원 명예교수(국제경쟁력연구원 이사장)는 "최근 수출상황만 가지고 무역의 관점만 부각시키고 있다"며 "국내기업 투자는 물론이고, 외국기업이 국내 투자하도록 투자환경을 정비해야 훨씬 더 단단하게 성장의 틀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글로벌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전통제조업 위주의 시각에서 벗어나 인공지능(AI), 빅테이터, 클라우드, 디지털 테크놀로지라는 일명 'ABCD' 분야의 보다 근본적인 기술경쟁에 올라타야 한다"고 덧붙였다. 여소야대 구조가 경제개혁 정책 추진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신세돈 교수는 "여소야대 구조에 내년 총선 이슈가 맞물리면서 개혁정책이 미뤄지고 있는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최종근 기자

신규 시설투자 시 세액공제 범위를 대기업 기준 현행 8%에서 15%로 확대하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진행 중인 투자사업들이 탄력을 받게 됐다. 업계에선 최대 규모의 반도체 생산기지로 떠오른 삼성전자 평택 공장과 용인 클러스터 조성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글로벌 반도체 패권경쟁에서 확실한 주도권을 쥐기 위해 최저한세율·법인세율 인하 등 추가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올해만 3조6500억원 세 절감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반도체·이차전지·백신·디스플레이·수소·전기차·자율주행차 등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된 산업의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대·중견기업은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자 반도체 업계는 크게 환영했다. 반도체산업은 초기투자비용이 클 뿐 아니라 초격차 기술 경쟁력을 꾸준히 유지하기 위해 막대한 자금을 지속적으로 투입해야 한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경기침체 여파로 실적이 급격하게 꺾인 반도체 업계는 원자재가 상승에 투자비용이 불어나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K칩스법 통과로 반도체 기업들은 올해 3조6500억원, 2025~2026년에는 매년 1조3700억원씩 세 부담을 덜 것으로 추산된다. ■평택·용인 반도체 투자 기폭제 삼성전자는 현재 평택에 건설 중으로 상반기 가동 예정인 P3 라인부터 세 혜택을 받을 것으로 분석된다. 연말 외관공사 후 클린룸 설치, 장비 반입 등에 이어 내년 상반기 가동이 예상되는 P4도 세 혜택으로 투자 여력을 더 확보하게 됐다. SK하이닉스가 용인 원삼면에 조성 중인 120조원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진통 끝에 국회에서 통과된 만큼 추가 지원책 마련에는 초당적으로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 최저한세 예외조항이 반영되지 않아 세 혜택 효과를 온전히 실감하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K칩스법 통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각각 19%→11.1%, 25%→13.7%로 낮아진다. 다만 17%인 최저한세율을 적용받으면 삼성전자는 2조2800억원, SK하이닉스는 4300억원의 세 혜택을 받지 못할 것으로 추산됐다. 산업계는 최악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반도체 업계의 반등을 위해서라도 주요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법인세율 인하도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26.4%(지방세 포함)로 미국(25.8%), 중국(25.0%), 대만(20.0%) 등 주요 반도체 경쟁국보다 높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30일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시 투자세액공제율을 대기업 15%, 중소기업은 최대 25%까지 상향하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전경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한국의 반도체산업은 올해 1·4분기 최악의 적자가 전망되는 가운데 설상가상으로 미중 패권경쟁 심화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되는 등 전례 없는 도전에 직면했다"며 "반도체 산업은 한국 국가경쟁력의 핵심이자 안보자산으로, 기업차원을 넘어 국가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 개정안은 기업들이 위기 속에서도 시의성 있게 투자해 장기적으로 반도체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하고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나아가 이번 개정안은 신성장·원천기술과 일반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도입함으로써 글로벌 경기침체로 냉각된 우리 기업들의 투자심리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전경련은 "경제계는 국회와 정부의 경제활성화 의지에 부응해 투자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해 나가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생태계를 강화하고 전세계 반도체 공급망 재편에 대응할 수 있는 이른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관련 산업 세액공제율을 높이라는 특별 지시를 한 후 3개월여 만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을 열고 K칩스법을 상정해 재석의원 231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3명, 기권 39명으로 통과시켰다. K칩스법은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에 기업이 설비투자를 할 경우 세액공제 비율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전략기술로는 반도체·이차전지·백신 및 디스플레이, 수소와 전기차·자율주행차 등 미래형 이동 수단이 명시됐다.▶ 관련기사 3면 구체적인 세액공제율은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경우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대기업 세액공제율을 8%로 제시했으나 윤 대통령은 세액공제율 상향을 특별 지시했다. 또 올해에 한해 신성장·원천기술과 일반 기술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2∼6%포인트 상향하는 한편, 투자 증가분의 10%를 추가로 공제하는 '임시투자 세액공제'제도도 포함됐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지시로 야당이 움직여야 하냐"고 비판했지만 이달 초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라 풍전등화 위기에 놓인 한국 반도체 산업을 과감하게 지원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K칩스법'을 '정부안'대로 합의처리하겠다고 밝히면서 법안 처리는 지난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를 통과한 뒤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국회는 이날 가덕도 신공항 조기 착공을 위해 토지 보상 시점을 앞당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아울러 임대차 계약을 할 때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임차물 사용 대가로 지급하는 돈 등) 및 보증금에 관한 정보와 납세 증명서를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제시해 임차인의 열람권을 확보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 문턱을 함께 넘었다. 한편 벤처업계의 숙원 '복수의결권'을 도입하는 내용의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기업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일부 위원의 반대로 법사위에 계류되면서 4월 임시국회에 통과될 지 관심이 쏠린다. 벤처기업법은 민주당 소속 권칠승 전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이 재임시절 도입을 약속한 법안으로,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다음 전체회의 때 의결하겠다"고 강조한 만큼 4월 법사위 전체회의가 주목된다.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체포를 계기로 재부상한 디지털 가상자산법 역시 여야가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가 기대되는 법으로 꼽힌다. 디지털 가상자산법은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법안으로, 한국은행의 디지털화폐(CBDC)를 가상자산에 포함 여부 등이 남은 쟁점으로 꼽힌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기술 산업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늘리는 이른바 'K 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K칩스법'을 상정해 처리했다.   K칩스법이 통과되면 기업이 반도체·이차전지·백신·디스플레이·수소·미래형이동수단에 설비투자를 할 경우 확대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중견기업의 경우 세액공제 비율이 현행 8%에서 15%, 중소기업은 현행 16%에서 25%로 확대된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기술 산업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 제공 비율을 늘리는 이른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제 K칩스법은 오는 30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 문턱만 넘으면 된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K칩스법을 상정, 의결해 국회 본회의로 보냈다. K칩스법은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산업 시설 투자 시 세액공제 비율은 대·중견기업은 현행 8%에서 15%, 중소기업은 현행 16%에서 25%로 높이는 조특법 개정안으로 정부가 지난 1월 발의했다. 당초 민주당은 지난해 말 이미 여야가 합의해 세액공제 비율을 높였는데 법안 시행 한 달 만에 또 개정안을 낸 점을 문제삼아 K칩스법 처리를 반대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지난 8일 미국의 IRA법에 따라 한국 반도체 산업이 풍잔등화 위기에 놓임에 따라 한국 반도체 산업을 과감하게 지원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의 'K칩스법'을 정부안대로 합의처리하겠다고 선회하면서 K칩스법 처리에 '청신호'가 켜졌고, 이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일사천리로 통과했다. 본회의 통과를 목전에 둔 K칩스법은 국가전략기술 분야를 정부안인 반도체, 2차전지, 백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한 미래형 이동수단, 수소 등 탄소중립산업으로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기술 산업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늘리는 이른바 'K 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K칩스법을 의결했다. 오는 30일 마지막 관문인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는 K 칩스법을 최종 처리할 전망이다. 이로써 국가전략기술 산업 설비 투자 시 세액공제 비율이 대·중견기업의 경우 현행 8%에서 15%, 중소기업은 현행 16%에서 25%로 확대된다. 또한 올해 한시적으로 신성장·원천기술 투자에 대해 2~6%p의 세액공제비율을 상향하고, 모든 투자 증가분의 10%를 추가 공제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했다. 일반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도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모두 2%p 늘려 각각 3%, 7%, 12%로 정했다. 이날 기재위서 통과된 K칩스법은 1월 제출된 기획재정부 안에 민주당 의견을 수용해 만들어진 개정안이다. 세액공제 확대 대상에는 정부안에 담긴 반도체·이차전지·백신·디스플레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한 전기차·자율주행차 등 미래형 이동 수단과 수소가 포함됐다. 지금까지 시행령으로 규정한 국가전략기술분야를 법령으로 명시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말 국가첨단전략기술 산업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기존 6%에서 8%로 상향했지만, 충분하지 않다는 업계의 지적이 이어지자 윤석열 대통령은 추가 상향을 특별 지시했다. 기재부가 조특법이 통과된지 한 달만에 또다시 개정안을 내자 민주당은 기재부에 '사과부터 하라'며 반대했다. 그러나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으로 인한 업계 불만이 커지자 민주당도 반도체 산업 지원에 적극성을 띠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민주당은 정부안을 수용하되 탄소중립지원을 한국의 신성장동력으로 키워내야 한다며 미래형 이동수단과 수소를 K칩스법에 포함할 것을 요구했고, 지난 16일 조세소위원회에서 여야가 이에 합의해 기재위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다만 민주당은 이날 개정안에 전기차 및 수소차가 아닌 '미래형 이동수단'으로 대상이 명시된 것에 아쉬움을 표했다. 한편 이날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K칩스법에 대해 "대한민국에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세수 감소는 확실하지만 효과는 불확실하다"며 표결을 요청, 여야 위원 중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다. 기재위 야당 간사 신동근 민주당 의원도 기재부를 향해 "정부가 재정건정성을 얘기하면서 세원은 일방적으로 삭감하는 정책을 펴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22일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기술 산업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늘리는 이른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기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K칩스법을 의결했다. K칩스법은 국가전략기술 산업 설비 투자 시 세액공제 비율을 대·중견기업은 현행 8%에서 15%, 중소기업은 현행 16%에서 25%로 높이는 조특법 개정안이다. 정부안에 담긴 반도체·이차전지·백신·디스플레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요구한 미래형 이동수단과 수소 등 탄소중립사업도 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됐다.  민주당 위원들은 이날 기획재정부를 향해 '미래형 이동수단'에 전기차 및 수소차를 포함해달라고 요청했다. 여야는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K칩스법을 최종 처리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K칩스법에 대해 "대한민국에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세수 감소는 확실하지만 효과는 불확실하다"며 표결을 요청, 여야 위원 중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기획재정위원회가 22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기술 산업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 제공 비율을 늘리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30일 본회의 의결이 완료되면 'K칩스법' 통과가 마무리될 전망이다. 16일 조세소위원회에서 받아들인 더불어민주당의 대상 범위 확장 요구도 유지됐다. ‘반도체·이차전지·백신·디스플레이·수소·미래형 이동수단’ 등 6개 산업은 법령으로 명시했고, 이에 더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와 관련된 기술도 국가전략산업으로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대기업은 15%, 중소기업은 25%로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시설투자 기본 공제율은 기존보다 크게 늘어났다. 2023년 1년간 한시도입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일반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모두 2%p씩 늘어나 3%, 7%, 12%의 혜택을 받게 된다. 신성장˙원천기술의 사업화시설 투자는 공제율을 늘려 대기업 6%, 중견기업 10%, 중소기업 18%를 적용한다. 'K칩스법' 시행은 이제 30일 임시국회 본회의 의결만을 앞두고 있다. 지속되는 수출 침체와 미˙중 간 반도체 전쟁이 심화됨에 따라 한국형 반도체법안에 대한 요구가 높았음에도 그간 여야 의견 차이로 난항을 겪었다. 대기업의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은 이미 지난해 말 국회에서 조특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며 기존 6%에서 8%로 상향됐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세제 지원 확대에 대한 의지를 보임에 따라 정부 주도로 올해 1월 8%보다 높은 세액 공제율을 지원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세액공제율을 한 달만에 재차 상향시키는 법안에 야당의 반대가 있었지만, 미국 IRA 법안 등 대외 정세의 압박이 거세지자 오히려 공제 범위를 확장하는 방향으로 합의가 진행됐다. 민주당은 정부의 세액 공제율 상향을 받아들이는데 더해 수소와 미래형 이동수단까지 전략 기술에 포함하자고 요구했고, 기술 지정 또한 대통령령이 아닌 법령으로 명시하는 개정안을 제안했다. 16일 조세소위원회에서 정부의 공제율 상향과 민주당의 범위 확장˙법령 명시를 모두 반영한 합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K칩스법'의 윤곽은 더욱 선명해졌다. 22일 기재위 본회의 의결이 결정됨에 따라 3월 임시국회 안에 'K칩스법' 통과가 완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이외에도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과 개인투자용 국채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하고, 신용카드 소득 공제 중 올해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공제율을 임시 상향하는 개정안을 담았다. 또 기재부가 추진해온 고향사랑기부의 공제 대상 기간도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시기를 조정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임광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기술 산업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 제공 비율을 늘리는 이른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특히 K칩스법은 지난 16일 기재위 조세소위원회에서 국가전략기술 분야가 정부안인 반도체, 2차전지, 백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한 미래형 이동수단, 수소 등 탄소중립산업으로 확대됐다. 이날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K칩스법이 의결되면 3월 임시국회 내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K칩스법은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산업 시설 투자 시 세액공제 비율은 대·중견기업은 현행 8%에서 15%, 중소기업은 현행 16%에서 25%로 높이는 조특법 개정안으로 정부가 지난 1월 발의했다. 당초 민주당은 지난해 말 이미 여야가 합의해 세액공제 비율을 높였는데 법안 시행 한 달 만에 또 개정안을 낸 점을 문제삼아 K칩스법 처리를 반대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지난 8일 미국의 IRA법에 따라 한국 반도체 산업이 풍잔등화 위기에 놓임에 따라 한국 반도체 산업을 과감하게 지원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의 'K칩스법'을 정부안대로 합의처리하겠다고 선회하면서 K칩스법 처리에 '청신호'가 켜졌다. 여기에 민주당 신동근 의원(기재위 야당 간사)이 전날 발의한 미래형 이동수단과 수소 등 탄소중립사업을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추가로 포함하는 동시에 지금까지 시행령으로 규정한 전략기술 분야를 법령으로 정하자는 내용을 정부와 여당이 수용하면서 법안 논의에 급물살을 탔다. 이에 K칩스법은 극한 대치 정국을 이어가고 있는 국회에서 여야가 협치한 법안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류성걸 기재위 여당 간사는 "대한민국도 이제 세계 반도체 전쟁에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