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현재 추진 중인 전국 19개 택지개발 사업지구 및 인접 지역에 LH 임직원·가족 22명이 부동산 33건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임직원 투기사태로 출범한 LH 준법감시관의 전방위조사에서 단 한 건의 위법행위도 적발되지 않았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LH 준법감시관은 지난해 11월부터 1년간 LH 임직원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을 대상으로 개발정보를 이용한 위법 거래행위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준법감시관은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돼 LH 모든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를 감시·감독하고 조사하는 등 강력한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있다. 시흥·광명지구 LH 투기사태를 계기로 지난 2021년 4월 LH법 개정으로 조직됐다. 이번 조사대상은 LH가 추진 중인 전국 101개 지구가 포함됐다. 이 중 지구지정 전 단계인 예정 지구는 27개, 지구지정 후 보상·사업 진행 지구 28개이다. 사업지구와 인접한 주변 지역은 46개다. 조사 결과 19개 지구에서 LH 임직원·가족 등 22명이 부동산 33건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토지는 28개 필지이고, 건물은 5건이다. 사업예정지구는 6개 지구에서 7명이 13건(토지 12필지, 건물 1건)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사업진행지구는 5개 지구에서 5명이 9건(토지)을 보유했다. 사업지 주변지역은 8개 지구, 10명이 11건(토지 7필지, 건물 4건)의 부동산을 소유했다. 하지만 LH 준법감시관은 부동산 투기 등 거래 위반행위가 단 한 건도 없었다고 밝혔다. 사업참여 여부 검토 이전에 부동산 매입이 9명으로 가장 많고 상속 또는 증여 6명, 공사 입사 이전 취득 3명 등이다. 이번 조사에는 LH는 공사 내부규정에 따라 임직원은 물론 배우자, 직계 존비속까지 조사대상에 포함했다. 다만 LH 준법감시관 도입 근거인 LH법은 미공개정보 이용 투기 금지대상이 임직원에만 한정돼 있어 투기근절에 한계로 지적된다. 이에 정치권에선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대상을 임직원뿐만 아니라 배우자, 직계 존비속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 현재 임직원의 위법·부당한 거래, 투기행위만 감시하도록 한 준법감시관의 업무를 퇴직 임직원 등 특정인과 계약 행위까지 감시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지난달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LH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희망브리지 재해구호협회(송필호 회장)는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들과 함께 ‘긴급 구호키트’ 제작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 LH 임직원은 희망브리지 함양 물류센터를 방문해 긴급구호키트 962개를 제작했다. 제작된 긴급 구호키트는 평상시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보관되고, 재난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이재민들에게 전달된다. LH는 재난 발생 시 이재민들을 위한 긴급 구호키트 제작을 위해 성금을 기부한 것에 그치지 않고, 임직원들이 모포류, 피복류, 위생용품, 생활용품, 의약품 등 이재민들에게 필요한 물품으로 구성된 긴급 구호키트를 직접 제작에 참여하며 의미를 더했다. 송필호 희망브리지 회장은 “여러 재난 피해 이웃을 위해 직접 긴급 구호키트 제작에 참여해 주신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임직원들이 직접 제작한 긴급 구호키트를 재난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이재민들에게 잘 전달하겠다”고 전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2021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정부의 3기 신도시 발표 전 내부 정보를 이용해 사업대상지 일대 토지를 매입했다는 투기 의혹이 불거졌고 국민적 분노를 샀다. 당시 범죄 혐의가 드러나 기소됐던 직원들은 현재 상고 끝에 대법원에서 유·무죄가 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2. 의혹이 일부 사실로 드러나자 LH는 지난 2021년 6월 7일 '한국토지주택공사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전관예우를 없애기 위한 대책도 포함됐었다. 그러나 최근 철근 누락 사태가 발생한 LH 아파트 단지에 LH의 전관예우 업체가 감리를 맡은 사실이 밝혀지며 '이권 카르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되는 등 결국 쇄신안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만큼 촘촘한 추가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미공개정보 이용 부동산 투기의혹 원천봉쇄 시급 특히 LH 직원들이 내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의혹에 이어 최근까지도 LH 관련 잡음이 끊이지 않으면서 각종 비리 재발 방지를 위한 더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LH의 사업이 예정된 3기 신도시 지역에 집단적으로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당시 임직원들은 물론 가족들까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택 토지를 취득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같은 해 3월 LH 임직원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거래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며, 이를 감시하기 위해 LH 내에 준법감시관을 설치하는 내용의 한국토지주택공사법도 발의됐다.  그러나 지난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법 개정 2년이 훌쩍 지났지만 LH 준법감시관이 밝혀낸 임직원의 불법, 비리행위는 단 한 건도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 때문에 일반적으로 투기 등 불법행위는 임직원 본인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이루어지는데, 현행법상 미공개 정보 이용 금지 대상은 임직원만으로 한정되어 있어 사실상 준법감시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직원 가족 및 준법감시관 관리감독 강화 시급 이와 관련해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7일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해 국회에 제출해 향후 처리여부가 주목된다. 개정안은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금지 대상을 현행 임직원에서 임직원의 가족까지 확대하고, 현재 임직원의 위법·부당한 거래, 투기행위만 감시하도록 되어있는 준법감시관의 업무를 퇴직 임직원 등 특정인과의 계약 행위까지 감시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임직원 가족까지 관리·감독권을 확대하고, 공기관 준법감시관의 권한을 키워 내부자 미공개 정보이용 투기나 전관예우 등 특혜를 원천봉쇄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서 의원은 "일반적으로 투기행위가 차명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임직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현행법은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황"이라며 "미공개 정보 이용 금지의 대상을 임직원의 가족까지 확대하고, 전관예우 등 퇴직 직원과의 계약에서 특혜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을 개정해 위법·부당한 행위들을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임직원 부동산 투기 방지 혁신안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2년 전 LH임직원들이 정부의 3기 신도시 발표 전 미공개 개발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LH는 공직자윤리법 등 5개법을 개정하는 혁신안을 발표한 바 있다. △LH임직원의 재산등록 △국토교통부 장관이 LH직원의 부동산 거래 정기 조사 및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조사결과 관리 △LH임직원 스스로 업무 관련 부동산 보유 또는 거래 시 신고 등이 주요 내용이었다. 우선 경실련은 LH, 국토교통부 등에 LH임직원의 재산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하자 비공개대상이라고 답했다며 재산을 등록해도 공개되지 않으니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공직자윤리위원회 소속 인사혁신처에도 정보공개청구를 했으나 LH임직원의 재산심사 내역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했다. 특히 LH 임직원에 대한 부동산 매매신고제 역시 자발적으로 신고하도록 해 실효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국토부의 조사 결과와 LH 내부 감시 결과가 다르다는 근거를 들었다. 경실련이 LH에 정보공개 청구한 자료에 따르면 투기 방지 관련법 개정이 이뤄진 이후 LH임직원이 직무 관련 부동산을 매매했다고 신고한 건은 0건, 직무상 비밀 이용으로 처벌한 건은 0건이다. 그러나 국토부가 심상정의원실에 제출한 '국토부 장관이 LH임직원의 부동산거래를 정기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미공개정보 이용 및 업무상 비밀 이용이 의심돼 수사를 의뢰한 건이 2건, 미공개 정보 이용 및 투기행위가 의심돼 감사의뢰를 한 건이 2건에 이르렀다.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은 "혁신안은 시작부터 근본적인 개혁안이 빠졌다. 제대로 이행조차 안 됐고 이행 과정도 국민들한테 제대로 공개되지도 않았다. 아무도 관리감독하지 않았다"고 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다음달 2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은 모든 부동산 거래 행위에 대해 감시를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및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은 감사·수사에 전문성 있는 외부 인사를 LH 준법감시관으로 임용해 LH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 행위를 독립적으로 감시·적발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했다. 준법감시관 자격 요건은 감사·수사 경력이 5년 이상인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판사, 검사, 변호사 등이다. 외부전문가를 대상으로 공개 모집해 선발한다. 준법감시관은 LH 임직원의 부동산 소유 여부 및 거래행위 등에 대해 확인하고, 공공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개발정보를 이용해 투기행위를 했는지에 대해 조사한 후 그 결과를 공개한다. 또 위법·부당한 부동산 거래행위 및 투기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부패방지교육의 지원 업무도 맡는다. 준법감시관은 LH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 확인과 투기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를 위해 임직원 등에게 진술과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현장조사까지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임직원 등이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LH 사장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도 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다음달 2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은 모든 부동산 거래 행위에 대해 감시를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및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은 감사·수사에 전문성 있는 외부 인사를 LH 준법감시관으로 임용해 LH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 행위를 독립적으로 감시·적발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했다. 준법감시관 자격 요건은 감사·수사 경력이 5년 이상인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판사, 검사, 변호사 등이다. 외부전문가를 대상으로 공개 모집해 선발한다. 준법감시관은 LH 임직원의 부동산 소유 여부 및 거래행위 등에 대해 확인하고, 공공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개발정보를 이용해 투기행위를 했는지에 대해 조사한 후 그 결과를 공개한다. 또 위법·부당한 부동산 거래행위 및 투기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부패방지교육의 지원 업무도 맡는다. 준법감시관은 LH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 확인과 투기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를 위해 임직원 등에게 진술과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현장조사까지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임직원 등이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LH 사장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도 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땅투기 의혹을 빚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임직원의 부동산 소유와 거래 내역을 관리하는 '임직원 재산등록제'를 도입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LH는 임직원의 부동산 불법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재산등록 자체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개발해 임직원 부동산의 거래 내역에 대한 신고제를 도입했다. LH는 지난 3월 임직원의 실제 사용 목적 외 부동산 신규 취득을 제한하고,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내부 규정을 신설한 바 있다. 이에 따라 LH 임직원은 직무상 직·간접적으로 알게 된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다. 또한 LH 직원과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이 소유한 부동산을 등록한 후, 정기적으로 매년 2월말까지 부동산 변동사항을 갱신등록 해야 한다. 아울러 부동산 거래 시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신규 채용자는 최초 임용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말일까지 부동산을 등록해야 한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파이낸셜뉴스] 땅투기 의혹을 빚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임직원의 부동산 소유와 거래 내역을 관리하는 '임직원 재산등록제'를 도입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LH는 임직원의 부동산 불법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재산등록 자체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개발해 임직원 부동산의 거래 내역에 대한 신고제를 도입했다.  LH는 지난 3월 임직원의 실제 사용 목적 외 부동산 신규 취득을 제한하고,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내부 규정을 신설한 바 있다. 이에 따라 LH 임직원은 직무상 직·간접적으로 알게 된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다. 또한 LH 직원과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이 소유한 부동산을 등록한 후, 정기적으로 매년 2월말까지 부동산 변동사항을 갱신등록 해야 한다. 아울러 부동산 거래 시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신규 채용자는 최초 임용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말일까지 부동산을 등록해야 한다. 김현준 LH 사장은 "투기행위를 원천 차단하도록 재산등록제를 철저히 시행하고, 준법감시관을 통한 부동산 거래조사도 강화해 LH를 부패 없는 청렴한 조직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파이낸셜뉴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퇴직 후 취업 제한 대상을 보다 확대하는방안을 추가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해 이 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3·29 투기 재발 방지 대책을 LH에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고, 이에 추가로 설계 공모와 입찰 비리 등 부조리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강도 높은 경영 혁신 대책 강구와 함께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물어 경영평가 제도상 2020년도 LH 경영 실적을 가장 엄히 평가해 내달 하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 전 평가와 관련해서도 조사 결과를 반영해 관련될 경우 경영평가 결과 수정 여부도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LH 혁신 방안에 대해서는 오늘 회의 시 사실상의 정부안을 마련하고 앞으로 당정 협의에 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LH 조직·기능 개편의 경우 국민 기대에 부합하는 과감한 혁신·쇄신과 주택 공급의 일관된 추진, 주거 복지 강화 계기라는 기조하에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3·29 투기 대책을 통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거래를 할 경우 이득액의 최대 5배를 벌금으로 내도록 하고, LH 퇴직 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임직원도 관련 처벌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LH에 대해서는 조직·기능 개편, 투기 방지 내부통제, 경영혁신 등 3가지 방향에서 강도 높은 혁신 방안을 마련해 이달 중 발표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문제는 고차원의 연립방정식과 다름없는 복합적 사안"이라며 "시장 수급 상황과 정책 수단·조합, 심지어 심리적 요인까지 고려해야 하는 사안이어서 우리 사회 모두가 함께 풀어가야 풀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2.4 부동산 공급대책은 다음달까지 모두 결론내고 발표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기존 부동산정책의 큰 골격과 기조는 견지하되 변화가 필요한 부분은 민의 수렴, 당정 협의 등을 거쳐 가능한 한 다음달까지 모두 결론내고 발표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4월 중순 이후 매수자에서 매도자 우위로 전환된 것은 매우 경계해야 할 변화"라며 "5월 중 관련법 개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부동산 매매수급지수가 부동산원기준 103.5로 4월 중순 이후 매수자에서 매도자우위로 전환했다. 홍 부총리는 "이러한 시장불안은 보궐선거 이후 수요·공급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데 기인한 측면이 큰 만큼 이를 해소하는 것이 시급하다"면서 "이를 위해 정부·국회·지자체가 함께 적극 협력해 필요한 조치를 해 나가야 할 것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선 "정부와 국회가 시장호응도가 높은 2.4 공급대책이 보다 확실한 신뢰를 바탕으로 신속히 추진되도록 5월 중 관련법을 개정해야한다"고 말했다. 관련법은 공공주택특별법, 도시정비법, 소규모정비법, 도시재생법, 주택도시기금법, 주택법, 토지보상법,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토지이용규제법(타법개정 처리) 등 9개다. 홍 부총리는 "현재까지 2.4대책 관련 21만7000호의 주택공급이 가능한 부지를 확보하고 현장의 기대감도 꾸준히 고조되고 있다"면서 "정부는 법률이 개정되면 즉시 하반기 예정지구 지정 등 후속 절차가 이뤄지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2.4대책 사업과 민간재건축·재개발을 포함하는 다양한 주택공급방안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정비사업에 대한 확실한 방향과 믿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와 광역·기초 지자체 간 2·4 대책 후보지의 지구 지정 등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보다 실질적인 협력을 통해 시장안정을 도모해 나가야한다"고 덧붙였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1000여명이 공공주택을 분양받아 수천 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시민단체 주장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0일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실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지난 10년간 LH 임직원 1379명이 분양받은 202개 공공주택 단지의 시세차익을 분석한 결과, 한 채 당 2억4000만원, 총 3339억원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공공주택 호당 평균 분양가는 2억2000만원, 현재 시세는 평균 4억6000만으로 차액은 2억4000만원이었다. 시세차액이 가장 높은 아파트는 서울 강남구의 세곡푸르지오로, 한 채 기준 차액이 12억원이다. 임직원 5명이 1채당 3억원에 분양받은 이 단지는 올해 15억원으로 5배 올랐다. 또 서초힐스 11억8000만원, 강남LH1단지 11억7000만원 등 1채당 시세 차액 상위 5개 단지를 계약한 LH 임직원은 모두 15명이고 평균 10억8000만원의 차액을 얻었다. 계약자가 많은 단지는 경남혁신도시였다. 임직원 169명이 2012년 경남혁신도시 LH 4단지를 평균 1억9000만원에 분양받았다. 현재 시세는 3억6000만원으로 총 290억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분석된다. 151명이 계약한 경남혁신도시 LH9단지는 총 209억원, 130명이 계약한 LH8단지는 총 194억원의 차액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경실련은 참여정부 당시 공기업 지방 이전 정책으로 LH가 경남혁신도시로 옮기며 상당수 임직원이 특별분양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았을 가능성이 크다며 조사를 촉구했다. 청약경쟁률 10위 안에 드는 인기 공공주택을 받은 임직원들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LH가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81세대를 모집한 판교창조경제밸리A1지구는 2039명의 청약자가 몰렸는데, 그 중 LH임직원 2명이 계약에 성공했다. 하남감일B-4지구 4명, 남양주별내A25단지 2명 등 총 11명이 인기 주택에 당첨됐다. 경실련은 "공공주택이 공기업과 건설사, 투기세력을 위한 투기판으로 전락했다"며 "LH 임직원들이 분양받는 과정에 불법 여부가 있었는지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제수용 공공택지의 민간매각을 중단하고 토지임대 건물 분양 또는 20년 이상 장기공공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LH는 "LH직원도 일반 청약자와 동일한 절차를 거쳐 분양받았으며 규정 위반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총 3339억원의 차익을 얻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해당 주택을 매도한 시점이 아닌 현재까지 소유했을 경우를 가정해 임의 산출한 금액에 불과하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불법분양 등 의혹 해소를 위해 관련 법령 및 내부규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자체 점검을 실시할 것"이라며 "공직자 윤리법 개정 등에 맞춰 LH 직원의 실수요 목적 외 부동산 취득 금지 등 내부통제를 강화해 투기목적의 주택 매입 등은 원천적으로 차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