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자영업자(개인사업자) 대출 옥죄기에 나선다. 특히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과도한 부동산 대출 쏠림 현상을 막기위해 저축은행·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에도 오는 3월까지 RTI(임대업이자상환비율)를 도입을 완료키로 했다. 아울러 자영업자 대상 저금리 대출은 2조원 규모로 이달말 출시한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9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자영업자 금융지원 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우선 최근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개인사업자대출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개인사업자대출의 경우 지난해 9월말 기준으로 상호금융권과 저축은행권 증가율이 38%, 37.6% 등으로 높다. 업종별로는 전체 개인사업자대출 증가의 상당 부분이 부동산·임대업대출로 이는 가계 주담대와의 규제차익에 따른 풍선효과와 은퇴 연령층(베이비붐세대)의 임대업 영위 등으로 계속 증가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대출 증가가 과도한 업종의 경우 필수 관리대상으로 한도를 관리키로 했다.  제2금융권에도 RTI 도입을 확대해 올해 1·4분기 내 완료한다. 지난해 하반기 도입이 시작됐지만 시스템 여건 상 완료되지 않은 금융사에도 모두 도입하고 부동산·임대업 대출로의 쏠림이 과도한 금융회사는 연간·신규대출 취급 한도를 설정·관리한다. 자영업자 대상 저금리 대출상품도 오는 31일 출시한다. IBK기업은행에서 총 2조원 규모로 초저금리 대출상품 1조8000억원, 카드매출 연계 특별대출 2000억원을 지원한다. 자영업자 대상 맞춤형 보증지원상품도 2월 중 출시한다. 저금리 대출상품과 함께 은행권 사회공헌자금(500억원)을 활용해 총 6000억원 규모의 자영업자 전용 보증지원 프로그램도 출시될 예정이다. 자영업자 우대보증 4500억원, 데스밸리 자영업자 특레보증 1200억원, 재창업자 특별보증 300억원 등이다. 보증비율은 90∼100%로 보증요율은 0.3∼1%포인트 인하한다. 이밖에 자영업 대상 컨설팅을 활성화해 올해 5000건 이상으로 확대하고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를 고도화해 주요 공공정보, 카드매출액·가맹점 관련 정보를 CB사 및 금융회사가 활용토록 추진한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이달 31일부터 은행권 신규대출에서 고DSR(총체적상환능력비율) 비율이 70% 초과 대출로 설정돼 관리된다. DSR 70% 초과 대출은 시중, 지방, 특수은행별로 차등 관리해 시중은행의 경우 신규 대출 취급액의 15% 이내로 관리한다. RTI(임대업이자상환비율)는 기존대로 유지하되 RTI 기준미달 임대업대출 예외 한도를 폐지한다.  금융위원회 김용범 부위원장은 18일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하고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관련 '은행권 DSR 관리지표 도입방안 및 RTI제도 운영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고DSR 비율은 70% 초과 대출로 설정하고 시중은행, 지방은행, 특수은행에 차등 적용키로 했다. 시중은행의 경우 신규대출 취급액 중 DSR 70% 초과대출은 15%, DSR 90% 초과대출은 10% 이내로 관리하고, 지방은행에서는 신규대출 취급액 중 DSR 70% 초과대출은 30%, DSR 90% 초과대출은 25% 이내로 관리한다. 또 특수은행은 신규대출 취급액 중 DSR 70% 초과대출은 25%, DSR 90% 초과대출은 20% 이내로 관리한다. 이에 따라 평균 DSR은 2021년말까지 점진적으로 시중은행 40%, 지방은행 80%, 특수은행 80% 이내가 되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또 금융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취급하는 소득미징구대출은 DSR 비율을 300%로 가정해 평균DSR에 반영한다. 소득미징구대출은 비대면대출, 전문직 신용대출, 협약대출 등 금융회사 내규에 반영된 대출이다. 각 은행들은 이 같은 연도별 평균 DSR 이행계획을 금감원에 제출하고, 금감원은 이행계획을 반기별로 점검하게 된다. DSR은 은행권 신규대출분부터 적용하되 기존 가계대출이 증액 또는 금융회사 등의 변경없이 단순 만기연장되는 경우에만 DSR을 미산정한다. 제2금융권의 경우 내년 상반기 시행할 예정이다. 이어 RTI 규제비율은 주택 1.25배, 비주택 1.5배인 현행 수준을 유지한다. 다만 그간 금융회사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해왔던 RTI 기준미달 임대업대출 예외취급 한도를 폐지한다. 임대소득 이외의 기타소득으로도 상환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차주에 한해 여신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취급하고, 승인 기준은 주택 1배, 비주택 1.2배로 승인건에 대해서는 금감원에서 매월 점검한다. 임대소득의 경우 반드시 임대차계약서에 근거해 산정하고, 추정소득 활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추정소득은 인정비율 설정, 전결권 상향조정, 증빙서류 첨부 등 요건을 강화하고 신규 상가 분양, 신축건물 구입 등 임대소득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만 활용한다. 김 부위원장은 "한국은행에 따르면 가계신용 증가율은 지난 2015년 10.9%에서 2016년 11.6%로 오른 후 지난해 8.1%, 올해 2·4분기에는 7.6%로 낮아졌지만 가계부채 절대 규모가 여전히 크고 증가세가 높다는 게 금융위의 판단"이라며 "DSR과 RTI 등 추가적인 여신관리수단을 도입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명목 GDP 성장률에 근접하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금리상승 가능성과 관련 월상환액 고정 모기지론과 세일즈앤리스백(Sales & Lease Back) 제도 등 취약 차주를 보호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카드사 신용대출도 규제회피 수단으로 악용되거나 가계대출 급증 원인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경식 기자]  9·13 부동산 대책에서 제외됐던 주택 임대사업자의 대출 기준인 RTI(임대업이자상환비율) 추가 규제책이 다음달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주택 대출의 경우 RTI가 1.25배를 넘어야 대출이 가능한데 이를 1.5배로 높이고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동안 인정해주던 예외 규정도 없애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은행권도 관련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다음달 중순 이전까지 RTI 추가 규제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RTI는 연간 임대소득을 이자 비용으로 나눈 것으로 은행의 부동산 임대사업자들에 대한 여신심사에서 대출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는 기준으로 사용된다. 그동안 RTI는 주택 1.25배(비주택 1.5배)를 초과해야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즉 주택 임대사업으로 벌어들인 수익이 이자비용의 1.25배 이상이 되면 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했다. 또한 기준에 미달해도 예외적으로 대출 승인을 받는 일이 빈번했다. 예를 들어 해당 임대업자가 종합소득능력이 양호하거나 재무융통성이 인정되면, 기준과 관계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금융권 관계자는 "RTI 기준 적용이 엄격하지 못했던 이유는 보통 임대료가 이자보다 적은 경우는 드물다는 안일한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이런 인식이 임대사업자들로 하여금 아무렇지 않게 대출을 받아 물건을 늘리는 부작용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당국은 현 RTI 규제 수준의 적정성과 비율, 한도 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한 뒤 강화된 규제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전과 달리 강제성을 강하게 띤 대책이 나올 것"이라며 "현재 세부적인 조율이 좀 더 필요하지만, 예외승인을 아예 허용하지 않거나 대폭 줄이는 방안, 그리고 RTI 주택임대업 비율을 1.5배로 상향하는 방안 등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RTI 규제 강화에 앞서 은행권에 RTI 관리 현황에 대한 점검 및 보고를 지시했다. 현재 은행권은 개별 영업점의 RTI 산출 과정을 다시 들여다보고, RTI 미충족 여신에 대한 처리방법 등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재점검하고 있다. 아울러 RTI 관리를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한 임대료 자문 서비스 도입 등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신한은행의 경우 임대 목적의 부동산 임대업 여신을 정확하게 산출하기 위해 RTI 임대료 추정 자문서비스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임대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사업자들에 대한 대출 시 임대 물건의 임대료 자문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함"이라며 "17일부터 이 서비스에 대한 입찰이 진행된다"고 말했다.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 등도 현재 자산관리(WM) 센터를 통한 RTI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당국의 규제 강화에 발맞춰 기존 시스템을 재정비할 계획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개선된 서비스를 기반으로 나오는 정보들은 부동산으로 국한되고, 부동산 물건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유사한 임대 거래사례 분석, 보증금 및 월임대료 시세 등이 보다 정확하게 담길 것"이라고 전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부동산 대책 발표에서 관련 조치가 제외된 것은 당국이 눈에 띄는 카드를 좀 더 확보하려는 차원"이라며 "RTI 강화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이를 부동산 시장에 집중적으로 맞추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kschoi@fnnews.com 최경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경식 기자] 9·13 부동산 대책에서 제외됐던 주택 임대사업자의 대출 기준인 RTI(임대업이자상환비율) 추가 규제책이 다음달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주택 대출의 경우 RTI가 1.25배를 넘어야 대출이 가능한데 이를 1.5배로 높이고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동안 인정해주던 예외 규정도 없애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은행권도 관련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다음달 중순 이전까지 RTI 추가 규제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RTI는 연간 임대소득을 이자 비용으로 나눈 것으로 은행의 부동산 임대사업자들에 대한 여신심사에서 대출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는 기준으로 사용된다. 그동안 RTI는 주택 1.25배(비주택 1.5배)를 초과해야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즉 주택 임대사업으로 벌어들인 수익이 이자비용의 1.25배 이상이 되면 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했다. 또한 기준에 미달해도 예외적으로 대출 승인을 받는 일이 빈번했다. 예를 들어 해당 임대업자가 종합소득능력이 양호하거나 재무융통성이 인정되면, 기준과 관계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금융권 관계자는 "RTI 기준 적용이 엄격하지 못했던 이유는 보통 임대료가 이자보다 적은 경우는 드물다는 안일한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이런 인식이 임대사업자들로 하여금 아무렇지 않게 대출을 받아 물건을 늘리는 부작용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당국은 현 RTI 규제 수준의 적정성과 비율, 한도 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한 뒤 강화된 규제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전과 달리 강제성을 강하게 띤 대책이 나올 것"이라며 "현재 세부적인 조율이 좀 더 필요하지만, 예외승인을 아예 허용하지 않거나 대폭 줄이는 방안, 그리고 RTI 주택임대업 비율을 1.5배로 상향하는 방안 등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RTI 규제 강화에 앞서 은행권에 RTI 관리 현황에 대한 점검 및 보고를 지시했다. 현재 은행권은 개별 영업점의 RTI 산출 과정을 다시 들여다보고, RTI 미충족 여신에 대한 처리방법 등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재점검하고 있다. 아울러 RTI 관리를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한 임대료 자문 서비스 도입 등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신한은행의 경우 임대 목적의 부동산 임대업 여신을 정확하게 산출하기 위해 RTI 임대료 추정 자문서비스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임대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사업자들에 대한 대출 시 임대 물건의 임대료 자문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함"이라며 "17일부터 이 서비스에 대한 입찰이 진행된다"고 말했다.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 등도 현재 자산관리(WM) 센터를 통한 RTI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당국의 규제 강화에 발맞춰 기존 시스템을 재정비할 계획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개선된 서비스를 기반으로 나오는 정보들은 부동산으로 국한되고, 부동산 물건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유사한 임대 거래사례 분석, 보증금 및 월임대료 시세 등이 보다 정확하게 담길 것"이라고 전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부동산 대책 발표에서 관련 조치가 제외된 것은 당국이 눈에 띄는 카드를 좀 더 확보하려는 차원"이라며 "RTI 강화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이를 부동산 시장에 집중적으로 맞추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kschoi@fnnews.com 최경식 기자

"강의 수강생 10명중 4명은 30대다. 빌딩거래 시장이 투명해질수록 진입 장벽이 낮아지고 건물주가 될 기회는 늘어날 것이다."재테크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높아지는 가운데 건물을 통한 임대수익은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사람이 꿈꾼다. 그동안 빌딩거래는 정보접근 자체가 어려워 문턱이 높았다. 정보공유가 거의 이뤄지지 않던 시장에 신선한 충격을 몰고온 젊은 대표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빌딩의 평당가격, 매매가격, 부채비율은 물론 월간 예상 이자비용까지 공개했다. 이 앱을 통해 지난해 거래된 금액은 1000억원을 돌파했다. 24일 파이낸셜뉴스와 만난 빌사남 김윤수 대표(사진)는 "올 들어서도 앱을 통해 벌써 100억원 이상 거래가 성사됐다"면서 "월급쟁이 회사원 같은 젊은층이 빌딩거래에 관심을 많이 가지면서 앞으로 앱을 통한 거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는 지난 연말에 거래가 대폭 늘었다며 "아파트에 대한 규제가 심해지면서 빌딩으로 투자가 몰린 것 같다. 12월은 비수기인데도 전과 달리 많은 건수 계약을 성사시켰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빌딩거래 시장은 아는 사람들끼리 매물을 갖고 있다가 사고 파는 경우가 많아 제대로 된 가격 정보조차 제공되지 않았다"면서 "모두에게 정보가 공개되면 거래가 활성화되고, 특히 새로 진입하는 수요자들에게 열린 시장이 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3월부터 임대수익이자상환비율(RTI)이 적용되면 빌딩시장도 양극화될 수 있다"면서 "RTI는 새로 빌딩투자를 시작하려는 수요자들에게 타격을 줄 수 밖에 없다. 결국 원래 가진 사람이 더 갖게 되는 셈"이라고 우려했다. 이제 갓 1년된 빌딩거래전문 부동산 중개법인 빌사남은 김 대표 혼자 자취방에서 창업해 현재 직원 15명 규모로 고속 성장했다. 빌사남은 '빌딩과 사랑에 빠진 남자'라는 의미다. 고교 졸업후 바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고, 대학대신 군입대를 선택한 그는 제대와 동시에 업계에 발을 디뎠다. 살고 있던 집이 KTX역 부지가 되면서 집주인은 큰 보상을 받는데, 세입자였던 가족은 몇십만원만 받고 쫓겨나게 되면서 부동산 공부를 제대로 해야겠다는 결심을 했다고. 유료로 운영됨에도 매번 조기마감되는 '꼬마빌딩 스터디'도 그의 비즈니스 모델중 하나다. 그는 "처음엔 자금이 부족해서 강의를 시작했는데 반응이 좋아 8기까지 하고, 지방에 초청강연도 간다"면서 "수강생 중 10~20%는 다시 빌딩을 구매하는 고객이 되기 때문에 비즈니스 모델로도 훌륭한 셈"이라고 설명했다. 스마트폰앱과 강연은 모두 고객을 통해 얻은 아이디어다. 김 대표는 "빌딩중개로 얻는 수익보다 더 큰 것은 성공한 사람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다는 점"이라면서 "고객으로 만나 멘토가 된 분들의 성공 노하우를 빨리 배운다"고 말했다. 부동산 중개시장에서 어린 나이는 단점이었지만 이를 장점으로 극복한 것.일을 하면서 자연스레 유망 분야를 파악한다는 그는 "지난해엔 게임업계 종사자와 앱개발자가 고객으로 많이 유입됐다"면서 "조만간엔 비트코인으로 돈을 번 사람도 만날 수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정부가 가계부채종합대책 후속조치를 통해 부동산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을 도입하면서 8.2 대책 이후 호황을 누리던 상업용부동산 시장이 찬물을 뒤집어썼다. RTI는 임대소득을 연간이자비용으로 나눈 것으로 비주택은 1.5배, 주택은 1.25배를 기준으로 적용해 대출규모를 결정하는 새로운 대출 규제다. RTI 1.5배 기준으로 10억 짜리 상가 구매를 위한 대출때 지금까지는 7억원을 받을 수 있었다면 앞으로는 5억4000만원(변동금리)으로 줄어들기 때문이다.당장 매매가 활발했던 서울 강남권 50억원 규모의 빌딩들이 매수자가 크게 줄어들게 돼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주택임대사업들 역시 자금운용의 폭이 좁아져 당혹스러운 표정이다.27일 상가투자연구소 관계자는 "예측이 쉽지 않지만 단기적으로 투자심리가 관망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면서 "실질적으로 은행들이 얼마나 가이드라인을 따를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자금능력이 있은 사람에게는 별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시장에 접근이 힘들어진다"면서 "이로인해 상대적으로 대출이 쉬운 제2금융권으로 몰릴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이번 규제는 강남지역의 소규모 빌딩 투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최근 강남지역에서는 50억원 안팎의 꼬마빌딩에 50% 이상의 대출을 받아 매입한 뒤 리모델링을 하거나 업장을 유치해 시세차액을 얻는 방식의 투자가 활발했다. 하지만 대출의 폭이 줄어든 만큼 지금까지와 같은 방식의 투자는 어려워졌다. 박상언 유앤알 대표는 "RTI 1.5배 기준으로 대출금리가 3%라면 수익은 4.5%가 나와야 하는데 강남쪽에서 이 정도 나오는 상업용건물이 없다"면서 "꼬마빌딩, 상가건물들이 매물로 나올 것 같다"고 분석했다. 꼬마빌딩에 대한 메리트가 떨어지게 되면 가격조정도 뒤따르게 된다. 박 대표는 "상업용 부동산은 대부분 대출을 받아 투자하는데 한도가 줄어들면 꼬마빌딩에 대한 수요도 급감할 것"이라며 "특히 신규 수요유입이 어려워진 만큼 자칫하면 기존 상업용부동산 투자자들이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새로 분양하는 상업용건물은 애매한 상황에 처했다. 임대소득이 잡히지 않기 때문에 RTI를 적용할 기준이 모호하다. 박 대표는 "신규 건물은 대출을 받아 투자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파이낸셜뉴스]역전세 문제 해결을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목적의 대출규제 완화 조치가 올 연말까지 5개월 연장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정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은행업 감독규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규정개정은 역전세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난해 7월부터 한시적으로 시행된 전세보증금 반환목적 대출규제 완화조치(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 조치)를 연장하기 위해서다. 해당 조치는 이달말 종료 예정이었으나 올해 12월말까지 5개월 연장했다. 앞서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 조치는 예상치 못한 전세가격 하락으로 인해 전세금 반환이 지연돼 주거이동이 제약되거나, 전세금 미반환 우려로 불안해하는 세입자분들이 원활히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1년간 한시적으로 도입됐다. 지난해 7월 3일 이전 소유권 이전등기 및 임대차 계약체결을 완료하고 올해 7월말까지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야하는 임대인은 후속 세입자에 대한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등 세입자 보호조치를 취할 것을 조건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대신 총부채상환비율(DTI) 60% 범위 내에서 대출이 가능했다. 다만 최근까지 전세시장 회복 지연 등으로 기존 전세보증금 보다 신규 전세보증금이 더 낮은 역전세 상황이 수도권 및 지방에 걸쳐 지속되고 있고 연말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기간이 연장됐다 개인 임대·매매사업자에 적용되는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 조치의 적용기한도 올 연말까지 늘어난다. 은행권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모범규준에 따르면 역전세 상황에 처한 임대·매매사업자는 전세금 반환목적 대출시 세입자 보호조치 등 일정 조건을 전제로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 1.25배(비규제지역)~1.50배(규제지역) 대신 1.0배를 적용받는다. 현재 은행연합회는 해당 모범규준을 개정 중으로, 은행간 협의 등을 거쳐 이달 말 내로 모범규준을 개정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역전세 반환대출 연장조치로 인해 역전세가 지속되면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전세금 반환이 지연되는 등 주거불안을 겪는 세입자분들이 보다 원활하게 자신의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은행권에서 최근 부동산담보대출 부당취급 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가운데 일부 은행에서 내규 위반 의심 거래 600여건이 발견됐다. 이 중 매매계약서와 실거래가 불일치, 임대소득·RTI 과다 산정 등 최근 금융사고 사례와 유사한 초과대출 의심거래에 대해서 2차 정밀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금감원은 위법·부당행위로 확인되면 신속·엄중하게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24일 '은행권 중소기업 부동산담보대출 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운영실태 점검결과'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근 은행권에서 허위 매매·분양계약서를 이용하거나 감정평가액 부풀리기를 통해 초과대출을 취급한 금융사고가 잇달아 일어나자 금감원은 지난 4~6월 중 3개월에 걸쳐 은행권에 유사사례 발생여부와 부동산담보대출 취급절차상 내부통제체계 전반에 대해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토록 요구한 바 있다. 개인사업자·중소기업대출 중 사고 개연성이 높은 대출 표본 1만640건에 대해 은행 자체 표본점검을 실시한 결과 담보가액 대비 초과대출(124건) 및 여신취급 관련 내규 위반(492건)이 의심되는 거래 616건이 발견돼 금감원에 보고했다. 은행 검사부는 초과대출 의심거래 124건에 대해서는 대출 취급경위, 직원의 고의·중과실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2차 정밀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종료 즉시 금감원에 조사결과를 보고할 계획이다. 아울러 다수 은행이 감정평가액 부풀리기나 대출한도 과다 산출을 통제하기 위한 방법이 미비하다는 점이 확인돼 개선계획을 마련했다. 우선 상당수 은행에서 영업점 대출취급자가 감정평가법인을 지정할 수 있어 공정하지 않은 가치평가를 차단할 수 있는 직무분리 체계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은행은 직무분리제도를 도입했지만 느슨하게 운영하고 있었다. 또 일부 은행은 감정평가액이 실제 매매가격을 크게 상회하는 경우에도 검증없이 담보가액으로 그대로 사용했다. 대출취급자가 담보인정비율(LTV)을 높게 적용하더라도 검증·통제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이 미비하거나 임대차현황서 확인, 현장조사 등이 소홀하게 이뤄져 선순위 임차보증금을 과소 차감한 사례도 다수 확인했다. 영업점 자점검사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거나 자점검사 책임자의 개인 역량에 따라 점검수준의 편차가 커 사후점검의 실효성이 낮은 점도 개선 필요사항으로 지적됐다. 이에 금감원은 2차 정밀조사가 진행 중인 초과대출 의심거래에 대해 조사결과를 면밀히 검토해 위법·부당행위를 신속하고 엄중하게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여신 내부통제 보완을 위해 모범규준 개정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전 은행 공통 개선과제에 대한 제도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매매가·감정평가액 부풀리기를 예방하고 대출한도 과다산출을 통제하는 은행 사고예방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감독 및 검사도 강화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기간 중 도입된 '부동산 감정평가액 점검 시스템'이 차질없이 가동돼 일선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은행별 운영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실효성이 큰 모범 운영사례를 은행권과 공유해 부동산 담보 대출 사고예방을 위한 은행권 전반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더욱 고도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국민은행에서 대출 심사에서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과 개인 소득을 실제보다 더 높이 설정해 적정 한도 이상으로 대출을 내준 '업무상 배임사고' 두 건이 발생했다. 9일 KB국민은행 공시에 따르면 서로 다른 영업점에서 발생한 총 두 건의 업무상 배임사고가 자체조사를 통해 발견됐다. 경기 용인의 한 지점에서는 직원이 동탄 소재 상가 분양자들에게 272억 6501만원 담보대출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RTI를 실제보다 높게 산정하고 대출금액을 과다하게 내줬다. RTI는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임대수익으로 얼마나 이자를 낼 수 있는지, 임대사업자의 상환능력을 산정하는 지표다. 주거용 부동산은 RTI가 1.25배 이상, 비주거용은 1.5배 이상이어야 한다. 직원이 RTI를 더 많이 산정한 점이 적발돼 은행에서는 업무상 배임으로 판단했다. 국민은행은 해당 직원을 인사 조치하고 형사 고소할 예정이다. 대구의 한 지점에서는 대출을 내줄 때 개인 소득을 높여잡아 과잉대출한 사고가 있었다. 실제 소득보다 부풀려 대출한도를 높여준 사례다. 사고금액은 111억3836만원, 사고 발생기간은 지난 2020년 8월말부터 올해 3월 8일까지로 공시됐다. 내부직원 제보와 자체조사를 통해서 적발됐다. 국민은행은 해당 직원을 업무상 배임으로 형사 고소했고 향후 인사 조치할 예정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대출을 취급한 직원들은 업무에서 배제됐다"며 "이번 사고와 관련된 대출에서 연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국민은행에서는 지난달에도 금융사고가 공시됐다. 경기 안양의 한 지점에서 지식사업센터 상가 분양자들에게 담보가치를 부풀려 104억원 대출을 내준 업무상 배임사고였다. 금융감독원은 안양 지점 사고와 관련해 국민은행에서 현장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두 건의 금융사고가 추가 적발된 만큼 기간 연장 등을 통해 검사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베이징=이석우 특파원】 동북아시아의 안보 지형과 양안 관계의 미래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칠 대만 총통 선거가 13일 뜨거운 열기 속에서 치러졌다. 투표율은 지난 2020년 선거보다 더 높은 75% 이상 될 것으로 예측됐다.  대만 중앙선거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이하 현지시각)부터 오후 4시까지 약 1950만명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전국 1만7794곳의 투·개표소에서 제16대 대만 총통·부총통 선거와 함께 제11대 입법위원(국회의원) 선거가 진행됐다.  입법의원 선거는 73명의 지역구 입법위원, 6명의 대만 원주민 대표, 34명의 비례대표 등 113명의 입법위원을 투표로 결정한다. 세계적인 관심과 열기 속에 총통 선거 후보 3명은 이날 오전 일찌감치 투표를 마쳤다.  대만 중앙통신사 등에 따르면, 집권 민진당의 라이칭더 후보는 고향인 타이난시에서 투표를 했다. 투표소를 찾은 라이 후보는 "투표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소중히 여겼다"며 "대만의 민주주의가 힘들게 얻은 성과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주의를 소중히 여기고 투표 과정에 열정적으로 참여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중국이 선호하는 제1야당 국민당의 허우요이 후보는 타이베이와 인접한 신베이시에서 투표를 했다. 허우 후보는 선거가 대만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차이잉원 총통도 이날 오전 신베이시에서 투표했다. 차이 총통은 "민주국가 공민은 수중의 한 표로 국가의 장래를 결정할 수 있다"라며 "빨리 나와 투표할 것을 호소한다. 공민의 권리를 기억하는 것도 공민의 의무"라고 말했다. 대만에서는 이날 투표에 참여하기 위해 귀향하는 대만인들로 전날부터 길이 막히는 등 긴 귀향 행렬이 이어졌다. 대만 중앙통신사와 타이완국제방송((RTI) 등에 따르면 이날 선거를 위해 귀향 행렬로 도로 및 철도 교통량이 평소보다 급증했다.  부재자 투표제도가 없는 대만에서는 호적(후커우)을 기준으로 투표장소가 정해져 투표를 위해선 고향 방문이 불가피하다.   한편, 중국 대표 소셜미디어 웨이보는 이날 대만 선거 관련 해시태그를 차단했다. 웨이보는 이날 오전 한때 '대만 선거' 관련 주제가 1억6320만회 조회수를 기록하며 최고 화제 중 하나로 떠올랐다.   웨이보는 오전 9시45분쯤 "관련 법과 규정, 정책에 따라 이 주제의 콘텐츠는 표시되지 않는다"는 공지를 띄웠다.   일부 게시글은 이날 선거로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관계가 개선되기를 희망했고, 다른 일부는 가능한 한 빨리 대만을 중국에 복속시켜야 한다고 주장이 나왔다.   신화통신, 중국중앙TV(CCTV), 인민일보 등 중국 최대 뉴스 플랫폼들은 선거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대만 선거 관련 보도를 거의 전하지 않고 있다.   june@fnnews.com 이석우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