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가 건설경기 활성화와 주거안전망 확충을 위해 1조8754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예산은 4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 이번 추경에서는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확대 항목으로 총 8475억원이 증액됐다. 함양~울산고속도로를 포함한 고속도로 2개 구간, 일반 국도 2곳, 산업단지 진입도로 8곳 등 총 12개 노선에 공사비와 보상비 등 1210억원이 투입돼 지역 도로 인프라 확충을 가속한다. 철도 분야에는 총 4894억원이 편성됐다. 평택~오송, 호남고속선 등 고속철도 2개 구간과 GTX-C 노선, 도시철도 4곳 등 9개 노선이 대상이다. 노후 선로와 신호 체계 유지·보수를 위한 예산도 1692억원 반영됐다. 노후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심 내 주택 공급을 늘리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융자에는 599억원이 편성됐다. 건설사업 유동성 확보를 위한 지원도 확대됐다. 토지를 확보한 초기 사업장에 자금을 공급하는 개발앵커리츠에는 2000억원, 인허가 후 자금 조달이 어려운 중소 건설사를 위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공적 보증에 2000억원이 각각 투입된다. 아울러 준공 전 지방 미분양 주택을 환매조건부로 매입하는 사업에도 2500억원이 배정돼 지방 건설사의 유동성 위기 대응에 활용될 예정이다. 청년과 신혼부부 등 서민층의 주거지원을 위한 예산도 3779억원이 추가 편성됐다. 중위소득 60% 이하 무주택 청년 15만7000명에게 월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2년간 지원하는 데 572억원이 투입되고, 시세보다 낮은 가격의 전세임대주택 3000호를 추가 공급하는 데는 3208억원이 들어간다. 한편 이번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 연내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도로·철도·공항 예산 9500억원과 공공주택 건설 자금 2765억원 등 총 1조2265억원이 감액됐다. 이로써 올해 국토부 전체 예산은 1차 추경 기준 59조3112억원에서 6489억원 증가한 59조9601억원으로 조정됐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11일 도청 왕인실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어 호남권 사회간접자본(SOC) 조기 확충 등 지역 현안 해결과 국비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예산정책협의회에는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 송갑석 최고위원, 김민석 정책위의장, 서삼석 예결위원장 등 지도부 주요 인사와 신정훈 도당위원장과 지역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했다.  전남도는 이날 교통지도를 획기적으로 바꾸고 지역 발전의 새로운 마중물이 될 '호남권 사회간접자본 조기 확충'의 시급성을 건의했다. 특히 서남권이 새로운 발전 전기를 맞이하도록 속도 무제한의 신개념 고속도로인 '광주~영암 아우토반'과 목포~무안 남악~오룡을 잇는 '전남형 트램', 최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로 탄력을 받은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의 접근성 개선을 위한 '광주~고흥 고속도로' 등이 국가계획에 반영되도록 당에서 앞장서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미래첨단소재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순천·광양 일원 590여만㎡(180만평) 규모가 국가산업단지 조성 계획에 추가로 포함되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바랐다. 전남지역 산단은 투자를 바라는 기업에 제공할 산업부지가 없는 포화상태로 이차전지·수소 등 전남 미래 첨단 전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추가적인 국가산업 단지 조성이 필요하다.  전남도는 또 수도권 중심의 경제발전을 벗어나 남해안의 사회간접자본·관광·해양 등 체계적 종합개발을 추진할 지휘본부(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은 여야 모두 지지를 표명한 사안인 만큼 '남해안 종합개발청 설립'과 관련해 국회에서 속도감 있는 논의가 이뤄지도록 당 지도부 차원에서 힘을 실어줄 것을 건의했다.  도민 생명권과 건강권 확보를 위해 전국 최대 의료 취약지인 전남에 국립 의과대학이 반드시 신설되도록 전폭적인 지원도 요청했다.  전남도는 또 농수산업 최대 현장인 전남으로 농협·수협 중앙회가 이전해 농수산업 첨단산업화를 견인하도록 정부의 '산업은행법' 개정과 연계해 '농·수협법' 개정안도 동반 통과시켜줄 것을 부탁했다.  이 외에도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 구축, 지방 소멸 위험지역 기회 발전 특구 조세특례 도입, 해상풍력 특별법 신속 제정·지자체 역할 강화 등을 건의했다.  또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광주·전남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국립 심뇌혈관연구소 설립, 예비타당성 조사 중인 여수 국동항 건설 및 광양 공업용수도(Ⅳ), 향토음식 진흥센터 설립,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생태 모델화 사업, 정원문화산업 핵심 거점 육성, 광양 세풍산단 2단계 내부 간선도로 개설 등 현안 사업이 증액되도록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이번 협의회에서 "정부 긴축재정 상황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전남 대도약을 위한 다양한 신규 사업을 비롯한 8조6000억원의 예산이 반영됐다"라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어 "협의회 논의 사업이 전남 대도약을 위한 커다란 기폭제가 되도록 당 차원의 특단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박광온 원내대표는 "전남도에서 건의한 당면 과제에 대해 당 차원의 지원 방안을 다시 한번 면밀하게 살피겠다"면서 "'대도약, 전남 행복 시대' 실현을 위해 당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하겠다"라고 약속했다.  한편 전남도는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앞으로도 계속 여·야 지도부, 지역 국회의원 등과 긴밀히 협력하는 한편 국회 예산 최종 의결까지 정부 예산안에 미반영된 사업 예산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는 지난 11월 '저층주거지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생활SOC) 공급사업' 자치구 공모를 통해 서대문구 남가좌동 등 11개 지역을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2019년 시작된 '저층주거지 생활SOC 공급사업'은 노후 저층주거지 주민들이 도보 10분 거리(500m 이내)에서 작은 도서관, 소규모 주차장, 어르신 쉼터, 공원 등을 누릴 수 있도록 지역맞춤형·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올해 신규 사업지 11개소는 사회기반시설이 열악한 노후 저층주거지 중 특히 주민편의시설이 부족한 지역이거나 소규모 노후주택을 정비하는 '가로주택 정비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지 위주로 선정했다. 서울시는 오는 2025년까지 생활SOC 조성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10개소는 2023년, 1개소는 2025년 개관을 목표로 한다. 최종 선정지에는 향후 2~3년에 걸쳐 사업별 최대 20억원의 시비를 지원한다. 아울러 서울시는 지난 2019년 13개 사업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해 현재까지 2개소 조성을 완료했다. 나머지 시범 사업지도 오는 2024년까지 순차적으로 조성 완료할 예정이다. 올해 신규 선정된 11개소가 추가되면 서울지역 곳곳 총 24곳에 부족했던 생활SOC가 확충된다. 장양규 서울시 주거재생과장은 "노후 저층주거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편의시설을 공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는 '저층주거지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공급사업'의 첫 결실로 연내 생활SOC(사회간접자본) 6개소 조성을 완료한다고 2일 밝혔다. '저층주거지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공급사업'은 노후 저층주거지 거주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생활밀착형 SOC를 조성하는 것이다. 국가적·광역적 SOC 개념을 탈피해 지역생활권에 꼭 필요한 사회간접자본을 조성함으로써 노후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한다는 취지다. 지난 6월 노후 저층주거지에 생활SOC를 확충하는 서울시 사업을 통해 관악구 난곡사거리 인근에 가족문화복지센터가 문을 열었다. 이어 지난 7월에는 주차장이 부족해 골목길 불법 주정차가 많았던 강서구 화곡동에 소규모 공영주차장 '마을주차장'이 들어섰다. 올 하반기엔 총 4개소가 추가 조성돼 문을 연다. △영등포구 신길동 일대엔 문화적으로 소외된 주민들을 위한 문화·소통공간 '밤동산마을도서관' △청소년이 이용 가능한 학습공간이 전무한 중랑구 묵2동엔 '묵2동작은도서관' △지역 내 청소년 여가시설이 없는 성북구 석관동엔 '청소년 문화예술시설' △용산구 용산2가동엔 주차난 해소를 위해 기존 주차장을 확대하는 '공영주차장 입체화 사업'이다. 내년에는 강북구 '다목적소극장', 광진구 '자양동 청소년 독서실', 중랑구 '어린이놀이교육센터', 양천구 '녹지주차장 및 작은도서관' 등 5개소가 준공된다. 이어 오는 2023년엔 은평구 '수리마을 생활기반복합시설', 2024년엔 강동구 명일1동 주민센터 내 '어린이집·가족센터'가 준공된다. 또 서울시는 올해 자치구 공모를 통해 10개 신규 사업지를 추가로 선정한다. 접수는 오는 19일부터 25일까지 받는다. 서울시는 다음달 선정위원회를 통해 자치구별 재정자립도, 동별 부족시설 등을 분석해 최종 대상지와 필요 시설을 균형 있게 선정할 계획이다. 최종 선정된 곳에는 2~3년에 걸쳐 사업별 최대 20억원의 시비를 각각 지원한다. 오는 2024년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서성만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노후한 저층주거지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간 편차를 줄이는 균형발전의 일환으로 주민에게 꼭 필요한 생활기반시설을 확충해나가겠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안동=김장욱 기자】 경북도는 하대성 경제부지사가 4일 국토교통부를 찾아 철도·도로분야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을 위한 광폭 행보를 벌였다고 밝혔다. 하 부지사는 철도국장을 만나 대구경북선(서대구~통합신공항~의성), 점촌~안동 철도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중앙선(안동~영천) 복선화를 건의했다. 그는 "경부선과 중앙선을 연결하는 간선철도의 기능을 담당할 대구경북선(66.8㎞)은 통합신공항 건설에 따른 민·군의 물류 수송을 담당하는 국가 안보철도 역할을 한다"면서 "영남지역 철도교통 활성화로 공항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일반철도 사업으로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또 그는 "경북도청 신도시의 성공적인 안착과 우수한 관광·문화 인프라를 갖춘 우리 지역으로의 수도권 접근성 향상을 통한 관광객 유치 등을 위해 점촌~신도청~안동 철도 건설(54.4㎞)도 필수적"이라며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신규사업에 반드시 반영돼야 함을 설명했다. 이어 도로정책과장을 만나 영일만 횡단구간 고속도로건설과 중앙고속도로 읍내분기점~의성나들목 확장 필요성을 언급했다. 하 부지사는 "영일만 횡단구간 고속도로 건설(18.0㎞, 1조6189억원)은 통일시대를 대비, 환동해권 유라시아 대륙을 연결하는 핵심 도로망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며 "울산~포항간 고속도로와 포항~영덕간 고속도로의 단절구간을 연결 중인 국도대체 우회도로의 교통량이 이미 수용량 초과상태로 포항~영덕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총사업비 변경을 통한 조속한 사업추진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통합신공항 이전지의 연계 도로망 구축을 위해 중앙고속도로 읍내분기점~의성나들목 확장(40.0㎞) 등 도내 9개 노선 684.2㎞에 대해 제2차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해 줄 것도 건의했다. 이외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과 관련, 도로건설과장에게 도로확포장, 위험구간 개선 등을 위해 일괄예타 17지구와 500억원 미만 지구가 최대한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하 부지사는 "이번에 건의한 사업은 도의 발전 뿐만아니라 국가 미래를 위한 국가대동맥 연결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들이다"면서 "사업들이 조속한 시일 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 도로·철도망 계획에 반영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긴밀히 협의 하겠다"고 밝혔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양주=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양주시가 올해 인구 30만 시대에 대비해 생활밀착형 SOC 확충에 박차를 가한다. 이미 각종 공모사업을 통해 국-도비 300여억원을 확보해 놓은 상태다. 2017년 이후 양주시는 권역별 수영장을 기존 2개에서 5개로 확충하고 옥정숲 산림욕장, 독바위 유아숲체험원 등 각종 생활밀착형 기반시설을 구축해 왔다. 이성호 양주시장은 8일 “지난 수년 간 시민과 하나 된 힘과 민-관-정이 서로 합심해 노력한 결과 믿기 힘들 만큼 눈부신 성과가 있었다”며 “올해도 인구 30만 시대를 대비한 다양한 생활SOC 사업을 발굴해 시민 누구나 어디서나 누리는 지역밀착형 생활SOC 확충에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주시는 시민 누구나 어디서나 접근이 편한 생활SOC 확충을 위해 정부의 생활SOC 복합화 추진 가이드라인에 따라 노후 읍-면-동 청사의 생활밀착형 복합커뮤니티 시설로 전환을 순차적으로 추진한다. 이는 공공시설 개방-공유를 통해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공간을 조성, 지역 간 균형발전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우선 양주역세권개발사업 대상지에 포함된 양주1동 청사와 ‘새로운 경기 정책공모 2019, 경기 First’에 선정된 회천1동 청사를 대상으로 주민센터 기능 외에 보육-복지-문화 등 복합기능을 갖춘 주민생활밀착형 시설로 건립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양주 복합커뮤니티센터 등 전 계층을 위한 종합복지 서비스 환경 인프라 구축 등 복지-체육-문화 등 다양한 서비스를 한 곳에서 누릴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 조성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양주시는 작년 덕정 도시재생뉴딜사업 국-도비 120억원, 양주시 복합커뮤니티센터 설립 국비 80억원, ‘경기꿈틀’ 특별조정교부금 60억원, 옥정실내체육관 국비 10억원, 주거지 주차장 국비 20억원 등 주요 생활SOC 사업을 위한 300여억원의 국-도비를 확보했다. 올해에도 경기도의 청정지역 복원하천 생활SOC 편의시설 설치 공모사업을 신청, 선정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등 각종 공모사업을 통해 국-도비 등 사업비를 적극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양주시는 2017년 ‘사회기반시설 구축 원년의 해’ 선포 이후 옥정호수도서관, 실내수영장, 실내체육관 등 생활SOC 시설을 대폭 확충했다. 특히 권역별 건강생활지원센터와 치매안심센터, 장애인종합복지관, 공립 장애아전담 곰두리어린이집, 회천 노인복지관, 육아종합지원센터, 여성 일-생활균형지원센터를 비롯해 양주체육복지센터, 서부권스포츠센터, 옥정호수스포츠센터 등 권역별 수영장을 기존 2개에서 5개로 확충하고 옥정숲 산림욕장, 독바위 유아숲체험원 등 각종 생활밀착형 기반시설을 구축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대전시가 시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에 나섰다. 대전시는 지난 2일 정부의 2020년 생활SOC 사업 공모에 시.구 포함 18개 사업, 국비 415억원 규모의 사업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생활SOC는 도로, 철도 등 대규모 기간시설과는 달리 일상생활에 필요한 도서관, 보육시설, 공원, 주거지주차장 등 필수 인프라를 말한다. 대전시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국민 누구나 쉽고 편하게 방문할 수 있는 생활SOC 확충에 총 30조원(지방비 포함 시 48조원)의 예산을 투자할 계획이다. 또 다향한 생활 인프라를 하나의 공간에 연계 배치해 예산 절감은 물론 이용자 접근성을 높인 복합화 사업에는 현행 40~70%인 국비 보조율에 10% 인센티브를 추가로 부여한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5개 자치구와 함께 주민 수요조사와 사업성 검토를 거쳐 복합화 사업 12건과 단일 사업 6건 등 총 18개의 생활SOC 사업을 발굴해 지난 2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각 부처에 제출했다. 특히,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주관하는 복합화 사업에는 서구 갈마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 유성구 작은내수변공원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대덕구 신탄진권역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 등 지역 숙원사업이 포함되어 있어 문화,체육,복지 등 주민들의 다양한 행정수요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제출된 사업은 오는 9월까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각 소관부처의 검토를 거쳐 9월말 최종 선정결과가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시는 2020년부터 국비 415억 원 포함 총 1,169억 원을 투입해 생활SOC 확충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김추자 대전시 자치분권국장은 “2022년까지 문화, 체육, 복지, 주거 등 대규모 생활SOC 시설투자를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 개선과 생활편의 증진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 등을 착실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seokjang@fnnews.com 조석장 기자

서울 시민들의 집 주변에 마을주차장, 작은도서관, 어린이집, 쌈지공원, 어르신쉼터 같은 주민편의시설을 누릴 수 있는 '10분 동네 생활SOC 확충사업'이 본격화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서울시 저층주거지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공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 공포·시행했다. 조례 시행으로 노후 저층주거지 내 생활SOC 공급사업의 동력을 마련하고 안정적인 재정 확보를 통해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한다는 계획이다.이번 사업은 노후 저층주거지를 대상으로 한 마을단위 도시재생사업으로 진행된다. 서울시는 2022년까지 4년 간 총 약 3753억 원을 투입해 서울 전역에 180여 개 생활SOC를 새롭게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생활 SOC를 도보 5~10분 거리(250m~500m) 이내에서 향유할 수 있도록 촘촘하게 만든다는 계획이다. 안승현 기자

서울 시민들의 집 주변에 마을주차장, 작은도서관, 어린이집, 쌈지공원, 어르신쉼터 같은 주민편의시설을 누릴 수 있는 '10분 동네 생활SOC 확충사업'이 본격화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서울시 저층주거지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공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 공포·시행했다. 조례 시행으로 노후 저층주거지 내 생활SOC 공급사업의 동력을 마련하고 안정적인 재정 확보를 통해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노후 저층주거지를 대상으로 한 마을단위 도시재생사업으로 진행된다. 서울시는 2022년까지 4년 간 총 약 3753억 원을 투입해 서울 전역에 180여 개 생활SOC를 새롭게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생활 SOC를 도보 5~10분 거리(250m~500m) 이내에서 향유할 수 있도록 촘촘하게 만든다는 계획이다. 대단위 아파트 단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노후 저층주거지 주민들이 실제 체감하는 주거환경개선을 이끌어낸다는 목표다. 그동안 앵커시설 위주의 기반시설 공급에서 벗어나 우리동네에 꼭 필요한 시설을 확충함으로써 그간 도시재생사업의 한계를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어떤 시설을 어디에, 어느 정도 규모로 설치할지를 주민이 자치구와 함께 계획하고, 마을건축가, 마을기업 등 다양한 지역주체들이 참여해 재생사업을 진행한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지역밀착형 생활SOC 확충방안'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은경 환경부 장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사진=박범준 기자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