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2020년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채널A 기자 간 검언유착 의혹을 보도한 KBS 기자와 그에게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알려준 의혹을 받는 신성식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이근수 부장판사)은 이날 오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신성식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과 KBS 이모 기자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신 검사장은 2020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당시 검사장이던 한 장관과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하자고 공모했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KBS 기자들에게 보도하고, 한 장관과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신 검사장이 존재하지 않는 녹취록 대화를 허위로 발언했으며 기자도 검사장 개인 의견을 마치 녹취록을 확보해 검증한 것처럼 허위 보도했다는 취지로 지적했다. 신 검사장과 KBS 기자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신 검사장 측 변호인은 "보도 과정에는 피고인이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의 발언 내용을 기초해 제3자에게 취재한 소스를 종합해 가공을 거쳐 기사화가 됐기 때문에 발언과 보도 간 인과관계에 대해 판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기자 측 변호인은 "검찰 간부가 기자에게 인사 책임을 감수하며 거짓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예견할 수 없었다"며 위법성 조각을 주장했다. 신 검사장은 재판 뒤 취재진과 만나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며 "재판을 통해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 준비기일을 이달 31일 오후에 열 예정이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2023-04-14 15:57:48[파이낸셜뉴스]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전 채널A 기자 이동재씨가 KBS 소속 기자 2명이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1일 고소했다. 이씨는 이날 서울경찰청에 KBS 기자 A, B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냈다. 아울러 KBS 사이버감사실에 감사를 청구했다. 이씨는 이들이 검언유착 의혹이 불거지던 지난 2020년 4월 KBS 유튜브 채널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에서 했던 발언을 문제 삼았다. 이씨는 이날 입장문에서 "공영방송 기자들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방송 2년 10개월이 지났는데도 사과는커녕 영상 삭제·정정 공지조차 없다"며 "해당 유튜브 영상의 조회수가 23만회를 넘는 등 피해가 확대돼 법적 대응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지난 2020년 7월 18일 '뉴스 9'에서 검언유착 허위보도를 전하던 KBS 앵커가 해당 방송일 전부터 유튜브 방송에서 동료 기자들과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KBS의 허위보도가 다분히 의도적이었던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전 기자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여권 인사의 비리 정보를 말할 것을 강요했다가 미수로 그쳤다는 혐의(강요미수)를 받아 재판을 받아왔다. 그는 지난달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검찰은 항소하지 않아 무죄가 확정됐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3-02-01 15:24:53[파이낸셜뉴스] '검언유착 의혹'으로 2년여 동안 수사를 받은 한동훈 검사장 사건이 무혐의로 종결될 전망이다. 이를 두고 윤석열 당선인의 최측근인 '한동훈 구하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반면 검찰개혁 과정에서 정권에 미운털이 박힌 한 검사장에 대한 무리한 수사 지연이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일명 '채널 A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지난달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무혐의로 잠정 결론 내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언유착 의혹'은 일명 '채널 A사건'으로도 불리며 2020년 3월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이동재 채널A 기자가 신라젠 대주주였던 이철 대표에게 접근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비리를 불라고 압박한 사건이다. 이 기자는 이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와 친밀한 관계임을 언급하고 뒤를 봐주겠다는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으로 기소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는 지난해 7월 무죄를 선고 받았다. 검언유착의 두 당사자 중 한 명이 무죄를 받았음에도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 결론은 계속해서 미뤄졌다. 검찰 수사팀이 여러차례 무죄 의견을 냈지만 지휘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지난해 2월에는 채널A 사건 수사팀이 당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무혐의 결재를 올리자 이 지검장이 "포렌식 기술이 발전할 때까지 무혐의를 유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일각에서 검언유착 의혹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 기록 등이 있다는 보도가 있었지만 실제로 한동훈 검사장의 아이폰은 비밀번호가 있어야 풀 수 있어 의혹을 입증할 만한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 로스쿨 한 교수는 "일각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현 대통령 당선인)의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 구하기라는 비판도 있지만 이는 말이 되지 않는다"며 "살인 사건의 경우도 혐의를 입증하지 못하면 무혐의로 결론을 내는데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수사 결론 자체를 미루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말했다. 최근 검찰 수사팀의 채널A 사건 무혐의 결론 보고가 이뤄진 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수사지휘권 발동 법리 검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 검사장 사건을 종결하지 않고 검찰총장을 지휘해 다시 수사토록 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법무부 내부에서 특정인을 겨냥해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는 데 부정적 의견이 나오고, 직권남용 소지까지 거론되면서 당일 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정권 차원의 미운털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 수사'와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총장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 수사를 통해 정권과 척을 지면서 그 유탄이 한 검사장에게까지 튀었다는 것이다. 검언유착 보도 후 추미애 당시 법무부장관은 2020년 7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수사지휘에서 배제하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현재 해당 사건의 수사지휘권은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있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검언유착 의혹의 실체적 진실이 무엇이든 이를 입증한 증거자료는 나오지 않았고, 검찰의 수사가 어땠는지 외부에서는 알 수 없다"며 "채널A 사건의 발단은 검언유착 의혹이지만 더 거슬러 올라가면 조국 전 장관 수사가 원인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2022-04-04 15:17:291심에서 강요미수 혐의 무죄를 선고받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23일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의 속행 공판을 열고 이 전 기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벌인다. 앞선 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기자의 신문에 30~40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고 최 대표 측은 4시간 가량 소요될 것이라 말해 이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최 대표는 지난해 4월 페이스북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제목으로 허위사실이 담긴 글을 올려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게시글엔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 측에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줬다 한마디만 하라' '준비한 시나리오대로 하시면 된다' '고소할 사람은 준비했다' 등 발언을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전 기자는 한동훈 검사장과 공모해 이 전 대표에게 여권인사 비위정보를 제보하라며 협박성 취재를 했다는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받았다. 검찰은 이 전 기자를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하면서 한 검사장과의 공모 혐의를 적시하지 않았고 이 전 기자는 지난 16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전 기자는 무죄 판결 후 형사16단독 재판부에 최 대표에 대한 엄벌 탄원서를 제출했다. 그는 지난 1월 최 대표를 상대로 5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도 법원에 제기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1-07-23 07:27:19이번 주(7월 12일~16일) 법원에서는 '검언유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재 전 기자의 1심 선고공판이 열린다. 스쿨미투가 전국으로 확산된 계기였던 '용화여고 스쿨미투' 가해자의 항소심 결과도 나올 예정이다. 가수 비아이(본명 김한빈)의 마약사건을 무마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 전 YG엔터네이먼트 대표의 첫 재판도 예정돼 있다. ■'검언유착' 의혹 1심 판단 예정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홍창우 부장판사)는 오는 16일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기자와 백모 기자의 선고공판을 연다. 이 전 기자는 지난해 2~3월 백 기자와 함께 이철 전 벨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를 상대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의 비위 혐의를 제보하라고 강요했지만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기자는 편지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하며 정보를 종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과 공모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검언유착' 사건으로 불렸지만 검찰은 이 전 기자 등을 기소하면서 한 부원장과의 공모혐의를 적시하지 않았다. 한 부원장의 기소도 없었다. 검찰은 지난 5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전 기자에게 징역 1년6월을, 백 기자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하며 "취재윤리 위반이자 위법행위"라고 했다. 반면 이 전 기자는 "검언유착 프레임에 갇혔고, 허위사실도 유포됐다"고 반박했다. ■'스쿨미투 도화선' 용화여고 전 교사 2심 선고 서울고법 형사10부(이재희 부장판사)는 오는 15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어 교사 주모씨(56)의 2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지난 2018년 전국 '스쿨미투'의 도화선이 된 사건이다. 주씨는 지난 2011년 3월부터 2012년 9월까지 학교 교실, 생활지도부실 등에서 강제로 교복 치마 속에 손을 집어넣거나 볼을 깨물고 손으로 치는 등 여성 제자 5명을 기습적으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학생들을 2차 가해했다는 의혹도 받았다. 1심은 주씨의 강제추행 사실을 인정하고 교육자의 임무를 망각했다고 판단,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한편 주씨는 2심에서도 학생을 추행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비아이 마약사건 무마' 양현석 첫 재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오는 1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 전 대표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 예정이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없다. 양 전 대표의 출석 여부도 미지수다. 양 전 대표는 지난 2016년 8월 YG 소속 연습생 출신 A씨가 마약을 투약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비아이의 마약 의혹도 진술하자 A씨를 회유·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양 전 대표는 A씨의 소속사에 청탁해 해외로 나가도록 한 혐의도 받았지만, 이 부분은 A씨가 해외 도피 중이어서 참고인 중지 처분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A씨가 2019년 6월 양 전 대표를 국민권익위에 신고하며 불거졌다. 이후 검찰로 이첩됐고, 검찰은 비아이와 양 전 대표 등 4명을 기소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2021-07-11 17:27:27[파이낸셜뉴스] 이번 주(7월 12일~16일) 법원에서는 ‘검언유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재 전 기자의 1심 선고공판이 열린다. 스쿨미투가 전국으로 확산된 계기였던 '용화여고 스쿨미투' 가해자의 항소심 결과도 나올 예정이다. 가수 비아이(본명 김한빈)의 마약사건을 무마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 전 YG엔터네이먼트 대표의 첫 재판도 예정돼 있다. ■‘검언유착’ 의혹 1심 판단 예정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홍창우 부장판사)는 16일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기자와 백모 기자의 선고공판을 연다. 이 전 기자는 지난해 2~3월 백 기자와 함께 이철 전 벨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를 상대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의 비위 혐의를 제보하라고 강요했지만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기자는 편지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하며 정보를 종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과 공모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검언유착’ 사건으로 불렸지만 검찰은 이 전 기자 등을 기소하면서 한 부원장과의 공모혐의를 적시하지 않았다. 한 부원장의 기소도 없었다. 검찰은 지난 5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전 기자에게 징역 1년6월을, 백 기자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하며 “취재윤리 위반이자 위법행위”라고 했다. 반면 이 전 기자는 “검언유착 프레임에 갇혔고, 허위사실도 유포됐다”고 반박했다. ■‘스쿨미투 도화선’ 용화여고 전 교사 2심 선고 서울고법 형사10부(이재희 부장판사)는 15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어 교사 주모씨(56)의 2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지난 2018년 전국 ‘스쿨미투’의 도화선이 된 사건이다. 주씨는 지난 2011년 3월부터 2012년 9월까지 학교 교실, 생활지도부실 등에서 강제로 교복 치마 속에 손을 집어넣거나 볼을 깨물고, 등을 손으로 치는 등 여성 제자 5명을 기습적으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학생들을 2차 가해했다는 의혹도 받았다. 1심은 주씨의 강제추행 사실을 인정하고 교육자의 임무를 망각했다고 판단,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한편 주씨는 2심에서도 학생을 추행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비아이 마약사건 무마’ 양현석 첫 재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1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 전 대표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 예정이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없다. 양 전 대표의 출석 여부도 미지수다. 양 전 대표는 지난 2016년 8월 YG 소속 연습생 출신 A씨가 마약을 투약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비아이의 마약 의혹도 진술하자 A씨를 회유·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양 전 대표는 A씨의 소속사에 청탁해 해외로 나가도록 한 혐의도 받았지만, 이 부분은 A씨가 해외 도피 중이어서 참고인 중지 처분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A씨가 2019년 6월 양 전 대표를 국민권익위에 신고하며 불거졌다. 이후 검찰로 이첩됐고, 검찰은 비아이와 양 전 대표 등 4명을 기소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2021-07-11 08:51:07[파이낸셜뉴스]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6일로 예정된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검언유착' 의혹을 집중 부각하는 내부 전략을 세웠다. 국민의힘 등 야권이 김 후보자에 대한 파상공세 공세를 예고한 가운데, 여권은 검언유착 의혹 등을 지적하며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할 전망이다. 18일 파이낸셜뉴스가 입수한 민주당 전략기획위원회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민주당은 주요 정국현안 중 '정치현안' 항목에 검찰 관련 대응기조를 담았다. 보고서는 검찰 관련 대응기조로 △김오수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철저 대비와 △검언유착 등 정치검찰 행태 비판 등을 적시했다. 먼저 '김오수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철저 대비' 항목의 경우, 국민의힘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직 반환을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의 선결조건으로 제시한 것에 대해 "억지 주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 간 원구성 재협상에 대한 일부 이견도 있었지만 '법사위원장 재분배는 없다'는 공통된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검언유착 등 정치검찰 행태 비판'을 검찰 관련 주요 대응전략으로 내세우며 검찰개혁에 대한 대국민 여론전을 계획했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상기시킴과 동시에 문재인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검찰개혁 과제를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보고서에 '검언유착' 사례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이 일부 언론에 보도된 사실을 적었다. 아울러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해당 공소장 유출에 대한 진상조사를 지시한 사실도 강조했다. 향후 관련 진상조사 과정에서 민주당의 적극적인 '외곽지원 전술'이 예측되는 대목이다. 한편 민주당이 여야 충돌이 전망되는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총력전과 검언유착 의혹 등 검찰개혁을 위한 대대적 공세를 주요 정치현안 대응기조로 제시함에 따라, 청문정국을 앞둔 여야 간 갈등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2021-05-17 23:52:50[파이낸셜뉴스] 취재원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 정보를 알려달라고 강요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1심 재판이 이번 주 마무리된다. 지난해 8월 재판에 넘겨진 지 9개월 만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홍창우 부장판사)는 오는 14일 이날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기자와 후배인 백모 기자의 결심 공판을 연다. 이날 결심 공판에는 검찰의 구형과 변호인의 최후변론, 피고인들의 최후진술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 전 기자는 신라젠의 대주주였던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56·수감 중)에게 5차례 편지를 보내 가족에 대한 수사 가능성을 언급하며 "유 이사장의 비리 혐의를 제보하라"고 협박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혐의다. 하지만 이 전 기자는 법정에서 "공익 목적으로 취재한 것이고, 유시민 등 특정 정치인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지난해 7월 구속된 그는 구속 기한 만료를 하루 앞둔 지난 2월 3일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재판을 받아왔다. 이 사건은 한동훈 검사장이 이 전 기자와 공모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검언유착 사건'으로도 불렸다. 하지만 검찰은 이 전 기자를 기소하면서 한 검사장과의 공모 혐의를 적시하지 않았다. 검찰은 한 검사장에 대해서는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21-05-09 11:15:40[파이낸셜뉴스] 법원이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당사자로 구속기소된 전직 채널A 기자 이동재씨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기자 측의 보석신청을 인용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결정 이유을 밝혔다. 이 전 기자 측은 "이씨의 보석 허가 결정이 내려졌다"며 "보석보증금을 납입하는대로 석방되며, 절차를 밟아 오늘 중 나올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석보증금은 2000만원이다. 법원은 지난해 10월 보석신청을 한 지 4개월 동안 결정을 내리지 않다가 평판사 인사가 예정된 이날 인용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8월5일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 기자는 오는 4일 구속기간이 만료된다.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는다면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날 예정이었다.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다. 이 전 기자는 신라젠 의혹을 취재하며 수감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지난해 2월14일~3월10일 5차례 편지를 보냈다. 또 2월 25일과 3월 13일, 22일, 3차례 이 전 대표 대리인 지씨를 만나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비위를 제보하라'고 요구하며 협박성 취재를 한 혐의를 받는다. 비리 의혹을 제보하지 않으면 가족에 대한 검찰의 추가 수사 등 불이익을 받을 것처럼 이 전 대표에게 공포감을 준 혐의도 있다. 법원은 지난해 7월17일 강요미수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전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21-02-03 10:11:52[파이낸셜뉴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관련 허위사실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 전 기자 측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최강욱 의원이 페이스북에 게시한 명예훼손 글과 관련, 정정 내용을 게재하고 5000만원을 배상하라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 전 기자 측은 "최강욱 의원은 이 전 기자가 전혀 언급하지 않은 내용을 마치 녹취록을 듣거나 보고 쓴 것처럼 상세히 묘사했다"며 "그 내용이 기자의 인격을 말살하는 수준의 거짓말임에도 현재까지 그 글을 게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할 정도로 위법성이 명백한 점 △녹취록 기재상 허위 내용이 정확히 입증됨에도 이에 대한 언급을 회피한 채 사과하지 않는 점 △최 대표 글로 인해 인터넷에 허위 내용이 널리 퍼져있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기자 측은 "최 대표가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이상 현재부터는 명백히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는 것"이라며 "향후 2주 내에 자진해 게시물·영상을 내리지 않는다면 순차적으로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다만, 2주 내 삭제 시 법적 조치는 취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최 대표는 지난 4월 페이스북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게시글엔 채널A 이모 전 기자가 이철 대표 측에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줬다 한마디만 하라' '준비한 시나리오대로 하시면 된다' '고소할 사람은 준비했다' 등 발언을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는 지난 26일 최 대표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21-01-29 12:3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