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수능 출제위원과 학원 강사의 유착 사건에 대한 수사 의뢰가 총 4건으로 집계됐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10일 서울 서대문구 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존 2건에 오늘 아침에 추가로 접수된 2건 등 총 4건에 대해 수사 의뢰를 받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다만 강제 수사에 대해서는 시기상조라고 강조했다. 우 본부장은 "관계자 진술 등 절차대로 해야 하는 만큼 수사 절차 자체가 많이 나아간 단계는 아니다"고 언급했다. 경찰은 해당 사건을 중대범죄수사과에 배당했다. 중대범죄수사과는 권력형 비리와 대형 경제범죄를 직접 수사하는 경찰청 핵심 부서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2일까지 사교육카르텔·부조리신고센터로 261건의 신고를 접수해 그중 '사교육 업체와 수능출제자간 유착 의심 사례'로 분류된 2건을 지난 3일 경찰에 의뢰한 바 있다. 미등록 영아에 대해서는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우 본부장은 "전수조사 이후에도 수사에 착수할 유의미한 첩보나 신고, 제보가 있다면 당연히 수사하겠다"고 했다. 미신고 영아를 '베이비 박스'에 인계한 경우에 대해선 "베이비박스 관리자와 상담 여부, 당시 유기 상황, 경제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미신고 영아 중 아동 매매 사건 유무에 대해 우 본부장은 "대부분 산모의 진술이어서 이것만 갖고 단정하기는 곤란하다"며 "객관적 증거나 참모인 진술을 확보하는 단계"라고 선을 그었다.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에 대한 수사도 마무리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전해졌다. 부 전 대변인은 저서 '권력과 안보'를 통해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기 전 역설인 '천공'이 서울 한남동 육군참모총장 공관과 육군 서울사무소를 다녀갔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우 본부장은 "현재 부씨에게 그런 정보를 전달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기 위해 군 관계자들을 조사하고 있다"며 "이번달 마무리라고 못 박기는 어렵지만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경찰은 정·관·재계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참석한 사업가 주도 사교 모임의 청탁금지법 위반 관련 조사에 대해서는 언론보도 이후에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식당의 경우 일부 관계자 조사를 했다"며 "골프장 등 업체가 임의 수사에 응할지 보고 있고 청탁금지법 위반 기준에 충족해야 하는데 자료가 아직 부족해 수사를 통해 좀 더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초 KBS는 고위 공직자와 기업인 등 100여 명이 수 년에 걸쳐 고급식당에서 진행된 수상한 모임에 참석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제3자에게 받을 수 있는 접대 한도를 1회 100만원, 연 30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청이 사교육 업체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위원의 유착 의혹을 직접 수사한다. 4일 경찰청에 따르면 교육부가 수사를 의뢰한 유착 의심 사례 2건을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에 배당했다. 중대범죄수사과는 권력형 비리와 대형 경제범죄를 직접 수사하는 경찰청 핵심 부서다. 교육부는 학원 강사가 학생들에게 수능 출제 관계자와 만났다고 말하고 이후 예상문제 유형을 수강생에게 직접 언급한 사례 등을 파악해 경찰에 넘겼다. 경찰은 문제의 학원 강사가 실제로 수능 출제위원을 만나 문제에 대한 언질을 받았는지, 이 과정에서 대가성 금품이 오갔는지 살펴볼 방침이다. 수사 결과 수능 문제가 실제 유출된 것으로 확인되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대한 업무방해와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 중인 교육부가 접수된 신고 2개 사안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의뢰된 사안은 사교육과 수능 출제 체제간 유착 관계가 의심되는 건 등으로 파악됐다. 교육부는 이외에 10개 사안에 대해서도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대형 입시학원 등 사교육 업체를 향한 정부의 압박은 갈수록 수위가 높아질 전망이다. 대형 입시업체들은 오는 11월 16일로 예정된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개최하려던 입시 설명회 개최를 취소하고 있다.  교육부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장상윤 차관 주재로 제2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협의회에는 공정위, 경찰청, 시도교육청, 한국인터넷감시재단 등 관계 기관이 참여해,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 신고 현황과 주요 신고 사안에 대한 대응계획을 논의했다. 신고센터에는 지난 2일 오후 6시 기준 총 261건이 접수됐다. 이 중 대형 입시학원 관련 신고는 50건이다. 유형별로는 △사교육 업체와 수능출제 체제 간 유착 의심 46건 △끼워팔기식 교재 등 구매 강요 28건 △교습비 등 초과 징수 29건 △허위·과장 광고 37건 △기타 149건으로 집계됐다. 교육부는 그간 신고된 사안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 법령 검토, 관계 부처 협의, 합동점검 등을 진행해 왔다. 이번에 검토가 완료된 주요 사안 중 2건에 대해선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고, 10건에 대해선 공정위 조사요청을 하기로 했다. 경찰에 수사 의뢰한 사안은 수능시험 강사가 학생들에게 수능 출제 관계자와 만났다고 언급하는 등 사교육과 수능 출제 체제 간 유착 관계가 의심되는 사안인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례를 특정하면 강사가 증거를 내린다거나, 기존 자료를 회수하거나 후속조치가 예상되기 때문에 말씀드리긴 어렵다"고 말했다. 공정위 조사 요청건은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심리를 자극해 수강생의 입시 결과를 과장 홍보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대형 입시전문학원, 교재 집필에 수능시험 출제진이 참여했다고 홍보하는 출판사 등 사례다. 교육부는 현재 검토 중인 사안에 대해서도 범죄 혐의가 의심되는 경우 경찰청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표시광고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대형 입시전문학원 등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한다. 수강료 게시 의무 위반, 강의실 내 수강인원 초과 등 시도교육청 지도·점검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신고를 시도교육청에 이송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미 시도교육청과 함께 총 19개 학원에 대한 합동점검을 진행하기도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경찰 수사의뢰 2건과 공정위 조사 요청 10건은 현재까지 검토가 완료된 버전으로 한 것"이라며 "아직 검토 중인 것이 있고 집중신고기간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중간 단계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대형 입시학원 등 사교육 업계에 대한 정부 압박의 수위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달 28일 메가스터디와 시대인재, 종로학원 등 입시업체를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나섰다. 29일에는 메가스터디 현우진 강사를 비롯해 대형 학원 일타강사들로까지 세무조사 범위를 넓혔다. 유명 일타강사의 경우 연간 수입이 수백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강한 압박에 입시업계의 분위기는 급속도로 얼어붙었다. 일부 입시 업체는 예정된 입시 설명회를 취소하기도 했다. '부흥회' 같은 입시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입시 사교육 열기는 일반적으로 최고조에 달하게 된다.  한 입시업계 관계자는 "언제 다시 국세청에서 들어올지 모르고, 교육부나 교육청에서도 점검을 하니 살얼음판을 걷는 분위기"라며 "이슈가 잦아들 때까지 최대한 몸을 사리고 조심하려 한다"고 전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2일 보령제약과 유착 의혹을 받고 있는 종로세무서에 대한 압수수색을 7시간에 걸쳐 진행했다. 경찰에 따르면 국수본 중대범죄수사과는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4시30분까지 약 7시간 동안 종로세무서에 수사관 10여명을 투입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국수본은 전직 종로세무서장 2명이 보령제약 등 업체들을 도와주는 대가로 금품을 약속받은 혐의(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위반)가 있다고 판단, 전직 서장 2명과 관련 업체 관계자 10여 명을 입건했다. 국수본은 현직인 세무서장이 업체들과 고문 계약을 체결해 김영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국수본은 전날인 11일에도 관련 업체 7곳을 압수수색했다. 전직 서장 등 입건된 피의자들은 조만간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2일 보령제약과 유착 의혹을 받고 있는 종로세무서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에 따르면 국수본 중대범죄수사과는 이날 오전 9시30분께 종로세무서에 수사관 10여명을 투입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국수본은 전직 종로세무서장 2명이 보령제약 등 업체들을 도와주는 대가로 금품을 약속받은 혐의(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위반)가 있다고 판단, 전직 서장 2명과 관련 업체 관계자 10여 명을 입건했다. 국수본은 전날인 11일에도 관련 업체 7곳을 압수수색했다. 전직 서장 등 입건된 피의자들은 조만간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7월 1일부터 자치경찰제가 전면 시행된다. 국가경찰 출범 76년만에 가장 큰 변화다. 경찰 조직 일부를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면서, 지역에 맞는 '풀뿌리 치안' 서비스가 제공되고, 행정 절차의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정부와 경찰 등은 기대 중이다. 시범 기간을 거쳤지만 과제도 남아있다. 우선 조직은 그대로 유지되고 사무만 분리돼, 업무에 혼선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그대로 자치경찰이 구조적으로 지자체장의 영향력에 놓이게 돼, '지역 유착' 문제가 생겨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풀뿌리 치안' 담당 6월 30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 조직의 지휘·감독권을 경찰청과 지방자치단체가 나누어 가지는 '자치경찰제'가 오는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이에 따라 경찰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구분되고, 경찰 사무도 분리된다. 자치경찰은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지역 경비 등 지역 주민과 밀접한 사무를 맡으며, 교통사고·가정폭력 등 민생치안에 밀접한 사안에 대해서도 수사권을 가진다. 국가경찰은 정보·보안, 외사·경비 등의 사무를 맡으며, 광역범죄, 권력형 범죄 등에 대한 수사는 수사경찰이 책임지는 구조다. 정부는 경찰이 지역 주민과 밀접한 업무를 맡으면서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치안예산 심사 단계가 대폭 축소돼, 각 지역에 필요한 요구사항도 국가경찰 체계보다 빨리 치안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실제 각 지자체는 자치경찰제 시범운영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춘 '1호 치안정책'을 내놓고 있다. 지역 주민들의 효능감을 높이려는 시도다. 부산은 '해수욕장 개장 대비 치안대책', 광주는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종합대책', 대전은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체계 고도화' 등을 1호 정책으로 내걸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이날 경기도 남부·북부자치경찰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치안행정과 지방행정의 융합을 통해 체감안전을 높이는 시책을 추진하게 될 것"이라며 "경찰청도 자치경찰제가 새로운 제도와 문화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 업무 혼선·독립성 우려 시선도 다만 기대만큼 우려섞인 시선을 보내는 의견도 있다. 우선 시행 초기 업무 혼선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기존에 논의되던 조직 분리 형태의 '이원화 자치경찰제'가 아닌, 조직은 그대로인데 사무만 분리된 '일원화 자치경찰제'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같은 조직 내에서 담당 사무와 지휘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업무 상 혼란이 생길 것이란 우려다. 민생치안과 강력범죄 간 경계도 모호해, 사무를 분담하는 일에도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자치경찰을 지휘·감독하는 자치경찰위원회의 인적 구성이 지자체장에게 지나치게 유리하다는 의견도 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위원회 인원 총 7명 중 지자체장과 지자체장 소속 추천위원회, 시·도의회가 추천할 수 있는 위원은 5명에 달한다. 지역색이 강한 일부 지자체는 시·도지사의 의견에 따라 위원회가 좌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지자체장과 밀접한 인사로 위원회가 채워진다면, 지역 유착 폐해도 일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자치경찰위원회의 시민 참여가 확대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배미란 울산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지난 29일 관련 토론회에서 "시민 참여형이 아닌 시민 주도형 자치경찰제를 목표로 해야 한다"며 "(자격요건을 완화해)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지역주민이라면 누구나 위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 소재 클럽 버닝썬과 경찰 사이의 유착 고리로 지목돼 기소됐던 전직 경찰관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관 강모씨(45)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씨는 2018년 7월 버닝썬에서 벌어진 미성년자 출입사건을 무마하고 영업정지를 피하도록 '봐주기 수사'를 해주는 대가로 이성현 버닝썬 공동대표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강씨는 사건무마 과정에서 이 대표와 당시 석모 서울강남경찰서 과장 사이에 다리를 놓는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다. 강씨는 "2000만원 자체를 받은 적이 없다"며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했지만, 이 대표는 법정에 나와 자신의 클럽에서 벌어진 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강씨에게 2000만원을 건넸다고 증언했다. 1심은 이 대표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강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이 대표의 진술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그간 이 대표는 2018년 7월 버닝썬이 있던 서울 강남구 르메르디앙 호텔 앞에서 강씨로부터 금품 요구를 받았고, 다음달 300만원과 1700만원을 각각 강씨 부하직원과 강씨에게 건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유죄 선고 배경에는 이 대표의 증언이 있는데, 강씨의 구글타임라인 기록이나 호텔 출입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살펴보면 강씨가 해당 장소에 가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대법원 역시 2심의 이같은 판단이 옳다고 판단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프로야구단과 심판 간 유착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골프장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3년 전북 현대 모터스의 심판매수 사건에 이어 한국 프로 스포츠 '블랙 스캔들'이 드러날지 관심이 집중된다. NC다이노스의 심판 접대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 수서경찰서는 경기 안성 골프장을 압수수색해 결제내역을 확보해 수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결제내역 등 증거 일부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KBO가 지난 3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NC다이노스 전 사장 A씨와 당시 심판위원장 B씨, 기록위원장 C씨를 고소한 데 따른 것이다. KBO는 이들이 2016년 정규 시즌 동안 함께 골프를 치는 등 밀접히 접촉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NC다이노스는 2016시즌 두산 베어스에 이어 정규리그 2위를 차지하고, 한국시리즈까지 진출했으나 4전 전패로 준우승을 기록했다. 창단 이후 최고 성적이었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지방경찰청은 23일 서울 내자동 청사에서 '제2회 서울경찰 반부패 대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유착비리 근절을 위한 자정운동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서울청은 지난 8월 진행된 1회 대토론회의 지적사항을 바탕으로 전문성을 갖추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경찰의 부패 문제를 가감없이 비판할 수 있고 대안 제시가 가능한 전문가들을 초빙했다. 당시 토론회가 경찰에 대한 칭찬·변호 일색으로 내용이 진행되자 일부 참석자들이 토론회 내용과 참석자를 두고 비판의견을 낸 바 있다. 이번 토론회는 이준형 서울청 청문감사담당관이 그간의 경찰 유착비리 근절 대책을 보고하는 것을 시작으로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권수현 젠더정치연구소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부대표, 김형동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법률원 부원장, 신진희 여성변호사회 교육이사 등이 반부패 관련 자유토론을 진행했다. 이들은 유착비리의 원인진단과 근절 추진과제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대책 및 앞으로 경찰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경찰 관계자는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실무적으로 적극 검토해 유착비리 근절을 위한 정책 수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면서 "유착비리 근절 대책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세심하게 점검·피드백 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서울지방경찰청은 서울 종로구 청사에서 유착 비리 근절을 위한 자정운동의 일환으로 '서울경찰 반부패 대토론회'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최근 강남 클럽 '버닝썬' 사건 등에서 확인된 유착 비리로 인해 경찰조직이 국민 신뢰의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조직 내부의 자정의지를 결집시키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유착비리 근절과 관련된 수사 및 풍속 업무를 담당하는 부·과장 등 실무자와 함께 가정주부, 유흥·노래주점 업주, 건설업 대표, 대학교수, 변호사 등 다양한 직업군의 시민들이 초청돼 경찰에 대한 다각적인 시각을 공유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그간 경찰의 유착비리 근절 추진사항 보고를 시작으로 1부에서는 유착비리의 원인, 유형 및 사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이어진 2부에서는 유착비리 근절을 위한 대책 및 앞으로 경찰에 나아갈 방향에 대한 논의를 나눴다. 서울청 관계자는 "오늘 토론회 시 도출된 의견을 실무적으로 적극 검토하여, 유착비리 근절을 위한 정책 수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서울경찰의 유착비리 근절 대책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세심하게 점검 · 피드백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에 진행된 토론회는 경찰청이 지난 2일 발표한 '유착비리 근절 대책'의 일환이다. 지난달 경찰청은 오는 10월22일까지 100일 동안 전국의 경찰서별로 '반부패 대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힌 바 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