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범야권이 압승하면서 정부가 대대적인 인정 쇄신을 예고하면서 수개월째 공석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장 임명이 더 늦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수장 공백으로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등 주요 수사 진행이 더뎌진 공수처와는 달리, 야권에서 '채상병 특별검사법' 통과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어 고립무원의 처지에 빠진 모양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진욱 공수처장이 지난 1월 20일과 임기만료로 퇴임한 이후 88일째 지휘부 공백이 이어지고 있다. 김 처장의 대행을 맡은 여운국 차장의 임기도 같은 달 28일 만료돼 퇴임했다. 대대적 인정 쇄신에 '처장 임명' 뒷전 우려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사의를 표명하며 정부의 대대적인 인정 쇄신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주목도가 낮은 후임 공수처장 임명이 뒤로 밀릴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 29일 최종 후보 2인으로 판사 출신 오동운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 변호사를 추천했지만 현재까지 대통령이 지명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당초 공수처는 총선 이후 공수처장 임명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해 인사청문회를 대비해 왔다.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은 생중계로 진행되는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총선 패배 관련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내각과 대통령실의 인정 쇄신 규모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이지만 공수처장 임명이 거론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채상병 특검법'에 공수처는 부담 야권이 '채상병 특검법' 통과를 논의하는 것이 공수처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수장 공백으로 공수처가 채상병 사건 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에 특검법 논의가 공수처 수사에 대한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박주민 의원을 포함한 116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50일 가량 남은 21대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던 '고 채상병 순직 수사외압 등에 관한 특검법'이 지난 4월 3일자로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며 "대한민국 장병의 억울한 죽음과 수사외압 의혹, 거기에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과 도피성 출국, 이후 26일 만에 사퇴까지. 국민께서는 대한민국의 상식이 무너지는 장면을 똑똑히 목도했다"고 지적했다. 수장 공백 장기화로 주요 수사 진행이 오리무중인 가운데 특검법까지 논의되면서 공수처가 난감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 리더의 부재로 수사의 빠른 진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데다가, 특검법 논의로 '수사 부진' 지적도 피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채상병 사건이 지난해 9월 공수처에 접수된 이후 공수처는 지난 1월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의 사무실과 국방부 검찰단·조사본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과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직후 4시간의 약식조사를 진행한 것 외에 수사 진척이 없는 상태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공수처와 같은 작은 규모의 조직에서 수장 없이 직무대행이 구속영장 청구 등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정치적인 상황과는 별개로 제대로 된 수사를 위해 수장 임명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검찰청이 법무부의 검찰 직제 개편 수정안에 대해서도 수용하기 어렵다며 사실상 반대의견을 표명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내부에선 직제 개편안의 내용과 짧았던 의견 회신 기간 등을 고려할 때 대검의 의견이 최종안에 담길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고 있다. 법무부 계획대로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과 수사정보정책관 폐지 등이 단행된다면 최근 검사장 인사를 통해 고립화된 윤석열 검찰총장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이날 오후 검찰 직제 개편 수정안에 대해 “국가적 범죄 대응 역량 약화가 우려된다”며 사실상 수용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법무부에 전달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대검 의견을 직제개편 주무부서인 행정안전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법제처 심사를 거쳐 이르면 오는 25일 국무회의에 개정안을 상정할 전망이다. 다만 행안부는 이번 개정안이 "국민의 권리, 의무와는 관련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입법예고 기간은 생략키로 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1일 대검 내 수사정보정책관과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 공공수사정책관, 과학수사기획관 등 주요 직위를 폐지하고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에서 형사부와 공판부를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직제개편 초안을 보냈다. 그러나 대검이 ‘수용 불가’ 입장을 전달한 데 이어 ‘살아있는 권력 수사 무마’, ‘졸속추진’ 등 검찰 내부의 비판이 거세지자 법무부는 다시 14일 초안과 유사한 내용의 일부 수정안을 대검에 보내며 이날까지 의견을 받기로 한 것이다. 이번 개편안 중 특히 눈에 뛰는 것은 수사정보정책관 폐지다. 직제상 검찰총장 직속으로 배치돼있는 수사정보정책관은 과거 범죄정보기획관(범정)의 후신으로, 검찰총장의 눈과 귀 역할을 하며 각종 범죄 관련 정보를 수집해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전국 검찰청의 인지 사건 수사를 조율하는 역할을 해온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 폐지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과거 대검 중수부의 수사기획관에 해당하는 핵심 보직이다. 지난 7일 검사장 인사를 통해 법무부 검찰국장,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공공수사부장이 모두 친정부 성향으로 평가받는 인물들로 채워진 뒤 요직인 중간 간부자리마저 직제 폐지가 예고되면서 윤 총장의 고립무원은 더욱 심화될 것이란 관측이다.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는 “수사정보정책관이나 반부패선임연구관 등의 폐지는 곧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조국 사태' 등을 수사한 데 따른 책임을 윤 총장에게 엄중히 묻겠다는 메시지로 읽힌다”고 해석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국민의당은 16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북한을 향해 “문명국가의 상식을 벗어나는 행동”이라며 강하게 규탄했다. 안혜진 국민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문명국가의 상식과 규범을 벗어나는 북한의 개성공동연락사무소 폭파를 규탄한다”며 “이는 일체의 대화와 타협을 거부하는 반이성적인 폭거”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행동은 결국 돌이킬 수 없는 남한과의 관계파탄은 물론이거니와 국제사회 일원으로서의 자격을 스스로 포기하는 매우 유감스러운 행위임을 밝힌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이러한 극단적이고 반이성적인 행태는 국제사회속에 정상국가가 되고자 하는 노력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며, 향후 더욱 더 고립무원에 빠지게 되는 자가당착적인 결과를 불러올 것임을 경고한다”고 비판했다. 안 대변인은 또 “도대체 언제까지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38선 이북의 비정상적인 국가의 폭력적이고 야만적인 폭거에 불안을 떨며 살아야 하는가?”라며 “오늘과 같은 사태 속에서도 대한민국 정부는 여전히 북한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채 순진한 대화와 유약한 타협의 모습만을 고수 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 도쿄=조은효 특파원】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단순한 보복이 아닌, 전략전쟁·역사전쟁을 벌이고 있다." 문재인정부 청와대에서 초대 국가안보실 2차장을 지낸 김기정 연세대 교수는 최근 도쿄를 방문,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경제마찰, 외교갈등을 넘어 동북아 지역질서 판 위에서 벌어지는 전략전쟁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베 총리가 벌이는 전략전쟁의 핵심은 한국을 동맹이 될 수 없는 서쪽(중국)으로 밀쳐보냄으로써 미국과의 연계를 약화시키고, 외교적으로 고립시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구한말처럼 한국을 고립무원의 상태로 몰아세우고 있다는 해석이다. 지난 23일 중·러 군용기가 한반도 하늘을 휘젓고 다닌 사건은 일본이 놓은 판 위에 중·러가 가세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으로선 미국의 방기 속에 고립무원, 수세에 몰린 상황. 일본 정부는 이미 예고했던 대로, 내달 2일 각의(국무회의)에서 한국을 전략물자수출통제제도상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국)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0월 한 가지 비교적 조용히 묻힌 사건이 있었다. 유럽을 상대로 한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정착 프로세스를 아베 총리가 훼방을 놓은 일이 뒤늦게 드러난 바 있다. 프랑스를 국빈방문한 문 대통령이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에게 '대북제재 완화'를 요청하자 마크롱 대통령이 면전에서 거절했던 일이다. 당시 청와대 관계자는 "마크롱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만찬을 길게 잡으며, 문 대통령의 설명을 경청했다"고 진화에 나섰으나, 바로 이틀 뒤 엘리제궁을 방문한 아베 총리에게 마크롱 대통령이 "대북제재 결의안 이행이 중요하다"는 당초 입장을 강조하면서 한국을 뼈아프게 했다. 한 외교소식통은 "일본이 한국에 앞서 먼저 프랑스에 손을 썼고, 이를 알게 된 문 대통령이 대노했다"고 전했다. 이 사건은 한국에 유럽 외교의 높은 문턱을 실감케 했을 뿐만 아니라 일본 외교가 한국보다 빨랐고, 행동반경도 넓다는 점을 각인시켰다. 실제 아베 총리의 해외순방은 잦은 편이다. 지난 1월 중순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총리관저의 아베 총리 일정공개를 토대로, 일본 국회 회기 중 해외방문 기간을 집계한 바 있다. 아베 정권 2기 출범 후인 지난 2013~2018년간 국회 회기 중 해외방문일은 연평균 27.5일(회기 일수의 12.5%)로, 국회 회기 외 기간까지 합산하면 1년에 한 달은 해외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과거 20년간 일본 총리의 평균 해외방문일(24.3일)보다도 많았고, 민주당 정권보다도 7일이나 길었다. 2기 내각 출범 이후(2012년 12월) 5년간 방문한 나라는 70개국에 달한다. '그래서' 일본 외교에서 어떤 성과를 냈느냐에 대한 답변은 아직 궁색한 편이나, 분명한 건 보통국가 전환을 위해 분주하게 외교의 저변을 강화해왔다는 점이다.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선거공약으로 한국, 중국 등 주변국들의 과거사 문제 제기에 대해 '단호히 반론을 제기할 것'이라는 점을 내걸었던 것도 최근 감지되고 있는 변화라면 변화다. 일본 외무성 내에선 '한국에 대한 일본의 현재 스탠스가 3년은 갈 것'이란 얘기가 공공연하게 돈다. 바꿔 말하면 문재인 정권과는 대화하지 않겠다는 강경 기류이자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 재임 중엔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이 점에 대해 와다 하루키 도쿄대 명예교수는 최근 마이니치신문 계열 주간지인 선데이 마이니치와 인터뷰에서 아베 총리가 올 1월 국회 시정연설에서 중국·러시아·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거론하면서도 한국에 대해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은 것은 한국을 상대하지 않겠다는 일종의 '선전포고'였다면서도 그러나 "(오사카) G20 회의 직후 그 무시했던 문 대통령이 역사적인 북·미 판문점 회담을 중재했다. G20 성과도, 아베 의장으로서 모습도 모두 날아가버렸다. 아베 총리의 충격이 컸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일에 동시에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요구하면서 동맹 테스트를 벌이고 있다.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답변이 갈리게 될 경우 새로운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북·일 대화 주선을 지렛대로 삼는 것 역시 지금 국면에서 벗어날 출구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왼쪽부터 장병완 의원,,박혜자 의원, 권은희 의원 소속 의원들의 탈당 도미노 조짐에다 좀처럼 수습되지 않는 계파간 치열한 혁신 경쟁으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의 리더십이 고립무원에 빠지는 양상이다. 당내 중도그룹을 중심으로 한 중재움직임이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지만 대표직 사퇴 불가라는 문 대표와 사퇴 이외에는 별다른 대안이 없다는 비주류간 해법에 대한 인식차가 커 사실상 분당이 초읽기에 들어간 게 아니냐는 관측이다. ■고립무원 文…사퇴 불가 고수 24일 새정치민주연합에 따르면 전날 중진그룹과 수도권 의원들이 회동을 통해 문 대표를 포함한 지도부 2선 후퇴와 조기 선대위 구성을 핵심으로 한 중재안을 내놨지만 문 대표가 조기선대위 출범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사퇴에는 부정적이어서 수습모드로의 전환이 어려운 상태다. 문 대표는 혁신형 조기 선대위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당 공천작업은 혁신위원회 공천시스템에 의해 진행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는 반면 비주류측은 조기선대위에 공천을 포함한 모든 권한을 위임하자는 입장이 충돌하고 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혁명적 발상이 전제되지 않는 이상 탈당 도미노 사태 등 분당 위기 상황을 막을 수 없다는 게 비주류측 판단이다. 다만 중재 그룹 내부에선 중재안 자체가 혁신위의 공천안을 무력화시키는게 아닌 만큼 얼마든지 중재안의 효력이 발휘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 하지만 문 대표가 '추가 탈당 최소화' 부분을 전제조건으로 내걸고 있는데 대해선 탈당 여부는 어디까지나 개별 의원들의 '자발적 의도'가 작용하는 협상의 영역 밖 문제여서 중재 요건이 되기 어렵다는 게 중재 그룹의 인식이다. 이런 가운데 중진그룹과 수도권 의원들은 문 대표의 생각이 중재안과 상충된 부분이 있지만 중재안 자체를 폐기할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양측간 쟁점 부분에서 합의점을 모색할 수 있도록 중재를 지속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표는 이날 당 내분 수습책과 관련, "혁신적 조기 선대위 외에 다른 해법은 없다"며 계파 수장들의 나눠먹기식인 이른바 '통합형 선대위' 방식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추가 탈당 움직임…분당 초읽기? 호남 심장부인 광주에서 김동철·임내현 의원의 탈당에 이어 권은희·박혜자·장병완 의원 등의 추가 탈당 움직임이 일고 있는 데다 당의 자산이자 중진급인 김한길 전 공동대표와 박지원 전 원내대표까지 마지막 결단을 위한 고심을 거듭하는 것으로 알려져 탈당 노미노 현실시 분당은 시간문제라는 관측이다. 권은희 의원 등까지 탈당하면 광주에 지역구를 둔 총 8명 의원 중 이미 당을 나간 무소속 천정배·박주선 의원까지 포함해 모두 7명이 당을 떠나게 되는 셈이다. 게다가 비주류 성향의 전남 여수 출신의 주승용 의원도 지역민심 청취를 통해 사실상 탈당 쪽으로 기운게 아니냐는 관측이다. 탈당 노미노가 호남지역 전체로 번지는 양상이다. 이들은 문 대표의 사퇴를 당 수습의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문 대표는 '이제 더 필요한 것은 방안이 아니며, 혁신과 통합을 위해 오로지 국민과 함께 가겠다'는 입장을 고수, 결별은 이미 수순밟기에 들어갔다는 분석도 나온다. 박 전 원내대표도 문 대표의 사퇴없는 당 수습은 감동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문 대표의 결단을 거듭 촉구했다. 탈당임박설이 나도는 김한길 전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이 이대로 가면 필패할 수밖에 없다는 건 다들 생각하는 것 아니냐"며 "그래서 지도부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문 대표의 사퇴를 거듭 압박했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

소속 의원들의 탈당 도미노 조짐에다 좀처럼 수습되지 않는 계파간 치열한 혁신 경쟁으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의 리더십이 고립무원에 빠지는 양상이다. 당내 중도그룹을 중심으로 한 중재움직임이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지만 대표직 사퇴 불가라는 문 대표와 사퇴 이외에는 별다른 대안이 없다는 비주류간 해법에 대한 인식차가 커 사실상 분당이 초읽기에 들어간 게 아니냐는 관측이다. ■고립무원 文…사퇴 불가 고수 24일 새정치민주연합에 따르면 전날 중진그룹과 수도권 의원들이 회동을 통해 문 대표를 포함한 지도부 2선 후퇴와 조기 선대위 구성을 핵심으로 한 중재안을 내놨지만 문 대표가 조기선대위 출범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사퇴에는 부정적이어서 수습모드로의 전환이 어려운 상태다. 문 대표는 혁신형 조기 선대위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당 공천작업은 혁신위원회 공천시스템에 의해 진행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는 반면 비주류측은 조기선대위에 공천을 포함한 모든 권한을 위임하자는 입장이 충돌하고 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혁명적 발상이 전제되지 않는 이상 탈당 도미노 사태 등 분당 위기 상황을 막을 수 없다는 게 비주류측 판단이다. 다만 중재 그룹 내부에선 중재안 자체가 혁신위의 공천안을 무력화시키는게 아닌 만큼 얼마든지 중재안의 효력이 발휘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 하지만 문 대표가 '추가 탈당 최소화' 부분을 전제조건으로 내걸고 있는데 대해선 탈당 여부는 어디까지나 개별 의원들의 '자발적 의도'가 작용하는 협상의 영역 밖 문제여서 중재 요건이 되기 어렵다는 게 중재 그룹의 인식이다. 이런 가운데 중진그룹과 수도권 의원들은 문 대표의 생각이 중재안과 상충된 부분이 있지만 중재안 자체를 폐기할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양측간 쟁점 부분에서 합의점을 모색할 수 있도록 중재를 지속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표는 이날 당 내분 수습책과 관련, "혁신적 조기 선대위 외에 다른 해법은 없다"며 계파 수장들의 나눠먹기식인 이른바 '통합형 선대위' 방식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추가 탈당 움직임…분당 초읽기? 호남 심장부인 광주에서 김동철·임내현 의원의 탈당에 이어 권은희·박혜자·장병원 의원 등의 추가 탈당 움직임이 일고 있는 데다 당의 자산이자 중진급인 김한길 전 공동대표와 박지원 전 원내대표까지 마지막 결단을 위한 고심을 거듭하는 것으로 알려져 탈당 노미노 현실시 분당은 시간문제라는 관측이다. 권은희 의원 등까지 탈당하면 광주에 지역구를 둔 총 8명 의원 중 이미 당을 나간 무소속 천정배·박주선 의원까지 포함해 모두 7명이 당을 떠나게 되는 셈이다. 게다가 비주류 성향의 전남 여수 출신의 주승용 의원도 지역민심 청취를 통해 사실상 탈당 쪽으로 기운게 아니냐는 관측이다. 탈당 노미노가 호남지역 전체로 번지는 양상이다. 이들은 문 대표의 사퇴를 당 수습의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문 대표는 '이제 더 필요한 것은 방안이 아니며, 혁신과 통합을 위해 오로지 국민과 함께 가겠다'는 입장을 고수, 결별은 이미 수순밟기에 들어갔다는 분석도 나온다. 박 전 원내대표도 문 대표의 사퇴없는 당 수습은 감동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문 대표의 결단을 거듭 촉구했다. 탈당임박설이 나도는 김한길 전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이 이대로 가면 필패할 수밖에 없다는 건 다들 생각하는 것 아니냐"며 "그래서 지도부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문 대표의 사퇴를 거듭 압박했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

현대차 비정규직노조 울산하청지회가 극심한 내부갈등으로 지도부에 이어 조합원 이탈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현대차 울산하청지회 해고자 10여명은 24일 "신규채용에 응시하면서 입사지원 할 수 밖에 없었던 우리의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라는 제목의 대자보를 울산공장 사내 게시판에 부착하며 지회 탈퇴를 선언했다. 이들 해고자들은 "CTS 농성, 철탑농성, 희망버스 등 지회의 투쟁지침을 수행하느라 징계와 손배 가압류 등을 받으면서 심신이 지쳤다"며 "오랜 시간 동안 조합원들만 피해를 입어야 하는 현실이 너무 힘들었다"고 탈퇴 이유를 밝혔다. 이어 "대다수 조합원들은 대법원까지 소송을 마치려면 오랜 시간이 걸려야 하고, 2심과 최종심에서 100% 승소를 장담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가족들을 위해 노사가 지난해 8월 합의한 정규직 채용에 응시하고자 한다"고 절박한 심정을 토로했다. 이들은 특히 "비정규직노조가 울산지회를 배제한 상태에서 6대 요구안을 다시 교섭안으로 확정해봐야 회사가 들어줄 리 만무할 뿐만 아니라, 총파업 수순 밟기를 하고 있는 집행부를 마냥 기다릴 수 없다"며 "노사합의 이후 울산지회만 고립돼 투쟁하는 것은 미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대자보를 게시한 하청 해고자들은 지난 2010년 울산1공장 CTS공정 점거 등 불법파업과 양재동 광고탑 고공농성을 주도했던 강성 조합원들로 울산지회는 핵심 조합원의 이탈로 투쟁동력을 크게 상실하게 됐다. 앞서 23일에는 울산지회 간부와 해고자 등 5명이 일방통행만을 주장하는 노조 집행부에 반발하는 대자보를 게시하고, 투쟁종료와 현장 복직을 선언했다. 이들은 "2010년 불법파견 투쟁으로 해고된 이후 4년 동안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정규직 전환의 염원으로 버텨왔다"며 "그러나 비정규직 지회장의 망언으로 인해 불법파견 투쟁을 접으며 복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연이은 비정규직노조 조합원 이탈은 울산지회의 독단적 행보에 따른 내부 불만과 사측의 4000명 신규 채용이 맞물려 일어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역 노동전문가들은 "현장에서 함께 일하던 동료들이 속속 정규직으로 바뀌는 것을 목격하면서 대다수 조합원들이 심리적 동요를 받은 것 같다"며 "회사가 4000명 채용 이후에도 생산인력 충원 필요 시 일정 비율을 사내하도급 근로자로 충당한다고 밝힌 만큼 이러한 이탈 움직임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처럼 현대차 비정규직노조 울산지회가 정규직노조는 물론 비정규직노조 내부에서도 갈등을 일으키고 있어 3월말부터 계획하고 있는 전국 총파업 투쟁 실천에 상당수 조합원들의 불참이나 무관심이 예상되는 등 고립무원의 상태에 놓이게 됐다. kky060@fnnews.com 김기열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등 여당 수뇌부와 긴급 회동을 가진 것은 그만큼 최근의 정국 기상도가 심상치 않다는 위기의식의 발로라는 분석이다. 비주류 일색의 여당 수뇌부 탄생으로 증세론 등 주요 정책현안을 놓고 엇박자를 내는 데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체제 출범으로 야권의 강도높은 공세까지 예상되면서 '갈 길 바쁜' 청와대로선 자칫 '고립무원'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 있다. ■ 黨-靑 관계개선 방점 집권 3년차에 경제살리기라는 최대 현안을 달성하기 위해선 '우군'인 여당의 협조가 절대적이기 때문에 청와대로선 당·정·청 소통 강화를 명분으로 친정인 새누리당의 공동보조가 절실한 상황이다. 박 대통령은 전날 오후 조윤선 정무수석을 통해 여당 수뇌부에게 회동을 긴급 제안했다. 이완구 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열리는 당일이어서 정치적 논란이 예상됐지만 청와대로선 그만큼 긴박했다는 후문이다. 여당이 당청간 소통 부재를 강도높게 비판하고 '청와대부터 마음을 열라'고 주문한 가운데 각종 주요 정책을 놓고 당청 갈등까지 표출되는 바람에 박 대통령의 국정지지율마저 곤두박칠치는 상황에서 무엇보다 당청관계 회복이 급선무라는 판단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 당초 총리 인준 이후 신임 원내지도부와 회동, 2·4월 임시국회 대응 전략과 경제활성화 현안 등을 논의하는 수순이 유력했지만 증세 논란이 가열되고 여여 갈등 및 여야 대치전선이 심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상견례'를 겸한 협의 기회를 앞당겼다는 후문이다. 게다가 박 대통령이 전날 국회발 증세론에 "국민을 배신하는 것"이라고 작심발언을 날리면서 당장의 당·청 회동 가능성이 줄어들었다. 결국 이날의 전격 회동은 부분 개각과 청와대 개편작업 단행의 타임스케쥴을 총리 인준이후에 맞춘 만큼 자칫 총리 인준 무산시 치명적인 국정 부담을 떠안게 될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이완구 후보자에 대한 인준 협조를 우선 당부하기 위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야당이 증세론과 개헌론 등을 고리로 정부와의 전면전을 선포한 만큼 야당 공세의 추동력을 미리 떨어뜨리면서 '첫째도 경제', '둘째도 경제', '셋째도 경제'라는 점을 집중 강조하면서 야당측 정치공세 전선과의 차별성을 부각시키려는 의도도 깔려있다는 지적이다. 이어 국정의 안정성과 지속성 유지를 위해 개각을 최소화하는 한편 청와대 정무특보단 구성 등 개편작업에 대한 이해와 설득을 통해 자연스럽게 당청간 소통에 대한 '진정성'을 알리려는 선의도 바탕이 됐다는 후문이다. ■증세론 갈등 봉합 시도 특히 논란의 불쏘시개가 된 증세론과 관련, 세금을 추가로 거둬들이기 전에 경제활성화에 최우선으로 매진하자는 메시지를 전함으로써 당·정·청간 최우선 협력 의제로 경제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기 위한 행보였다는 분석이다. 당·정·청 정책협의체 확대 운영과 고위 당정협의회 신설 등을 통해 정책 조율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고위 협의 채널까지 별도로 둬 정책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거미줄 점검'시스템을 구축키로 한 것도 소모적 정쟁보다는 경제살리기에 매진하기 위한 호흡맞추기로 해석된다. 김무성 대표가 "어제 대통령께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경제활성화가 최우선이라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한다"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유승민 원내대표도 최대한 야당을 설득해 2,4월 국회에서 경제활성화 법안을 처리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국민들께서 제일 걱정하고 불안해하시는 걸 정확히 파악해서 민생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혀 연말정산 논란이나 건보료 부과 개선 논란 등 민심이반을 가속화시키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당이 주도적으로 정책협의를 이끌어갈 것이라는 뉘앙스를 풍겼다. 소신이 뚜렷한 유 원내대표가 앞으로 당·정·청 정책협의 과정에서 민심을 정확히 읽고, 만일 청와대가 민심을 읽지 못하고 실기할 경우 '엄한 시어머니' 역할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란 해석도 있다. 또한 박 대통령과 여당 수뇌부는 어려워진 경제여건속에서 국민 부담을 덜어주고 경제활성화를 통한 '선순환적' 세수 증대 등을 통해 복지 재원을 충당하자는 원칙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여전히 '중복지-중부담' 등 증세없는 복지 기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유 원내대표가 언제든지 '제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있는 만큼 증세론을 둘러싼 여여 갈등이 재현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이날 회동에선 개각 및 청와대 정무특보단 구성과 관련된 특정 인물이나 이완구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한 박 대통령의 언급은 없었다고 원유철 정책위의장이 전했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

쌍용건설 사태가 부도위기라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으면서 정부 책임론이 가열되고 있다. 완전자본잠식에 빠진 쌍용건설이 오는 28일 만기도래하는 어음과 채권 600억원을 막지 못하면 부도에 처하는 절체절명의 시기에 최대주주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가이드라인 등 아무런 대책 없이 22일 보유지분을 모두 채권단에 넘기고 손을 뗀다. 채권단은 일말의 책임을 져야 할 캠코가 방관하는 상황에서 모든 부담을 떠안을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쌍용건설은 도움받을 곳이 전혀 없는 고립무원 처지다. 재계에서는 촌각을 다투는 시점에 모르쇠로 일관하며 채권단과 책임공방을 벌이는 캠코 행태와 이를 조율해야 할 상급기관인 금융위원회는 수장 부재 등으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등 정권말기 정부기관의 전형적인 복지부동이 재앙을 불러오고 있다고 지적한다. ■최대주주 바뀌고, 부도위기 고조 21일 건설 및 금융권에 따르면 캠코가 22일 금융위에 쌍용건설 지분 38.75%를 반납하면 금융위는 출자비율에 따라 예금보험공사, 은행 등 23개 채권금융기관에 지분을 전량 넘길 예정이다. 이 경우 예보 자회사인 케이알씨가 7.66%, 예보도 4.62%를 확보해 사실상 예보가 자회사 지분을 합쳐 12.28%로 쌍용건설의 최대주주가 되고 23개 금융기관의 총 지분율은 50.07%로 경영권을 갖게 된다. 문제는 캠코와 채권단이 평행선을 달리면 쌍용건설은 부도를 면키 어렵다는 점이다. 당장 만기상환해야할 자금만 600억원이 넘는데 이전 최대주주나 바뀌는 최대주주나 지원의 손길을 내밀지 않고 있다. 채권단은 캠코가 부실책임을 지고 현재 보유 중인 700억원 규모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을 출자전환하거나 ABCP 추가매입 등을 통해 유동성 지원에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래야  채권단도 1500억원 규모의 출자전환을 통해 쌍용건설 지원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이러는 사이 쌍용건설 신용등급은 투기등급(B-)까지 떨어져 받아야 할 공사 선수금마저 못 받고 있다. 선수금을 받기 위해서는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보증을 받아야 하는데 신용등급 자격미달로 보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올해 못 받은 선수금만 약 1500억원이며 이는 완전자본잠식을 벗어날 수 있는 금액이다. 최악의 시나리오대로 부도를 맞거나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국제적인 줄소송은 불가피해보인다. 현재 쌍용건설은 8개국 17개 사업장에서 총 3조원 규모 해외공사를 수행 중인 가운데 국내외 금융기관들이 지급한 선수금만 수천억원에 이르기 때문이다. ■캠코, 지원방안 제시해야 업계에서는 쌍용건설이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된 데에 안타까움을 금치 못한다. 비록 국내 사업에서는 유동성 확보를 위한 할인매각으로 대규모 손실이 발생했지만 해외 고급건축실적 1위라는 타이틀을 거머쥘 정도로 국격을 높여 왔다. 현재 해외에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를 통과해 입찰진행 중인 프로젝트만 총 19조원에 이르고, 해외공사에서 최근 3년간 1834억원의 이익을 냈다. 업계 관계자는 "캠코는 돈만 회수하면 그만이라는 식이고, 금융위는 강 건너 불구경 하는 동안 수만명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화투자증권 조동필 애널리스트는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캠코가 정부기관이든 일반기업이든 성격을 떠나 최대주주로서 자금지원 계획 등 확실한 방향성을 제시해 줘야 한다"며 "최대주주가 가만히 있는데 책임지겠다는 채권단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쌍용건설이 비록 손익계산서상으로 대규모 적자를 기록했지만, 그동안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2010년 초 1조8000억원에서 지난해 3·4분기 5900억원으로 줄이는 등 방만경영으로 위기에 몰린 다른 업체들과는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뛰어난 해외사업 역량에도 자본잠식을 맞아 추가적으로 차환은 안 되고, 수주는 막혀 부도위기에 몰리면서 자금지원이 안 되는 악순환에 빠졌다"며 "기본적으로 건설자체로 놓고 보면 경쟁력 높은 업체이기 때문에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주면 자생력을 충분히 갖출 수 있는 업체"라고 분석했다. winwin@fnnews.com 오승범 기자

상반기 공채시즌을 앞둔 구직자 10명 중 4명 이상이 어려운 경제여건을 반영하듯 현재 자신의 심경을 고립무원 상태라고 밝혔다. 취업·경력포털 스카우트가 지난 2월 17일부터 2월 19일까지 구직자 702명을 대상으로'현재의 심경을 사자성어로 풀어보면 어떠한지'물은 결과 응답자의 46.3%(325명)가 고립무원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전화위복(22.2%), 수주대토(9.4%), 유비무환(9.1%), 맥수지탄(5.6%), 마이동풍(3.8%), 유유자적(3.6%) 순으로 드러났다. 반면 구직자들에게 힘이 되는 고사성어를 물은 결과 고진감래가 44.4%로 1위를 차지해 어려운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의사를 나타냈다. 이어 진인사대천명(16.7%), 일체유심조(13%), 호연지기(9.3%), 초지일관(7.4%), 금의환향(5.6%), 형설지공(3.7%) 순이다. 구직자들에게 이번 상반기 공채에서 자신의 취업 가능성을 물은 결과'없다'가 51.9%로 '있다'48.1% 보다 약간 웃돌았다. 또한 구직자들이 취업을 준비하면서 가장 공을 들이고 있는 스펙에 대해서는 업무관련 자격증(32.5%)이 가장 높았고 이어 어학성적(25.1%), 인턴근무(12.1%), 기타(10.7%), 해외연수(8.4%), 학점(6.6%), 공모전 수상(4.7%) 등이다. 구직자들이 가장 입사하고 싶은 조건 1순위에는 희망분야 직무(31.5%)가 가장 높았고 이어 복리후생 우수기업(20.4%), 낮은 연봉이지만 정년보장(16.9%), 높은 연봉(16.5%), 출퇴근 자유로운 기업(9.3%), 외국 출장 많은 기업(3.7%), 기타(1.0%), 외국 출장 절대 없는 기업(0.9%) 순이다. 한편 스카우트는 지난해 하반기 공채시즌을 앞두고 구직자 504명을 대상으로 이같이 물은 결과 고립무원이 33.3%로 1위를 차지 했지만 올해 상반기에는 46.3%로 크게 상승해 현재 구직자들의 답답한 심경을 짐작할 수 있다. /pride@fnnews.com이병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