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사진)의 노동관계법 개정 검토 발언에 청와대와 집권여당은 "원론적인 발언"이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경영계는 '환영' 입장으로 노동법 개정을 에둘러 촉구했다. 무엇보다 여당 일각에선 황 수석의 검토 발언에 대해 "오버한 것"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았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현시점에 노동법 개정 여지를 줄 수 있는 발언은 삼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5일 황 수석의 노동법 관련 라디오 인터뷰 발언에 대해 "지극히 원론적인 이야기이며, 노동법 개정을 염두에 둔 발언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황 수석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노동관계법 개정 제안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제안하는지에 따라 검토해볼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여당에선 김종인 위원장의 노동법 개정 방향이 '쉬운 해고'를 골자로 하는 노동 유연성 확대라고 지적, 반발하고 있다. 이를 의식한 듯 황 수석은 "김 위원장이 그런 개혁을 염두에 두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고 말해, 개정 가능성을 남겼다는 지적이다.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선 확대해석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정책위 핵심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당·청이나 당정에서 노동법에 관해선 조율된 게 전혀 없다. 수석이 오버한 것 아닌가 싶다"며 "굳이 김종인 위원장의 제안에 우리가 말려들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여당 의원은 "황 수석의 발언은 원론적인 수준으로 보면 된다"며 "국민의힘에서 제안할 노동법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도 모르는데 우리가 먼저 입장을 제시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황 수석이 제안한 택배기사를 비롯해 플랫폼 기반 노동자들에 대한 지원 등에 대해 논의하라면 할 수 있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노동법 개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확연히 다를 수 있다는 것으로, 접점 마련은 쉽지 않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그러나 재계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이슈 띄우기를 바라는 모양새다. 노사관계를 발전적으로 가져가기 위해선 현시점에서 노동 개혁이 필요하다는 게 그간 재계가 고수해온 입장이었기 때문이다. 앞으로 일자리를 늘리고 이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지금의 노동법을 손질해야 한다는 게 재계의 주장이다. 재계는 프랑스의 노동개혁 등을 참고해 노동시장을 경직시키는 정책의 속도 조절과 해고 완화 등 근본적인 해법 찾기에, 정치권이 본격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황 수석의 발언에 "노사관계에 대한 개선과 노동시장 일자리를 위해 노동관계 개혁은 필요하다"며 "환영할만하며 의미가 있다"라고 평가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김호연 안승현 김서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15일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한 '노동관계법 개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제안하는지에 따라 검토해볼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황 수석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아직은 야당에서 노동법 개정의 구체적 내용을 말한 적은 없는 것 같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황 수석은 "일각에서 (김 위원장이) 해고를 쉽게 한다든가 하는 과거 정부의 개혁 같은 것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지만 김 위원장이 그런 개혁을 염두에 두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며 야당과의 노동법 개정 논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5일 "노동법이 성역화돼 있다"며 정부·여당이 입법을 추진 중인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과 함께 개정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공정 3법 처리에 노동법을 끼워 넣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반대 입장이다. 황 수석은 한편 지난 8일 과로사로 추정되는 CJ대한통운 택배기사가 산재보험 적용 제외를 신청 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황과 관련해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적용제외 요건을 매우 엄격히 제한하려는 노력을 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 일을 장기간 쉬거나 또는 육아를 하거나 질병 있거나 이런 사유가 아닌 한 적용제외신청을 할 수 없도록 엄격하게 제한하는 방향으로 보호를 강화하는 구상을 갖고 있다"며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국회에 곧 제출해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것까지 염두에 두고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파이낸셜뉴스]입법정국이 본격화된 가운데 공정경제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을 추진하는 여당과 노동관계법을 꺼내든 제1야당인 국민의힘의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이 제안한 노동법 처리에 거부 의사를 보이면서, 야당은 재벌개혁에도 앞장서겠으니, 노동개혁 법안도 처리하자며 재벌과 노조 개혁을 병행처리할 것을 시사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8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나라 경제에 전반적인 변화를 가져오려면 노동법 개정을 해야 한다"며 "이를 안하면 변화를 달성할 수 없다. 막연하게 제의한 게 아니라 이걸 하지 않을 거면 지금 정부가 내세운 한국식 뉴딜도 성공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여당 일각에서 이슈만 던진다는 비판을 정면 반박한 것으로, 국민의힘에선 김 위원장 외에도 비대위원들이 나서 노동법 처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무엇보다 공정경제3법 처리도 할테니 노동법 처리도 외면하면 안된다는 것을 강하게 피력했다. 현재 국민의힘에선 노동관계법 개정을 추진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비대위원인 성일종 의원은 회의에서 "재벌을 비롯한 대기업에 대한 개혁은 우리 국민의힘이 앞장서겠다"며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한 일감몰아주기 방지 등 경제개혁은 국민의힘이 20대 국회부터 추진해왔다"고 말했다. 성 의원은 "진짜 개혁은 서민 위한 개혁, 노동개혁과 경제개혁이어야 한다"며 "개혁의 순서도 모르는 사람들이 헛스윙을 하고 있다. 민주당은 노동개혁에 협조해달라"고 촉구했다. 김재섭 비대위원은 "공정경제3법에 대해 국민의힘에선 다소 예민한 이슈임에도 협치란 대의 아래 적극 논의하고 있다"며 "이번에는 여당이 보여줄 차례다. 노동개혁에 힘을 실어주길 바란다. 노동개혁은 미래세대를 살아갈 사람들을 위한 필수정책"이라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입법정국이 본격화된 가운데 공정경제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을 추진하는 여당과 노동관계법을 꺼내든 제1야당인 국민의힘의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이 제안한 노동법 처리에 거부 의사를 보이면서, 야당은 재벌개혁에도 앞장서겠으니, 노동개혁 법안도 처리하자며 재벌과 노조 개혁을 병행처리할 것을 시사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8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나라 경제에 전반적인 변화를 가져오려면 노동법 개정을 해야 한다"며 "이를 안하면 변화를 달성할 수 없다. 막연하게 제의한 게 아니라 이걸 하지 않을 거면 지금 정부가 내세운 한국식 뉴딜도 성공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여당 일각에서 이슈만 던진다는 비판을 정면 반박한 것으로, 국민의힘에선 김 위원장 외에도 비대위원들이 나서 노동법 처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무엇보다 공정경제3법 처리도 할테니 노동법 처리도 외면하면 안된다는 것을 강하게 피력했다. 현재 국민의힘에선 노동관계법 개정을 추진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비대위원인 성일종 의원은 회의에서 "재벌을 비롯한 대기업에 대한 개혁은 우리 국민의힘이 앞장서겠다"며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한 일감몰아주기 방지 등 경제개혁은 국민의힘이 20대 국회부터 추진해왔다"고 말했다. 성 의원은 "진짜 개혁은 서민 위한 개혁, 노동개혁과 경제개혁이어야 한다"며 "개혁의 순서도 모르는 사람들이 헛스윙을 하고 있다. 민주당은 노동개혁에 협조해달라"고 촉구했다. 김재섭 비대위원은 "공정경제3법에 대해 국민의힘에선 다소 예민한 이슈임에도 협치란 대의 아래 적극 논의하고 있다"며 "이번에는 여당이 보여줄 차례다. 노동개혁에 힘을 실어주길 바란다. 노동개혁은 미래세대를 살아갈 사람들을 위한 필수정책"이라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정부·여당에 제안한 노동법 개혁을 여당이 거부한 가운데, 김 위원장은 “이걸 개정하지 않으면 정부가 내세운 한국식 뉴딜도 성공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변화 가져오려면 노동법을 개정하지 않고는 그 변화를 달성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래서 막연하게 제의한 게 아니라 이걸 하지 않을 거면, 지금 정부가 내세운 한국식 뉴딜이라는 것도 성공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비대위원인 성일종 의원도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은 공수처 설치는 그리 급하게 추진하면서 노동개혁에는 왜 나서지 않는 것인가"라고 질책하며 힘을 더했다. 성 의원은 "공수처가 급합니까? 경제·노동개혁이 급합니까?"라며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우리당 김종인 위원장님의 노동법 개정의견에 대해 반대하며 '경제개혁'을 운운했다. 개혁의 우선순위도 모르는 사람들이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개혁, 개혁하더니만 이게 진정 국민을 위한 개혁인가"라며 "이 정권이 말한 '검찰개혁'은 내편 아닌 검사 짤라내는 것이었고, '적폐청산' 운운하면서 내편 아닌 사람 감옥 보내는 것이었다. 진짜 개혁은 서민 위한 개혁, 노동개혁과 경제개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벌을 비롯한 대기업에 대한 개혁은 우리 국민의힘이 앞장서겠다"며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한 일감 몰아주기 방지 등 경제개혁은 국민의힘이 20대 국회부터 추진해 왔다"고 했다. 아울러 "IMF 때 그 많은 개혁과제들에 반대했던 사람들이 누구인가"라며 "민주당은 노동개혁에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5일 비대위 회의에서 “경제3법을 떠나 코로나 사태 이후 우리나라 경제·사회 전 분야가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지 않으면 안된다”며 “그러려면 노동법·노사관계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페이스북에서 "야당이 거론하는 노동법 개정은 부적절하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이런 시기에 해고를 쉽게 하고 임금을 유연하게 하자는 것은 노동자들께 너무도 가혹한 메시지"라며 "지금은 노동자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을 더욱 포용할 때"라고 부연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기업부담 법안들이 국회 계류 중인 상황에서 올해 두번째 회장단 회의를 열고 경영계 목소리를 모았다. 이 자리에는 삼성전자·현대자동차 등 재계 사장단이 대거 참석해 코로나19 경제 위기 속에서도 21대 정기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는 공정경제3법과 노동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와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경총은 7일 오전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회장된 회의 인사말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극복과 고용유지에 전력을 다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임에도 국회에 200건이 넘는 기업부담법안이 제출되어 있는 점이 우려스럽다"며 “경영환경 규제 개선을 통해 기업하기 어려운 나라라는 평가를 불식시킴과 동시에 경제체질을 강화해 고용과 임금이 모두 좋아지지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손 회장은 감사위원의 분리선임과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하려는 상법개정에 대해서 “이사회에 외국금융투기자본과 투기세력들의 참여를 허용해 기술과 영업기밀을 노출시킬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주회사로 하여금 자회사 지분을 현행 20%에서 30%로 올리도록 한 공정거래법개정은 “대주주에게 매우 큰 경영부담을 안기는 결과가 될 것”이라며 우려했다.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배상제 도입 법안에 대해서는, “블랙컨슈머와 법률브로커에 의한 소송남발과 기획소송제기로 인해 기업 이미지에 심각한 훼손과 회복하기 어려운 경영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우리 기업들이 도전적이고 전략적인 신기술ㆍ신제품 및 서비스 개발에 소극적이 될 가능성 마저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조합법개정(안)의 경우, “정부가 ILO 협약 비준을 위해 추진 중이라지만, 그 내용을 보면 해고자 등의 노조가입을 허용하고, 노조전임자 급여 수급제한을 푸는 등 노조에 더욱 힘을 실어줄 것으로 염려된다”며 “사용자에게 불리한 부당노동행위 처벌조항의 삭제, 노동쟁의시 사업장 점거 불허, 대체근로 허용 등의 제도 도입”을 요구했다. 손 회장은 “지금은 기업들이 경영위기를 극복하고 고용유지에 전력해야 하는 시기인 만큼, 금번 국회에서는 기업에 부담되는 법안을 보류하거나 경영계 입장을 우선 반영해 달라”며 “기업하기 어려운 나라라는 평가를 불식시키고 민간시장 시스템과 기업투자 활성화를 통해 경제체질을 강화하여 고용과 임금이 모두 좋아지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우리 기업들의 간절한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경총은 10월 중에 관련 법안에 대한 종합적인 건의서를 작성해 국회에 전달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경영계의 입장을 적극 개진하고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주요 이슈에 대해 경제단체들과의 공동대응 활동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회장단 회의는 경총의 주요 정책활동을 논의하는 공식 회의체다. 이날 회의에는 손 회장을 포함해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윤여철 현대자동차 부회장, 조기행 SK건설 부회장, 김창범 한화솔루션 부회장, 동현수 두산 부회장, 박진선 샘표식품 사장, 백우석 OCI 회장, 심갑보 삼익THK 고문, 안병덕 코오롱 부회장,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 이장한 종근당 회장, 조규옥 전방 회장, 조기행 SK건설 부회장, 김용근 경총 상근부회장 등 15명이 참석했다. seo1@fnnews.com 김서원 기자

[파이낸셜뉴스]이인용 삼성전자 사장이 7일 서울 롯데호텔서 열린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단 회의에 참석해 공정거래3법과 노동법 개정안 등 기업 부담을 가중시키는 입법 관련 질문에 "노동법 개정안은 기업에 부담주기 위한 목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정부와 여당이 21대 국회 임기 내로 추진 계획 중인 경제3법에 대해서는 정치권과 대화를 지속하면서 노동법 관련 이슈는 한발 빼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이 사장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무노조 경영 선언 이후 "최근 4개 노조가 교섭 창구 단일화에 성공하고 교섭을 준비하면서 진척이 있는 걸로 안다"고 말했다. 앞서 6일 이 사장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경총 간담회에 참석해 2~3분간 기업의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경총은 이날 회장단 회의를 열고 경제3법과 노동법 등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경영계의 입장을 모으고 있다. 여당은 민주연구원을 통해 재계와의 소통에 나서겠다고 밝혀 조만간 토론회가 진행될 전망이다. seo1@fnnews.com 김서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노동법 개정 제안에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마포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에서 열린 대기업 사장단과의 간담회를 마친 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노동자의 생존 자체가 벼랑에 서 있고 노동 안정성이 매우 취약한 것이 드러나고 있는 시기"라면서 "이러한 시기에 해고를 자유롭게 하고 임금을 유연하게 하자는 메시지가 노동자에게 매우 가혹하게 들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도 "야당이 거론하는 노동법 개정은 부적절하다"며 "수많은 노동자들께서 생존의 벼랑에 내몰리고 계신다. 노동의 안정성이 몹시 취약하다는 사실도 아프게 드러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은 노동자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을 더 두텁게 포용할 때"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전날 당 비상대책회의에서 "공정경제 3법을 떠나 우리나라가 앞으로 코로나 이후 경제사회 전 분야에 새 변화를 가져오지 않으면 안 된다”며 “공정경제 3법뿐만 아니라 노사관계 노동법도 함께 개편해 달라는 걸 정부에 제안한다”고 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5일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과 함께 노사 관계, 노동 관계법 등 노동개혁 법안도 처리하자고 정부여당에 공개 제안했다. 정부 여당이 공정경제 3법 연내 처리를 위한 속도전에 나서는 상황에서 김 위원장의 이날 노동 개혁 이슈 제기로 정국이 또 한번 시계제로의 상황을 맞으며 요동치게 생겼다. 공정경제 3법과 함께 노동 관계법 개정 등 노동 이슈가 개혁 과제의 양대 축으로 떠오르면서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노동법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앞으로 4차 산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마찰이 예상된다"며 "공정경제3법 뿐 아니라 노동관계법 개정을 해야 산업 구조를 변화하는데 효율적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41개 국가 중 우리나라 고용 태도는 102번째, 노사관계는 130번째, 임금 유연성은 84번째임을 지적한 김 위원장은 "매우 후진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코로나 사태 이후 우리나라 경제 체계를 바꾸고 모든 구조를 근본적으로 새롭게 가져가려면 반드시 노사관계, 노동관계를 함께 변화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다만 김 위원장은 공정경제3법과 노동법을 패키지로 처리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공정경제3법) 그것은 그거대로 하고, 노동법은 노동법 대로 따로 개정을 시도하자는 의미"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도 문재인 대통령 집권 이후 노동 개혁이 중요 숙제 중 하나였으나 실제 개혁에 나설 경우 양대노총 등 핵심 지지층의 반발을 예고하는 만큼 적지 않은 부담이 예상된다. 또 야당에 제기한 노동 개혁 이슈에도 공정경제 3법만 일방 처리에 나설 경우 부담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김 위원장의 이같은 제안에 여당은 경계섞인 반응을 내놓았고, 한국노총은 논평을 통해 '도로 박근혜 정당'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친노조 성향의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노동법 개정의 내용을 봐야 하는데 노동유연성만 후진적이어서 개혁하자는 것은 노동자들의 권리를 후퇴시킬 수 있는 사안"이라며 "비정규직이 대폭 양상될 수 있다. 박근혜 정부때도 노동법을 개정할때 그런 얘기들이 있었기에 구체적으로 더 봐야겠다"고 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임종성 의원은 "팩트없이 툭 던져놓고 대안을 제시 하지 않기에 우리가 반응을 보일 필요가 없다"며 "당대표란 사람이 툭툭 (메시지를) 던져 마사지 해버리려 하면 안된다"고 비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5일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공정경제 3법’에 더해 노사 관계를 개혁할 ‘노동관계법’을 함께 개편하자고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현판식을 가진 여의도 새 당사에서 열린 첫 비상대책위원 회의에서 “앞으로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제 전 분야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지 않으면 안 된다”며 “공정경제 3법뿐만 아니라 노사관계 노동법도 함께 개편해 달라는걸 정부에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기준으로 우리가 성장률이 높다고 하지만, OECD 발표를 보면 우리나라 고용률은 141개국 중 102번째, 노사관계는 130번째, 임금의 유연성은 84번째를 차지하고 있다”며 “모두 후진국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코로나 사태 이후 사회의 여러 현상이 변화해야 하는데, 한 가지 성역처럼 돼 있는 게 우리나라의 노동법 관계”라며 “이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는 4차산업 전환 과정에서 엄청난 마찰이 예상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시대에 맞게 변화하지 않으면 우리 경제 자체가 융통성 있게 돌아갈 수 없다”며 “공정경제 3법뿐만 아니라 노동관계법도 함께 해야 산업구조를 변경하는 데 효율적일 것"이라고 했다. 노동법과 공정경제 3법을 함께 처리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공정경제3법은 3법대로, 노동법은 노동법대로 따로 개정을 시도하자는 것”이라고 답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