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아들을 놀리고 괴롭힌 학생들에게 욕설을 하고 반성문을 쓰게 한 아버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9일 매일경제에 따르면 대구지법 경주지원 우정민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신의 아들 B군이 동급생인 아동 3명에게서 괴롭힘을 당하자 욕설을 하고 반성문을 쓰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학생들은 B군에게 "엄마 없는 자식, 엄마 없잖아"라고 놀렸다. 또 B군의 어깨를 툭툭 치거나 게임에서 지면 옷깃을 잡고 흔드는 등 괴롭히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들이 괴롭힘을 당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괴롭힌 학생들을 혼내기로 마음먹었다. A씨는 초등학교 상담실에서 학생들을 면담하며 "개XX, 씨XX, 너희가 친구냐", "왜 괴롭히나, 개XX들아 죽고싶나" 라는 등 욕설을 하며 고함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면서 학생들에게 "그동안 잘못한 것을 전부 적어라"라고 말하며 반성문을 쓰게 했다. 수사기관은 A씨의 행동이 아동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들이 A씨의 자녀를 비롯해 동급생들에게 잘못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어른으로서 어린아이를 훈계함에 있어 감정을 조절하지 못한 채 폭언을 행한 A씨의 행위는 훈육 내지는 교육으로 볼 수 없는 학대 행위"라고 지적하며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로 볼 수도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같은 반 학생을 “못 생겨서 짜증난다”며 수차례 괴롭힌 여중생이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가해 여중생의 어머니는 피해학생을 가해자로 몰아 역고소해 재판부의 질타를 받았다. 가정법원 아닌 지방법원서 재판 진행.."금고 이상 형사처분 필요" 인정 17일 뉴스1에 따르면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함현지 판사)은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15)양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학교폭력 사건은 통상 가정법원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심리가 이뤄진다. 하지만 이 사건은 이례적으로 관할 검찰청으로 송치돼 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됐다. 소년부 조사·심리 결과, 범행 동기와 죄질이 금고 이상 형사처분 필요성이 인정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판결을 선고하며 “소년보호처분으로 그 성행(性行)을 교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양은 서울의 한 중학교에 다니던 2022년 6~8월 사이 같은 반 학생인 B양에게 고의로 어깨를 부딪히는 ‘어깨빵’ 형태의 폭력을 5~6차례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해 9월 교내 체육관에선 B양이 다가오자 ‘오지 말라’며 얼굴을 밀쳤고, 교실에서 후드티셔츠 모자를 머리에 쓴 채 엎드려 있던 B양의 뒤통수를 아무 이유 없이 내리쳤다고 한다. A양은 또 실습수업 중 B양이 “줄을 서달라”고 하자 짜증을 내면서 “니가 못 생겨서 짜증나”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라고 말해 모욕 혐의도 추가됐다. 그런데 A양은 이 같은 폭행 사실이 없다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또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B양이 이미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펴기도 했다. 하지만 법원은 A양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A양이 다른 학생들과 무리 지어 다니며 B양을 때리고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는 목격자들 공통된 증언과 구체적이고 일관된 B양의 진술 등이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A양은 지금까지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 B양에게 사과할 기회가 많았었음에도 학폭위원회와 가정법원을 거쳐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비난하기에만 급급했다”고 질타했다. 가해 학생母, 피해 학생 고소하고 비난 급급…2차 가해 원인 재판부는 A양 어머니의 태도도 지적했다. A양 어머니는 피해·가해 학생 진상 조사 과정에서 학폭위 담당교사를 자기 딸 협박 혐의로 고발하고, 수사기관 및 동급생 부모님들과 대화 과정에서 B양의 가정사나 정신건강 등을 비난했다. 나아가 B양을 학교폭력, 강제추행 등으로 형사고소하기도 했다. 이 같은 고소 사건 등은 무혐의 등으로 종결됐지만 피해자 B양은 2차 가해에 시달린 끝에 학교를 휴학한 상태다. A양은 현재 휴학한 상태에서 정신병원 입·퇴원을 반복하고 여러 차례 자해와 극단 선택을 시도하는 등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 모친 행위를 피고인 책임으로 돌릴 수는 없겠으나 전혀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를 비난하는 피고인 태도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의 주된 원인이 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양은 이 같은 원심판결에 불복해 지난 15일 항소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동급생인 여고생을 건물 옥상으로 불러내 폭행한 고등학생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5일 인천 남동경찰서는 공동상해 혐의로 고교생 A양(16)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양은 지난달 17일 오후 9시30분께 인천 남동구의 한 상가 건물 옥상에서 동급생 B양(16)을 주먹으로 폭행해 코뼈를 부러뜨리는 등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교생 C양(16)과 D군(16) 등 다른 피의자 2명은 현장에서 A양의 폭행을 부추기거나 범행 장면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A양이 혼자서 범행한 것으로 보고 상해 혐의를 적용했으나 조사 과정에서 같은 장소에 있던 C양과 D군의 가담 사실을 확인해 공동상해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 조사 결과 C양과 D군은 현장에서 폭행을 부추기고 이를 촬영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현장에는 A양의 다른 일행 3명과 B양의 일행 1명도 있었으나 범행 가담 정황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양과 B양은 같은 학교 학생으로, C양과 D군은 다른 학교 학생으로 조사됐다. A양은 조사 과정에서 "B양이 내 험담을 하고 다녀 싸웠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피해 학생인 B양의 어머니는 "폭행당한 딸이 정신이 없는 와중에도 증거로 영상을 확보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경찰관은 삭제하라고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먼저 증거를 지우라고 했다는 건 명백한 부실 대응"이라고 주장하며 당시 현장 출동 경찰관들의 초기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일치된 진술을 확보하고 폭행 사실에 논란의 여지가 없어서 영상 유포 등 2차 피해를 막으려고 삭제를 권유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피해자 측 일행이 보관하고 있던 영상을 확보해 문제없이 수사하고 있다"며 "경찰 수사와 동시에 학교 폭력 대책 심의위원회도 열릴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기 고양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5학년 학생 11명이 동급생을 집단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하지만 가해 학생들은 폭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학생 학부모는 경찰에 집단폭행 상해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초 5학년생들 하굣길에 '집단 폭행' 24일 일산 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8월29일 오후 3시께 경기 고양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5학년 학생 11명이 같은 반 학생 A군(11)을 집단폭행했다. 가해 학생들은 하교하던 A군을 무력으로 제압한 뒤 우산으로 머리를 때리거나 가슴과 배 등을 폭행했다. 가해 학생 중 B군(11)은 다른 학생들에게 A군 폭행에 합류하라고 지시했고, B군의 말에 총 11명의 학생들이 A군을 집단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폭행을 당하자 A군도 반격하며 가해 학생들을 폭행했고, 이 장면을 목격한 C양(11)의 학부모가 이들을 중재해 상황은 일단락됐다. 폭행을 당한 A군은 신경외과 2주, 정형외과 2주의 상해를 입었으며, 정신적 충격으로 아동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군 잡기놀이' 하며 괴롭힌 동급생들 이날 사건은 6교시 피구연습을 하던 중 평소 A군을 따돌리던 학생들이 일명 'A군 잡기놀이'를 하면서 시작됐다. 학생들은 A군에게 일방적으로 피구공을 던졌고 이에 화가 난 A군도 공을 던졌는데, 공교롭게 체육교사에게 공이 날아갔다. 'A군 잡기놀이'를 제안한 학생들은 A군에게 '체육교사에게 당장 사과하라'고 종용했다. A군은 바로 체육교사에게 사과를 했지만 주변이 시끄러워 체육교사는 A군의 사과를 듣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하굣길에 'A군 잡기놀이'를 제안했던 학생들이 A군을 붙잡고 체육교사가 있는 체육관으로 끌고 가려다 해당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담임은 이날 오후 3시21분께 A군의 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A군이 학생들을 폭행했다. 특히 C양이 A군이 휘두른 보온병에 맞아 크게 다쳤다"며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서 담임은  오후 3시33분께 A군에 전화를 걸어 약 1시간에 걸쳐 다른 학생들에게 확인한 내용을 토대로 A군에게 해당 사건에 대해 물었다. 본지 취재 결과 담임이 A군의 부모에게 사과를 요구한 C양은 A군에게 폭행당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가해 학생들은 쌍방폭행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가해 학생 중 2명은 A군이 하지도 않은 폭행 사실을 가해학생들끼리 조직적으로 조작하는 등 A군에게 2차 가해를 가하는 정황도 나타나고 있다.  '뺨 때리기' 놀이?..."친구들이 놀아준다 생각해 뺨 내주기도" 본지 취재 결과 A군에 대한 괴롭힘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 4월에도 A군은 같은 반 학생들에게 언어폭력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반 아이들은 A군에게 "XXX", "네 뒤에 A군 있으니까 피해", "더러워 A군 묻었어" 등의 발언을 하며 A군에게 언어폭력을 행사했고, '뺨 때리기 놀이'라며 A군의 뺨을 때리기도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A군은 친구들이 자신과 놀아준다고 생각해 자신의 뺨을 내어줬고, 이후에도 폭행에 가담한 친구들은 지속적으로 A군을 괴롭힌 것으로 전해졌다. 'ADHD' 약 복용 사실 안 친구들, 더 괴롭혀 A군은 틱 증상으로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ADHD)약을 복용 중이었는데, 해당 약을 복용하는 것을 학생들이 알고 난 뒤 괴롭힘은 더 심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던 중 A군은 부모에 "같은 반 친구들이 언어폭력을 한다"고 말했고, 이에 A군의 학부모는 담임에게 해당 사안에 대해 중재 및 해결을 요구했다. 하지만 학생들의 언어폭력과 따돌림은 지속됐다. 학생들은 담임의 눈을 피해 먼저 A군을 가격한 뒤 A군이 대응하면 "A군이 욕한다. 때린다"라고 말하는 등 교묘하게 A군을 괴롭혔다. 그러나 A군은 부모의 대처가 자신의 학교생활에 부담이 될까 염려해 이러한 상황들을 일일이 부모에게 이야기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담임은 가해학생 부모에게 "소송 당할 수 있으니 준비하라" 조언 그런데 학생들의 담임은 최근 한 가해학생 학부모에게 'A군이 소송할 수 있으니 법적 준비 위한 자료를 준비하라'거나 A군이 학폭 조사를 받는 동안 A군에게 폭행당한 사실이 있는지 설문지를 돌릴 것을 간접적으로 조언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담임은 한 가해자 학부모와의 통화에서 "지금 설문지 돌리고 있는데 나는(담임) 모르는거에요"라고 말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군 측과 가해자 측은 학교 측에 폐쇄회로(CC)TV 공개를 요구했으나 학교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A군 측은 현재 행정심판 청구서를 제출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A군의 부모가 학교폭력 사안과 관련해 학교폭력전담기구에 심의한 결과 지난 13일 '해당 민원은 학교장 자체해결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은 상태다. 학교장 자체해결이 어려운 사건이 접수될 경우 교육청이 심의위원회를 여는데,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다음달 1일 교육청 심의위원회가 예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측은 "교육청 결정 따르겠다".. 경찰도 조사 중 가해 학생 D군(11)의 부모는 파이낸셜뉴스와의 통화에서 "학교 측이 해당 사건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연락이 와 진술서와 학부모 확인서 등을 학교 측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D군과 A군의 진술에 다른 부분이 있어 학교 측에 문의했으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 된다. 조사를 제대로 하고 있다고만 말했다"며 "정확히 아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는 알려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후 20일 교육청에서 등기가 왔다"고 토로했다. 학교 관계자는 파이낸셜뉴스와의 통화에서 "해당 사안은 교육청 결정에 따르겠다"며 말을 아꼈다. 한편 23일 A군의 학부모는 경찰에 가해학생 중 7명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경찰은 가해학생들에 대해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학교에서 동급생들이 희귀병을 앓는 같은 반 학생을 “돈 없으면 죽어야 한다”고 조롱한 사실이 전해져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집안 거덜내며 기생한다" 아픈 친구에게 몹쓸 말 지난 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희귀병인 아이 놀려서 담임 교사가 소리 지르고 난리 났다’는 제목의 글이 공개됐다. 글쓴이 A씨는 “우리 반에서 벌어진 사건이다. 희귀병을 앓는 아이가 있는데 못된 애들이 인터넷에서 검색해 사망률 알아내고 성인이 될 때까지의 생존율을 언급하면서 ‘넌 죽을 거야’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렸다”고 적었다. A씨는 이어 “희귀병을 앓는 친구네 집이 경제적으로도 어려운데 ‘돈 없으면 죽어야지’ 이런 식으로 킬킬거리고 병원비로 집안 거덜 내고 기생한다고 비웃었다”고 주장했다. 담임교사가 혼냈지만.. 글 올린 학생 "더 처벌 받아야하지 않나요?" 이에 담임 교사와 학생 주임 교사가 문제의 학생들에게 소리를 지르며 화를 냈다고 한다. A씨는 “해당 학생들이 울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더 크게 처벌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냐”며 누리꾼들의 의견을 물었다. 이에 누리꾼들은 해당 학생들에 대해 분노하는 반응을 보였다. 이들은 “내 아이가 그런 짓을 했다면 데리고 가서 무릎 꿇고 사죄하고 진심으로 반성할 때까지 사람 취급 안 할 것” “인간 만들려면 적어도 반년 이상은 걸리겠다” “지금은 가장 약자인 1명을 콕 집어 괴롭히지만 저런 아이들이 그대로 크면 점점 더 범위를 넓혀서 자기보다 조금이라도 약자라 판단되면 더한 짓도 서슴지 않고 할 것” “부모를 학교로 불러와야 한다” “저런 학생들은 나중에 감옥도 갈 것” 등의 댓글을 남겼다. 분노한 누리꾼들 "학폭으로 생기부에 남겨야" 일부 누리꾼들은 해당 행동을 생활기록부에 그대로 남겨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이들은 “그대로 생활기록부에 남겨야 한다” “생활기록부에 그대로 적어야 한다” “이것도 학교폭력의 일종이다” “학교폭력위원회로 회부되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또 다른 누리꾼들은 ‘체벌’을 언급하며 해당 학생들이 신체적인 체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파이낸셜뉴스]흉기를 휘둘러 동급생을 다치게 한 남고생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노원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고등학교 2학년생 A군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군은 지난 21일 오후 3시 20분께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서 같은 학교 동급생 B군에게 식칼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B군은 등과 손목에 상처를 입었으나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군과 B군은 지난해 같은 반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을 신청한 이유에 대해 "흉기를 휘두르는 이슈가 최근 상당하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법에서 정한 구속사유와는 다른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형사소송법에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사유를 도주우려와 증거인멸, 주거불안정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하굣길에 동급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고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노원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고등학생 A군을 체포해 조사 중이다. A군은 지난 21일 오후 3시 20분께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서 같은 학교 동급생 B군에게 식칼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학생은 등과 손목에 상처를 입었으나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체포 직후 경찰 조사에서 "지난해부터 B군에게 괴롭힘을 당해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군과 B군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절교를 통보받아 같은 학교 동급생 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여고생이 검찰에 송치됐다. 21일 대전둔산경찰서는 이날 오후 살인 혐의를 받는 A양(17)이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고 밝혔다. A양은 지난 12일 낮 12시경 대전 서구 월평동에 있는 동급생 친구 B양의 아파트를 찾아가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양은 B양이 숨지자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고, 포기한 뒤 같은 날 오후 1시 20분경 경찰에 직접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양은 출동한 경찰에 의해 긴급 체포됐다. A양은 B양과 같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사이로, 1학년 때 서로 알게 됐고 고등학교 2학년 시절부터 같은 반을 거치며 두터운 친분을 유지했다고 한다. A양은 경찰에 진술 과정에서 최근 B양이 자신에게 절교를 선언했고, B양의 물건을 가져다주러 갔다가 얘기를 하던 중 다툼이 생겨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A양은 B양을 친분을 가장해 괴롭혀 왔으며, 학교 폭력 신고를 당해 B양과 학급이 분리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B양의 유족들은 당시 B양이 A양의 전학을 강하게 원했고, 이동수업 등에서 마주치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포렌식 등 수사를 거쳐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A양을 검찰에 송치했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A양이 살인죄 적용으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신상정보 공개 심의 대상에 포함되지만, 남은 가족들에 대한 2차 피해 우려 등을 이유로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전에서 한 고등학교 여학생이 동급생 친구를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동급생 친구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고등학교 3학년 A양(17)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지난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양은 이날 오후 12시께 대전 서구에 있는 피해자 B양(17)의 집에서 B양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평소 친분이 있었던 사이로, A양은 이날 B양과 이야기를 하러 B양의 집에 방문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양이 범행 후 직접 112에 신고했다"라며 "자세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전의 한 고등학교에서 흉기로 동급생을 찌른 학생에게 관내 교육지원청 학교폭력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가 '교내봉사' 처분을 내리자 피해학생 부모가 반발해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6일 뉴스1에 따르면 학부모 A씨의 아들 B군은 지난해 10월 대전 모 고교에서 쉬는 시간에 동급생 C군에게 흉기로 복부를 찔리는 사고를 당했다. 당시 C군은 흉기를 학교에 들고 왔고, 흉기의 버튼을 누르면 날이 들어가고 나온다는 점을 이용해 B군의 복부에 대고 찌르는 시늉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B군은 복부에 길이 2㎝, 깊이 2㎝의 자상을 입고 인근 병원에서 봉합수술을 받았다. 이에 A씨는 학교에 두 학생의 분반조치 및 실태조사를 요구했고 지난해 12월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학폭심의위원회가 열려 C군에게 교내봉사 10시간과 학생·보호자 특별교육 처분이 내려졌다. 당시 심의위가 평가한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기본판단 점수'를 살펴보면 가해 학생은 △심각성 3점 △지속성 0점 △고의성 0점 △반성정도 1점 △화해정도 2점 등 총 20점 만점 중 6점을 받았다. 심의위는 "보고서를 통해 사건 발생 경위·동기·기타 사정을 파악했고 학생들과 각 보호자의 의견도 청취해 종합적으로 내린 결정"이라며 "가해학생이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지 못한 나머지 실수에 의해 사고가 발생한 점, 자신의 행위를 비교적 상세히 숨김없이 진술한 점, 진심으로 미안해하고 화해를 통한 관계회복을 다짐한 점을 고려했다"라고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해학생이 큰 상처를 입고 고통을 겪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안타깝고 책임을 통감한다. 다만 가해학생 역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할 학생"이라며 "이 사건에 내려진 조치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상실했다고 볼 사정이 없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A씨는 심의위의 판단을 이해할 수 없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A씨는 "배에 흉기를 들이대는 C군에게 아들이 분명 '하지 말라'는 의사표현을 했음에도 고의성에서 0점이 나왔다"라며 "실제로 흉기에 배가 찔리기까지 했는데, 도대체 어떤 상황이 발생해야 고의성이 인정되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전학을 가겠다던 C군 측은 막상 교내봉사 처분을 받자 전학도 가지 않았다. 도리어 자신들도 힘들다며 분반조치까지 풀어달라고 요구했다"라며 "게다가 심의위가 끝난 직후 한 차례 만난 이후로는 더 이상의 사과도 없다. 진정으로 반성하고 화해하려는 모습인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B군은 학교에서 C군을 계속 마주쳐야 한다는 사실에 고통을 호소해 지난해 12월 먼저 전학을 갔으며 이후 C군도 전학을 간 것으로 파악됐다. B군은 현재 복부의 흉터를 제거하는 치료를 받고 있으며, 우울감과 불안감으로 인해 최근까지 정신과 상담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심의위의 결정에 반발해 지난 3월 대전시교육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지난 9일 진행된 행정심판 심리에 참석한 A씨는 고의성과 화해, 반성 정도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C군의 학부모는 "아이가 흉기를 학교에 가져갔고, 상해를 입힌 점에 대해서는 책임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라며 "다만 아이가 평소 무기류를 좋아하고 수집한다. 수집품을 학교에 가져가 장난을 치던 중 실수로 사고가 일어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아이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알던 사이다. 사고가 일어나자마자 보호자에게 연락해 사죄드리기도 했다"라며 "사고 이후의 소통 과정에서 오해와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라고 부연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