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로톡' 운영사인 리걸테크 기업 로앤컴퍼니가 일본 시장 진출에 본격 시동을 건다. 로앤컴퍼니는 일본 도쿄 경제단체연합회관에서 열린 ‘한일 스타트업 협력포럼’에서 공식 사업 설명회를 가졌다고 3일 밝혔다. 일본 내 주요 공공기관·대기업·대기업 벤처캐피탈(CVC) 등이 대상이다. 포럼에는 로앤컴퍼니를 비롯해 뤼튼테크놀로지스, 알리콘, 콜로세움코퍼레이션 등 일본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스타트업 10곳이 참여했다. 일본 측에선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이토추상사, 미쓰이스미토모 은행, 테이진 등 일본의 공공기관, 은행, 대기업 총 11곳이 자리해 한국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를 검토하고 상호 협력을 모색했다고 로앤컴퍼니는 전했다.  김본환 로앤컴퍼니 대표는 “국내 최고 리걸테크 기업이라는 성과를 달성한 로앤컴퍼니의 다음 목표는 일본 시장에 진출하는 것”이라며 “우리나라와 법체계가 가장 유사한 일본 법률시장에서도 ‘AI 법률 비서’ 슈퍼로이어의 경쟁력을 확실히 입증하겠다”고 말했다.  로앤컴퍼니는 발표 직후 현장에서 진행된 ‘1대 1 네트워킹 미팅’에서 일본 내 기업대 기업(B2B) 세일즈망을 가진 현지 파트너 확보에 공을 들였다고 전했다. 김 대표는 “로톡, 빅케이스에 이어 6월 ‘슈퍼로이어’가 상용화되면 로앤컴퍼니는 종합 리걸테크 기업으로 한층 더 도약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 로앤컴퍼니는 ‘K리걸테크 수출 1호 기업’이자 양국 리걸테크 발전의 가교 역할을 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로앤컴퍼니는 일본 최대 IT기업이자 투자회사인 소프트뱅크와 인터넷 종합 서비스 기업 라쿠텐 그룹의 관계자들과도 미팅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 대표는 법률 AI 개발 등 로앤컴퍼니의 기술력과 글로벌 진출 계획 등을 설명하고 일본 법률시장 공략을 위한 구체적인 협력을 이어가겠다는 구상이다. 로앤컴퍼니는 올해 들어 일본 경제계와 교류를 확대하고 있다. 이 기업은 지난 2월 일본 최대 규모의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 박람회인 ‘DX 종합 엑스포’에 참석했다. 당시 김 대표는 벤고시닷컴, 리걸온 테크놀로지 등 일본 대표 리걸테크 기업 관계자를 현장에서 글로벌 법률시장 진출에 대한 다양한 전략을 교류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생성형 인공지능(Generative AI) 등장으로 법률시장에서도 새 바람이 불고 있다. 법률과 정보기술(IT)이 결합한 리걸테크 시대가 도래한 가운데 인공지능 발전은 법률시장을 흔들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8일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스태티스타에 따르면 전 세계 리걸테크 시장은 2021년 276억달러(약 36조원)에서 2027년 356억달러(약 47조원)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 세계 리걸테크 '폭풍성장' 법률(Legal)서비스에 기술(Technology)을 결합한 '리걸테크' 서비스는 급성장하고 있다. AI의 발전으로 시장 규모는 급격히 커질 것으로 보인다. 시장조사기관인 트랙슨에 따르면 2023년 12월 기준 전 세계 리걸테크 업체 수는 7900여곳, 전체 투자규모는 19조원에 달한다. 그중 약 23%가 최근 2년 내 투자가 이뤄질 정도로 급성장하고 있다. 리걸테크 산업 분야에서 기업가치 1조원 이상인 글로벌 유니콘 기업도 10곳이나 된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7곳으로 가장 많고 중국과 캐나다, 싱가포르가 각각 1곳이 있다. 국내는 여러 분쟁으로 리걸테크 성장이 주춤하면서 로톡을 운용하는 로앤컴퍼니가 업계 최초로 예비유니콘으로 선정된 것이 유일하다. 전 세계 리걸테크 업체 중 약 40%가 집중되어 있는 곳이 미국이다. 미국은 사법제도 필수절차로 데이터 관리를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다. 지난 2006년 설립된 미국의 법률 플랫폼인 아보(AVVO)는 현재 약 97%의 미국 변호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 중이다. 약 1600만건의 법률상담 글이 게재되며 활발하게 운영 중이다. 2001년 설립된 리걸줌은 법률문서자동작성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2021년 6월 나스닥에 상장됐다. 2008년 설립된 로켓로이어는 2012년 영국을 시작으로 일부 유럽 국가에 진출하며 글로벌 리걸테크 기업으로 빠르게 성장 중이다. 영국의 로바이트, 독일의 아락 등 유럽에서도 리걸테크 산업이 성장 중이며 일본에서도 벤고시닷컴이 크게 성장하며 2014년 일본 증시에 상장된 바 있다. ■"AI가 법조인 대체할까"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한 법률서비스 상용화는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 미국 렉시스넥시스는 지난 2023년 11월 자체 생성형 AI 기반 법률정보 분석솔루션 '렉시스+AI(Lexis+AI)'를 출시했다. 렉시스+AI는 법률정보와 자료를 총체적으로 학습한 법률전문 생성형 인공지능이다. 미국의 판결문과 법령, 주석서 등을 폭넓게 탑재했고 AI와의 대화 기능을 이용한 법률해설, 법령, 판례, 법률논문 등에 대한 검색과 법률 콘텐츠를 생성 가능하다. 또 법률 리서치, 법률 문서 요약 및 분석, 법률 문서 초안 작성, 업로드 파일에 대한 분석 및 질문도 할 수 있다. 국내에선 로앤컴퍼니가 로톡 및 빅케이스에 AI 기술을 적용한 다양한 기능을 선보이고 있다. 로앤컴퍼니가 지난 2023년 상반기 도입한 챗GPT를 활용한 'AI 스캔' 기능은 의뢰인이 변호사와의 상담 전 작성하는 최대 1000자 이내의 상담글을 요약, 변호사에게 제공하고 예상되는 법률분야를 분류해준다. 빅케이스에도 판결문 내 'AI 요점 보기' 'AI 유사판례' '쟁점별 판례 보기' 등 AI를 이용한 서비스로 활용도를 높였다. 국내 기관 중에서는 공군에서 국내 최초 AI 기반 사건처리 시스템을 본격 가동했다. 공군검찰단은 지난해 11월부터 군검사와 수사관들이 군내 형사사건 처리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AI 기반 차세대 검찰 사건처리 시스템(AI 사건처리 시스템)'을 정식 운영한다. 검찰업무에 AI 기술을 활용하는 것은 민간기관을 포함해 국내 수사기관을 통틀어 이번이 최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리걸테크 산업을 키우기 위해 정치권이 잇따라 관련 법을 구상중이지만 답보상태에 머무르고 있다. 리걸테크 산업 육성 내용을 담은 리걸테크 산업 진흥 법안은 연말께 발의될 예정이었으나 업계 이견이 많아 여전히 의견 조율중이다. 변호사 광고 규제 기준을 변호사협회가 아닌 법률로 규정토록 하는 일명 '로톡법'은 지난해 발의된 후 법안심사 소위를 넘지 못했다. ■리걸테크 육성법, 업계는 '허가·등록'에 부담8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초 지난해 '리걸테크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었으나 현재까지 발의안을 내지 못했다. 지난해 9월께 구상안이 나왔던 권 의원의 법안은 법으로 리걸테크 영역을 구체화 하고 지원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에 리걸테크 기업에 대한 허가·감독권을 부여하고, 5년마다 산업 진흥 방안이 담긴 '리걸테크 산업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토록 한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변협이나 리걸테크 업계에서도 여러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리걸테크업계 내에서도 우려하는 의견이 일부 나왔다. 법을 통해 리걸테크를 인정하는 범위가 좁아지면 스타트업들에 오히려 치명적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 리걸테크 업계 관계자는 "국가가 리걸테크사업을 허가나 등록토록 하면 진흥과는 거리가 멀어질 수 있다는 부정적 기류가 업계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국내 리걸테크 업계 발달한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먼저 자생적으로 시장 경제 논리에 따라 돌아가야 한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은 구체화한 상태이지만 법 자체에 대한 오해가 생기는 일이 없도록 업계 소통과정에 있다"며 "발의 계획이 무산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의원실은 업계와 소통 과정에서 리걸테크 기업의 법무부 등록 기준을 완화하는 수정 절차도 거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연초 현안 처리에 총선 준비까지 겹치며 국회가 바쁘게 돌아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법안이 현실화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로톡법' 8개월 동안 답보이소영 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변호사법 개정안도 지난해 5월 발의된 이후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른바 '로톡법'이라고도 불리는 이 법안은 변호사에게 금지되는 광고 유형에 대한 결정권을 기존 변협에서 대통령령으로 넘기는 것이 골자다. 앞서 변협은 지난 2021년 5월 변호사의 플랫폼 이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자체 광고 규정을 개정하고 이를 근거로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를 대거 징계한 바 있다.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개정 논의가 이뤄진 것은 지난해 6월이 마지막이다. 지난해 11월 법사위 법안소위에서도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다. 국회 스타트업 연구모임 유니콘팜 관계자는 "헌법재판소, 공정거래위원회는 물론 법무부까지 변협과 로톡 갈등에 대해서 결론을 냈지만 진행 상황이 더뎌 답답한 상황"이라며 "(국회 논의 부족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호소했다. 한 리걸테크 업계 관계자는 "업계와 소비자의 목소리를 잘 경청해 리걸테크 산업이 발전하고 국민들이 더 편리하게 법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변호사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나서야 한다"고 전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리걸테크 산업을 키우기 위해 정치권이 잇따라 관련 법을 구상중이지만 답보상태에 머무르고 있다. 리걸테크 산업 육성 내용을 담은 리걸테크 산업 진흥 법안은 연말께 발의될 예정이었으나 업계 이견이 많아 여전히 의견 조율중이다. 변호사 광고 규제 기준을 변호사협회가 아닌 법률로 규정토록 하는 일명 ‘로톡법’은 지난해 발의된 후 법안심사 소위를 넘지 못했다. 리걸테크 육성법, 업계는 '허가·등록'에 부담8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초 지난해 '리걸테크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었으나 현재까지 발의안을 내지 못했다. 지난해 9월께 구상안이 나왔던 권 의원의 법안은 법으로 리걸테크 영역을 구체화 하고 지원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에 리걸테크 기업에 대한 허가·감독권을 부여하고, 5년마다 산업 진흥 방안이 담긴 ‘리걸테크 산업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토록 한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변협이나 리걸테크 업계에서도 여러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리걸테크업계 내에서도 우려하는 의견이 일부 나왔다. 법을 통해 리걸테크를 인정하는 범위가 좁아지면 스타트업들에 오히려 치명적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 리걸테크 업계 관계자는 "국가가 리걸테크사업을 허가나 등록토록 하면 진흥과는 거리가 멀어질 수 있다는 부정적 기류가 업계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국내 리걸테크 업계 발달한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먼저 자생적으로 시장 경제 논리에 따라 돌아가야 한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은 구체화한 상태이지만 법 자체에 대한 오해가 생기는 일이 없도록 업계 소통과정에 있다”며 “발의 계획이 무산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의원실은 업계와 소통 과정에서 리걸테크 기업의 법무부 등록 기준을 완화하는 수정 절차도 거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연초 현안 처리에 총선 준비까지 겹치며 국회가 바쁘게 돌아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법안이 현실화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로톡법' 8개월 동안 답보이소영 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변호사법 개정안도 지난해 5월 발의된 이후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른바 ‘로톡법’이라고도 불리는 이 법안은 변호사에게 금지되는 광고 유형에 대한 결정권을 기존 변협에서 대통령령으로 넘기는 것이 골자다. 앞서 변협은 지난 2021년 5월 변호사의 플랫폼 이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자체 광고 규정을 개정하고 이를 근거로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를 대거 징계한 바 있다.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개정 논의가 이뤄진 것은 지난해 6월이 마지막이다. 지난해 11월 법사위 법안소위에서도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다. 국회 스타트업 연구모임 유니콘팜 관계자는 “헌법재판소, 공정거래위원회는 물론 법무부까지 변협과 로톡 갈등에 대해서 결론을 냈지만 진행 상황이 더뎌 답답한 상황”이라며 “(국회 논의 부족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호소했다. 한 리걸테크 업계 관계자는 "업계와 소비자의 목소리를 잘 경청해 리걸테크 산업이 발전하고 국민들이 더 편리하게 법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변호사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나서야 한다"고 전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리걸테크 기업 로앤굿이 미국 생성형 AI 기술 전문 기업 링크(구 위커버)와 국내 법률 자연어 처리 글로벌 학술논문 워크숍 'NLLP 2023(Natural Legal Language Processing 2023)'에서 생성형 AI 관련 연구 논문을 발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한 논문 제목은 ‘검색 기반의 LLM 평가방법 : 한국 법률 데이터에 대한 사례 연구’로 생성형 AI논문 발표는 국내 리걸테크 기업 최초라는 설명이다. 12월 7일부터 4일간 싱가포르에서 진행된 NLLP는 유럽 대학 AI 연구자들이 조직하고 경제 미디어그룹 블룸버그(Bloomberg)가 후원하며 법률 분야 자연어처리(NLP)의 이론 및 응용 방법을 연구하는 학술행사이다. 앞서 로앤굿·링크 양사는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해 올해 5월 국내 최초로 AI 법률 상담 챗봇 상용화에 성공한 바 있다. 이번 논문은 로앤굿과 링크 그리고 연세대학교 손지용 교수의 공동연구를 통해 논문은 작성됐다. 법률 영역에 AI 모델의 적용 사례가 증가하고 AI 모델 정확도를 평가하는 방법이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이번 연구는 검색 기반 LLM의 결과를 평가해 법률 질문에 대한 답변의 정확도를 높였다는 평가다. 아울러 링크·로앤굿·연세대는 이번 논문을 통해 자체 개발 Eval-RAG 기술도 공개했다. Eval-RAG이란 법적 맥락에서 거대언어모델이 생성한 텍스트의 타당성 평가를 위해 RAG(검색증강생성) 원리를 활용하는 방법을 제안하는 기술이다. 출처 표기를 통해 답변과 문서 관련성 및 정확성을 보장해 거대언어모델의 신뢰성을 향상한 것이다. 가령 '이혼을 통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이 양도소득세의 대상인가요?'라는 질문에 GPT는 '이혼을 통한 재산 이전은 양도소득세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특정 조건하에 면제될 수 있다'고 설명한 반면 Eval-RAG를 활용하면 대법원 선례를 인용해 '양도소득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정확히 답변한다. 민명기 대표는 워크숍에서 "국제 학술 무대에서 국내 AI 연구 논문이 구두 발표 대상으로 선정된 것은 의미가 크다"며 "아낌없는 R&D 투자를 통해 AI 기술을 고도화해 법률시장을 혁신할 것"이라고 말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내 리걸테크 기업 로앤굿이 국내 발전사 관련 중소기업 협의체인 한국전력중소사업자협회(KEISA)와 업무협약(MOU)를 지난 6일 체결했다. 로앤굿은 KEISA에 특별회원으로 가입했으며 향후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KEISA는 지난 2020년 산업부에서 전력 에너지분야 중소·중견기업 대표적인 비영리사단법인으로 출범한 비영리 단체로, 공공기관 인프라를 활용한 비지니스플랫폼 중소기업 스타트업을 지향하고 있다. 로앤굿이 급변하는 소비자들의 다양한 법률 서비스 니즈에 맞춰 첨단 스타트업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양 기관의 협업은 미래지향적 플랫폼 구축을 위한 토대가 될 전망이다.   이번 MOU 체결 및 특별회원 가입을 통해 로앤굿은 KEISA 중소기업회원사에 AI(인공지능) 관련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KEISA는 로앤굿의 전반적인 사업현안을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 5월 국내 최초로 AI 법률상담 챗봇을 상용화한 로앤굿은 지난 10월 B2B 대상 AI챗봇 시제품을 공개하며 국내외 로펌·공공기관·기업들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다. 오는 11월에는 멕시코의 로펌 문두스 아페르투스와 AI챗봇개발 업무협약을 체결해 국내 리걸테크 최초로 해외진출에 성공한 바 있다. 민명기 로앤굿 대표는 "로앤굿의 AI 법률 서비스는 리서치, 문서 초안 작성 등의 업무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여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며 "이번 MOU를 시작으로 향후 공공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KEISA 김지곤 회장은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로앤굿의 특별회원가입은 법률서비스 접근이 비교적으로 어려운 중소, 중견기업 회원사에게 도움을 줄수 있으며 높은 기술력의 로앤굿의 비지니스 플랫폼을 많은 중소기업회원사들에 접목시키는 등 이종간의 융합에 의한 신규사업 창출이 기대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 회장은 이어 "영세 중소기업일수록 중대재해처벌법을 비롯한 각종 산업재해를 비롯해 특허권 침해 등 분야에서 정보력이나 자금력 등에서 약자일 수 밖에 없어 이 부분에 대한 집중 비즈니스 지원을 통해 양 기관간 시너지를 최대한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공지능(AI) 신기술과 법령 데이터를 융합한 리걸테크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법제처는 8일 서울 강남구 SC컨벤션센터에서 법령정보 공공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고 리걸테크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리걸테크 업계 기업들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리걸테크는 법률(Legal)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IT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법률서비스다.  이번 간담회에는 리걸테크산업협의회 소속 기업과 관련 업체 등 10곳이 참석했다. 법제처는 이날 현재 추진 중인 지능형 법령정보 검색과 생성형 법령정보 서비스 그리고 법령정보 개방 체계 구축에 따른 위원회 결정문 11만건의 구축 및 개방에 관한 내용을 소개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기업은 "리걸테크 활성화를 위해서는 판결문 데이터 확보가 필요하다"며 "판결문의 공개가 확대돼야 한다"고 전했다. 또 다른 기업은 "법제처에서 법령, 자치법규, 행정규칙, 판례·해석례·일반행정 심판례 등을 제공하고 있는 만큼 각 정부부처 및 위원회에 산재돼 있는 특허·조세 심판 등과 같은 특별행정 심판례도 법제처가 한곳에 모아 제공해달라"고 말했다. 이완규 처장은 “앞으로도 법제처는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리걸테크 산업 진흥을 위해 지속적으로 민간의 의견을 들을 것”이라면서 “법령정보 데이터가 원활하게 유통되는 생태계가 조성됨으로써 고품질의 법률 서비스가 개발되고 리걸테크 관련 산업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법률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 123명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의 징계를 취소하며 리걸테크 관련 법안들의 국회 통과 여부가 관심을 받고 있다. 일명 '로톡법'으로 불리는 변호사법 개정안에서 한발 더 나아가 리걸테크 산업 육성을 돕는 법안까지 가세하며 관련 논의가 진전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리걸테크 관련 법은 6건이다. 숨통 트인 리걸테크에 국회선 활성화 이어 '육성법'까지 등장 계류 중인 변호사법 개정안들은 변호사의 광고 규제 및 대한변호사협회의 권한 축소가 쟁점이다. 민주당 박성준 의원안과 이소영 의원안은 변호사들의 광고 규제를 대한변협 내부 규정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같은 당 김영배 의원안은 변호사의 광고 허용 매체에 온라인 플랫폼을 명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최근에는 로톡에서 나아가 리걸테크 산업을 키우기 위한 법안도 등장했다. 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조만간 '리걸테크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 발의할 예정이다. 제정안은 리걸테크 산업을 정부가 감독 및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구체적으로 법무부에 리걸테크 기업의 허가·감독권을 부여하고 5년마다 산업 육성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권 의원은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리걸테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격과 해당 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곧 문닫는 21대 국회, 법안 통과 가능성은? 21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법사위에서 관련 법안이 논의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통상적으로 연말부터는 총선 준비를 위해 상임위원회가 자주 열리지 않기에 법안심사소위에서도 비쟁점 법안들을 주로 의결한다. 만약 소위를 통과하더라도 상임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처리까지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의결은 어렵다. 또한 법제사법위원회에는 법조인들이 다수 포진하고 있어 법안 논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로톡법은 지난 15일 열린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도 상정이 되지 못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일부 의원들이 강하게 반대해서 상정도 되지 못한 것이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스타트업 연구모임 유니콘팜은 입장문을 통해 "리걸테크 기업들의 더 큰 혁신과 성장을 위해 국회가 변호사법 통과로 길을 열어줘야 한다"며 "조속히 법안심사를 해 법률 소비자들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리걸테크 기업들이 자유롭게 기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법사위 관계자는 "법사위에 계류 중인 법안은 많은데 시간은 부족한 상황"이라며 "특별히 상정되지 않은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징계 처분 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리걸테크(법률 정보기술(IT) 서비스)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전세계 리걸테크 기업 7200여개 11일 스타트업계에 따르면 최근 법무부는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열고 로톡을 이용하다 변협으로부터 징계받은 변호사 123명이 낸 이의신청을 받아들였다. 120명에 대해선 혐의없음, 3명에 대해서는 '불문경고' 결정을 내렸다. 불문경고는 변호사법상 징계 처분이 아닌 만큼 사실상 로톡 이용 변호사 123명 모두에 대한 징계 처분이 취소된 셈이다. 앞서 변협은 지난 2021년 5월 법률 서비스 플랫폼 이용을 규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변협 광고 규정을 개정한 후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약 5개월간 로톡을 이용한 변호사 123명에게 징계를 내렸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돈을 받고 변호사를 알선해주는 '법률 브로커' 행위를 금지하는데, 로톡 서비스가 법률 브로커 행위에 해당한다는 게 변호사 단체의 주장이다. 이에 해당 변호사들은 변협 징계가 부당하다며 지난해 12월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냈다. 징계위는 3개월 안에 결론을 도출해야 했지만, 사안의 중대성 등을 이유로 기간을 3월에서 6월로, 6월에서 7월로 두 차례 미뤘다. 하지만 지난 7월에도 징계 여부 결론이 연기되면서 이의신청을 낸 지 10개월 만에 결론이 나게 됐다. 로톡과 변협의 8년간 긴 싸움에 사실상 마침표가 찍히며 벤처업계에서는 리걸테크 도약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해외에서 리걸테크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국내 리걸테크는 기득권과의 갈등으로 성장 정체에 빠진 상황이다. 실제 현재 전 세계에 약 7200여개의 리걸테크 기업이 있고 이 중 10여개의 기업이 유니콘 반열에 올랐다. 해외 리걸테크 투자 규모 역시 15조원 수준에 달한다. 국내는 30개 불과 투자도 미미 반면 국내 리걸테크 기업은 30개 수준에 머물러 있다. 투자 규모 역시 해외와 비교했을 때 미미한 수준이다. 하지만 이번 법무부 결정으로 리걸테크에도 새로운 길이 열려 국내 기업들도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키울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다. 스타트업 연합회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법무부의 결정으로 법률서비스의 혁신을 시도하고 있는 우리 리걸테크 스타트업 앞에 마침내 글로벌 리걸테크 시장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우리나라에서 가장 낙후됐던 법률시장은 이제 IT 첨단기술과 결합해 새로운 시대로 도약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벤처기업협회도 "로톡과 같은 리걸테크 혁신 기업들은 이제 변협의 부당한 제재라는 굴레에서 벗어나 글로벌 시장에 나아가 본격적으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대한민국 리걸테크 산업이 새로운 시대로 진입했다는 의미와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쟁을 통해 혁신기업 발전과 소비자 편익을 촉진하는 명제가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는 최대한 빠르게 법무부의 권고 사항을 수용해 법률 플랫폼의 모범이 되고, 국내 최초의 '리걸테크 유니콘'이 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김본환 로앤컴퍼니 대표는 "법률플랫폼 이용을 이유로 변호사를 징계하는 일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며 "사용자 가치라는 본질에 더욱 집중하기 위해 서비스 고도화, AI 기술에 기반한 신규 서비스 개발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국내 시장을 넘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전사적 역량을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모든 족쇄를 벗은 만큼 3~4년 안에 대한민국 최초의 '리걸테크 유니콘'으로 도약하겠다"고 덧붙였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이 3년 안에 '리걸테크 유니콘기업'이 되겠다고 선언했다. 법무부가 대한변호사협회의 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를 전부 취소한 지 일주일여만이다.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의 김본환 대표는 4일 서울 강남구 본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제 모든 족쇄를 벗은 만큼 3년 안에 국내 최초 리걸테크 유니콘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로톡은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의 갈등이 생기면서 사업이 위축됐다. 변협은 지난 2021년 5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과 변호사 윤리 장전 등을 손보면서 경제적 대가를 받고 변호사를 광고, 홍보, 소개해 주는 이에게 광고 등을 의뢰하면 안 된다는 개정안의 내용을 근거로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를 징계한 바 있다.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지난달 26일 변협의 로톡 가입 변호사 123명에 대한 징계 처분을 모두 취소하면서 로톡의 사업 리스크는 상당 부분 해소됐다. 로앤컴퍼니 뿐 아니라 리걸테크 업계 전반이 성장동력을 찾을 수 있다는 기대감도 커졌다. 다만 법무부는 로톡의 운영 방식 일부에 대해선 개선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변호사 시장에서의 공정한 수임 질서를 해치거나 광고비 상승, 수임 편중 등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 등 위험성도 있다는 취지다. 로앤컴퍼니 측은 법무부의 개선 권고를 전면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엄보운 로앤컴퍼니 이사는 "법무부의 개선 요구 사안을 모두 받아들여 변호사 광고 규정이나 윤리 장전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서비스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