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을 무단이탈한 혐의로 기소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5단독 장수영 판사는 이날 조두순에 대한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피의자가 준수사항('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을 위반해 주거지를 이탈한 뒤 경찰 초소에 접근했고, 즉시 귀가하라는 지시도 불응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두순은 지난해 12월4일 오후 9시5분께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경기 안산 소재의 주거지 밖으로 40분가량 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주거지 인근에 있는 경찰 방범 초소 주위를 배회하던 조두순은 바로 적발됐다. 조두순의 주거지로부터 20ｍ 및 150ｍ 지점에는 경찰과 시청의 방범 초소, 감시인력, 폐쇄회로(CC)TV 34대가 배치돼 조두순을 상시 감시 중이다. 당시 조두순은 주거지 건물 1층 공동현관문으로부터 6∼7ｍ 거리에 위치한 방범 초소로 걸어와 근무 중이던 경찰관 2명에게 말을 걸었다. 이후 경찰관의 연락과 함께 관제센터로부터의 위반 경보를 접수한 안산보호관찰소가 현장으로 보호관찰관을 보냈고, 조두순은 40여분 만에 귀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주거지에서 아내 등 가족과 함께 거주 중인 조두순은 "아내와 다퉜다"며 가정불화 등을 이유로 무단 외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두순은 이날 진술을 통해 "아내와 다투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 (집을) 나간 것 같다"며 "전에도 서너번 초소에 나갔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관이 잠시 앉으라고 했고, 보호관찰이 와서 들어가라고 해서 집에 간 것뿐이다 그게 끝이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앞으로 내 집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않겠다. 착실하게 보호관찰관 말 잘 듣고 지내겠다"면서 "기초수급자로 생활하는데 벌금 낼 돈이 없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조두순은 지난 2008년 12월 안산 소재의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20년 12월12일 출소했다. 법원은 출소한 조두순에게 야간 외출 금지(오후 9시~오전 6시)와 음주 금지(0.03% 이상), 교육시설 출입 금지, 피해자와 연락·접촉 금지(주거지 200m 이내) 등 특별준수사항도 명령했다. 특별준수사항을 어길 경우 관련 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군 복무 시절 위병소를 무단으로 이탈하거나 상관을 모욕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은 초병수소이탈과 무단이탈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국방부 직할 부대에 복무할 당시인 지난해 12월 13일부터 올해 1월 19일까지 위병소 초병 조장 근무 중 5차례에 걸쳐 허가 없이 수소를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10월 10일부터 올해 1월 17일까지 5차례에 걸쳐 위병소를 무단으로 이탈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화장실에 다녀온다면서 후임병에게 대신 근무를 서게 한 A씨는 위병소를 벗어나 생활관에서 휴대전화를 쓰며 쉰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육군 운전병으로 복무하던 시절 여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영외 운행증을 위조하고, 관용차를 몰아 무단이탈한 20대가 징역형 선고유예를 받았다. 최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 광주지법 형사 6단독(부장판사 김지연)은 위조 공문서 행사·자동차 불법사용·무단 이탈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 대해 징역 8개월의 선고를 유예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운전병 복무 당시 수송대대장 승인 없이 열쇠를 가지고 있다가 관용차를 몬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여자친구를 만나려고 이 같은 일을 벌였다. A씨는 여자친구 집까지 395㎞를 왕복으로 운전하면서 11시간 동안 부대를 이탈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8월까지 관용차 관리 담당자 도장만 날인된 공문서인 영외 운행증을 가져와 관물대에 보관했다고 한다. 부대를 무단으로 이탈한 뒤, 복귀하기 직전 영외 운행증에 운행지와 운행목적을 적는 칸에 회식 운행 등을 무단으로 적었다. A씨는 또 위조한 운행증을 초병에게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무단이탈은 군기를 문란하게 하고 국가 안보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죄다. 공문서를 위조·행사하고 관용 차량을 무단 사용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라면서도 "A씨가 판단력이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소 충동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A씨가 이 사건을 제외하고 성실히 복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상관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 사회 초년생에게 집행유예 이상 판결이 선고되면 향후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방탄소년단(BTS) 멤버 진을 보기 위해 근무지를 무단 이탈한 것으로 알려진 여성 간호장교 A씨 측이 "협조요청을 받고 방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20일 A씨의 법률대리인은 한 매체와 가진 인터뷰에서 “진이 소속된 신병교육대 간호장교 B씨가 협조 요청을 받고 방문해 예방접종만 실시했다”며 “당시 사단 내부 사정으로 예방접종 지원 요청이 어려워서 인접 부대에 근무하는 A씨에게 협조를 구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당시 1시간 안에 훈련병 2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사람당 3대씩 주사해야 하는 상황이라 훈련병 얼굴을 보거나 말을 걸 시간이 아예 없었다"며 “또 A씨가 사전에 구두로 보고했고 의무반장(군의관)이 승인한 상황이라 징계 대상이 아니다”고 항변했다. 앞서 지난 3월 경기도 연천군 모 부대에서 근무 중인 간호장교 A씨는 부대 승인 없이 BTS의 진이 복무 중인 부대를 방문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지난해 12월 입대한 진은 경기 연천군 육군 제5보병사단 신병교육대에서 조교로 복무 중이다. A씨는 차로 30분 거리에 있는 해당 교대로 이동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했고, 본인이 근무 중인 제28사단으로 복귀한 뒤 “진이 무척 아파했다”는 말을 했다고 보도됐다. 이에 누리꾼들은 간호장교 A씨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근무지를 무단 이탈해 진이 복무 중인 신교대를 방문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었고 군 검찰이 조사에 착수했다. 지난 5월 군 당국은 당시 A씨가 ‘5사단 간호장교’와 사전 모의했다는 의혹은 감찰 결과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HD현대중공업에 취업한 외국인 7명이 근무 일주일 만에 무단 이탈해 출입국사무소가 이들의 뒤를 쫓고 있다. 23일 HD현대중공업 등에 따르면 태국 국적인 이들은 지난달 중순께 계약직으로 입사했으며, 일주일여 만인 지난달 25일부터 출근하지 않고 잠적했다. 이들은 특정활동(E-7) 비자로 국내에 입국했다. E-7 비자는 원 고용주의 동의 없이 다른 업체로의 취업이 불가능하다.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신고해 이들의 소재지를 파악 중이다"라고 말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 부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윤종호)은 오는 7일부터 25일까지 부산 감천항 내 외국인선원 무단이탈 예방을 위한 2차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매년 10~11월이 되면 꽁치조업선 등 원양어선 약 20~30척이 선용품 적재, 신규 선원 승선 등의 사유로 감천항에 집중 입항하고 있다. 또한, 이 시기에 외국인선원들이 취약시간대인 밤 11시부터 익일 1시 사이를 틈 타 항내 우수관로 등을 통해 무단이탈하는 사고가 발생해 왔다. 이에 부산해수청에서는 10월 특별단속에 이어 11월에도 항만순찰선을 이용해 취약구역 및 취약시간대에 외국인선원 무단이탈 예방하기 위한 특별단속을 집중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해경, 부산항만공사 등과 공조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해상 항만보안 강화에 일조하여 불법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윤종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은 “앞으로도 부산항 내 원양어선이 집중 입항하는 시기에는 항만순찰선을 이용한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외국인선원 무단이탈 예방 및 해상 불법행위 근절 등 해양 안전 지킴이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파이낸셜뉴스 춘천=서정욱 기자】 강원도는 오는 3. 9. 실시하는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대비, 오는 15일부터 3. 9일까지 공직자들의 정치적 중립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춘천, 홍천 등 도내 18개시·군과 합동으로 단계별 감찰반을 편성, 집중 감찰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혀, 이번 공직합동감찰반 운영 결과가 주목된다. 11일 강원도에 따르변 이번 감찰에서는 공무원들이 선거분위기에 편승, 정치적 목적의 정당 행사지원과 공공자료의 불법 유출, SNS 등을 이용한 특정 후보자지지 또는 반대 의사 표시와 같은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행위를 집중 감찰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선거 기간 어수선한 분위기를 틈탄 근무시간 미준수, 근무지 무단이탈 등 근무태만과 금품수수, 부정청탁, 불법 인허가, 골프접대, 금품•향응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등, 고질적이고 도덕적 해이 행위에 대하여도 중점 예정이다. 어승담 강원도 감사위원장은 “도민이 신뢰 할 수 있는 공직사회 실현을 위해 공직비리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은 물론, 비위가 적발된 공직자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하여 공직기강 확립의지를 확고히 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원주=서정욱 기자】 11일 원주시는 최근 코로나19 자가격리지 무단이탈자 4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시는 그동안 자가격리지를 무단이탈한 35명을 형사 고발해 13명에게 100만 원에서 500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됐으며, 일부는 현재 수사 와 재판이 진행 중이다. 원주시 관계자는 “ 방역지침을 어기고 격리지를 무단으로 이탈하는 자가격리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한, “자가격리자에 대한 불시 점검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방역수칙 위반자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응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동해=서정욱 기자】 6일 동해시(시장 심규언)는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하고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자가격리자를 적발해 고발조치 했다고 밝혔다. 6일 동해시에 따르면 지난 7월 22일 해외에서 입국해 자가격리 중이던 A씨와 어린 자녀 B는 자가격리 기간인 8월 3일 오후 6시 30 부터 이날 오후 8시 20분까지 주변 드라이브를 하기 위해 격리장소를 이탈했다. 이에, 자가격리자를 모니터링 중이던 담당공무원이 자가격리자 관리 어플을 통해 휴대폰 동작 미감지 상태를 확인하고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으며, 이상징후 사실 확인을 위해 전담공무원이 격리장소를 방문해 이탈한 사실을 확인했다. 동해시 관계자는 “ A씨는 동해시에 격리 장소 이탈 시 동승자(가족 2명) 외 접촉자는 없다고 진술했으나, 휴대전화를 집에 두고 이동하는 등 고의적으로 방역당국의 자가격리 관리체계를 무력화시키고자 했다.”며,“시는 무관용원칙에 따라 A씨에게는 격리장소 무단이탈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고발했으며, 단, 어린 자녀 B는 판단 능력 부족으로 계도 조치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들에 대한 최종 검사 결과는 음성으로 판정났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대구시는 자가격리 중 생활수칙 준수를 요청하고, 무단이탈 등 위반에 대해 형사고발 등 엄중 대처할 방침이라고 22일 밝혔다. 지난 19일 개인용무로 이탈한 4명, 20일 및 21일 친구집 방문목적으로 이탈한 각각 1명을 적발, 6명 전원을 무관용 원칙에 따라 형사고발할 계획이다. 그간 시는 자가격리 중 무단이탈자 116명을 적발해 내국인 93명은 형사고발했거나 고발할 예정이다. 또 외국인 6명은 강제출국토록 법무부에 통보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7월 현재까지 확진자 3300여명 중 21%인 720여명이 자가격리 중 확진됐다. 이는 같은 기간 자가격리자 4만7700여명의 1.5%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 격리자 생활수칙을 위반할 경우 추가전파가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시는 자가격리자 무단이탈방지 등 관리강화를 위해 구·군 자가격리자 관리 우수기관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자가격리자 중 취약계층은 복지 관련부서와 합동으로 폭염에 따른 열악한 환경을 점검하는 등 필요한 조치와 함께 온열 환자 발생시 병원과 임시생활시설을 적극 활용하여 자가격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정한교 시 안전정책관은 "자가격리자는 나와 가족 나아가 우리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생활수칙을 반드시 지켜주기 바란다"며 "가족.동거인들도 격리해제일까지 모임이나 대외활동을 최대한 자제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격리조치를 위반하거나 거부 시 '감염병예방법' 등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구상권 청구, 생활지원금 미지급 등에 처해질 수 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