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에듀테크 스타트업 프리윌린의 문제은행 솔루션 '매쓰플랫' 서비스가 저작권 위반과 관련해 '합법' 판단을 받아 독자적 저작권을 인정받았다. 21일 프리윌린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출판사 개념원리와 지학사는 저작권법 위반 등의 혐의로 프리윌린을 경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수사 결과 모든 혐의에 대해 '무혐의' 판단이 나왔다. '저작권법 위반'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대한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받은 것이다. 매쓰플랫은 학생들의 학습 관리를 도와주는 문제은행 제공 서비스로 '오답 관리'가 핵심 기능이다. 시중 교재를 구매한 이용자가 학습 후 매쓰플랫을 이용해 자동 채점을 진행하고, 오답 문제에 대해 매쓰플랫 자체 문제은행 데이터베이스(DB)에서 추출 및 매칭된 동일·유사한 유형의 문제를 제공해 오답 개념에 대해 완벽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같은 문제은행 DB는 범용적인 수학 개념을 가지고 프리윌린에서 자체적으로 초·중·고등학교 과정 72만개의 수학 문항을 직접 제작했다. 매쓰플랫은 이런 문제은행 DB를 시중 교재와 같은 개념을 활용하는 문항과 매칭해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사기관도 독자적인 DB를 기반으로 매쓰플랫에서 제공하고 있는 모든 문제는 출처가 운영사인 프리윌린에서 직접 제작한 1차 저작물(독자적 저작물)이거나, 혹은 범용적인 수학 개념을 차용한 것으로써 특정 출판사의 배타적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매쓰플랫의 오답 관리 기능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 아니라고도 확인했다. 오히려 출판 교재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이용되고 있으며, 공정한 상거래 경쟁 질서에 반하는 서비스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고발인들의 교재와 경쟁 관계에 있지 않아 고발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한다고 인정하지 않았다. 권기성 프리윌린 대표는 "프리윌린은 사업 초기부터 여러 법무법인을 통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명확한 검토 후에 사업을 전개, 한결같이 합법적으로 서비스를 운영해 왔다"며 "이번 무혐의 불송치 결정으로 프리윌린은 확실하게 합법성을 인정받게 돼 사법 리스크를 덜고, 기술로 저변을 넓히는 모든 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부산항 북항재개발사업을 최일선에서 이끌었던 정성기 전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장이 직권을 남용했다는 해양수산부 수사의뢰로 2021년부터 경찰 조사를 받아왔으나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아 명예를 회복하게 됐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 수사의뢰가 정 전 단장을 '찍어내기 위한 보복성 행위'라는 시민사회단체의 당시 지적이 그대로 입증된 결과로 파문이 확산될 전망이다. 당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던 북항재개발사업을 표적감사를 통해 부당하게 개입해 트램 등 공공콘텐츠 사업을 중단시켜 부산시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힌 해양수산부 내부 기득권 카르텔을 색출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7일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 등에 따르면 최근 부산지방경찰청은 해양수산부가 수사 의뢰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사건과 관련, 정 전 단장에게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사실을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문서에서 '범죄가 인정되지 않아 혐의없음'이라고 통보했다. 경찰은 정 전 단장과 함께 수사 의뢰됐던 추진단 직원 4명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리했다. 반면, 부산경찰청의 수사과정에서 추진단과 반대 입장에 있던 해수부 공무원 2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수부는 지난 2021년 7월경 정성기 전 단장을 비롯한 5명(해수부 공무원 3명·부산시 파견공무원 2명)이 북항통합재개발을 추진하면서 공공콘텐츠 사업계획 변경 때 직권을 남용, 부산항만공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이후 2년 동안 조사를 진행했으나 별다른 혐의점이 없어 무혐의 결정으로 수사를 종결했다. 앞서 해수부는 추진단이 북항재개발 1단계 사업계획을 변경하면서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생략하고 부산시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려 했다는 이유로 지난 2021년 4월 말부터 자체 감사도 착수했다. 감사를 진행 중인 같은 해 6월 정 전 단장을 인천지방해양수산청으로 좌천성 발령을 한 뒤 추진단이 트램 등 공공콘텐츠에 대한 사업계획을 변경하면서 부산시가 부담해야할 사업비를 국가에 전가시키는 등 사업계획 변경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했다는 트집을 잡아 징계 절차를 감행했다. 당시 해수부의 부당한 표적감사에 대해 부산시장, 부산시의회 의장, 부산시상공회의소 회장, 부산시민단체 연합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북항재개발 사업을 해수부가 딴지를 건다"면서 크게 반발했다. 박 시장은 "우리 시민과 부산시는 이번 해수부의 감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일로 크게 우려하고 있다"라며 해수부의 표적감사에 대해 강하게 반대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부산항만공사 등 관가에서도 해수부의 기득권 고위 관료들이 부산시 공무원을 지낸 비고시 출신으로 추진력이 뛰어났다고 평판이 난 정 전 단장을 찍어내기 위해 추진단을 상대로 '억지 감사'를 한다는 소문이 무성했다. 지역사회에서는 북항재개발사업의 성공을 위해 최일선에서 혼신을 다바쳐 진두지휘했던 정 전 단장을 표적감사를 한 것에 대해 강력히 반발했음에도 경찰에 수사까지 맡긴 것은 보복성 수사로 납득하기 힘들다고 목소리를 높였으나 해수부는 아랑곳하지 않고 수사의뢰를 강행했다. 최근 이번 부산경찰청 수사결과에 대해 부산시민사회에서는 우려했던 대로 해수부가 정 전 단장을 무리하게 표적 감사하고 수사의뢰한 것이 확인돼 다행스럽다는 분위기다. 나아가 부산시민들의 극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추진단에 대해 표적감사와 수사를 강행하고 트램 등 공공콘텐츠 사업을 중단시켜 시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힌 해수부 내 기득권 카르텔을 색출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이 힘을 싣고 있다. 한편 해수부 측은 정 전 단장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경찰 수사 결과를 존중한다"는 입장 외에 다른 언급은 내놓지 않았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항 북항재개발사업을 최일선에서 이끌었던 정성기 전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장이 직권을 남용했다는 해양수산부 수사의뢰로 2021년부터 경찰 조사를 받아왔으나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아 명예를 회복하게 됐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 수사의뢰가 정 전 단장을 '찍어내기 위한 보복성 행위'라는 시민사회단체의 당시 지적이 그대로 입증된 결과로 파문이 확산될 전망이다. 당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던 북항재개발사업을 표적감사를 통해 부당하게 개입해 트램 등 공공콘텐츠 사업을 중단시켜 부산시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힌 해양수산부 내부 기득권 카르텔을 색출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7일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 등에 따르면 최근 부산지방경찰청은 해양수산부가 수사 의뢰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사건과 관련, 정 전 단장에게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사실을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문서에서 '범죄가 인정되지 않아 혐의없음'이라고 통보했다. 경찰은 정 전 단장과 함께 수사 의뢰됐던 추진단 직원 4명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리했다. 반면, 부산경찰청의 수사과정에서 추진단과 반대 입장에 있던 해수부 공무원 2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수부는 지난 2021년 7월경 정성기 전 단장을 비롯한 5명(해수부 공무원 3명·부산시 파견공무원 2명)이 북항통합재개발을 추진하면서 공공콘텐츠 사업계획 변경 때 직권을 남용, 부산항만공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이후 2년 동안 조사를 진행했으나 별다른 혐의점이 없어 무혐의 결정으로 수사를 종결했다. 앞서 해수부는 추진단이 북항재개발 1단계 사업계획을 변경하면서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생략하고 부산시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려 했다는 이유로 지난 2021년 4월 말부터 자체 감사도 착수했다. 감사를 진행 중인 같은 해 6월 정 전 단장을 인천지방해양수산청으로 좌천성 발령을 한 뒤 추진단이 트램 등 공공콘텐츠에 대한 사업계획을 변경하면서 부산시가 부담해야할 사업비를 국가에 전가시키는 등 사업계획 변경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했다는 트집을 잡아 징계 절차를 감행했다. 당시 해수부의 부당한 표적감사에 대해 부산시장, 부산시의회 의장, 부산시상공회의소 회장, 부산시민단체 연합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북항재개발 사업을 해수부가 딴지를 건다"면서 크게 반발했다. 박 시장은 "우리 시민과 부산시는 이번 해수부의 감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일로 크게 우려하고 있다"라며 해수부의 표적감사에 대해 강하게 반대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부산항만공사 등 관가에서도 해수부의 기득권 고위 관료들이 부산시 공무원을 지낸 비고시 출신으로 추진력이 뛰어났다고 평판이 난 정 전 단장을 찍어내기 위해 추진단을 상대로 '억지 감사'를 한다는 소문이 무성했다. 지역사회에서는 북항재개발사업의 성공을 위해 최일선에서 혼신을 다바쳐 진두지휘했던 정 전 단장을 표적감사를 한 것에 대해 강력히 반발했음에도 경찰에 수사까지 맡긴 것은 보복성 수사로 납득하기 힘들다고 목소리를 높였으나 해수부는 아랑곳하지 않고 수사의뢰를 강행했다. 최근 이번 부산경찰청 수사결과에 대해 부산시민사회에서는 우려했던 대로 해수부가 정 전 단장을 무리하게 표적 감사하고 수사의뢰한 것이 확인돼 다행스럽다는 분위기다. 나아가 부산시민들의 극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추진단에 대해 표적감사와 수사를 강행하고 트램 등 공공콘텐츠 사업을 중단시켜 시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힌 해수부 내 기득권 카르텔을 색출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이 힘을 싣고 있다. 한편 해수부 측은 정 전 단장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경찰 수사 결과를 존중한다"는 입장 외에 다른 언급은 내놓지 않았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이재명 당 대표 후보의 아들에게 '입시 비리'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 의원 66명에게 '다시' 법적 책임을 묻는다. 경찰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허위사실 유포'(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불송치 결정을 한 것과 관련, 민주당은 이날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다음 주 초에는 재정신청을 통해 여당 의원들이 법적 처벌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민주당 공보국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서울경찰청 민원실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국민의힘 의원 66명에 대한 서울 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다"라며 "재정신청은 다음주 초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재정신청은 수사 기관의 불기소 결정에 대해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피의자를 공판에 회부해달라고 하는 제도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의 임기가 끝나는 28일 전에 비대위가 문제 해결에 나선 것이다. 이번 결정은 우상호 위원장의 지시로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우 위원장은 이날 마지막 비대위 회의에서 부당한 압력들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포함해 '강력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확인했다. 서용주 상근부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경찰이 국민의힘 66명에게 무혐의 처분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 있지도 않은 허위사실을 유포한 선거사범에게 구체적 사유도 공개하지 않고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경찰의 무혐의 처분에 맞서 재정신청을 통해 일그러진 경찰권 행사를 바로잡을 것"이라고 했다. 서 부대변인은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구체적 사유를 밝혀야 한다고 봤다. 그는 "무혐의 처분이라는 결과에 이르게 된 구체적 판단근거를 소상히 밝히는 것이 법을 집행하는 기관의 기본자세"라며 "국민의힘 또한 의혹이 허위임을 자백했다. 국민의 투표권 행사를 심대하게 왜곡하려 한 범죄를 용인하는 게 윤석열 정부의 경찰이냐"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국민의힘 측이 이재명 당시 대선후보 아들에게 고려대학교 입학 비리 의혹을 제기하자, 이들을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당시 민주당 선대위는 "국회의원 66명이 동참한 성명서와 선대위 위원장이 동원돼 자행된 네거티브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묻겠다"고 경고하고, 법적 대응에 나섰다. 민주당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 장남은 2011년 2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재수를 해서 2012년에 수시 일반전형으로 고려대 경영학과에 합격했다. 민주당은 "삼수를 하고 특별전형으로 입학했다는 국민의힘 66명 의원 주장은 명백히 가짜"라며 "첫째 아들은 논술과 학생부로 선발하는 수시 일반전형에 지원해 논술시험을 보고 합격했다"고 설명했다. 수능 언어, 수리, 외국어와 사회탐구에서 1등급을 맞아 최저학력기준 조건을 충족했단 점도 부연했다. 또 이 후보 차남의 경우 2013년도 대입 당시 고려대 수시 국제전형으로 정경대학에 합격했다고 밝혔다. 해당 전형에는 반영되지 않았지만 차남이 당시 수능 언어와 외국어, 사탐영역에서 1등급을 받았다는 게 민주당 설명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청와대 대변인 시절 검찰총장 후보로 지명된 윤석열 대통령을 언급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영상을 '고민정, 윤석열지지 선언'이라고 유튜브에 올려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개그맨 김영민 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일보는 부산 해운대경찰서가 개그맨 김영민씨에 대한 고 의원의 고소건을 살핀 결과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고소건을 종결처리 했다고 지난 24일 보도했다. 고 의원은 지난 3월 서울 광진경찰서에 김씨를 직접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 의원이 문제를 제기한 영상은 김씨가 지난 2월 유튜브에 게시한 영상인데, 김씨는 지난 2019년 6월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총장으로 지명됐을 당시 청와대 대변인이었던 고 의원이 윤 대통령을 소개하는 청와대 공식 브리핑 영상을 '고민정, 윤석열지지 선언'이라는 제목을 게재했다. 동영상이 알려지자 고 의원은 SNS를 통해 "그땐 부정부패를 척결해온 사람으로 (윤 후보가) 검찰개혁을 완수해줄 사람으로 믿었다"면서 "그 믿음은 거짓과 위선으로 범벅이 된 채 배신으로 돌아왔다. 할 수만 있다면 2019년 7월 16일을 통째로 지워버리고 싶다"고 전했다. 이에 고 의원은 지난 3월 서울 광진경찰서에 김씨를 직접 고소했고, 사건은 김씨의 주소지인 해운대 경찰서로 이첩됐다. 김씨는 "고소장을 보니 내가 올린 고 의원의 브리핑 영상을 각종 커뮤니티에 퍼나른 다른 사람들까지도 모조리 수사받도록 돼 있었다"며 "고 의원님께선 자기가 한 말을 허위 사실이라고 하셨다. 침체된 한국 코미디의 부활 신호탄을 쏴 주신 것 같아 감사할 따름"이라고 조선일보를 통해 전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합수본)는 17일,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냈다고 밝혔다. 이날 합수본을 이끌고 있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고위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양 의원의 무혐의 이유를 설명하며 양 의원의 토지매입 과정에 '내부정보 이용'이나 '투기 목적' 모두 없었다고 설명했다. 우선 양 의원이 지난 2015년 경기도 화성 토지를 매입할 당시, 국회의원이 아닌 회사원 신분이었기 때문에 내부정보를 이용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봤다. 실제 양 의원은 삼성전자 사원 신분에서 임원으로 승진하며 받은 퇴직금을 토지 매입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양 의원 토지 매입 시점 자체가 시세 차익을 노릴 수 있는 '개발 호재 발표 이전'이 아닌, '개발 호재 발표 이후'였음을 강조하며 투기 목적 토지 매입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양 의원은 회사원 시절 단순 노후 대비를 위해 해당 토지를 매입했고, 정치권에 입문한 뒤로 수차례 해당 토지를 매매하려 했지만 토지 가치가 낮아 매매 자체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수본 고위관계자는 "국회의원 등 정치인과 관련해서는 여야를 구분하지 않고, 객관적 사실이 확인되면 혐의가 있거나 없다고 자신있게 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까지 경찰이 내사 또는 수사한 국회의원은 모두 12명이다.  본인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것이 5명, 가족 투기 의혹이 4명, 투기 외 범죄 의혹이 3명이다. 이중 일부 국회의원은 소환조사까지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국장 재직 시절 아들의 대입 자기소개서를 직원에게 쓰게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농식품부는 해당 의혹이 모두 무혐의 처리된 사안이라며 "제보자의 일방적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지난 12일 JTBC는 김 장관이 8년 전 농식품부 국장 재직 시절 자녀 대입 자기소개서를 쓰기 위해 작가 경력이 있는 직원을 뽑아 대필을 한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13일 보도반박자료를 내고 해당 건은 해고된 농식품부 국가식품클러스터팀 계약직 직원A가 불만을 품고 2013년 이후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국회 등에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던 사안이며 모두 무혐이 처리됐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A씨가 2011~2012년 성과평가결과 하위 등급을 받는 등 업무능력 미흡 등으로 낮은 평가를 받은 바 있고, 해고 직전 농식품부 장관 명의의 위조 공문서를 작성 및 소지하고 있음이 발각됐다고 덧붙였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당시 자녀의 대입용 자기소개서 대필을 지시·부탁한 사실이 없고 2013년 문제가 불거지기 전까지 관련 상황을 알지 못했다. 또한 해당 자기소개서를 제출한 대학의 입학전형에서 불합격했다는 게 농식품부 설명이다. 농식품부는 보도에서 자기소개서를 대필했다고 지목된 직원 B씨가 대필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당시 담당 과장은 김 장관과 대화 과정에서 자녀의 응시 사실을 알게 됐고 B씨가 과장과 이야기하다가 이를 알게 돼 자원해 자기소개서를 봐주겠다고 자원해서 보게 됐다는 것이다. 또 농식품부는 제보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농식품부는 제보자 A씨가 2009~2012년 공공기관 채용과정 등에서 최소 21회에 걸쳐 공문서·사문서 변조했고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 행사'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았다며 제보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자기소개서 대필을 위해 작가 채용을 지시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당시 팀의 주요 사업인 국가식품클러스터 국내 기업 홍보와 해외 기업 투자 유치를 위해 기자·작가 경력자를 채용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휴가 특혜 의혹 수사가 '무혐의'로 종결됐지만 일부 보수단체를 중심으로 승복할 수 없다는 입장이 나오고 있다. 추 장관이 직접 보좌관에게 군 관계자 휴대번호를 알려주고 보좌관도 아들 관련 내용을 추 장관에게 전달한 정황이 알려졌음에도 이와 관련한 수사결과가 후련치 않다는 것이다. 검찰의 무혐의 판단에도 시민단체가 추 장관을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고발한 것도 이러한 이유 탓이다. 논란이 제기된 이후 국회에서 관련 질문을 받은 추 장관이 의도적으로 사실을 감췄다는 주장이다. 2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김덕곤 부장검사)가 추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무이탈, 근무 기피 목적 위계 혐의를 무혐의로 결론내리고 관련 수사 일체를 종결했다. 서씨의 범행이 성립되지 않아 이를 근거로 한 추 장관 및 전 보좌관 최모씨, 군 관계자 등의 혐의도 모두 무혐의 처분됐다. 일부 보수단체는 검찰이 발표한 수사결과에서 석연치 않은 부분이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공개한 추 장관과 최 전 보좌관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에선 최 전 보좌관이 2차례에 걸쳐 "(아들 서씨)건은 처리했습니다", "소견서는 확보되는대로 추후 제출토록 조치했습니다"라고 보고한 내용이 등장한다. 시점은 첫 휴가 마지막 날로 병가를 연장한 직후로 보인다. 연장 병가기간 중인 2017년 6월 21일엔 추 장관이 직접 지원장교의 연락처를 최 전 보좌관에게 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추 장관은 최 전 보좌관에게 아들과 연락을 취해달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이에 최 전 보좌관은 '네 바로 통화했었습니다. 지원장교에게 예후를 좀더 봐야해서 한번더 연장해달라고 요청해논 상황입니다. 예외적 상황이라 내부검토후 연락주기로 했습니다.'라고 답한다. 사실상 군과 연락한 내용을 보고한 것이다. 당시 상황과 관련해 최 전 보좌관은 추 장관으로부터의 별도 지시는 없었다고 증언했다. 추 장관도 서면조사에서 병가 연장 관련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추 장관에게 혐의점이 없다고 봤다. 다만 검찰은 별도 지시를 하지 않은 추 장관이 왜 갑자기 지원장교 연락처를 최 전 보좌관에게 전달했는지에 대해서는 조사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한편 추 장관이 국회 대정부질문 등 공식석상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도 답을 회피한 점도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4일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병가 연장과 관련해 (보좌관) 최씨가 군부대에 연락한 적 없느냐"고 묻자 추 장관이 "확신할 수 없다"고 답한 게 대표적이다. 추 장관은 이후 이어진 질의에서도 "보좌관에게 그런 (병가 연장 관련) 전화를 시킨 사실이 없다"며 의혹을 거듭 부인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보수성향 시민단체는 추 장관을 고발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이날 오전 국민신문고에 "추 장관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도 같은 날 "국민에게 거짓말을 일관하고 보좌관을 통해 아들 병가 및 휴가 연장에 관여한 것이 사실로 밝혀진 추미애는 사퇴하라"고 성명을 냈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파이낸셜뉴스]골프존의 비가맹점에 대한 차별행위가 없었다는 무혐의 결정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 6일 비가맹점에 대한 신제품 공급 제한 등 거래차별을 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고발된 골프존에 대해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골프존이 가맹사업법에 따라 적법하게 가맹사업을 하면서 판매정책상 가맹계약 체결이라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투비전의 공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부당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비가맹점은 골프존으로부터 투비전을 공급받을 수 있는 가맹점과 동등한 거래관계에 놓인 사업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가맹점과 비가맹점의 거래대상을 다르게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거래조건의 차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선 2019년 10월 서울고등법원도 골프존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5억원 과징금 및 시정명령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골프존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골프존은 지난 20여 년간 스크린골프라는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벤처기업의 모범 사례와 성공 신화로 알려지며 국내 골프산업 발전에 기여해왔다. 하지만 특정 점주 단체의 공정위 신고 및 공정위의 검찰 고발로 인해 수 차례의 조사를 받았다.  골프존 관계자는 "골프존은 가맹 및 비가맹 매장을 대상으로 다양한 스크린골프대회 및 판촉 이벤트를 진행하는 등 동반상생을 위해 적극 노력해왔다"라며 "올해로 창사 20주년을 맞이한 골프존은 앞으로도 국내 골프산업 발전을 위해 정도경영과 상생경영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golf@fnnews.com 정대균 골프전문기자

재벌가 손자와 연예인 자녀 등이 가해자로 지목된 학교폭력 사건을 은폐∙축소했다는 의혹을 받는 서울 숭의초등학교 교사 4명이 검찰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숭의학원은 서울중앙지검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업무 방해 등 혐의로 고발당한 숭의초 교사 4명에 대해 지난달 26일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지난 2017년 서울 숭의초에서는 재벌가 손자와 연예인 자녀 등이 연루된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했으나 교사들이 이를 은폐∙축소하려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이 특별감사를 벌인 결과 교사들이 학교폭력 보고 절차를 어기고 학생 진술서를 분실하는 등 사건을 은폐∙축소하려 했다며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하며 징계를 요구했다. 경찰 측은 조사 결과 학교폭력 은폐∙축소 혐의가 없다며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다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 회의록을 공개대상이 아닌 학부모에게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관련된 3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학폭위 회의록 제공에 대해 회의록이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의 부모뿐 아니라 피해학생 부모에게도 공개됐고 교육부 학교폭력 사안 처리가이드북에 따라 학부모 요청 시 공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불법적인 비밀누설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지난 2018년 숭의학원은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요구처분 취소소송에서도 승소한 바 있다. 교육청은 항소하지 않았고 징계 수준을 내려 다시 징계를 요구하지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폭력 #은폐 #무혐의 hoxin@fnnews.com 정호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