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8년부터 중국과 무역전쟁을 벌였던 미국이 오는 11월 대선 이후에도 전쟁을 이어갈 예정이다. 6년 넘게 보복관세에 시달리는 중국은 차기 미 대통령에 따라 대(對)미 전략을 조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으며 미국의 주장대로 '경쟁'이 가능할 지는 미지수다. ■ 바이든·트럼프 모두 中 때려민주당 대선 후보로 나선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대선 경합지역인 펜실베이니아주를 방문해 중국산 철강에 대한 관세를 높이겠다고 주장했다. 노조의 표가 필요한 바이든은 저렴한 중국산 철강으로 수많은 일자리가 사라졌다며, 중국 정부가 자국 기업들에게 과도한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국의 "부정행위"를 벌하기 위해 현재 중국산 철강에 부과하는 7.5% 수준의 관세를 25%까지 올리겠다고 공언했다. 지난 2021년에 취임한 바이든은 전임자였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방하면서도 그의 대(對)중국 보복 관세는 대부분 유지했다. 바이든 정부는 취임 초기 코로나19 창궐 및 국제 공급망 손상으로 물가가 뛰자 중국산 수입 확대로 물가를 잡으려 했지만, 최근 중국이 수출 확대로 미 기업들을 위협하자 방향을 바꿨다. 코로나19 이후 경기 침체에 직면한 중국은 부족한 내수로 과잉생산 상태에 빠지자 이를 수출 확대로 극복하고 있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1월 보도에서 바이든 정부가 미 무역법 301조(슈퍼 301조)에 따라 중국산 전기차와 배터리, 태양광 관련 제품의 관세 인상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의 캐서린 타이 대표는 16일 발표에서 슈퍼 301조에 의거해 해양과 물류, 조선 등의 분야에서 중국의 불공정 무역 행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공화당 후보로 나선 트럼프 역시 무역전쟁을 계속할 생각이다. 트럼프는 지난 2018년 교역 상대국의 불공정 무역행위에 따른 보복을 허용하는 슈퍼 301조를 발동해 중국산 제품에 품목별로 각각 15%, 2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며 무역전쟁을 개시했다. 그는 2020년 중국과 무역합의를 통해 보복 범위를 줄이고 일부 15% 제품군의 관세를 7.5%로 줄였으나 퇴임까지 중국과 대립했다. 트럼프는 지난해 자신의 공약 홈페이지를 통해 국적을 가리지 않고 평균 3.3% 수준인 미국의 수입품 관세를 10%까지 올린다고 주장했다. 미 워싱턴포스트(WP)는 지난 1월 보도에서 트럼프가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하는 관세를 60%로 일괄 적용하는 방안을 언급했다고 전했다. 트럼프는 2월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해당 보도에 대해 "그 이상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미중 '경쟁' 가능할까?바이든은 17일 연설에서 "나는 중국과 싸움을 원하지 않는다"라면서 "나는 중국과 공정한 경쟁을 원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2022년 10월에도 중국과 관계에 대해 "우리는 치열한 경쟁을 추구하고 있으나 그것이 분쟁일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 2일 바이든은 1년 8개월만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 통화에서 협력을 논의했으며 지난해부터 장관급 인사들을 연이어 중국에 보냈다. 이달 3일에도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중국을 다녀갔고 23일에는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무역전쟁을 시작했던 트럼프와 보복관세를 이어가는 바이든 모두 반갑지 않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17일 USTR의 슈퍼 301조 조사 착수를 언급하고 "강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를 표한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미국의 지난 정부(트럼프 정부)는 중국에 대한 301조 조사를 실시해 중국에 관세를 부과했고, 세계무역기구(WTO)의 무역 규칙 위반 결정과 수많은 WTO 회원국의 반대에 직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이 국내 정치적 필요에서 출발해 새로운 301조 조사를 시작하는 것은 같은 잘못을 반복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중국 입장에서는 바이든과 트럼프 가운데 어느 쪽이 집권하든 힘든 싸움이 남아 있다. 트럼프의 경우 집권 시기 극단적인 보복관세로 무역전쟁을 시작했지만, 결국 중국이 대량의 미국 제품을 사겠다고 밝히자 약 2년 만에 전쟁을 잠시 멈추고 합의에 응했다. 향후 트럼프 2기 정부에서 재무장관 후보로 거론되는 존 폴슨 폴슨앤드컴퍼니 회장은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더라도 중국과 탈동조화(디커플링)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헤지펀드 업계의 큰손이자 트럼프 진영의 대형 후원자인 그는 지난 10일 인터뷰에서 "중국은 세계 2번째 경제 대국이며 우리는 중국과 좋은 경제·정치적 관계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만약 바이든이 재선에 성공한다면 트럼프같은 극단적인 공세는 피하겠지만 동맹들을 동원할 가능성이 높다. 바이든 정부는 지난해 6월 프랑스 파리에서 호주와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 영국 정부와 함께 장관급 회동을 열고 무역과 관련한 강압과 반(反)시장 관행에 반대한다는 공동 성명을 냈다. 당시 외신들은 6개국 성명이 중국을 겨냥했다고 분석했다. USTR의 타이 대표는 16일 중국을 상대로 조사 개시 소식을 알리며 "지난해 6월 발표한 공동선언문에서 보았듯 같은 생각을 가진 동맹·파트너들과 함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 베이징·서울=정지우 특파원 박종원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6일(이하 한국시간) 가진 첫 정상회담이 대만 문제에서 극명한 갈등을 확인한 채 마무리됐다. 3시간 반 가까이 가진 첫 정상회담의 출발은 순조로웠지만, 갈수록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 주석은 회담 시작 전에는 "오랜 친구를 만나 반갑다"고 웃음 지었지만 대만 문제가 거론되자 "불장난을 하면 자신도 불에 태워야 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첨예한 갈등을 겪는 미중이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10개월 만에 이날 첫 정상회담을 성사시켰지만, 극적인 해결책 없이 서로의 입장만 확인한 셈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시 주석에게 대만 문제와 관련해 미국은 '하나의 중국' 정책을 인정하지만, 대만 해협에 걸쳐 평화와 안정을 훼손하는 일방적 행동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말했다고 백악관이 전·후반부 화상회담이 끝난 뒤 밝혔다. 바이든은 또한 신장과 티베트, 홍콩에서 중국의 관행은 물론 더 광범위한 인권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중국의 불공정한 경제 관행으로부터 미 노동자와 산업을 보호할 필요성을 분명히 했다. 이어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의 중요성을 논의했고 이 지역의 번영에 있어 항해와 항공의 자유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경제는 무역협상, 인도·태평양은 남중국해와 대만해협 등의 갈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바이든은 전략적 위험 관리 중요성을 언급하며 경쟁이 충돌로 이어지지 않고 소통 채널을 유지하기 위한 상식적 가드레일 필요성에 주목했다고 백악관은 전했다. 시 주석 역시 대만을 놓고는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대만의 독립·분열 세력이 도발하고 레드라인을 돌파하는 우리는 부득불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견지했다. 미중 무역에 대해선 "본질은 상호 이익이 되는 것"이라면서 "중미 경제무역 문제를 정치화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중국 측은 미국 기업인에게 업그레이드된 '신속통로'를 제공하는 것에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국 기업을 억압하기 위해 국가안보 개념을 남용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jjw@fnnews.com

【베이징=정지우 특파원】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첫 화상 정상회담이 오는 16일(미국시간 15일)로 열릴 예정이지만, 구체적인 합의나 극적인 해결책이 도출되기 보다는 향후 갈등의 증폭을 막는 선에서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주요 쟁점을 둘러싼 시각차가 큰데다, 핵심 이익에선 양보 없는 대척점에 서 있는 점, 양측 모두 자국 내 현안이 산적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향후 공조 가능성을 열어두는 형태로 성과를 제시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강력한 충돌 역시 없을 가능성이 높다. 바이든 대통령은 버지니아주 주지사 선거 패배로 입은 정치적 타격 회복과 1조2000억달러 인프라 예산통과가 우선이며 시 주석도 내년 2월 베이징동계올림픽과 가을에 있을 3연임 확정 당대회을 앞두고 미국과 고강도 대립은 부담이다. 14일 주요 외신과 양국 정부 발표를 종합하면 미 언론들은 “공동 성명은 물론 기자회견도 없을 것 같다”면서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 행정부가 회담 기대치를 낮추려고 한다고 분석했다. 주요 외신은 당국자 발언을 인용, 양국 경쟁을 군사적 충돌로 이끌 수 있는 오인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며 이것이 충돌이 아닌 치열한 경쟁을 지속할 수 있는 조건이라고 전했다. AP통신은 정상회담 후 중요 발표나 공동성명을 예상하지 않는다는 당국자의 전망을 보도하며 충돌로 향하는 것을 막을 최선의 방법이 정상 간 직접 접촉이라는 게 미 당국자들의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미 백악관은 인권, 무역, 안보, 대만, 코로나19 기원 등 쟁점 사항에 대해 미국의 문제의식과 우려를 가감 없이 전달하겠다면서도 중국과 관계에는 협력, 경쟁 양 측면이 모두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우선순위는 좀 더 큰 틀에서 미중간 충돌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있으므로 처음부터 높은 목표를 설정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역시 큰 기대를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공산당은 지난주 40년만의 역사결의로 시 주석을 마오쩌둥과 덩샤오핑 반열에 올린만큼 앞으로는 내년 10~11월로 예정된 20차 당대회에 에너지를 집중해야할 단계다. 2월 베이징동계올림픽도 그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이미 중국 내각에 해당하는 국무원은 리커창 총리 주재로 당조(정부 부처나 기관 내 공산당 조직) 회의를 열고 역사결의가 나온 6중전회의 정신을 학습하고 다음 단계에 할 일을 논의했다. 하지만 미중 양측에서 갈등을 재점화시킬 요소도 존재한다. 중국이 핵심 이익으로 간주하며 침해당할 경우 ‘전쟁불사’까지 언급하는 대만 문제의 경우 미국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미국은 지난주에도 상·하원 의원 6명을 자국 군용기에 태워 대만에 보냈고 중국은 즉각 전투기 등 군용기 6대를 대만 서남부 방공식별구역에 진입시켜 무력시위를 벌였다. 남중국해는 해안선에 9단선을 긋고 해상권을 주장하는 중국과 ‘항해의 자유’를 외치며 항모전단을 보내는 미국의 또 다른 갈등 최전선이다. 중국 해군은 정상회담 전(13일 정오~14일 오후)부터 회담 직후(16일 정오~17일 오후)까지 이곳에서 군사훈련을 벌인다고 공지했다. 반도체를 비롯한 경제 제재를 미국이 해제할지 여부도 쟁점이다. 중국은 미국과 접촉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중국 굴기’ 차단용이라며 견제 해소를 요구하지만, 미국은 때로는 국가안보를 내세우고 다른 한편으론 중국 정부·기업의 부당경쟁이나 미중1단계 무역합의의 성실한 이행을 촉구하며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이외에도 중국 유학생에 대한 미국의 비자제한, 주요 7개국(G7)국가의 베이징올림픽 보이콧 움직임, 중국의 핵무기 증가 등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3일 보도했다. 한국 입장에선 북한에 유의미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세계 2대 강국 정상의 접촉이기 때문에 북핵 등 한반도 문제가 테이블에 오를지도 관심이다. 한국 정부가 미국을 꾸준히 설득하며 6.25전쟁 종전선언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원칙적 합의라도 있으면 긍정적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 세계 경제가 위태롭다. 미·중 무역분쟁 재점화 가능성이 가시화되고 코로나19 영향으로 공급망(서플라이 체인)은 제대로 작동하지 못 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원자재 값 상승으로 세계 각국에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대두되고 경기 둔화 조짐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또 시중에 풀린 대규모 유동성이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 수요를 늘리면서 주식과 부동산 시장은 단기간에 급부상했다. 과거 인터넷 버블 때처럼 시장 붕괴의 가능성은 낮지만, 금리가 가파르게 오를 경우 미래는 불투명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향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통화정책 실행 시점에 주목하는 한편 국내 가계부채, 부동산 버블 붕괴, 위험자산 투기 실정에 대한 노련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미재무학회(KAFA) 전 회장인 정기호 뉴욕주립대 석좌교수, 강준구 난양공대 석좌교수, 그리고 박정철 사우스플로리다대 석좌교수에게 현 한국과 미국 경제 상황에 대한 진단 및 개선 방향을 물었다. ―인플레이션, 미중 무역분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정기호 교수=지난 9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월 대비 0.4% 증가했다. 1년 전과 비교해 5.4% 상승해 2008년 이후 가장 큰 연간 상승률을 보였다. 전례 없는 운송 문제, 자재 부족, 높은 상품 가격 및 임금 인상이 결합해 생산자 비용을 급격히 증가시킨 결과다. 다수 생산자들은 이 같은 비용 일부를 소비자에게 전가했으며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를 포함한 많은 경제학자들의 예상을 넘어서는 인플레이션이 초래됐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약 3500억달러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했고, 미국 수입업자들은 이러한 부과금 비용 충당을 위해 지금까지 1060억달러 가량을 지불했다.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중국산 제품에 대한 평균 관세율은 19%로 2018년 무역 전쟁 시작 전보다 6배 이상 높아졌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미중 무역 정책에 대한 포괄적인 검토를 진행하고 있지만 무역 협상 재개나 징벌적 관세 해제 관련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공급망 문제가 악화돼 운동화, 가구, 자동차에 이르기까지 모든 상품 가격이 뛰고 있다. 이에 문제 해결 주체인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압력은 높아지고 있다. 미국 무역협회는 지난주 미국 무역대표부에 서한을 보내 관세 면제를 요청했고, 주요 4개 제조 협회는 관세 철폐가 즉각적 구제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준구 교수=전 세계적으로 상당 규모의 통화량이 시장에 유통되고 있다. 과잉 유동성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 연준이 어떻게 통화정책을 운용하느냐가 관건이다. 이 결정에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가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으로 세계 무역, 문화, 경제, 정치 등 여러 방면에서 끊임없는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은 대결로 인한 불확실성은 계속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정철 교수=팬데믹으로 타격을 입은 경제 부문들이 주목할 만한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경제 재개로 인해 수요는 증가 추세지만 최근 에너지 가격 폭등과 공급망 차질로 인해 인플레이션 조짐과 경제 성장 둔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블랙프라이데이를 기점으로 시작하는 연말 대목, 물류대란까지 예상돼 물가 상승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중국에 대한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미중 무역분쟁이 재점화 될 경우 원자재 공급 차질이 더욱 심화되고, 이는 더딘 경제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한·미 경제에 영향을 미칠 만한 주요 쟁점은. ▲정 교수=CME그룹의 페드워치(FedWatch)에 따르면 2022년과 2023년 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짙어지고 있다. 내년 12월까지 한 차례 이상 금리를 높일 확률은 지난 주 85%로 전주( 71%)보다 올랐다. 다수 전문가들이 최소 0.25% 인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첫 6개월 동안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높다는 게 중론이다. ▲강 교수=미 연준의 금리 인상, 조기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 가시화 시점 및 규모에 주목해야 한다. 델타 변이 확산, 신종 코로나19 예방과 치료제 개발 및 보급 정도, 글로벌 투자자의 위험 회피 현상 등도 눈 여겨봐야 할 지점이다. 국내에선 향후 대선 결과와 차기 대통령의 대미, 대중 외교 정책 기조 등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한다. ▲박 교수=이번 테이퍼링은 지난 2013년 당시 벤 버냉키 미 연준 의장의 갑작스런 선언으로 초래된 '긴축발작(Taper Tantrum)'을 발생시키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 연준이 이미 시장에 단계적 실행을 시사해왔기 때문에 실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다만 지속적인 금리 인상에 따른 신흥국 자본 유출 및 부채위기는 예의주시해야 한다. 미 연준 위원들은 2022년, 2023년, 2024년 금리(중간값)로 각각 0.3%, 1.0%, 1.8%을 제시했다. 올 초 80 후반까지 떨어졌던 달러인덱스가 90 중반까지 올라왔듯 달러화 강세도 중요 변수가 될 수 있다. 최근 통화가치가 크게 낮아지거나 금융구조가 취약한 나라와 교역을 하는 기업의 리스크는 커질 수밖에 없다. ―한국 정부는 미국 경기침체 가능성에 대비해 어떤 전략을 갖춰야 할까. ▲강 교수=미 연준이 과거에 비해 모든 금융정책 수단을 동원해 경기 침체를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있다. 이에 단기적으로 침체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 보인다. 다만 글로벌 공급망 붕괴 우려가 심화되고 있고, 원자재 가격 급등이 가속화 되면 경기 침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국은행뿐 아니라 한국 정부도 적극적이고 선도적인 금융, 재정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박 교수=국제통화기금(IMF)은 10월 세계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미국 경제성장률을 6%로 제시했다. 7월 보고서에서 밝힌 7%보다 1%포인트 하향 조정한 셈이다. 인플레이션이 단기간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예측도 여러 기관 및 연구에서 나오고 있다.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마저 거론되는 상황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경기부양책으로 수조 달러 규모 인프라 예산과 사회복지 지출 법안 추진에 주력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항만 노조 지도부와 만나는 등 공급망 차질과 물류대란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기도 하다. 한국 경제는 글로벌 공급망에서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 전략을 세워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주식, 부동산 등 자산가격이 급등했다. 거품이 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정 교수=올해 미국 주택 시장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강세를 보였다. 개선되는 경제와 밀레니얼 세대의 주택 구매 절정기가 다가오면서 주거용 주택 붐이 일고 있다. 반면 주택 공급은 건물 가격 상승 등 기타 요인으로 인해 1970년대 이후 최저 수준이다. 낮은 모기지 이자율이 코로나19에 따른 재택근무 가능성과 함께 특히 저밀도 교외 지역의 주택 수요 증가를 부추겼다. 모기지 이자율 상승은 주택가격을 낮출 수 있다. 다만 주택가격의 하락폭은 지난 부동산 버블 때보다는 작을 것으로 전망된다. 주식 시장의 경우 버핏지표(국내총생산 대비 시가총액 비율)는 역사적 평균보다 69% 높다. 인터넷 버블 때와 유사한 수준인데, 당시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평균 6%였다. 지금은 거의 1%로 사상 최저 수준이다. 현재 채권 투자 시 수익이 너무 적어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손실을 입을 수 있다. 낮은 이자율은 더 위험한 자산에서 수익을 추구하도록 강요해 주식 시장을 끌어 올렸다. 시장이 2000년처럼 빠르게 붕괴할 여지는 적지만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 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강 교수=버블의 정도는 붕괴될 때까지 예상하기 힘들다. 그러나 과거의 증시, 부동산 가격 등이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하면 위험자산 가격에 버블이 상당히 형성돼 있다고 판단한다. ▲박 교수=전 세계에 유동성이 크게 늘면서 주식, 부동산뿐 아니라 암호화폐 등도 가격이 일제히 올랐다. 자산시장 과열 현상은 저금리와 시중 유동성으로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본다. 하지만 우리나라 경제의 경우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이미 100%를 초과했고 증가 속도도 매우 빠르다. 따라서 글로벌 금리 상승 시 자산 시장에 미칠 영향은 더 클 수밖에 없다. ―한국 부동산 가격 폭등에 국민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이를 바로잡을 해법이 있을까. ▲정 교수=주택공급을 늘릴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절실히 요구된다. 특히 무주택자와 저소득계층을 위한 임대주택시장을 활성화 시킬 제도가 필요하다. ▲강 교수=부동산 가격 폭등의 가장 큰 문제는 빈부 격차를 늘리고 사회 불평등을 심화시켜 국민들 간 위화감을 조성한다는 점이다. 인구가 집중되는 지역에 양질의 주택과 임대 아파트를 공급해 부동산 시장의 수요 공급 불일치를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박 교수=장기적인 계획과 단기적 해결 방법을 구분해 접근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주택 공급량 개선에 주력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투기수요 억제가 시급하다. 공급 측면에서는 실제 매물량을 끌어 낼 수 있는 다양한 정책수단이 활용돼야 한다. 부동산세 관련해서는 거래세와 보유세의 균형이 필요하다. 한국의 경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보유세 실효세율은 낮고, 거래세 비중은 높은 편이다. 소위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을 부추길 가능성이 커 강남 등 인기 지역의 가격상승을 유도한다. 기존 주택 소유자의 보유세 부과를 유예하고, 차후 매도에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서 세금을 징수하는 방법을 고민해볼 수 있다.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에 대한 투자에도 규제가 필요하다. 외국인 매수 비율은 전체 거래량의 1% 이내지만 수도권 및 인기 지역 주택을 집중 매수하고 있어서다. ―2022년 한국과 미국 경제의 최대 리스크와 기회는. ▲정 교수=가계부채, 부동산 버블붕괴, 그리고 신용거래에 의한 과도한 위험자산 투기가 한국 경제 최대 리스크다. 이들 요소는 이자율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자율이 감당하기 어려운 속도와 수준으로 오르면 엄청난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한국은행과 정부의 대처가 절실하다. 특히 미국 이자율 상승에 어떻게 대응할지가 관건이다. ▲강 교수=대외 위험 요소로는 코로나19 재확산, 치료제 개발 및 공급 연기, 세계 경제의 인플레이션 및 원자재 가격 급등 등을 꼽을 수 있다. 특히 미개발국가의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여부와 이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붕괴는 큰 악재다. 대북 지정학적 리스크도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 하지만 여태 억제됐던 잠재수요 증가로 실물경제가 개선될 여지는 크다. 코로나 이후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및 기후변화 관련 인식 제고에 따른 정부와 기업의 정책변화가 산업 구조를 재편하고 새로운 시장을 탄생시킬 경우 좋은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 ▲박 교수=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금리인상이 단행된다면 자산 가격의 조정은 불가피하다. 신흥국의 자본유출로 인해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예상보다 더 커질 수도 있다. 미국의 경우 무역분쟁 전개와 지나친 소비자 물가 상승이 내년 경제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한국은 국민 전체 자산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70~80%로 높다. 버블 붕괴 시 막대한 충격이 예상되는 이유다. 부채 문제도 심각하다. 기업부채, 가계부채 모두 GDP 대비 너무 많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김현정 기자

 【베이징=정지우 특파원】연내 화상 정상회담을 열기로 합의한 미국과 중국이 양자 경제무역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자는데 뜻을 같이 했다. 다만 중국은 미국의 추가 관세 철폐를 요구한 반면 미국은 중국 정부 주도 정책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등 신경전도 벌였다.  10일 중국 상무부와 주요 외신에 따르면 류허 부총리와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전날 화상으로 만나 지난해 1월 체결된 1단계 무역합의 이행과 향후 미중간 무역 교류협력 확대에 대해 이 같은 내용으로 의견을 교환했다.  양측은 이 자리에서 우선 1단계 무역합의 이행에 대한 견해를 나눴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에 맺은 1단계 무역합의를 중국이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중국은 1단계 무역합의에서 2020~2021년 동안 농산물 등 미국 제품과 서비스를 2017년 대비 2000억달러(약 237조원) 늘인다고 약속했다. 미국은 당시 계획했던 대중 추가 관세 부과를 철회하고 기존 관세 가운데 일부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낮추기로 했다.  그러나 중국의 이행률은 2020년은 40%에 그쳤다. 올해는 30%에 머무를 것으로 피터잭슨국제연구소는 분석했다.  반면 중국 관영매체와 일부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영향의 ‘불가항력’ 때문에 합의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논리를 펼쳐왔다.   양측은 또 미중 경제무역 관계는 세계에서 매우 중요하며 양자 교류와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핵심 관심사를 표명하고 협의를 통해 서로의 우려를 합리적으로 해결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양측은 1단계 합의 때 2단계 협상에 대해서도 언급했지만 미중 갈등이 고조되고 코로나19 팬데믹까지 겹치면서 추가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따라서 양자 무역교류와 협력 강화는 2단계 무역협상을 의미하는 여지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은 미국에게 추가관세와 제재 철회에 대한 교섭을 제기하고 자국 경제발전모델과 산업정책 등에 대한 입장도 전달했다.  쑤샤오후이 중국국제문제연구원 국제전략연구소 부소장은 “중국이 강조하는 것은 미국이 일방적으로 경제무역 갈등을 야기했고 트럼프 행정부의 악의적 중국 탄압을 조 바이든 행정부가 물려받은 것”이라며 “바이든 정부는 중국에 대한 경제무역 제재를 강화하기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USTR은 중국의 국가 주도적이고 비시장적인 정책·관행으로 인해 미국 노동자·농민·기업체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USTR 고위 관리들은 “중국이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게 주요 원칙”이라며 “의지가 있는지 증명하는 것은 중국에 달렸다”고 말했다. 앞서 타이 대표는 지난 4일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의 고율관세 유지와 1단계 무역합의 준수를 골자로 하는 대중 통상전략을 공개했다. 류허 부총리와 타이 대표의 통화는 지난 5월에 이어 두 번째다.  jjw@fnnews.com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중국과 맺은 무역협정을 비판하면서 파기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미국 관료 중 미중 무역협정을 비판한 것은 옐런 재무장관이 처음이다.  옐런 장관은 유럽 순방을 마치면서 지난 16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와 가진 인터뷰에서 미중 1단계 무역협정이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관세는 소비자에겐 일종의 세금”이라며 “미국 정부가 미국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힌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과 중국은 2020년 1월 중국이 미국의 상품을 더 구매한다는 조건으로 무역협정을 타결했다. 무역협정이 타결된지 약 18개월이 됐지만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발생으로 중국은 미국산 제품을 구매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부터 중국 수입제품 3600억달러(약 413조원)에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자동차와 항공기 같은 부문에서 보조금을 지급받는 중국 업체들의 대미 수출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명목으로 관세를 부과해왔다.  미중간 무역협정에도 미국이 무역적자가 줄지 않고 오히려 급격하게 늘었다. 지난 1·4분기 중국의 대미수출은 사상최고를 경신했다. 미국에도 코로나19가 창궐함에 따라 중국산 의료품이 대거 수입됐기 때문이다.  출범 약 6개월이된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는 현재 대중무역정책을 재검토하고 있다. 옐런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미국의 대중무역정책에 변화가 있을 것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기존의 미중 무역협정을 폐기 또는 유지, 새로운 것으로 대체할 가능성이 있으나 대중국 압박이 완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미 언론들은 예상하고 있다.  NYT는 미국의 관세를 철폐할 경우 중국이 반기겠지만 그렇다고 무역협정 개정을 위해 자국 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은 중단하는 양보는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베이징=정지우 특파원】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 대표가 26일(현지시간) 전화통화를 갖고 양국 현안을 논의했다. 양국이 향후 대면 회담을 가질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대화를 시작한 만큼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캐서린 타이 USTR 대표와 류허 부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미중 1단계 무역합의를 포함해 현안에 대한 입장을 교환했다. 중국 상무부는 홈페이지에 “양극은 평등하고 상호 존중의 자세로 솔직하고 실용적이며 건설적인 교류를 진행했다”면서 “양측은 양자 무역의 발전이 매우 중요하다고 믿고 상호 관심사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지속적으로 소통키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USTR도 “솔직한 의견 교환이 있었다”며 “타이 대표는 바이든 행정부의 노동자 중심 무역 정책을 비롯해 미중 무역관계 전반에 걸친 핵심 원칙을 전달하고, 우려 사항들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미국과 중국은 지난 3월 알래스카에서 고위급 외교회담을 개최했지만 무역라인에서 접촉한 적은 없다. 당시에도 양제츠 중국 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원·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제이크 설리번 백악간 국가안보보조관 2+2 회담에서 서로 감정의 골만 확인했다. 미중은 지난해 초 서명한 1단계 무역합의 이후 이행상황 점검 외에 추가적인 협상을 진행하지 않았다. 대신 미국은 반도체, 대만, 남중국해를 비롯해 대중국 견제를 경제·외교·군사 전방위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중국 입장에선 이를 풀어나갈 기회가 필요한 상황이다. 미국 역시 1단계 무역합의에 대한 중국의 완전한 이행을 요구해야 한다. 중국은 2020~2021년에 걸쳐 2017년 대비 총 2000억달러 어치의 미국 상품과 서비스를 추가 구매키로 했으나 코로나19 등이 터지면서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했다. 타이 대표는 외신 인터뷰에서 “미국은 여전히 중국과 무역 및 경제 관계에 있어 매우 큰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미중 1단계 무역합의는)전반적인 미중 관계에서 조망돼야 하는데, 이 자체가 굉장히 위태한 상황이며 전 분야에 걸쳐 우리의 주의를 요한다”고 말했다. 앞서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지난 7일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 미중 무역 협상 대표가 처음 만나 원론적 수준의 대화를 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베이징=정지우 특파원】연초부터 미국과 중국의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첫 통화부터 설전을 벌인데 이어 대만을 놓고도 마찰을 빚으며 향후 양국 관계의 전개 방향을 시사했다. 14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춘제(중국의 설) 연휴 첫날인 지난 11일 시 주석과 통화를 갖고 불공정 무역부터 홍콩과 신장의 인권, 대만 문제 등을 모두 꺼내 압박했다. 이는 전임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대중국 정책 방향을 계승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바이든 대통령이 언급한 문제는 모두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강경책 수단이기 때문이다. 반면 시 주석은 내정 간섭을 하지 말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그러면서 미중 상호 핵심이익을 존중하는 바탕에서만 대화와 협력이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중국의 핵심이익은 홍콩, 대만, 신장 등을 의미한다. 중국은 미국을 포함해 서방국가가 이런 문제에 접근하는 것 자체를 용납하지 않았다. 따라서 앞으로 미국과 관계에서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보다 하루 전인 지난 10일(현지시간)에는 대중국 국방전략을 수립할 태스크포스를 미 국방부에 설치했다. 태스크포스 검토 대상은 아시아 미군 주둔, 기술, 정보, 동맹과 파트너십의 역할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행정부가 해외 주둔 병력 규모를 줄이겠다고 공언한 것과는 방향에서 차이가 난다. 미 고위 당국자는 언론 브리핑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아시아에 주둔하는 미군 병력을 감축할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따라서 미국이 중국을 최대의 경쟁국으로 지목한 만큼 중국의 영향력을 막기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 병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재편이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아울러 바이든 행정부는 13일(현지시간) 중국에게 코로나19 발병에 관한 모든 자료를 세계보건기구(WHO)에 제공하라며 ‘코로나19 중국 책임론’을 계속 제기했다. 코로나19와 중국 때리기를 결합시키는 것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전매특허였다. 중국은 미국을 포함해 영국 등 서방국가에 대해서도 강경한 맞대응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들 국가를 미국의 동맹국으로 규정하고 같은 방향으로 대우하겠다는 뜻으로 분석된다. 영국이 공산당 통제 속에 운영된다며 중국 CGTN 방송의 면허를 취소하자, 영국 BBC 월드 뉴스의 중국과 홍콩 방송 금지로 보복하며 맞받아쳤다. 독일 명문 프로축구팀 바이에른 뮌헨은 페이스북에 올린 설 인사에서 대만 국기와 함께 중국어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문구를 달았다가 중국의 강력한 항의를 받고 해당 내용을 삭제했다. 다만 미중 양국은 상호 이익이 얽혀 있는 무역 등 경제 문제에선 협력의 여지를 남겨뒀다.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은 2시간 넘는 통화에서 협력을 여러 차례 강조하며 공감대를 형성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베이징=정지우 특파원】미국과 중국이 1단계 무역합의의 성실한 이행을 재차 확인했다. 이로써 1단계 무역합의 파기 논란은 당분간 일단락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중국은 약속을 마무리해야 하는 숙제가 남아있다.   25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과 중국중앙방송(CCTV)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류허 중국 부총리는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 로버트 라이트 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전화 통화를 갖고 1단계 무역합의 이행 의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매체는 양측 대표들이 통화에서 거시경제 정책 협조 강화와 1단계 무역합의 이행 등 문제에 대해 건설적인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다. 또 미중 무역협상 1단계 합의 이행을 지속하기 위한 조건과 분위기 조성에 합의했다고 전했다. 1단계 무역합의 이행 상황 점검을 위한 고위급 회의는 지난 15일 열릴 것으로 예상됐지만 돌연 연기됐다. 여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사흘 뒤 “지금은 중국과 대화를 하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1단계 무역합의가 깨질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었다.  그러나 양측 무역협상 대표단의 통화로 1단계 무역합의 파기는 당분간 수면 아래에 가라앉을 것으로 예상된다. 1단계 무역합의는 트럼프 대통령이 내세웠던 주요 경제 업적이기도 하다.  반면 중국은 약속 이행의 마침표를 찍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미국과 약 2년간 무역전쟁을 벌였던 중국은 올해 1월 1단계 무역합의에서 향후 2년간 미국 제품 수입을 2017년 대비 2000억달러(약 237조9000억원) 늘린다고 약속했다.  아직까지 이행 수준은 미국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미 싱크탱크인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는 중국이 6월까지 수입한 미국산 제품 규모가 333억달러로 올해 목표치의 47% 수준이라고 추정했다.  

【베이징=정지우 특파원】미국과 중국 무역협상 대표들이 1단계 무역합의 이행에 대한 진전을 확인했다고 25일 밝혔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류허 중국 부총리는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 로버트 라이트 하이저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전화 통화를 갖고 이 같이 논의했다.  양측 대표들은 통화에서 양국의 거시경제 정책 협조 강화와 1단계 무역 합의 이행 등 문제에 대해 건설적인 대화를 나눴다. 또 미중 무역협상 1단계 합의 이행을 지속하기 위한 조건과 분위기 조성에 합의했다. 미중 1단계 무역합의 이행 상황 점검을 위한 고위급 회의는 지난 15일 열릴 것으로 예상됐지만 연기됐다. 사흘 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금은 중국과 대화를 하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1단계 무역 합의가 깨질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었다.  양국은 올해 1월15일 1단계 무역합의에 서명하고 2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합의서에는 6개월마다 최고위급 회담을 열어 이행 상황을 점검하도록 규정돼 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