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이징=정지우 특파원】 중국 최고 사정·감찰기구가 인민은행 등 자국 금융기관장들에 대한 초고강도 감찰에 본격 착수했다. 그동안 소문만 무성했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주도의 금융개혁이 본격화된 셈이다. 헝다그룹(에버그란데)에서 촉발된 부실금융 문제가 금융계 전체의 부정부패 뿌리 뽑기로 확산되고 있다. 13일 관영 중국중앙방송(CCTV)에 따르면 중앙기율검사위원회는 인민은행과 은행보험감독관리위윈회(은보감회), 증권감독관리위원회(증감회)를 비롯한 25개 금융감독 기관 및 국유 금융기관의 당 조직을 대상으로 상시 감찰을 벌이고 있다. 인민은행은 중국의 중앙은행이며 은보감회와 증감위는 한국 금융위원회의 역할을 하는 핵심 금융감독기관이다. 기율위는 주요 책임자와 지도 그룹에 대한 감독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로써 이강 인민은행장, 궈수칭 은보감회 주석(장관급) 겸 인민은행 당 서기, 이후이만 증감회 주석(장관급) 등도 조사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기율위는 아울러 국가개발은행, 농업발전은행, 둥팡 자산관리, 신다자산관리에서는 상주 조사에 착수했다. 기율위는 오는 12월15일까지 전담 신고 채널을 운영할 계획이다. 감찰 당국은 대상 기관들이 당과 국가가 부여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지를 조사할 계획이다. 기율위의 감찰은 헝다발 금융위기 우려가 터진 이후에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헝다는 은행 대출 등을 통해 무분별하게 사업을 확장했고 고강도 부동산 규제에 과도한 레버리지 경영방식이 한계에 부딪히면서 수면위로 들어났다. 따라서 감찰 당국은 금융기관들이 헝다, 디디추싱 등 민영기업과 부적절한 유착 관계를 밝혀내는지 여부로 조사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럴 경우 대규모 징계로 이어질 수도 있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11일(현지시간) 내부 소식통을 인용, 시진핑 국가주석이 금융기관과 민간 기업 간 관계를 면밀히 조사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jjw@fnnews.com
2021-10-13 17:36:48【베이징=정지우 특파원】중국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알리바바그룹이 반독점 혐의로 또 다시 중국 금융당국의 사정권에 들어갔다. 중국 정부가 내년 경제 정책 중 하나로 대기업의 반독점 규제를 천명한 뒤 고삐를 갈수록 당기는 양상이다. 24일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알리바바의 선택 강요 등 반독점 혐의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또 가까운 시일 내에 알리바바 창업자 마윈이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핀테크 업체 앤트그룹을 호출해 면담할 예정이다. 감독 당국의 이번 조사는 신고를 받고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구체적인 신고 내용에 대해선 알려지지 않고 있다. 당국은 지난 14일에도 신고를 받고 조사를 벌여 알리바바와 텐센트에게 반독점 위반 혐의로 각각 50만위안의 과징금을 부과했었다. 당시는 정부에 알리지 않고 없이 일부 사업체를 인수 합병한 것을 문제 삼았다. 앤트그룹 면담 역시 두 번째다. 은행보험감독위원회 증권감독관리위원회, 국가외환관리국 등이 대상 기관 관계자를 불러다 놓고 요구 사항을 전달하는 방식이다. 사실상 공개적인 ‘군기 잡기’로 해석된다. 금융 당국은 앤트그룹을 상대로 공정한 경쟁, 소비자 합법 권익 보호 등을 실천하도록 지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장에선 마윈의 당국 비판 이후 중국 정부의 채찍질이 강해진 만큼 ‘괴씸죄’에 걸렸다는 분석도 나온다. 중국 금융당국은 지난달 2일 마윈을 소환해 공개 질책하고 다음날에는 사상 최대 규모로 주목받던 앤트그룹의 기업공개(IPO)를 취소시키기도 했다. 상장을 불과 이틀 남겨둔 시점이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이날 논평을 내고 “인터넷 부문에 대한 반독점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중요한 조치이며 반독점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것은 더 나은 발전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알리바바 등에 대한 조사가 플랫폼 경제에 대한 국가의 지지에 변화가 생겼다는 뜻은 아니며 플랫폼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고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당위성을 부여했다. 그러면서 “법규의 제한을 뛰어넘은 시장 독점, 무질서한 확장, 야만적 성장을 방치하면 업계 전체의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은 불가능하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중국경제망은 역시 "중국은 글로벌 디지털 경제 발전을 주도하는 국가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면서 "반독점 규제를 통해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디지털 규칙을 개선하며 새로운 발전 패턴을 구축하기위한 견고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알리바바는 웨이보 공식 계정에 공고를 내고 "관리감독 부문의 요구를 철저히 따르고 관련 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jjw@fnnews.com
2020-12-24 14:13:42서울 강남의 클럽 ‘버닝썬’과 ‘아레나’에서 시작된 세무당국의 사정 칼날이 점차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전날 강남 등 유흥주점 실사업자 파악을 위한 정보수집에 착수한데 이어 YG엔터테인먼트 특별 세무조사와 ‘아레나’ 실사업자 추가 고발 등 연일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날 국내 대표 연예 기획사 중 하나인 YG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국세청은 서울 마포구 합정동 YG엔터테인먼트 사옥에 조사관 수십 명을 보내 재무, 공연, 마케팅 등 각종 서류를 확보했다. 이 회사는 최근 성접대 등 각종 의혹을 받는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의 소속사였다. 통상 정기세무조사는 5년 단위로 이뤄지는 점, YG엔터테인먼트는 2016년 정기조사를 받은 점, 수십 명의 수사관을 보낸 점 등으로 근거로 특별세무조사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같은 대규모 특별세무조사는 ‘기업의 저승사자’로 불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주로 맡아왔다. 양현석 YG 대표는 실소유주로 알려진 서교동 클럽 ‘러브시그널’이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해 개별소비세를 탈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개소세가 부과되는 주점은 유흥 종사자가 있거나 별도 무대가 있는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이다. 하지만 별도 무도 공간을 마련하는 등 유흥주점과 유사한 영업을 하면 개소세를 내야 한다. 조사 내용에 따라 특별세무조사가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조세범칙조사는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가 드러났을 경우 실시하는데, 과거엔 ‘세무사찰’로도 불렸다. 조세범처벌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탈세금 추징에 가산세, 과태료를 물리고 검찰 고발도 뒤따른다. 국세청은 유흥업소의 실사업자 파악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정보를 수집 중이며 조세범칙 혐의를 포착하면 즉각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고 수사기관과도 초기부터 정보를 공유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세무당국이 유흥주점의 실사업자 파악과 더불어 연예인 관련 사업에 대한 탈세 여부를 전방위적으로 들여다보기 시작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미 국세청은 바지사장을 내세워 세금 추징을 피하는 명의위장 실사업자에 대한 광범위한 검증을 벌이고 있다. 국세청은 이와 별도로 ‘아레나’ 실사업자 강모씨에 대해 조세범처벌법상 조세포탈·명의위장 등의 혐의로 경찰에 추가 고발했다, 아레나는 승리의 성접대 의혹 접대 장소로 지목된 곳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작년 세무조사 당시 아레나 명의사업자(바지사장) 6명이 일관되게 실사업자임을 주장했고 금융추적에서도 강씨가 실사업자라는 객관적 증빙을 확보할 수 없었다”라며 “그러나 재조사에서 6명 중 3명이 본인들은 강씨에게 명의만 대여했다고 진술을 번복한 것”이라고 추가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이들은 고액 세금 부과와 국세청 고발에 따른 경찰의 지속적 출석 요구에 심적 압박을 느낀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제적 부담도 가중되고 강씨까지 책임을 회피하자, 진술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들은 강씨가 실사업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텔레그램, 강씨와 대화 녹취록, 확인서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면서 “봐주기 세무조사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19-03-20 19:21:21오는 2020년 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FATF)의 상호평가를 앞두고 국내도 정치적 영향력이 높은 인물에 대한 자금조사, 즉 PEPS제도 도입을 위한 준비에 들어간 가운데 검찰과 경찰, 국민권익위원회 등 사정당국과의 긴밀한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이윤석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2일 "현재 국내 PEPS에 해당될 것으로 예상되는 인사는 정무직 공무원 117명, 고위공무원 1051명(지난해 연말 기준), 올해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332개 기관장, 부장판사급 이상 법관 828명, 국회의원 300명, 군장성 440여명, 기관자치단체장 262명으로 대략 3330명 정도"라며 "그 가족과 측근을 3명으로 가정하더라도 국내 PEPS 해당 인사는 12000여명 정도"라고 말했다. PEPS를 준수하는 금융회사의 4가지 의무는 이렇다. PEPS의 위험관리시스템 구축과 자금출처 확인을 위한 적절한 조치, 고위험 거래가 나타날 시 자금출처 확인은 물론 강화된 고객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 이는 그들의 가족구성원과 측근에게도 동일 작용한다. 생명보험 보험금지급 약관과 관련해 수익자 등이 PEPS에 해당하는지 판별해야 한다. 이 연구원은 "최순실 등 국정농단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표면적으로 드러난 직위 외에 실질적인 영향력 행사가 가능한 인사들까지 포함해 PEPS명단을 작성해야 하는에 이는 국내 자금세탁방지당국인 FIU뿐만 아니라 검찰과 경찰 등 사정당국과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maru13@fnnews.com 김현희 기자
2017-09-26 09:33:42중 사정당국 또 한명의 저우융캉 측근 거물급 인사 조사 리충시 쓰촨성 정협 주석 【베이징=차상근 특파원】 중국 쓰촨성 인민정치협상회의 리충시(62)주석이 엄중한 당기율 위반 및 위법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고 당 감찰기구인 중앙기율검사위원회가 29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리 주석은 현재 쓰촨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주임과 당조직 서기도 맡고 있다. 2002∼2007년 쓰촨성 부서기 및 성기율검사위 서기를 역임한 거물급 인사다. 일각에서는 리 주석에 대한 수사는 '정변모의' 혐의 등으로 사법처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저우융캉 전 정치국 상무위원 겸 정법위원회 서기에 대한 수사와 연관이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저우융캉이 자신의 핵심 정치인맥인 석유방과 함께 쓰촨성 당서기로 근무할 때 형성한 '쓰촨방'세력의 핵심인물 중 한명이 리 주석이다. 그는 1999∼2002년 저우융캉이 쓰촨성 서기로 근무할 때 쓰촨성당위원회 비서장과 판공실 주임, 쓰촨성 당위 상무위원 등을 지냈다. 지난 6월 저우융캉의 오랜 비서출신인 궈용샹 쓰촨성 부성장이 부패혐의로 낙마하면서 시작된 저우융캉 인맥의 몰락은 리춘청 쓰촨성 당서기, 국유자산관리위원회 주임 이자 중국석유가스(CNPC) 직전 회장 장졔민, 장딩즈 하이난성 성장 등으로 이어졌다. 사정당국은 지난 20일엔 저우융캉의 핵심측근으로 거론돼온 리둥성(58) 공안부 부부장 겸 중앙정법위원에 대한 조사착수 사실을 전격 발표한 바 있다. csky@fnnews.com
2013-12-29 17:00:27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25일 성접대 정황이 담긴 동영상 속의 남성이 전직 사정당국 고위 공무원이라는 것을 배제할 수 없다고 경찰청 특수수사과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과수는 하지만 동영상 속의 얼굴 대조는 저해상도라서 동일성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하고 음악소리 및 주변 잡음으로 녹음상태가 매우 불량해 성문에 의한 비교시험을 시행하기 곤란한 상태라고 전했다. 경찰은 국과수의 이 같은 통보에 동영상 속 남성을 특정 인물로 단정하지 못하고 참고인 진술 등을 보강해 최종 결론을 내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또 건설업자 윤모씨(52)의 성접대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전.현직 고위 공무원 등 주요 인사에 대한 소환 조사를 시작했다 앞서 경찰은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정부 국장급 고위공무원을 지난 22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했으며 이 공무원은 각종 의혹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고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이름이 거론된 고위층 인사가 경찰에 소환된 것은 처음이다. 경찰은 이어 윤씨의 공사 수주와 관련, 비리 가능성을 의심받고 있는 대상인 전직 사정기관 고위 관계자와 대학병원장 등 2~3명도 소환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특히 윤씨가 공동대표로 있는 D건설이 2011년 수주한 모 대학병원 공사 관련 자료를 확보, 수주 경위에 대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이 대학병원은 의혹에 연루됐다고 이름이 거론되는 병원장이 근무하는 곳으로, D건설은 지난해 1월 진행된 9억원 상당의 인테리어 공사를 공개경쟁 입찰을 거쳐 수주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이 병원에서 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확보, 입찰과정에서 해당 병원장이 윤씨에게 특혜를 제공했는지에 대해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더불어 전.현직 경찰 고위 관계자, 전직 사정기관 공무원 등이 별장을 드나들며 금품.향응을 받은 적이 있는지, 윤씨가 20여건의 고소.고발 사건 등으로 입건되고도 대부분 처벌되지 않은 것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도 조사하고 있다. 박인옥 기자
2013-03-25 17:14:26대검찰청과 경찰청, 법무부, 법원 등 이른바 사정당국 공무원들의 직무관련 범죄접수건수가 전체 범죄의 절반 가까이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들중 95%는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직문과련 공무원 범죄 접수건수는 9236건으로 이중 대검찰청과 경찰청, 법무부, 법원 소속 공무원 범죄접수건수가 4506건으로 전체 건수의 48.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공무원 범죄접수건수에서 이들 4개 부처 소속 공무원들의 범죄접수건수가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 2007년 65.3%에서 2008년 64.4%, 2009년 61.5%로 연평균 50% 이상을 차지했다. 조사기간동안 접수건수가 가장 많은 부처는 경찰청으로 접수건수 7552건 가운데 불기소건수가 6810건(90.1%)으로 10명중 9명이 기소를 피해갔다. 이어 법무부는 6982건중 96.4%를, 법원과 대검찰청은 각각 2166건과 2072건의 접수건수 중 97%가 넘는 불기소율을 보였다. 이춘석 의원은 “전체 공무원 범죄접수의 절반이 사정당국 공무원에 의한 것이라는 것은 매우 충격적인 일”이라며 “그 누구보다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사정ㆍ사법 공무원의 불기소율이 거의 100%에 달하는 것은 당국의 제식구 감싸기가 사실로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ksh@fnnews.com 김성환기자
2011-10-05 11:16:33한상률 국세청장이 차장 시절 당시 전군표 국세청장에게 모두 5점의 그림이 국세청에 전달됐다는 첩보가 입수, 사정당국이 확인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사정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한 청장이 전 전 청장에게 선물한 것으로 알려진 그림은 ‘학동마을’ 한 점이지만 이는 당시 국세청에 뿌려진 5점 가운데 하나라는 설이 유포되고 있다. 이와관련 국세청 관계자는 “그림 5점이 당시 국세청에 들어왔다는 얘기가 떠돌고 있지만 사실파악이 안되고 있다”면서 “누가 무슨 의도로 국세청의 누구에게 그림을 줬다는 것인지 실체가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사정 당국의 다른 관계자는 “우선 그림 5점이 국세청에 전달된 것이 사실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 얘기가 사실이라면 전씨가 갖고 있는 한 점외 4점이 어디 있는 것인지 추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정 당국이 그림 5점에 대한 사실 확인에 나서면서 국세청 ‘그림 로비’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hjkim01@fnnews.com김학재기자
2009-01-15 16:07:30민주노총이 정부 및 사정당국에 의해 불법으로 규정된 2일 총파업 투쟁을 강행키로 해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민노총은 이번 주말 대대적인 상경투쟁 등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협상을 촉구하는 총파업 투쟁 강도를 높이고 금속노조 산하 현대자동차지부 등도 이날 주·야간 2시간씩 부분파업을 벌이되 현대차의 경우 이번 주말부터는 예정된 특근도 거부키로 했다. 민노총은 1일 서울 영등포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쇠고기 고시 관보 게재와 동시에 총파업을 선언하고 냉동 창고 운송 저지와 촛불 집회 집중투쟁을 벌여왔으나 정부는 독선과 오만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노총은 이에 따라 3일 16개 지역본부 주관으로 전국에서 동시 다발적인 촛불 집회를 열고 4일과 5일에는 10만명 규모의 1박2일 상경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금속노조 역시 완성차 4개사와 대기업에 4일까지 중앙교섭 참여 여부 등 최종시한을 제시하고 중앙교섭 불참 사업장에 대해 이달 둘째주부터 순환파업을 통해 중앙교섭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그러나 노동부는 민노총의 쇠고기 총파업과 금속노조의 부분 파업을 불법 정치파업으로 규정했다. 중앙노동위원회도 이날 현대차와 기아자동차 쌍용자동차 등이 지난 20일 일괄제출한 쟁의조정 신청을 심의한 뒤 이들 회사 노사에 행정지도 처분을 내렸다. GM대우에 대해서는 노사간 견해차이가 커 조정안을 제시하지 않고 조정 절차를 마친다는 조정중지 결정을 내려 합법적인 파업이 가능하게 됐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현대차 지부는 특히 임금협상 교섭조차 제대로 거치지 않는 등 절차상 문제가 많다”며 “행정지도 결정에도 총파업과 산별교섭 파업에 나서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경고했다. 이에 앞서 대검찰청은 지난달 30일 서초동 대검청사 대회의실에서 전국 40개 검찰청 형사1부장검사, 공안 담당 부장검사 등 66명이 참석한 가운데 ‘법질서 확립 전국부장검사회의’를 열고 민노총 총파업과 관련, 근로조건 개선과 전혀 무관한 불법·정치파업 주도행위, 집단적인 폭행·협박 등을 동원한 쇠고기 운송방해행위, 파업불참 근로자에 대한 폭행·협박행위, 불법사업장 점거농성 등 업무방해 주도행위자 등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키로 방침을 정했다. /win5858@fnnews.com김성원기자
2008-07-01 14:59:49【 베이징=정지우 특파원】 중국공산당이 올해 가을 제20차 당대회를 앞두고 반부패 투쟁과 기율을 강조하면서 사정의 칼날을 강화하고 있다. 당대회가 시진핑 국가주석의 3연임을 결정하는 자리라는 점을 감안하면 내부 단속 차원으로 해석된다. 12일 관영 중국중앙방송(CCTV) 등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 중앙기율위원회·국가감찰위원회는 전날 홈페이지를 통해 재정부 자산관리사 라이융톈 부사장을 포함한 5명이 엄중한 당 기율 및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 산둥성 공안청 형사수사총대 톈자이머우 전 총대장의 엄중한 기율 및 법률 위반 혐의와 관련해 그의 당적을 박탈한다고 발표했다. 중국 공직사회에서 기율·감찰위 조사를 받거나 당적이 박탈될 경우 공직에서 낙마한 것으로 간주된다. 아울러 기율·감찰위는 저장성으로부터 간부 6명의 음주운전 사실을 통보받았다고 전했다. 기율위·감찰위는 홈페이지 논평에서 "올해 제20차 당대회는 당과 국가 정치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며 "연초의 반부패는 이미 선포됐고 엄중한 기조도 반드시 오랫동안 고수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율위·감찰위에 따르면 2012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성·부급 이상 지도간부 393명, 청·국급 간부 2만2000명, 현·처급 간부 17만4000여명, 향·과급 63만1000명이 반부패로 조사를 받았다.앞서 기율·감찰위는 지난 8일 왕빈(64) 중국생명보험(국유기업) 회장과 장융쩌(53) 티베트자치구 정부 부주석이 엄중한 기율 위반 및 위법 혐의로 기율심사 및 감찰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발표했었다. 시진핑 주석은 전날 중국공산당 19기 중앙위원회 6차 전체회의 정신 학습·관철 연구·토론회 입교식에서 "당 기율과 국법은 당 기율과 국법과 관련해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누구이건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2022-01-12 17:4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