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 접대 의혹 사건’의 발단이 됐던 건설업자 윤중천씨 전 내연녀의 무고 사건이 대법원에서 무죄로 결론 났다. 윤씨의 강간죄가 유죄가 아니라고 해서 이를 고소한 내연녀에게 당연히 무고죄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을 받아들였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1일 확정했다. A씨는 2012년 11월 윤씨의 성폭행 혐의를 수사해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서울 서초경찰서에 냈다가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윤씨의 부인은 A씨를 간통죄로 고소했고 A씨는 윤씨에게 여러 차례 성폭행을 당하고 24억원가량을 뜯겼다며 맞고소장을 냈다. A씨는 윤씨가 빚을 갚지 않으려고 2011년 말 자신에게 약물을 먹인 뒤 성관계 동영상을 찍었고 이를 유포하겠다며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윤씨의 강간 혐의는 불기소 처분하고 A씨를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씨가 사건 당시 윤씨와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여럿 있다고 지적하며 윤씨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과 별개로 A씨의 무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검찰이 불복했으나 2심과 대법원의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2심도 “피무고자(윤씨)의 진술이 사실 관계에 부합하는 높은 증명력을 보유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우며 윤씨의 강간죄와 A씨 무고죄 사이에 형사법적 간극이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역시 “원심 판단에 무고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판단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윤씨는 김 전 차관을 비롯한 유력 인사들에게 성 접대를 하는 등의 혐의로 징역 5년 6개월과 추징금 14억8000여만원을 선고받았고 2020년 11월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됐다. A씨와 윤씨가 고소전을 치르는 과정에서 김 전 차관 관련 사건 수사의 발단이 된 ‘별장 성 접대 동영상’의 존재가 세상에 드러나기도 했다. 그러나 김 전 차관은 뇌물 수수 혐의의 경우 2022년 8월 무죄를, ‘별장 성 접대’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나면서 2021년 6월 면소 판결을 각각 확정 판결 받았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려대 럭비부 감독이 경기를 잘 봐달라며 심판에게 술 접대와 성 접대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북경찰서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려대 럭비부 감독 A씨와 전 대한럭비협회 상임심판 B씨를 입건한 뒤 피의자 신분으로 한차례씩 소환 조사를 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7월부터 2021년 8월 사이 고연전(연고전) 정기전을 포함해 고대 럭비부 학생들이 출전하는 경기를 잘 봐주는 대가로 술 접대와 성 접대를 3차례 정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 2명은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아직 혐의를 부인하는 만큼 추가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성상납 의혹' 관련 무고 혐의 사건을 보강수사 중인 검찰이 사건의 핵심 인물 중 하나로 꼽히는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를 소환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박혁수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이 전 대표의 성접대 무고 혐의와 관련해 김성진(39) 아이카이스트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김 대표 측 법률대리인 강신업(59·사법연수원 36기)변호사는 이날 취재진에게 "이준석이 자신의 성상납 범죄를 감추고 가로세로연구소 등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은 국민의힘 당대표라는 지위에서 범한 최악의 범죄"라며 "검찰은 이준석을 조속히 공개 소환해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를 해달라"고 말했다. 검찰은 김 대표가 이 전 대표에게 실제 성상납을 했는지 등 구체적인 경위 등을 확인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표는 지난 2013년 7월11일과 8월15일 두 차례 대전 유성구에서 김 대표로부터 성상납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 전 대표는 이를 부인하며 해당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출연진인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기자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강 변호사는 무고 혐의로 이 전 대표를 고발했고 경찰은 수사 끝에 지난해 10월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이 전 대표가 가세연 관계자들을 허위 고소한 것으로 봤다. 검찰은 김 대표 조사를 마무리한 뒤 이 전 대표 소환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성접대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15일 가세연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보고 불송치했다.   지난 2021년 12월 가세연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 전 대표가 성상납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이 전 대표 측은 가세연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자신의 SNS에 올린 천하람 당대표 후보 지지 홍보물이 '성적 비하'와 '표절' 논란에 휩싸였다. 이번 일로 홍준표 대구 시장까지 소환돼 역풍을 맞고 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8일 자신의 SNS에 "가즈아 이제 시작이다"며 '천하람, 찍어야, 자유로운 정치발언, 지킵니다'는 구호가 적힌 천 후보의 선거운동 포스터를 소개했다. 이 대표가 공개한 포스터는 총 석 장으로 첫 장은 '천' '찍' '자' '지' 폰트만 붉은색으로 처리했으며, 2번째와 3번째 포스터는 포스터 제목이 '천찍자지'로 기재되어 있다. 남성의 성기와 음경을 표현하는 속어가 포스터 슬로건으로 담긴 것이다. 이를 두고 주요 당권주자로 올라선 천 후보에 대해 '성적 비하' 논란이 당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급격하게 확산하고 있다. 전여옥 전 새누리당 의원은 "당원들에게 쓰라렸던 트라우마인 '이준석 성상납어쩌구'를 떠 올렸다"며 이 전 대표의 '성접대 의혹'을 끄집어 냈다. 또 일부에선 2017년 19대 대선 당시 홍준표 대구시장의 구호가 친이준석계라는 천 후보 구호와 흡사하다며 당시 동영상까지 찾아내 이 전 대표를 비틀었다. 2017년 대선 때 홍준표 시장은 '홍준표를 찍어야 자유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다'며 '홍찍자지"를 강조한 바 있다. 당시 해당 문구가 화제를 모으며 홍 후보를 중심으로 한 '밈(온라인을 통해 확산하는 이미지나 콘텐츠)'이 급격하게 확산하며 '홍찍자지' 슬로건이 큰 주목을 받았다. 이 때문에 '천찍자지'도 '홍찍자지'를 따라 한 것이라는 풀이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지지자들은 "홍찍자지 코인을 천찍자지가 노린 것인가" "홍준표가 이준석에게 되레 한 대 맞은 것" "홍준표가 원조인데, 이준석이 홍보효과 노린 것 같다" "이준석이 당내 친이계 마음을 안다. 개(친이계)들 보고 찍으라는 시그널(지령)인 것"이라는 반응을 내놓으며 두 슬로건의 연관 관계에 대해 왈가왈부하고 있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천 후보자 측은 이 전 대표가 일방적으로 페이스북에 올린 포스터로서 천 캠프 측과는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천 후보 측은 성적인 것을 유도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는 문장의 줄임말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천 후보 관계자는 "이 전 대표가 지지자들이 올려주는 홍보물 중에 재미있어 보이는 것을 페이스북에 단독으로 올린 것"이라며 "천 후보가 직접 내놓은 포스터였으면 공식발표나 보도자료 등을 통해 캠프에서 직접 발표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천 대표의 공식 포스터가 아님을 알아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의 ‘성 접대 의혹’ 관련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불송치한 경찰이 이 전 대표의 성 접대 정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은 없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13일 이 전 대표의 증거인멸교사 혐의 사건을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론냈다. 증거인멸교사 의혹은 이 전 대표가 성접대 의혹이 제기된 지난해 말 증거 인멸을 위해 당시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을 통해 폭로 당사자인 장모씨를 만나 7억원의 투자를 약속하는 각서를 써줬다는 의혹이다. 불송치 통지서에 따르면 경찰은 이 전 대표가 김 실장에게 장씨를 만나보라고 지시한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이 전 대표는 대선을 앞두고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방송에서 언급된 검찰 수사기록 등이 무엇인지 확인해보라는 취지였다며 혐의 사실을 부인했다. 경찰은 당시 통화 녹취파일과 문자메시지, 호텔 CCTV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장씨가 보관하고 있다고 주장한 성 접대 CCTV 동영상과 장부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증거가 없는 만큼 실제 증거가 인멸됐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고 본 것이다. 김 실장이 지난 1월 10일 대전으로 내려가 장씨를 만난 뒤 7억원 투자각서를 써주고 성접대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받았다는 사실은 인정됐다. 하지만 장부나 영상 등 인멸할 증거 자체가 없었고, 허위로 사실확인서를 쓴 정도로는 증거인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으므로 실제 증거인멸이 이뤄지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한편 경찰은 가세연을 고소한 이 전 대표의 무고 혐의는 성립된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 이 전 대표가 관련 의혹을 폭로한 가세연를 고소한 것이 허위라는 취지다. 이 전 대표는 지난 2013년 7~8월 박근혜 전 대통령 알선을 명목으로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에게 성 접대와 900만원어치 화장품 세트, 250만원 상당의 명절 선물 등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 전 대표는 자신의 무고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 그는 앞서 지난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찰 단계에서의 삼인성호(三人成虎)식 결론을 바탕으로 검찰이 기소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만약 기소하더라도 법원에서 철저하게 진실을 밝히겠다”고 적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수습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에 대한 성접대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이 전대표에게 무고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사실상 성접대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결론을 낸 셈이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 전 대표를 무고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이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자신의 성 접대 의혹을 폭로하자 출연진인 강용석 변호사 등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성 접대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의 법률대리인인 강신업 변호사는 '성 접대가 사실인데도 (이 전 대표는) 가세연을 고소했다'고 주장하며 이 전 대표를 무고 혐의로 고발했다. 다만 경찰은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표는 성 접대 의혹을 무마하기 위해 김철근 전 당대표 정무실장에게 관련 증거를 인멸하도록 교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성상납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알선수재 등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 전 대표의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증거인멸 및 무고 등 고발사건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성접대와 금품·향응을 받고 그 대가로 지난 2013년 11월 박근혜 대통령과의 만남을 주선했다는 혐의로 고발됐다. 지난 2015년 추석 선물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이를 덮기 위해 김철근 전 당대표 정무실장을 통해 증거를 인멸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경찰은 이 전 대표가 지난 2013년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성접대와 금품 등을 받고, 박근혜 당시 대통령과의 면담을 주선했다는 의혹은 공소시효가 모두 지나 공소권이 없다고 결정했다. 아울러 김성진 대표가 2015년에도 이 전 대표를 접대했다는 의혹은 증거가 불충분해 무혐의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 17일 이 전 대표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12시간가량 조사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9일 법원이 김철근 전 당대표 정무실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것과 관련해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이 99%인데 기각된 1%에 해당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라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김 전 실장 휴대전화를 왜 압수수색을 하려 했는지 모르겠지만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됐다는 보도가 나온다”며 이같이 썼다. 앞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말 김 전 실장 휴대전화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 이후 검찰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는데 법원이 이를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이 전 대표 성 접대 의혹에 관련된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 측이 지난달 “이 전 대표가 성 접대를 받은 것이 확인됐는데도 의혹을 부인하면서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 훼손 혐의로 가로세로연구소를 경찰에 고소했다”며 이 전 대표를 무고 혐의로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성 접대 의혹과 관련해 경찰은 오는 16일 이 전 대표를 소환 조사하고 이달 내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성 접대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이달 16일 경찰에 출석한다. 6일 경찰 등에 따르면 한 차례 소환 조사 요구를 받았던 이 전 대표는 추석 연휴 이후인 이달 16일 서울경찰청에 출석하기로 했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는 지난해 12월 이 전 대표가 2013년께 사업가인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성 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했고, 이후 이 전 대표를 고발하면서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이밖에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도 이 전 대표를 성매매처벌법 위반, 알선수재,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다. 별도 사건으로 수감 중인 김성진 대표도 이 전 대표가 성 접대와 금품, 향응을 받고 그 대가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만남을 주선했다고 주장하며, 최근 6차례 구치소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성 접대 의혹 건과 관련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하는 쪽으로 사건 처리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성 접대 의혹 관련 성매매는 공소시효가 5년, 알선수재는 7년이다. 이 전 대표의 증거인멸 교사 의혹과 그가 가세연을 고소해 김성진 전 대표 측으로부터 무고 혐의로 고발된 사건은 수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