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강릉=김기섭 기자】 전세계 동계 스포츠 꿈나무들의 축제인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강원 2024)이 막을 올렸다. 강원2024는 19일 오후 8시 강릉 스케이트 경기장과 평창돔에서 이원으로 진행된 개회식을 시작으로 2월1일까지 보름동안 강릉과 평창, 정선, 횡성 등지에서 열린다. 아시아에서 처음 열리는 이 대회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주관하는 올림픽, 패럴림픽 등과 함께 3대 주요 행사로 전 세계 79개국에서 13~18세 청소년 1802명이 출전해 7개 경기, 15개 종목, 81개 세부종목에서 81개의 금메달을 두고 꿈과 열정을 펼친다. 개회식은 이날 오후 8시부터 9시30분까지 90분동안 '함께 빛나자'(Let us shine)리는 주제로 진행됐다. 개회식에는 윤석열 대통령, 국제올림픽위원회(IOC) 토마스 바흐 위원장,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종구 강원 2024 조직위원회 대표위원장 등이 참석해 강원도를 찾은 전 세계 미래의 올림피언들을 환영하고 이들의 선전을 격려했다. 이번 개회식은 식전 선수단이 먼저 입장해 자리에 앉은 채 시작됐고 관객들과 함께 카운트다운을 외치면서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윤 대통령과 바흐 위원장이 자리를 가득 메운 9000명의 관객에게 손을 흔들며 인사했고 태극기 입장과 게양, 선수단 입장이 이어졌다. 개회식에선 '디지털 성화'가 올림픽 사상 최초로 반영됐다. 올림픽 가치 중 하나인 '지속 가능성'을 상징하는 것으로, 실제 타오르는 불꽃은 아니지만 클라우딩 컴퓨팅 기법을 통해 날씨 데이터가 실시간 반영되는 생생한 불꽃을 볼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개회 선언과 함께 본격적인 문화 공연이 이어진 가운데 K팝 아티스트들의 공연이 개회식을 뜨겁게 달궜고 걸그룹 트리플에스와 래퍼 창모, 얼터너티브 팝 밴드 아날치 등이 강릉과 평창의 밤을 밝혔다. 한편 20일부터 강릉에서는 빙상과 아이스하키, 컬링 경기가, 평창에서는 썰매 종목과 바이애슬론, 크로스컨트리 경기가 열리고 정선에서는 알파인 스키, 횡성에서는 스노보드 경기가 관중을 기다린다. 전 경기는 무료로 관전할 수 있으나 대회 조직위는 더 나은 환경에서 관전하기 위해서는 미리 예매할 것을 권장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성훈 NH농협카드 사장이 취임사를 통해 “핵심 사업의 기반을 닦아 경쟁력을 강화하고, 사업영역 및 수익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해 당면한 위기를 넘어 새롭게 도약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윤 사장은 지난 1995년 농협중앙회 입사 후 경북경영기획단장, NH농협은행 칠곡군지부장, 농협중앙회 상호금융여신지원부장, 경북본부장 등을 지낸 뒤 지난 1일 NH농협카드 사장으로 취임했다. 윤 사장은 취임 후 가장 먼저 조직 내 소통과 화합을 강조하며 “부서, 팀 간 벽을 허물고 전 조직이 하나가 돼 어려운 사업환경을 이겨내자”고 말했다. 윤 사장은 “NH농협카드는 영업 채널별 맞춤 전략 수립으로 고객 접점을 확대하고, 데이터 기반의 마케팅으로 결제성이용액의 시장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를 바탕으로 핵심 사업 부문을 안정적으로 성장시키고, 체질 개선을 통해 장기적인 성장도 꾀하겠다는 포부다. 윤 사장은 “변화하는 트렌드에 기민한 대응으로 신사업 및 혁신금융 서비스를 발굴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실제 NH농협카드는 스마트컨슈머를 위한 해외결제 특화상품 출시, 혁신금융 서비스를 활용한 신규 사업 진출 등을 검토 중이다. NH농협카드는 이와 함께 이원화 운영 중인 ‘농협카드앱’과 ‘NH pay’를 통합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올 하반기 NH농협카드의 모든 서비스가 탑재된 통합 플랫폼을 오픈해 완결성 높은 고객여정을 제공할 계획이다. 윤 사장은 올 한해 철저한 리스크 관리도 당부하며 “건전성 관리는 금융업의 근본적인 역량으로 2024년 사업성패는 물론 생존에 있어서도 중요한 문제"라며 “연체채권 회수전략 고도화 등 건전성 관리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사장은 또 범농협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경영안를 제시하며 “농·축협과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소통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윤 사장은“금융소비자보호 강화, 취약계층 지원 강화, 실질적인 ESG경영 전개 등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며 NH농협카드만의 정체성을 확립하겠다"고 전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지난 17일부터 마비된 전국의 행정전산망이 나흘 만인 20일 전국 주민센터 등에서 정상적으로 재가동에 들어갔다. 행정안전부는 시스템 오류로 운영이 중단됐던 행정시스템을 주말 동안 복구해왔다. 오류 발생 이후 사흘 만인 지난 19일 전산망 복구에 성공했지만 일요일이어서 시험가동에만 머물러왔다. 민원 현장에서는 이날 오후까지 별다른 문제가 없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행안부는 주민센터 현장에서 모든 민원처리가 정상 작동하고 있는 만큼 큰 고비는 넘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정부24는 발급·처리 건수가 수십만건에 달하는 등 서비스가 원활하게 운영됐다. 새올 행정시스템도 접속건수 53만여건으로 각 지자체 민원실 및 읍면동 주민센터의 민원업무 처리가 원활하게 이뤄졌다. 정부24 및 새올 접속건수는 평소와 비슷한 수준이다. 남은 문제는 서비스 중단의 원인이 장비 자체 문제인지, 설치된 소프트웨어 문제인지에 대한 철저한 조사다. 특히 시스템 정상화까지 하루 이상 시간이 걸린 점과 수요가 많은 평일에 굳이 네트워크 업데이트를 한 이유에 대해서 의구심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행안부가 밝힌 것처럼 인증시스템의 오류가 원인이라면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무엇보다 정부 전산시스템의 철저한 이중화·이원화가 제대로 작동됐는지, 장비 이중화도 실시간 동기화 수준 등을 체크했는지 등은 풀어야 할 과제로 꼽힌다. 행안부가 아직도 근본 원인을 밝혀내지 못했거나 시스템 운영관리의 허점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노후화된 새올 시스템 자체에 근본 원인이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네트워크 장비와 인증서버가 문제라기보다는 지난 16년간 유지보수 조치만 취해온 시스템의 낙후성이 사태를 키운 근본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시스템의 복잡성도 또 다른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방행정전산서비스장애 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시도 새올 행정시스템 및 정부24 등 작동 상황, 지자체 민원실 민원처리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국회는 오는 23일 국가 행정전산망 먹통 사태에 대한 책임 규명을 위한 현안질의를 할 예정이다. 하지만 관련부처 수장인 이 장관은 불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주된 불출석 이유는 20일부터 시작된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프랑스 순방일정에 뒤늦게 합류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행안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에게 "고기동 차관이 이날 국회 비공개 보고에서 이 장관은 윤 대통령 영국·프랑스 순방에 예정대로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 장관은 행정전산망 복구 대책회의로 인해 이날 영국 순방에 나선 대통령 전용기에 함께 탑승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이 장관은 별도 영국행 비행기편으로 출국, 뒤늦게 대통령 순방단과 합류해야 한다. 야당은 고강도 비판을 쏟아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행정전산망 유지와 민원서류 발급은 정부의 가장 기초적인 행정업무"라며 "하지만 재난이라고 할 비상상황에서도 윤 정부는 무능하고 무책임했다"고 꼬집었다. 정부가 신속한 원인파악과 시스템 복구에 실패했고, 큰 불편을 겪는 국민에게 안내문자 한 통 보내지 않았다는 것이다. 국가기관 전산망 먹통사태만 올 들어 세 번째다. 지난 3월 법원 전산망, 6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이어 정부 민원서비스 행정망이 멈춰 섰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17일부터 마비된 전국의 행정 전산망이 나흘만인 20일 전국 주민센터 등에서 정상적으로 재가동에 들어갔다. 행정안전부는 시스템 오류로 중단됐던 행정시스템 복구를 주말 동안 벌여왔다. 오류 발생 이후 사흘 만인 지난 19일 전산망 복구에 성공했지만, 일요일이어서 시험가동에만 머물러왔다.  민원 현장에서는 이날 오후까지 별다른 문제가 없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행안부는 주민센터 현장에서의 모든 민원 처리가 정상 작동하고 있는 만큼 큰 고비는 넘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정부24는 발급·처리건수 수십만건에 달하는 등 서비스가 원활하게 운영됐다. 새올 행정시스템도 접속건수 53만 여건으로 각 지자체 민원실 및 읍면동 주민센터의 민원 업무 처리도 원활하게 이뤄졌다.  정부24 및 새올 접속 건수는 평소와 비슷한 수준이다. 남은 문제는 서비스 중단의 원인이 장비 자체 문제인지 설치된 소프트웨어 문제인지에 대한 철저한 조사다. 특히 시스템 장상화까지 하루 이상의 시간이 걸린 점과 수요가 많은 평일에 굳이 네트워크 업데이트를 한 이유에 대해서 의구심이 수구러들지 않고 있다. 행안부가 밝힌것처럼 인증시스템의 오류가 원인이라면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다는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무엇보다 정부전산시스템의, 철저한 이중화·이원화가 제대로 작동됐는지, 장비 이중화도 실시간 동기화 수준 등을 체크했는지 등은 풀어야 할 과제로 꼽힌다. 행안부가 아직도 근본 원인을 밝혀내지 못했거나 시스템 운영관리의 허점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게 아니냐는 분석이다. 노후화된 새올 시스템 자체에 근본 원인이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네트워크 장비와 인증 서버가 문제라기 보다는 지난 16년간 유지보수 조치만 취해온 시스템의 낙후성이 사태를 키운 근본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시스템의 복잡성도 또 다른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방행정전산서비스장애 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시도·새올행정시스템 및 정부24 등 작동 상황, 지자체 민원실 민원처리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국회는 오는 23일 국가 행정전산망 먹통 사태에 대한 책임 규명을 위한 현안질의를 실시할 예정이다. 하지만 관련부처 수장인 이 장관은 불출석 할 것으로 보인다. 주된 불출석 이유는 20일부터 시작되는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프랑스 순방 일정에 뒤늦게 합류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행안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에게 "고기동 차관이 이날 국회 비공개 보고에서 이 장관은 윤 대통령 영국·프랑스 순방에 예정대로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 장관은 행정 전산망 복구 대책회의로 인해 이날 영국 순방에 나선 대통령 전용기에 함께 탑승하지 못했다. 이로인해 이 장관은 별도 영국행 비행기편으로 출국해 뒤늦게 대통령 순방단과 합류해야 한다. 야당은 고강도 비판을 쏟아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행정전산망 유지와 민원서류 발급은 정부의 가장 기초적인 행정 업무”라며 “하지만 재난이라고 할 비상 상황에서도 윤 정부는 무능하고 무책임했다”고 꼬집었다. 정부가 신속한 원인 파악과 시스템 복구에 실패했고 큰 불편을 겪는 국민에게 안내 문자 한 통 보내지 않았다는 것이다. 국가 기관 전산망 먹통 사태만 올해 들어 세 번째다. 지난 3월 법원 전산망, 6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이어 정부 민원 서비스 행정망이 멈춰 섰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집중 호우로 인한 수해와 관련해 환경부의 물 관리 능력 부족을 지적한 가운데 여당에서 물 관리권을 환경부에서 국토교통부로 재이관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이는 문재인 정부의 '물관리 일원화'를 무력화하는 내용이라 야당의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정부여당은 우선 환경부 쇄신에 주력하겠다는 방침이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물 관리 권한을 환경부에서 국토부로 옮기는 내용의 법안을 이번주내 발의할 예정이다. 기존 물관리 체계는 정부조직법상 국토부는 수량·수질·재해 예방 등의 권한을, 환경부는 환경 보존을 위한 수질 관리 권한을 갖는 '이원화 체계'였다. 그러나 문 정부는 지난 2018년 물관리 일원화를 선언하면서 대대적인 조직 손질에 나섰다.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수자원의 보전·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무를 환경부로 옮겼으며, 동시에 물관리기본법·물기술산업법을 제정했다. 송 의원이 발의할 법안은 다시 '물관리 이원화 체계'로 돌아가기 위한 움직임이다. 환경부에 수해 방지를 위한 인력이나 능력이 부족한데도 문 정부가 무리하게 정부조직법을 손질하면서 수해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다만 여야 원내 지도부 차원에서 해당 법안이 논의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일단 물관리 일원화를 한 만큼 일단 환경부가 잘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당의 입장"이라며 송 의원의 법안은 상임위 차원에서 심사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오는 26일 수해 복구 및 방지 대책 논의를 위한 여야 TF 회의에서 '이원화 추진'은 테이블에 오르지 않을 전망이다. 송 의원도 기자와 통화에서 법안 추진과 관련해 "조조익선(早早益善)이지만 야당의 찬성이 필요한 상황에서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환경부도 정부여당의 질타에 따라 우선 물관리 관련 부서·인력 개편에 나설 방침이다. 실제 야당이 법안에 협조할 가능성은 낮다. e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환경부를 질책한 것은 '책임 회피용'에 불과하며, 이번 수해는 물관리 일원화와 관계없다는 입장이다. 물관리 권한 재이관은 정부조직법 뿐 아니라 수자원법·댐건설법·지하수법·친수구역법·한국수자원공사법 등 수자원 관련 5개 법률 개정도 필요한 만큼 여당이 속도를 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이달까지를 산불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하는 등 산불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촉구했으나 또 다시 대형산불이 강원 강릉일대에서 번져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 지난 12일 약 8시간만에 주불이 진화된 강릉지역 산불은 축구장 약 530개 넓이를 태우고 주민 1명의 생명을 앗아갔다. 소방 전문가들은 산불 예방과 함께 산불로 인한 초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더 촘촘하게 소방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강풍타고 번진 강릉산불 막대한 피해 남겨 13일 소방청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강원도 강릉시 난곡동에서 발생한 화재로 축구장 면적(0.714㏊)의 530배에 이르는 산림 379㏊가 소실됐다. 산불이 옮겨 붙은 집을 빠져나오다가 80대 주민 1명이 숨지는 등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재민은 323세대, 639명이 나왔다. 이번 산불의 원인은 전선단락으로 추정된다. 산림청은 화재 발생 당일 감식결과, 강한 바람으로 나무가 부러지면서 전선이 단락됐으며 이로 인해 전기불꽃이 발생, 산불이 난 것으로 파악했다. 기존과 다르게 민가와 인접한 곳에서 산불이 발생한 만큼 주민들에게 닥친 위험도 컸다는게 전문가의 분석이다. 이영주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보통 산불은 산 깊숙한 곳에서 발생해 민가 쪽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안전조치를 할 시간적 여유가 있다"라며 "하지만 이번 산불은 마을과 인접한 야산에서 시작돼 일반적인 방어조치를 하기엔 시간이 촉박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사람이 아무리 불을 빨리 끄려고 해도 상황이 갖춰지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여의치 않다"며 안타까움을 전했다. 다만 전선단락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 조치가 필요했다는 의견도 있었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산불이라는게 결국 예방이 최우선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나"라며 "전신주 주변에 나무가 많이 자라고 있다면 가지치기를 해서 위험성을 줄이고 낙엽을 없애는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산불을 계기로 소방당국의 지상 진압 전력을 확충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국내 산불 진압 역량은 공중을 중심으로 이뤄져 있는데 기상상황에 따라 헬기 등을 투입하기 어려운 상황이 많다는 이유에서다. 이 교수는 "악천후나 야간 상황에는 공중 진압에 대한 제약이 크다"라며 "산속 깊은 곳은 산불진화대가 접근하기 어렵지만 어제 같은 사례는 야산이었기 때문에 지상 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 "다양한 소방역량 확충과 인력체제 개선 시급" 이 교수는 이어 "현재 지상 진압은 공중 진압의 보조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라며 "산불진화대의 인원을 늘리는 등 지상 진압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소방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인력 체제를 개선하는 방안도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공 교수는 "산불 진압은 산림청과 소방으로 이원화되어있는 상태"라며 "산불 진압의 주된 진화인력은 산림청에 있는데, 화재에 대해선 소방청이 전문성을 갖고 있는 만큼 일원화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애초에 최초 신고가 접수되는 것도 소방청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화재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강릉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은 강원도 강릉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강릉 일대 생활기반건축물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해 국가 차원의 행정·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한 행안부는 강릉시 산불피해의 조기수습을 위해 특교세 12억원과 재난구호사업비 6400만원을 긴급지원하기로 했다.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발생한 연평균 산불 535건 가운데 347건(64.9%)이 봄철에 발생할 정도로 봄은 산불 위험이 높다. 이 때문에 정부는 올해 초 봄철을 앞두고 산불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해왔다. 올해 1월에는 지자체의 산불 예방 활동과 진화 장비 정비를 위해 특별교부세 100억원을 지원했다. 지난달 6일부터 이달 30일까지는 '산불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산불 경보도 '주의'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 발령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초 "비가 내리는 우기까지 특별대책 기간으로 지정, 예방과 상황 관리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긴급지시했고, 행안부도 산불 방지를 각별히 촉구하는 내용의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한 바 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윤석열 정부가 '저출산 1위' 오명을 씻기 위해 사활을 건다. 결혼부터 출산, 양육까지 전 과정에 걸쳐 세밀한 지원에 들어간다. 아이 2명도 공공주택 등 다자녀가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국 저출산의 최대 원인으로 꼽히는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신혼부부에게 2027년까지 공공주택 총 43만호를 공급한다. 아이를 낳은 뒤에도 경력단절 없이 직접 돌봄이 가능하도록 육아기 재택근무 지원, 시차 출퇴근 등 근무형태 다변화를 위한 지원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28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의 저출산 정책 추진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회의는 7년여 만에 저고위 위원장인 대통령이 직접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저출산 문제는 복지, 교육, 일자리, 주거, 세제 등 사회문제와 여성 경제활동 등 사회문화적 요소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며 "아이를 낳고 키우는 즐거움과 자아실현의 목표가 동시에 만족되도록 국가가 확실히 책임지고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혼부부에게 올해부터 2027년까지 공공분양(뉴:홈) 15만5000호, 공공임대 10만호, 민간분양 17만5000호 등 총 43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신혼부부 지원비율도 기존 연간 결혼부부 규모의 65%에서 70%로 확대한다. 기금 대출도 기존 2억7000만원에서 4억원으로 늘린다.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신혼부부 대상 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을 완화한다. 대출 소득여건은 구입자금 대출의 경우 소득 8500만원 이하, 전세대출은 소득 7500만원 이하로 완화된다. 적용 금리는 소득수준 등을 감안해 소득구간별 차등 적용할 계획이다. 약 1만가구가 대출 특례상품을 신규 이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이가 있는 가구의 주택부담도 덜어준다. 우선 현재 공공분양(3자녀)·임대(2자녀)로 이원화돼 있는 공공주택 다자녀 기준을 2자녀로 일원화한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2자녀를 다자녀로 본다는 의미다. 2자녀 출산 시 통합공공임대 입주요건을 완화해 공공주택 입주대상을 늘린다.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100%(540만원)에서 중위소득 120%(648만원)로, 자산기준은 소득 3분위(전체 5분위 기준) 순자산 평균 100%(3억6000만원)에서 평균 120%(4억3300만원)까지 완화된다. imne@fnnews.com 홍예지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가 '저출산 1위' 오명을 씻기 위해 사활을 건다. 결혼부터 출산, 양육까지 전 과정에 걸쳐 세밀한 지원에 들어간다. 아이 2명도 공공주택 등 다자녀 가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국 저출산의 최대 원인으로 꼽히는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신혼부부에게 2027년까지 공공주택 총 43만호를 공급한다. 아이를 낳은 뒤에도 경력 단절없이 직접 돌봄이 가능하도록 육아기 재택근무 지원, 시차 출퇴근 등 근무형태 다변화를 위한 지원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의 저출산 정책 추진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회의는 7년여 만에 저고위 위원장인 대통령이 직접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저출산 문제는 복지, 교육, 일자리, 주거, 세제 등 사회문제와 여성 경제활동 등 사회문화적 요소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며 "아이를 낳고 키우는 즐거움과 자아실현의 목표가 동시에 만족되도록 국가가 확실히 책임지고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혼부부에게 올해부터 2027년까지 공공분양(뉴:홈) 15만5000호, 공공임대 10만호, 민간분양 17만5000호 등 총 43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신혼부부 지원비율도 기존 연간 결혼부부 규모의 65%에서 70%로 확대한다. 기금 대출도 기존 2억7000만원에서 4억원으로 늘린다.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신혼부부 대상 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을 완화한다. 대출 소득 여건은 구입자금 대출의 경우 소득 8500만원 이하, 전세대출은 소득 7500만원 이하로 완화된다. 적용 금리는 소득 수준 등을 감안해 소득구간별 차등 적용할 계획이다. 약 1만 가구가 대출 특례상품을 신규 이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이가 있는 가구의 주택 부담도 덜어준다. 우선 현재 공공분양(3자녀)·임대(2자녀)로 이원화돼 있는 공공주택 다자녀 기준을 2자녀로 일원화한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2자녀를 다자녀로 본다는 의미다.  2자녀 출산 시 통합공공임대 입주요건을 완화해 공공주택 입주대상을 늘린다.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100%(540만원)에서 중위소득 120%(648만원)로, 자산 기준은 소득 3분위(전체 5분위 기준) 순자산 평균 100%(3억6000만원)에서 평균 120%(4억3300만원)까지 완화된다. 결혼이나 자녀 양육을 할 때 보다 넓은 집에 살 수 있게 된다. 공공주택 기존 입주자는 자녀 출산 시, 자녀 수에 비례해 기존보다 넓은 면적에 거주할 수 있도록 공공임대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 통합공공임대(17만5000호)는 혼인·출산에 따른 가구원 수 증가 등을 고려해 맞춤형 면적을 제공한다. 예컨대 3인 가구는 40㎡~60㎡, 4인 이상 가구에게는 60㎡ 이상이 공급된다.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자녀를 출산하는 가구에 대해 동일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일을 하면서도 부모가 아이를 직접 키울 수 있도록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연령이 현행 초등학교 2학년(만 8세)에서 초등학교 6학년(만 12세)까지 늘어날 예정이다. 기간도 부모 1인당 최대 36개월까지 늘어나고 급여도 내년부터 일 2시간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한다.  imne@fnnews.com 홍예지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정책 기능과 조사 기능을 이원화하는 직제 개편에 나섰다. 공정위는 10일 조직 개편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규칙’ 개정안을 17일까지 입법예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의 가장 큰 변화는 사무처 조직의 정책˙조사부서로의 이원화다. 기존의 사무처장은 정책 부분을, 신설된 조사관리관은 조사기능을 각각 독립적으로 전담한다. 1990년 4월부터 유지된 정책˙조사 겸업체제는 33년 만에 독립된 업무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업무 완벽 이원화...정책˙조사 동급 1급 직위로 운영 기존 9개국 39개팀으로 정책과 조사를 겸업하던 체제를 국과 팀을 하나씩 줄여 2개 부서로 재편했다. 조사와 정책 국·관은 동수로 구성했지만 조사 업무에 더 많은 팀을 배정함으로써 정책 180명(업무지원 부서 포함), 조사 220명 수준으로 조사에 소폭 많은 인력이 배치됐다. 신설된 조사관리관은 기존의 사무처장과 같은 1급 직위로, 산하에 시장감시국·카르텔조사국·기업집단감시국·기업거래결합심사국을 편성했다. 정책을 전담하는 사무처장 산하 경쟁정책국은 기존의 공정거래 기본정책 수립 및 총괄에 더해 독과점 남용·불공정거래·경쟁 촉진, 온라인 플랫폼, 카르텔, 시장구조개선 관련 정책을, 기업협력정책관은 하도급·가맹·대리점 거래 등 갑을 관계와 대기업집단, 기업결합 관련 정책을 맡는다. 아울러 공정위는 글로벌 인수·합병(M&A) 심사 인력을 1명(5급) 증원하고 사건기록 관리를 위한 9급 임기제 공무원 3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인사 칸막이 높여 투명성 제고 공정위는 경제부처보다 경제 관련 사법부처에 가깝다는 윤 정부의 인식과 맞물려, 조사부서 직원들의 운신 폭도 좁혔다. 공정위는 조사를 담당했던 직원들은 정책부서를 거쳐야만 심판부서로 옮길 수 있는 내용을 개편안에 포함시켰다. 인사 칸막이를 높여 심판기능의 독립성을 제고하겠다는 취지다. 공정위는 이달 말까지 직제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하고, 인사이동 등을 고려해 시행규칙은 오는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imne@fnnews.com 홍예지 이창훈 기자

연 10%대 고금리 적금상품을 특별 판매했다가 자금이 한꺼번에 몰리자 고객에게 상품 해지를 읍소해 논란을 빚었던 상호금융권에도 불완전판매를 막고 소비자 권리를 강화할 법적 토대가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3일 농·수협과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에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적용토록 한 금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5일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윤 의원은 신협뿐 아니라 농협과 수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도 금소법을 적용받도록 금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금까지는 신협만 금소법을 적용받아 다른 상호금융들은 소비자 보호 사각지대로 남아있었다. 농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과 새마을금고도 금융회사로, 각 업권의 중앙회를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로 구분해 소비자 보호 책임을 규정하는 게 법안의 핵심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각 중앙회가 조합이나 금고에 대한 금융소비자 보호실태를 평가하고 공표한다. 상호금융업권도 이용자의 피해구제를 위한 조정대상기관에 포함돼 분쟁조정제도가 적용된다. 다만 자체 분쟁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새마을금고는 현행 분쟁조정제도가 유지된다. 상호금융업권에 대한 업무정지 명령과 인가 취소에 대한 권한을 각 소관 부처에 부여하되, 금융감독원의 검사 역량 등을 고려해 각 중앙회에서 기관 조치 및 임직원 조치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새마을금고에 대한 금전 제재 등 처분 권한은 행정안전부에, 금융상품 계약체결 제한·금지 명령은 금융위 권한으로 이원화해 규정한 내용도 담겼다. 이에 금소법상 6대 판매규제(적합성원칙·적정성원칙·설명의무·불공정영업행위금지·부당권유행위금지·허위과장광고금지) 등이 적용된다. 지난 1월 논란이 됐던 상호금융권 적금해지 읍소사태를 방지할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다. 소송 중지와 자료열람권, 손해배상 입증책임 전환 등 소비자 피해구제 측면의 권리도 강화된다. 상호금융권 소비자의 선택권도 확대된다. 청약철회권과 위법계약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김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