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중소기업 보호 등을 위해 담합이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등 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 근절을 위한‘의무고발요청제도’가 책임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의 소극적 대응으로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중소벤처기업부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용주 의원(여수갑)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의무고발요청제도가 도입된 2014년1월 이후부터 올해7월말 현재까지 총326건이 접수됐고 304건을 처리 완료했다. 그러나 17건만(5.2%)고발요청한데 반해, 나머지287건(88%)에 대해서는 미고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중소벤처기업부가 대기업을 상대로 고발을 요청한 건은SK C&C, LG전자,아모레퍼시픽, CJ대한통운 등 단4건에 불과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 중인 ‘의무고발요청제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하지 않는 사건에 대해 감사원 및 조달청, 중소벤처기업부 등에서 중소기업의 피해 정도, 국가재정에 끼친 영향,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검토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요청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검토 없이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하는 제도이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대리점업법 등 5개 법률안에 의거해 고발 요청권을 갖고, 의무고발요청권 심의위원회가 고발 여부를 최종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가맹사업법 및 하도급법을 위반한 홈플러스㈜와 HDC현대산업개발㈜, ㈜예울에프씨, ㈜뮤엠교육 등 불공정행위 기업 4곳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용주 의원은 “가맹사업본부 및 위탁기업의 불공정행위가 끊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유지되면서 유사한 위반 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이들 불공정행위 기업들로 인해 가맹점주들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의무고발 요청제도가 피해 기업의 평균 피해금액으로 고발 유무를 판단해서는 안되고,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의 피해 사건 고발요청을 위한 심사체계 강화 및 조사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와 긴밀한 협업을 통해 대기업의 불공정행위의 재발을 막고,동종 업계에도 경각심을 주기 위해 관련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

중소기업 보호 등을 위해 담합이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등 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 근절을 위한 ‘의무고발요청제도’가 책임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의 소극적 대응으로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용주 의원(여수갑)이 21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무고발요청제도가 도입된 2014년 1월부터 올해 7월말까지 현재 총 326건이 접수됐고 304건을 처리했으나 이 중 17건만(5.2%) 고발요청하고 나머지 287건(88%)에 대해서는 미고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중소벤처기업부가 대기업을 상대로 고발을 요청한 건은 SK C&C, LG전자, 아모레퍼시픽, CJ대한통운 등 단4건에 불과했다.  의무고발요청제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하지 않는 사건에 대해 감사원 및 조달청, 중기부 등에서 중소기업의 피해 정도, 국가재정에 끼친 영향,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검토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요청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검토 없이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하는 제도다.  이에 중기부는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대리점업법 등 5개 법률안에 의거해 고발 요청권을 갖고 의무고발요청권 심의위원회가 고발 여부를 최종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중기부는 최근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가맹사업법 및 하도급법을 위반한 홈플러스와 HDC현대산업개발, 예울에프씨, 뮤엠교육 등 기업 4곳을 불공정거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용주 의원은 “가맹사업본부 및 위탁기업의 불공정행위가 끊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유지되면서 유사한 위반 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이들 불공정행위 기업들로 인해 가맹점주들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무고발 요청제도가 피해 기업의 평균 피해금액으로 고발 유무를 판단해서는 안되고, 중기부가 중소기업의 피해 사건 고발요청을 위한 심사체계 강화 및 조사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와 긴밀한 협업을 통해 대기업의 불공정행위의 재발을 막고 동종 업계에도 경각심을 주기 위해 관련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최근 5년 간 중소벤처기업부가 사업조정 제도를 통해 '조정 권고' 조치를 내린 사업조정은 단 9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조정 제도는 대기업이 운영하는 대형마트 등으로부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경영 안정 및 사업영역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대기업 등의 진출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에 현저하게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대기업에게 일정기간 동안 사업의 인수 및 개시, 확장 등을 연기하거나 사업의 축소를 권고할 수 있다. 20일 이용주 의원(여수갑·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2019년 국정감사를 앞두고 중기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7월까지 중기부 사업조정제도 신청 건수는 총 264건이다. 이 중 사업조정이 완료된 것은 203건이다. 하지만 이 중 단 4%에 해당하는 9건만 조정권고 처리 됐을 뿐 나머지 197건은 자율조정 단계에서 마무리 됐다.  대기업으로부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사업조정 제도 대부분이 자율조정 단계에 그쳐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 것이다. 특히 업종별 자율조정 조치 결과를 살펴보면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조정완료 142건 중 자율조정 건수 136건으로 가장 많았다. 조정권고 처리는 6건 이었다. 대형마트는 조정완료 22건 중 자율조정 20건, 조정권고 2건으로 확인됐다. 주요 대기업 SSM 사업조정 현황을 살펴보면 롯데슈퍼가 신청 건수 35건으로 가장 많았고 조정완료 33건 모두 자율조정 단계에서 마무리됐다. 이마트 에브리데이는 32건을 접수해 24건을 조정완료했다. 이 중 자율조정 21건, 조정권고 3건만 처리했다. GS슈퍼는 23건의 신청 중 조정완료 14건 모두 자율조정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주 의원실 관계자는 "사업조정 제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소상공인 간의 동반성장을 위해 당사자 간 상호 자율협의를 통해 상생방안을 찾는 과정이 핵심"이라면서도 "문제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단체가 사업조정에 소극적이거나 단체의 대표성 문제 등으로 인해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사업조정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피해 업종의 법인격 단체인 중소기업단체나 중소기업 3분의 1이상 동의를 얻어 신청할 수 있다. 이용주 의원은 “영세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유통공룡이라 불리는 대기업을 상대로 자율적 합의를 도출해낸다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에 불과하다”며 “사업조정 신청권한에 대한 신청자격 및 권고범위 확대를 통해, 골목상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조정 제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도개선 등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해 보다 적극적인 조정권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이들 영세 중소기업 등의 생존권 보호를 위한 사업조정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중기부는 “사업조정제도는 대중소 상생협력법에 기반한 제도로 정부 심의를 통해 강제적으로 조정하는 것에 앞서 당사자 간 자율적인 합의를 통해 원활한 상생과 공존의 방향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고 있다” 며 “지금 자율조정협의를 통해 합의 타결된 것이 96%에 달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심의회를 통해 조정하고 있다” 반박했다. #OBJECT0# #OBJECT1# #OBJECT2#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재판에 넘겨진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공성봉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검찰의 구형보다 높은 수준의 벌금이다. 앞서 검찰은 이 의원에게 관련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200만원의 벌금형이 적합하다고 보고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벌금 액수를 법정 최고 수준인 300만원으로 결정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 농도 0.05~0.10%에 초범인 경우 6개월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 10월 31일 오후 10시 55분께 7~8km 가량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강남구 청담공원 인근에서 이 의원 차를 붙잡았고, 운전자가 이 의원인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이 의원 혈중알코올농도는 0.089%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검찰이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을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김유철 부장검사)는 지난 22일 이 의원에 대한 약식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이 의원에게 관련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해 추가조사 없이 벌금 액수를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5~0.10%에 초범인 경우 6개월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이 의원은 정식 재판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재판을 받게 된다. 재판부가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이면 벌금형이 그대로 확정된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10월 31일 오후 10시 55분께 술을 마신 채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이 의원 혈중알코올 농도는 0.089%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경찰 조사에서 이 의원은 "여의도에서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을 이용해 집에 돌아와 쉬다가, 지인 연락을 받고 다시 나가면서 술이 깼을 줄 알고 무심결에 운전했다"고 진술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검찰이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사진)을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김유철 부장검사)는 지난 22일 이 의원에 대한 약식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26일 밝혔다.검찰은 이 의원에게 관련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해 추가조사 없이 벌금 액수를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5~0.10%에 초범인 경우 6개월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이 의원은 정식 재판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재판을 받게 된다. 재판부가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이면 벌금형이 그대로 확정된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음주운전하다 적발된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이 의원을 지난 13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10월 31일 밤 10시 55분께 서울 올림픽대로 영동대교 부근 잠실방향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조사 결과 당시 이 의원 혈중알코올 농도는 0.089%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이달 8일 소환조사에서 "국회에서 집까지는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했고, 이후 다른 약속을 가기 위해 직접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민주평화당은 14일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이용주 의원에 대해 당원 자격정지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장철우 당기윤리심판원장은 이날 윤리심판원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의원의 당원 자격을 3개월간 정지하고, 이 의원에게 평일 오후 6시 이후와 휴일에 자동차 사고 피해환자 치료시설 등에서 간병 등 봉사활동 총 100시간을 수행할 것으로 권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당초 예상됐던 출당 조치 등 고강도 징계가 나오지 않아 이번 윤리심판이 국민눈높이에 맞지 않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 여론도 불가피해 보인다. 이날 윤리심판 회의에서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당원 자격을 박탈하고 제명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으나 이 의원이 다음 총선 공천을 장담할 수 없을 만큼 정치인으로서 치명타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해 징계 수위를 낮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이날 회의에 출석해 사회적 물의를 빚어 국민을 실망시킨 데 대해 거듭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회 윤리특위도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의원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어서 결과가 주목을 받고 있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50)이 음주 운전을 하다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0월 31일 밤 10시 55분께 강남구 삼성동 청담도로공원에서 이 의원 음주운전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의원은 여의도에서 술을 마시고 15㎞ 가량 운전했다. 동승자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이 의원 혈중알코올 농도는 0.089%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음주운전 적발 후 집으로 귀가했다. 경찰은 이 의원에 대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적용, 조만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OBJECT0# 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 근절을 위한 '의무고발요청제도' 활용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용주 의원(여수갑)이 8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무고발요청제도가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총 280건의 요청사례가 접수됐다. 중기부는 266건에 대해 검토 완료했으나, 17건(6.4%)에 대해서만 고발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대기업을 상대로 고발을 요청한 건은 SK C&C, LG전자, 아모레퍼시픽, CJ대한통운 등 4건(1.5%)이었다.  '의무고발요청제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하지 않는 사건에 대해 감사원 및 조달청, 중기부 등에서 중소기업의 피해 정도, 국가재정에 끼친 영향,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검토해 공정위에 고발요청하면 공저위가 검찰에 고발하는 제도이다.  중기부는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대리점업법 등 5개 법률안에 의거해 고발 요청권을 가진다. 그러나 현재 검토 중인 14건은 접수 후 6개월 이상이 지났으나 아직까지 검토하지 않은 위반사례가 다수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용주 의원은 "피해 기업의 평균 피해금액으로 고발 유무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며 "중기부가 중소기업의 피해 사건 고발요청을 위한 심사체계를 강화하고, 현재의 조사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