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인 수험생들을 만나 시험 과정의 어려움 등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7일 서울 노량진에서 7·9급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청년 수험생들과 함께 '국민 속으로, 노량진 수험가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20대 청년 수험생 4명이 참석한 이번 간담회에서는 공무원 시험 준비과정에서의 어려움과 공무원 시험과목, 문제유형 등의 변화 필요성 등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김 처장은 검찰직, 외무영사직, 교육행정직, 일반행정직 등을 준비하고 있는 대학생 4명과 만나 대화를 나눴다. 7급 검찰직을 준비 중인 수험생 이씨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해 본 선배 입장에서 수험생활의 어려움을 이겨낼 방법을 공유해달라"고 요청했다. 9급 일반행정직을 준비 중인 수험생 이씨는 "공부하고 암기한 것들을 잊지 않고 머릿속에 남기는 방법이 있을까요"라고 질문했다. 이들은 특히 "공무원 수험생들의 경제적·심리적 부담감을 덜어줄 수 있는 좀 더 세심한 채용정책과 시험과목이나 문제 유형이 민간 채용시험에서도 활용될 수 있는 방안, 임용 후 조직적응 지원정책이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대해 김 처장은 "오늘 이 자리에서 나온 개선 의견들이 실제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청년들의 의견을 하나하나 소중히 듣고 면밀히 살펴 공직에 입직한 젊은 공무원들이 공감하는 공직문화를 만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공무원 수험생들의 시험 준비에 따른 어려움에 공감하며, 성실히 준비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찾아올 것이라고 격려했다. 한편 인사처는 2025년부터 9급 공무원 시험의 국어·영어 과목 출제 기조를 기존 지식암기 위주에서 직무능력과 실용 능력 중심으로 전환하는 등 민간 채용시험과의 호환성을 높이고 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교육청은 공정한 인사제도 정착을 위해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유·초·중등 교원 인사관리기준과 교육공무원승진 가산점 평정 기준을 개정했다고 1일 밝혔다. 승진과 전보 제도를 한꺼번에 손본 이번 인사제도는 힘든 환경 속에서 묵묵히 일하는 교사가 우대받는 학교 문화를 조성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고 도교육청은 설명했다. 인사제도 개선은 농어촌학교 근무 선호, 도시지역 대규모 학교 근무 기피현상 증가, 담임교사 및 부장교사 기피현상 심화 등 학교 현장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뤄졌다. 승진 제도 관련 주요 내용은 유·초등의 경우 △농어촌 가산점 미부여 지역의 학교 규모별 근무경력 가산점 신설 △농어촌 가산점 상한점 축소 △초등 담임 경력 승진가산점 신설 △순환 전보 확대 △신설(이전)학교와 통합학교 가산점 부여 △보직교사 전보 가산점 신설 등이다. 중등은 △신설 학교와 전환 학교 가산점 신설 △농어촌 가산점 미부여 지역의 학교 규모별 가산점 신설 △대규모 학교 가산점 확대 △담임교사 가산점 상향 △교장·교감 순환 전보 개선 △통합학교 근무교사 가산점 신설 등이 개선됐다. 전북교육청은 지난해 8월 교원인사제도 태스크포스(TF)를 꾸린 후 설문조사와 공청회 등을 통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으며, 이를 토대로 인사자문위원회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정하고 획기적인 인사제도를 만들었다. 서거석 전북교육감은 "학교현장의 교육환경 변화와 여건 개선, 현장 의견 등을 반영해 개선한 유·초·중등 교원 인사제도로 인사 만족도 증대와 대규모 학교 근무 기피현상 해소, 도농간 인사교류 활성화 등 학생중심 미래교육을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면서 "열심히 교육활동에 전념하는 교원이 우대받는 교직 분위기 조성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내년 상반기 정기인사부터 공무원이 시장에게 인사 관련 의견을 직접 말할 수 있는 ‘투명인사봉투’를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투명인사봉투는 희망보직 등 본인의 인사문제를 글로 적어 밀봉 후 시장에게 직접 전달하는 제도다. 시는 내년 상반기 정기인사부터 우선 4급 이상 간부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시는 투명인사봉투가 시행되면 시장과 간부급 직원 간에 소통이 활성화 되고 일하는 조직으로 탈바꿈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홍준호 시 행정국장은 “앞으로 운영성과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면 5급 이하까지 운영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청년들이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에서 공무원 채용혁신 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30일 인사혁신처는 청년 자문단(오피니언 그룹)이 국가공무원 채용제도에 관해 첫 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청년들이 아바타로 등장하는 가상공간에서 진행됐다. 청년자문단은 인사처가 공무원 채용제도 혁신을 위해 공무원시험 준비 수험생, 대학생, 직장인 등 20~30대 청년 11명을 선발, 구성한 조직이다. 청년 자문단은 올 연말까지 국가공무원 채용제도에 대해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듣고 전달한다. 앞으로 △공무원시험 선택과목 △공무원 응시연령 △공직적격성평가(PSAT) 개선 △화상 면접, 인성검사 △수시채용, 경력채용 제도개선 △공무원시험 사교육 등에 대해 논의한다. 임병근 인사처 인재채용국장은 "청년 자문단 회의에서 나온 의견과 제언들을 토대로 공무원 채용 혁신 방안을 구체화하겠다"고 말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가인권위원회가 시간선택제 공무원들이 승진에 대한 부당한 처우를 당하지 않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일반직 공무원과 주 40시간보다 적게 일하는 시선제 공무원을 분리해서 승진심사 할 수 있는 현 규정상 소수에 불과한 시선제 공무원들은 수년째 승진을 못 하는 사태가 벌어져서다.  ■인권위 "인사처, 적절한 승진 방안 마련해야" 9일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면 인권위는 인사혁신처장에게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 승진에서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등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과 분석을 통해 적절한 승진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의견을 전했다.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은 육아와 같은 이유로 공직 도전이 어려운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나누자는 취지로 2014년 도입됐다. 일반직 공무원 1명이 할 일을 2명이 나눠서 하는 개념으로 2019년 말 기준 1596명이 중앙정부기관에서 일하고 있다. 문제는 시선제 공무원들은 동일한 정규직임에도 불구하고 승진에서 불리한 여건에 처해있다는 점이다. 시선제는 주로 하위직급 소수만 선발하고 있는 터라 승진에 필요한 바로 위 직급의 정원이 없는 경우가 많다. 이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일반직과 시선제 인원을 통합해 승진명단을 관리할 수 있다고 규정을 마련해뒀지만, 현장에서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정성혜 통합공무원노동조합 시간선택제본부장은 "각 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전체 결원을 이용해 시선제 공무원을 승진시켜줄 수 있는데도,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 "6년째 9급..주 20시간 근무 감안해도 불합리" 산림청 사례가 대표적이다. 전일제 임업 9급 공무원은 평균 2년~2년2개월 정도면 8급으로 승진한다. 반면 시선제 임업 9급 A씨는 6년이 넘었는데도 승진을 못하고 있다. 인사처 중앙고충심사위원회가 작년 9월 "주 20시간 근무를 감안하더라도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며 "산림청은 전향적인 입장에서 적극 노력하라"고 권고했지만 아직까지 요지부동이다.    인권위는 "승진문제는 향후 시선제 공무원의 처우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안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라며 "시선제 공무원 제도를 운영하는 인사처가 기관별 재량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입장에서 이 문제의 본질에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적시했다. 이어 "면밀한 분석과정을 거쳐 기관별 재량권한을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시선제 공무원 승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공무원 임용규칙에 따르면 인사처장은 시선제 공무원의 인사상 고충과 근무 장애요인을 실태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부처에 개선권고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인사처는 연 1~2회 정도 단순한 현황점검에만 그치고 있다. 인사처는 인권위의 의견에 따라 해당 사안을 살펴보기로 했다. 인사처 관계자는 "인사운영은 기관마다 특성이 있어서 일률적으로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서도 "승진에 있어 애로사항이 없는지 부처 운영상황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7일 취임 후 첫 검찰 인사에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유임하는 등 일명 '추미애 사단'을 남긴 것과 관련, 국민의힘은 "정권옹위부의 오기 인사"라고 비판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정권 말기의 권력 수사를 쥐락펴락 할 수 있도록 법무부 본부와 야전 사령부에 충성파 홍위병으로 돌려막기를 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박범계 장관과의 면담 자리에서 이 지검장의 교체를 요구했지만 결국 반영되지 않았다. 이번 인사에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던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도 서울남부지검장에 임명됐다. 배 대변인은 "바뀌어야 할 요직은 말뚝처럼 박아 놓았다"며 "어차피 내 맘대로 할 인사였다면 박범계 장관은 뭐하러 검찰총장 의견을 듣는 척 거짓 연극을 했나"라고 강조했다. 배 대변인은 "(이들은) 정권이 다할 때까지 자리를 지킬 것"이라며 "추미애 2기가 이렇게 시작된다"고 우려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대법원을 찾아 김명수 대법원장을 만났다. 박 장관은 2일 대법원을 찾아 취재진에게 "취임했으니 예방하는 것이 도리"라며 "대법원장 말씀을 많이 들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아무래도 제가 초짜 신임 법무부 장관이다"며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가장 큰 어른이시니 말씀을 청해 들으려고 한다"고 부연했다. 박 장관은 지난달 28일부터 임기를 시작했고, 전날 법무부에서 취임식을 개최했다. 취임식 당일 오후에는 국회를 예방했고, 하루가 지나서는 대법원을 찾았다. 다만 사법부 현안이라 할 수 있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소추안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꼈다. 임 부장판사 탄핵 소추안은 오는 4일 국회에서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이날 만남에는 법무부의 심우정 기조실장, 강성국 법무실장, 강상묵 정책보좌관과 법원행정처의 김인겸 차장, 홍동기 기획조정실장, 반정우 비서실장 등이 동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박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과도 인사 협의를 위해 조만간 재차 만날 계획이다. 박 장관은 전날 취임식에 앞서 윤 총장과 약 15분간 만났으나, 축하 인사 외에 검찰 인사 협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한다. 박 장관은 "인사 의견을 들을 절차를 진행하려고 한다"며 대검찰청과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주 내에 진행할 예정이냐는 질문에는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박 장관은 김 대법원장 예방 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 간부 인사 관련 추가 계획을 언급했다. 박 장관은 "(검찰 인사 전) 의견을 듣는 것을 형식적으로 하지는 않겠다"며 "의견을 듣는다는 의미는 해석하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적어도 두 번은 (윤 총장을) 뵐까 싶다"고 말했다. 다만 박 장관은 윤 총장의 의견은 충분히 듣되, 협의의 개념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법무부가 7일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단행한다.  법무부는 6일 오후 3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 간부의 승진·전보 인사를 논의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지난 1월에 이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두 번째 검찰 정기인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  검찰인사위는 원래 지난달 30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었지만 하루 전날 갑자기 취소됐다. 이를 두고 추 장관과 청와대 간 이견 때문이라는 분석과 채널A 강요미수 의혹 사건 처리 때문이라는 등의 추측이 나왔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찰인사위원회는 그간 발생한 검사장급 이상 결원 충원 및 검찰개혁의 지속적 추진 등 대검검사급 이상 검사 인사를 실시할 필요성에 대해 보고받고 이를 심의·의결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5월 18일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검사 인사제도개혁’에 관해 권고한 사항에 대해 보고받고 이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또한 법무부는 지난 1월 인사 때 대검찰청과 빚었던 갈등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추 장관이 이번 인사와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 청취 절차를 투명하고 내실있게 진행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인사에서는 사법연수원 27~28기의 검사장 승진이 예상된다. 앞서 지난 1월 인사에서는 연수원 26기(3명)와 27기(2명) 등 5명이 새로 검사장을 달았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에서 특수통 대신 형사·공판부 경력이 풍부한 검사들을 우대할 방침이다. 또 법무부·검찰의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46명) 자리 배치에서 지역 안배 등을 고려할 계획이다.   법조계에서는 추 장관이 '채널A 강요미수 의혹' 사건으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며 윤 총장과 갈등을 빚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윤 총장을 지지한 측근 간부들의 자리 이동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해당 수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검 지휘 라인의 승진 여부도 관심사다. 이성윤(23기) 서울중앙지검장은 고검장 승진, 이정현(27기) 1차장과 수사팀장인 정진웅(29기) 형사1부장은 검사장 승진 대상자다. 다만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전날 이동재(35) 전 채널A 기자와 후배 기자를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사건의 핵심인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과의 공모 혐의는 밝히지 못한데 따른 수사 책임론이 제기될 수 있는 상황이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제주=좌승훈 기자] 황우현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후보자(60)가 인사청문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았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고용호)는 20일 황 예정자에 대한 적격 의견을 담은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예정자 인사청문 요청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위원회는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청문 결과 보고서를 통해 황 후보자에 대해 "공사의 경영상 문제점과 구조적 한계를 인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사업 분야 전략목표 수정 방안과 사업다각화 방안은 다소 미흡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평가했다. 또 "농지 소유·경영에 있어서도 위법사항이 있어 도덕성과 윤리의식에 흠결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아울러 최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로 임용돼 책임감을 갖고 조직을 관리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하지만 "후보자가 30여년간 전력산업분야 근무경력을 바탕으로 전문기술과 사업추진 경험이 있고, 탄소 없는 섬(Carbon Free Island) 정책과 추진 방향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공사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경영개선과 조직혁신 등 직면한 문제점을 해결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앞서 의원들은 이번 인사청문회를 통해 황 후보자의 최고경영자로서의 자질과 윤리의식, 지역사회 발전기여 여부, 제주지역 에너지 관련 정책 실행자로서의 적합성에 대한 질의에 집중했다. 해당 심사 경과 보고서는 김태석 도의회 의장에게 보고된 뒤 임명권자인 원희룡 제주도지사에게 송부된다. 원 지사는 이를 토대로 최종 임명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한편 황 후보자는 지난 1986년 한국전력공사에 입사해 기술기획처 팀장과 스마트그리드 신사업처장, 에너지신사업기획단장, 제주본부장, 공사 인재개발원 원장을 역임한후 지난해 8월 정년퇴직했다. 이어 서울과학기술대 연구교수와 밀양 햇빛태양광㈜·햇빛새싹발전소㈜ 대표도 지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후배 여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보복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안태근 전 검사장을 구속기소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내면서 안 전 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대검찰청에서 회의를 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안 전 검사장의 구속 및 기소 여부를 논의한 결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으로 심의 결과를 의결했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주요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수사 결과의 적법성을 평가하는 검찰 자문기구다. 법조계와 학계, 언론계 등 형사사법제도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150∼250명 이하의 위원으로 올 1월 구성됐다 검찰은 심의 결과가 전달되는 대로 검토 작업을 거쳐 안 전 검사장의 사법처리 방향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방침이다. 큰 변수가 없는 한 수사심의위의 의견을 그대로 따를 예정이다. 이에 따라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은 안 전 검사장에 대해 조만간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후속 수사를 거쳐 재판에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영장 청구 시기는 이르면 다음 주 초께로 전망된다. 이날 수사심의위 회의에는 조사단 소속 검사들이 참석해 구속 기소의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인 서지현 검사 측 대리인과 안 전 검사장 측 변호인도 회의에 나왔다. 서 검사 측은 '구속 기소' 의견을, 안 전 검사장 측은 '불기소' 의견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대법관을 지낸 양창수 위원장 등 15명의 수사심의위원들을 상대로 30장 분량의 의견서를 약 40분가량 진술했으며, 이후 10분 동안 질의·응답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심의위는 이어 비공개회의를 통해 각각의 의견을 검토했고, 표결을 통해 구속 기소가 적절하다는 결론을 냈다. 안 전 검사장에 대해 조사단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지난 1월 31일 출범해 두 달 넘게 활동한 조사단은 안 전 검사장이 기소되면 소속 검사 중 안 전 검사장 재판의 공소유지를 담당할 검사를 지정한 후 해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