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13일 외국인 강제퇴거에 국비가 사용돼 입국금지 기간이 연장될 경우 통지서나 안내문으로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날 인권위에 따르면 난민지원단체 대표 A씨는 국내에서 강제퇴거된 이집트인 B씨가 입국금지 기간에 관해 당국에서 제대로 된 설명을 듣지 못했고 입국금지 기간이 길어져 한국에 있는 가족을 만나지 못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B씨는 난민 신청을 하고 체류하다가 기간이 만료됐고 폭행 사건에 연루돼 경찰 조사를 받던 중 미등록(불법체류) 외국인 신분이 발각됐다. 이에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강제퇴거 대상이 됐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강제퇴거 명령을 받고 출국하는 외국인은 5년간 입국이 금지된다. 다만 법무부의 '입국규제 업무처리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강제퇴거 항공권 마련에 국비가 사용되면 입국금지 기간은 10년으로 연장된다. 당국은 B씨에게 입국금지 기간 연장을 구두로 전달했다. B씨는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구두 안내는 일회성이고 언어나 문화적인 이유로 외국인들이 이를 명확히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면서 "법무부 장관은 통지서나 안내문을 제공해 행정절차법에 준하는 절차가 마련될 수 있도록 규정을 보완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 10월 7일 하마스 침공 뒤 서안지역 팔레스타인 주민 246명 이상 살해돼 - 이스라엘 극단주의자 정착민들과 팔레스타인 서안 지역 주민들 갈등 - 미, 전쟁 뒤 팔레스타인 국가 설립 추진 미국이 요르단강 서안 지역의 이스라엘 정착촌 주민 일부와 팔레스타인 서안지역 주민 일부를 상대로 입국 제한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들 이스라엘인이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상대로 테러를 저질렀고, 또 팔레스타인 주민들도 이에 반발해 폭력행위에 가담했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이다. 이스라엘이 미국의 권고를 무시하고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무차별 공습을 지속하면서 무고한 주민 희생이 늘어나는 가운데 양국간 밀월 관계에 이상 조짐이 확산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에 따르면 앤터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5일(이하 현지시간) 서안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공격한 이스라엘 정착민들과 이스라엘 극단주의자들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정착지역내 평화와 안정을 장려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블링컨 장관은 지난주 이스라엘 텔아비브를 방문해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공격한 유대인 정착민들에게 제재를 가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블링컨은 성명에서 서안지역 팔레스타인 주민들에게 폭력을 휘두른 극단주의 정착민들을 억제하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이스라엘 정부에 촉구한 바 있다고 밝혔다. 블링컨은 미 입국 제한이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필수 서비스, 기본 생필품 접근을 제한한 이들에게도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이스라엘 극단주의 정착민들은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장례식을 훼방놓거나 농사를 방해하는 등 주민들의 일상에 상당한 차질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고 국무부는 설명했다. 국무부는 입국금지 대상 개인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소식통은 폭력을 주고받은 이스라엘인들과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대상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 이들의 직계가족들도 금지 대상이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이스라엘이 하마스를 제거하는 노력을 지원하고는 있지만 가자지구 공습 과정에서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희생이 늘면서 이를 점차 우려하고 있다. 최근에는 가자지구 외에 서안지역 정착촌에서도 지난 10월 7일 하마스의 기습침공 이후 팔레스타인 주민 피해가 늘고 있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유엔에 따르면 10월 7일 이후 가자지구가 아닌 서안에서 살해된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아이들 65명을 포함해 모두 246명이 넘는다. 대부분은 이스라엘군에 목숨을 잃었지만 최소한 8명은 정착민들이 살해했다. 같은 기간 서안에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살해된 이스라엘인은 군인 3명을 포함해 모두 4명이었다. 한편 미국은 이번 전쟁이 끝나고 나면 팔레스타인 국가를 세우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 집권 이후 최근 수년간 급속하게 확대되면서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서안지역의 이스라엘 정착촌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갈등의 최대 배경 가운데 하나가 되고 있는 가운데 둘을 갈라놓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극단주의 유대인 정착민들이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공격하는 일이 늘고 있다면서 이는 하마스의 기습으로 위기가 고조되는 중동지역에 '기름을 붓는 격'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 한국 국적을 포기한 가수 유승준(47·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씨가 재외동포 자격으로 21년만에 한국 땅을 밟을 길이 열렸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30일 유씨가 제기한 여권·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유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기각은 상고사건 가운데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의 경우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유씨는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기피 논란에 휩싸였고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 이후 2015년 재외동포비자(F-4) 발급을 거부하는 LA총영사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2020년 3월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에 유승준은 2020년 10월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2차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1심에서 패소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2010년 개정된 구재외동포법 ‘병역규정’을 적용해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유씨가 만 38세를 넘었다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외교관계 등 국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 한 체류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봤다. LA총영사관 측은 판결에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유승준이 대법원에서 승소함에 따라 정부는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고 유승준이 재차 비자를 신청할 경우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 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판단한 만큼 LA총영사관이 병역 기피가 아닌 다른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비자 발급을 다시 거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비자를 발급받더라도 법무부가 입국 금지를 유지하면 유승준은 한국에 들어올 수 없다. 유승준은 병무청의 요청으로 입국 금지된 상태다. 출입국관리법 11조에 따라 법무부 장관은 국익, 공공 안전,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같은 법 시행령 14조는 ‘입국 금지를 요청한 기관의 장은 그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지체 없이 법무부 장관에게 해제를 요청해야 한다’고 정한다. 정부가 대법원판결을 받아들여 비자를 발급하고 입국 금지를 해제하면 유승준은 21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수 있게 된다. 이날 MBC에 따르면 유씨 측 변호인은 “아직 한국 입국 계획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다. 유씨는 자신의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SNS에 관련 기사를 캡처해 올리기도 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밴드 자우림의 김윤아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개시에 공개적으로 비판 발언을 했다가 악플 테러를 당했다. 김윤아는 지난 24일 자신의 채널에 ‘RIP 地獄(지구)’라고 적힌 사진을 올리고 “며칠 전부터 나는 분노에 휩싸여 있었다. 블레이드러너 + 4년에 영화적 디스토피아가 현실이 되기 시작한다. 오늘 같은 날 지옥에 대해 생각한다”는 글을 올렸다. 김윤아가 이 같은 글을 올리며 분노한 이유는 지난 24일 후쿠시마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이 해수 이송 펌프를 가동해 오염수 해양 방류를 개시했다는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그의 소신 발언 이후 후폭풍 역시 적지 않았다. 전여옥 전 새누리당(국민의 힘 전신) 의원은 25일 자신의 SNS에 “김윤아 씨, 며칠 전부터 격분하시면 말이 안 됩니다. 2011년 후쿠시마 사고 때부터 지옥 불같이 분노했어야지요”라며 “‘제2의 청산규리’가 롤모델인지? 몹시 궁금하네요”라며 비꼬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는 지난 27일 SNS에 “일본인은 뭐 단체로 방사능 면역이라도 있는 거냐”며 “(김윤아) 말만 들으면 다 죽게 생겼는데, 이 간단한 질문에 답도 못하면서 ‘몰라 아무튼 해양오염 일본 전범’ 이러면 장땡인 거냐”고 지적했다. 이어 “공부를 해서 국제원자력기구에 들어가서 연구 결과를 들고 반대해야지, 과학이라고는 고등학교 수업 시간에 마지막으로 공부한 사람이 평생을 과학 공부해 온 사람의 말을 ‘아 몰라, 아무튼 맞다’고 이러면 안 창피하냐”고 비판했다. 유튜브 채널 ‘신의 한수’ 측은 “일본 외무성에 이메일을 보냈다”며 그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다. 메일 내용에는 “최근 며칠 사이 대한민국에 후쿠시마 처리수 방류와 관련해 극심한 반일선동을 하는 연예인들이 있다”며 “어제 처리수가 방류된 후 자우림 김윤아가 후쿠시마 처리수 방류 이후 지구는 멸망하고 지옥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며 국민들을 상대로 선동을 했다. 일본 외무성 차원에서 일본에 대한 영구 입국금지 조치를 취해주시길 바란다”는 글이 적혀있었다. 네티즌들의 반응도 엇갈렸다. “요즘 같은 시대에 유명인이 이런 목소리를 낸다는 것에 박수를 보낸다” “용기있는 발언 멋지다”며 응원과 공감을 표하는 이들도 많았지만, 반발하는 네티즌들도 있었다. 김윤아의 SNS에는 악플이 6000건이상 달리기도 했다. 하지만 김윤아는 해당 게시물을 최상단에 고정시켜놓고 “우와아아!!! 말로만 듣던 그 분들이 친히 댓글 달러 와주시다니!! 직접 만나는 건 오랜만이에요?”라고 댓글을 남기며 의연하게 대처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이달 12일부터 7월 31일까지 50일 동안 불법체류 외국인데 대한 2차 정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법무부와 경찰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 등 5개 부처가 합동단속에 참여한다. 마약 등 국민 안전에 위협이 되는 외국인 범죄와 불법체류를 조장하는 불법입국·취업 알선 브로커 등이 중점 단속 대상이다. 법무부는 가벼운 마약사범이라도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강제퇴거 후 영구 입국 금지 조치를 하는 등 강력히 대응해 불법체류 외국인을 통한 마약 유통·확산을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3~4월 1차 합동단속을 통해 불법체류·취업 외국인 7578명을 적발하고 이 중 6863명을 강제퇴거하는 등 출국 조치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국민과 외국인이 함께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마약 등 외국인 범죄와 불법취업 알선 브로커 등에 엄정히 대처해 체류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베이징=정지우 특파원】북한이 중국인의 입국을 당분간 금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이 내년 1월 8일부터 해외여행 규제를 해제키로 한 이후 중국발 입국자 방역 강화 조치를 내놓은 국가는 여러 곳 있지만 입국 자체를 금지한 곳은 없었다. 30일 대만 자유시보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중국 공민의 입국을 일시적으로 금지한다’는 새로운 입국 정책을 발표했으며, 북한 공민을 포함한 모든 입국자들을 30일간 격리 관찰키로 했다. 이런 내용은 중국 국가이민관리국 홈페이지의 국가(지역) 경로 임시통제 조치 조회에 공지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북한의 입국 규제가 언제 발표됐는지, 중국의 방역 규제와 관련이 있는지는 명확하게 적시되지 않았다. 그러나 자유시보는 “북한은 중국인의 입국을 잠정 금지한 첫 번째 국가가 됐다”고 평가했다. 북한은 코로나19 팬데믹 초창기인 지난 2020년 1월에도 중국 여행객의 입국을 전면 금지하고, 북한 내 외국인의 중국 여행도 가지 못하게 했다. 북한은 다른 국가에 비해 전염병 대응 능력이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현재 중국의 해외여행 규제 완화 발표 이후 중국발 여행객에 대한 입국 규제를 강화한 곳은 미국, 인도, 일본, 대만, 이탈리아, 방글라데시, 말레이시아 등이다. 이들 국가는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하거나 음성 확인서 제출, 감시 조치 강화 등을 추진한다. 한국과 필리핀, 영국 등은 새로운 입국 방역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 반면 독일은 아직 중국 여행객에 대한 입국 제한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일부 국가의 이 같은 조치에 “중국은 항상 각국의 방역 조치가 과학적이고 적정해야 하며, 각국 국민에게 차별이 없어야 하며, 정상적인 인적 교류와 협력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각측이 과학적 원칙을 견지하고, 협력을 통해 각국 인원의 안전한 왕래를 보장하고, 글로벌 산업망과 공급망의 안정성을 수호하고, 국제적 단결을 통해 방역과 세계 경제 회복에 힘을 보태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멕시코 유니폼 발길질' 논란에 휩싸였던 아르헨티나 축구 스타 리오넬 메시에 대해 멕시코 하원 의원이 입국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6일(현지시간) 멕시코 하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관보에 따르면 여당 국가재건운동(MORENA·모레나) 소속인 마리아 클레멘테 가르시아 의원은 아르헨티나·스페인 국적인 메시에 대한 '페르소나 논 그라타'(외교적 기피인물) 지정을 외교부에 제안했다.  외교적 기피인물이란 대사나 공사 등 외교사절 중 특정 인물을 정부가 받아들이고 싶지 않거나, 해당 인물이 주재국에서 문제를 일으켰을 때 선언한다. 일종의 블랙리스트 개념이다. 외교적 기피인물로 지정되면 추방되거나 입국이 금지된다. 가르시아 의원은 메시가 지난달 26일 멕시코와의 월드컵 조별리그 경기 이후 라커룸에서 보인 '멕시코에 대한 존중 부족'을 이유로 들었다. 그는 “멕시코와 아르헨티나 조별리그 경기 후 라커룸에서 녹화된 영상이 국내·외 언론에 보도됐다”며 “리오넬 메시가 바닥에 있던 멕시코 선수 유니폼을 밟고 발로 차는 영상이 공개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계적인 축구선수 메시의 대중성을 고려할 때 이런 행위는 멕시코에 대한 '명백한 경멸'이자 멕시코 국기를 암시하는 색(초록색·흰색·빨간색)에 대한 존중 부족을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가르시아 의원은 메시의 행동이 FIFA에서 옹호하는 페어플레이 정신에도 어긋난다면서 마르셀로 에브라르드 장관이 이끄는 외교부에서 메시에 대해 응당한 조처를 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메시는 멕시코와의 경기에서 2대 0으로 승리한 후 라커룸에서 동료들과 함께 승리를 축하하던 도중 바닥에 놓여 있는 멕시코 유니폼을 발로 차는 듯한 동작이 카메라에 포착돼 논란이 일었다.  메시는 논란이 확산되자 "오해로 인해 벌어진 일"이라며 "나를 아는 사람이라면, 내가 누구도 무시하지 않는다는 걸 알 것이다. 당연히 멕시코 국민과 유니폼, 그 무엇도 무시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마약범죄로 유죄가 확정돼 입국금지 처분을 받았어도 5년이 도과하면 입국 가능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최기원 판사)은 미국 국적자 A씨가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4년 국내에 거주하며 대마를 수입 및 흡입했다는 혐의로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대로 유죄가 확정됐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은 같은 해 10월 A씨에게 출국명령을 내렸고, A씨는 2015년 7월 미국으로 출국했다. 법무부장관은 2015년 6월 A씨에 대해 영구적인 입국금지를 결정했다. 이후 A씨는 2021년 8월 재외동포(F-4) 체류자격 사증발급을 신청했지만,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은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을 이유로 사증발급을 거부했다.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은 마약중독자, 그 밖에 공중위생상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 법무부장관이 입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외국인에 대해 입국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A씨는 6년 전 입국금지 결정만으로 총영사가 사증 발급을 거부하는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A씨는 자신이 대한민국 IT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점, 마약범죄를 저지른 뒤 입국금지조치 등을 받더라도 기간이 도과돼 재입국이 허용된 사례가 존재하는 점 등을 이유로 사증발급 거부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법무부장관의 입국금지결정이 공정력과 불가쟁력을 갖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영구적으로 입국을 금지한 법무부장관의 결정이 행정적으로 구속력을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주로스앤잴레스총영사관은 사증발급 거부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과 A씨가 입게되는 불이익의 정도를 비교형량하지 않았다"며 "단지 약 6년 전 입국금지 결정을 이유만으로 사증발급을 거부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입국금지결정은 A씨의 2014년 범행을 이유로 이뤄진 제재 조치"라며 "그로부터 약 6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이뤄진 사증발급 거부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3월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의 입국을 금지한 러시아 정부가 이번에는 미 영부인 질 바이든 여사와 바이든 부부의 딸인 애슐리 바이든의 입국도 금지했다. 러시아 외무부는 28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계속 확대되고 있는 러시아 정치·공직 인사에 대한 미국의 제재에 맞서 25명의 미국인을 '금지 목록'에 포함시킨다"고 밝혔다. 해당 목록에 오른 인물은 러시아에 입국할 수 없다. 외무부는 “이들은 러시아 혐오주의 노선 구축에 책임이 있는 상원의원, 반(反)러시아 제재 권고안 작성 참여자들, 바이든의 가족 등”이라며 바이든의 부인과 딸 모두 목록에 있다고 밝혔다. 앞서 러시아는 지난 3월 바이든을 비롯해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등의 러시아 입국을 금지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러시아 외무부는 6일(현지시간)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과 제니퍼 그랜홀름 에너지부 장관 등 국방 및 언론사 간부 61명에 대한 개인적인 제재를 가했다고 밝혔다.  외신들에 따르면 러 외무부는 "로러시아 기업 대표뿐 아니라 정치·대중 인사에 대한 미국의 제재가 확대되는 것에 대한 보복 조치로 제재 명단에 이름을 올린 인사들의 입국을 금지한다"라고 밝혔다.  외무부는 옐런 장관 등 61명에 대해 군 산업 기업, 미디어 플랫폼, 신용평가사 등의 수장일 뿐 아니라 악의적인 러시아 사이버 공격에 대한 가짜 보고서에 연루된 국무부 관리들이라고 설명했다.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 대표, 에드 배스티언 델타항공 최고경영자, 케이트 베딩필드 백악관 공보국장 등도 이번 제재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