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부산 동래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재가 돌봄 서비스 '동래, 함께 돌봄 다봄' 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돌봄 서비스 사업은 퇴원 환자 안심 돌봄, 병원 안심 동행, 가사 지원, 식사 지원, 돌봄활동가 지원, 주거환경 개선 등 6가지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며, 서비스 대상자는 필요도 평가를 거친 전문 회의를 통해 결정된다. 돌봄 서비스 제공 기관은 구내 복지시설인 사직·동래종합사회복지관, 동래구 노인복지관, 동래지역자활센터 4곳에서 수행한다. 구는 올해부터 공모로 제공 기관을 늘려 퇴원 환자 안심 돌봄, 병원 안심 동행 서비스를 추가했다. 이와 함께 구내 중·대형 병원 10곳과 대상자 의뢰와 사업 홍보 관련 업무 협력을 진행하는 등 돌봄 서비스 제공 체계를 구축했다. '동래, 함께 돌봄 다봄'은 연령·소득 등에 관계없이 돌봄이 필요한 누구나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서비스 비용은 기초수급계층과 차상위계층은 전액 무료 지원받을 수 있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인턴기자
2024-04-16 12:59:46[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이종섭 주호주대사의 면직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윤 대통령은 외교부 장관이 제청한 이종섭 주 호주대사의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받아온 이종섭 대사는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지 25일 만에 물러나게 됐다. 앞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이날 오전 이종섭 대사의 사표를 수리했다. 외교부는 이날 "이 대사 본인의 강력한 사의 표명에 따라 임명권자인 대통령께 보고드려 사의를 수용키로 했다"고 전했다. 이 대사는 이날 변호인을 통해 사의 표명을 알리며 "저는 그동안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빨리 조사해줄 것을 요구해왔으나 공수처는 아직도 수사기일을 잡지 않고 있다"며 "저는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가 끝나도 서울에 남아 모든 절차에 끝까지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사의 사의 표명은 윤 대통령의 의중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법적으로 임명 절차에 문제는 없고, 공수처의 정치공세라는 것이 명백하지만 국민의 정서에 맞게 대응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결단이 이번 이 대사의 거취에 영향을 줬다는 설명이다. 이 대사는 공수처 수사를 받던 중 주호주대사 임명을 받아 출국해 논란이 됐지만, 부임 11일 만에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 참석을 이유로 귀국했다. 외교부는 논란 방지를 위해 이 대사 귀국이 방산협력 업무를 위해서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공수처가 소환조사에 나서지 않으면서 의도적으로 논란을 가중시키려 한다는 지적이 일자, 이 대사도 사의표명이란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보인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4-03-29 20:02:12[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이종섭 주호주대사의 면직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윤 대통령은 외교부 장관이 제청한 이종섭 주 호주대사의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앞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이날 오전 이종섭 대사의 사표를 수리했다. 외교부는 이날 "이 대사 본인의 강력한 사의 표명에 따라 임명권자인 대통령께 보고드려 사의를 수용키로 했다"고 전했다. 이 대사는 이날 변호인을 통해 사의 표명을 알리며 “저는 그동안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빨리 조사해줄 것을 요구해왔으나 공수처는 아직도 수사기일을 잡지 않고 있다”며 “저는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가 끝나도 서울에 남아 모든 절차에 끝까지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사는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에 대한 공수처 수사를 받던 중 주호주대사 임명을 받아 출국해 도피 논란을 일으켰다. 그러다 부임 11일 만에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 참석을 이유로 귀국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김윤호 기자
2024-03-29 19:12:40[파이낸셜뉴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29일 이종섭 주호주대사의 사표를 수리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곧 이 대사 면직안을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이날 "이 대사 본인의 강력한 사의 표명에 따라 임명권자인 대통령께 보고드려 사의를 수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사의 자진사퇴는 윤 대통령의 의중에 따른 것이라고 전해졌다. 이 대사의 ‘도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총선 악재로 작용하자 윤 대통령이 결단했다는 것이다. 이 대사는 이날 변호인을 통해 사의 표명을 알리며 “저는 그동안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빨리 조사해줄 것을 요구해왔으나 공수처는 아직도 수사기일을 잡지 않고 있다”며 “저는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가 끝나도 서울에 남아 모든 절차에 끝까지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사는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에 대한 공수처 수사를 받던 중 주호주대사 임명을 받아 출국해 도피 논란을 일으켰다. 그러다 부임 11일 만에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 참석을 이유로 귀국했다. 외교부는 이 대사 귀국이 도피 논란 때문이 아닌 방산협력 업무를 위해서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공수처가 소환조사에 나서지 않으면서 이 대사의 국내 체류는 일정이 도중에 추가되는 식으로 연장됐다. 전날 방산협력 관계부처-주요 공관장 합동회의를 마친 후 외교부는 애초 이날까지였던 방산협력 일정을 내달 1~3일까지로 추가 공지했다. 이 때문에 도피 논란을 피하려는 급조된 일정이라는 의구심이 지속됐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4-03-29 11:43:34【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경기 고양특례시가 급격한 고령화와 노인인구 증가로 인해 노인장기요양 급여 수요와 예산부담이 급증하고 있어 정부와 경기도의 예산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3일 고양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장기요양보험 예산으로 시설급여 164억원, 재가급여 173억원, 총 337억원을 의료급여 예산으로 부담하고 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고양시 65세 이상 인구는 2023년 10월 기준 17만 334명으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 가장 많다. 특히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부담비율은 도비 10%, 시비 90%로 시의 부담비율이 높다. 고양시 재정자립도는 32%에 불과해 장기요양급여 예산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다. 노인인구 폭발적 증가…장기요양 예산 부담 급증2022년 발표된 경기통계 장래 인구 통계보고서를 살펴보면, 2020년 고양시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20년 14만 1321명에서 2023년 10월 17만 334명으로 증가했다. 향후 2025년 19만 4887명, 2040년 37만 180명(33.1%)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시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가장 많은 지자체다.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노인돌봄, 노인장기요양 수요증가도 늘었고 시의 재정부담도 커지고 있다.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는 노인의 신체 또는 가사활동을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이다. 장기요양기관 시설에 입소한 의료급여수급자에게는 ‘시설급여’를 지원하고 가정에서 생활하는 의료급여수급자에게는 '재가급여'를 지원한다. 재가급여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 보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노인장기요양급여 재원을 살펴보면, 일반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장기요양급여의 80%~85%를 국비로 지원한다. 그러나 의료급여수급자는 노인장기요양급여 전액을 지방자치단체(도, 시·군)가 부담한다. 경기도의 경우 시설(요양원)입소자가 지원받는 시설급여는 경기도와 시가 각각 50%씩 분담한다. 그러나 가정에서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받는 재가급여 예산 부담비율은 도비 10%, 시비 90%로 시 부담이 압도적으로 많다. 이는 시 재정부담 증가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시는 2024년 장기요양 의료급여 예산으로 총 337억원을 부담해야한다. 이는 시 노인복지 예산의 27%에 해당하며 향후 장기요양 급여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어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재정자립도 낮은 지자체, 복지수요 부담 가중…국·도비 지원 절실특히 고양시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낮아 복지수요 증가에 대한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경기도 내 인구 규모가 비슷한 도시들의 재정자립도를 살펴보면, 수원 46%, 용인 47%, 성남 59%, 화성 61%인데 비해 고양은 32%로 재정자립도가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양시는 노인인구와 시설이 많은데 반해 재정자립도가 낮아 노인장기요양급여 부담이 더욱 크게 작용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10월 '경기도 북부권 시장·군수 협의회 제3차 정기회의'안건으로 경기도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시·군 부담 비율을 기존 10%에서 50%로 상향해 줄 것을 건의했다. 그러나 경기도는 국비 확대를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도 부담비율 인상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부 역시 현행 관련법상 의료급여 부담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어 시·군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이동환 시장은 "고령화 현상이 가속화됨에 따라 노인장기요양에 대한 정부차원의 예산지원이 필요하며 경기도와 시군의 부담비율도 재정여건을 감안해 합리적으로 조절할 필요가 있다"라며 "정부와 경기도의 예산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다각도의 방안 모색하겠다"고 전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4-03-13 14:21:32[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신숙희·엄상필 신임 대법관 임명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두 신임 대법관 임명동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자 곧장 임명안을 재가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신 대법관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재석 263명 중 찬성 246명·반대 11명·기권 6명으로, 엄 대법관 임명동의안은 재석 263명 중 찬성 242명·반대 11명·기권 10명으로 가결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장인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신 대법관에 대한 종합의견으로 "일부 청문위원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등 정치적 현안에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은 점에 우려를 제기했다"면서도 "젠더법 분야에 상당한 전문성을 지닌 후보자가 대법관으로 임명된다면 현재 여성 대법관이 2명뿐인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엄 대법관에 대해선 "일부 청문위원은 과거 통일 토크콘서트를 개최해 북한 체제를 미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로 국가안전 보장이라는 가치를 소홀히 할 우려가 있는 점,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 질의에 적극적인 의견 표명이 부족했던 점 등을 지적했다"면서도 "고위공직자 후보자에게 흔히 보이는 개인신상이나 도덕성 등의 문제 제기가 거의 없었다"고 평가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4-02-29 18:38:29[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윤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후임 법무부 장관으로 박 장관을 지명한 후, 지난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박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이후 여야간 논의를 거쳐 이날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자, 윤 대통령은 박 장관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21일 윤 대통령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면직안을 재가하면서 두달 가까이 공석 상태였다. 경북 청도 출신의 박 장관은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장, 법무부 감찰담당관, 제주지검장, 창원지검장, 광주고검장, 대구고검장을 역임했다. 대구고검장 당시 윤 대통령과 함께 근무한 바 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4-02-20 15:57:31[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4-02-20 15:39:24[파이낸셜뉴스] 재부산강원도청장년회(회장 안정태)와 청전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센터장 김선미)는 20일 부산 남구 대연동 청전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에서 '후원품 지원 및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업무 협약은 재부산강원도청장년회가 고령화 시대를 맞아 지역사회와의 상생협력을 통해 보호취약세대인 재가 어르신 등의 삶의 질 제고에 일조하는 나눔 문화를 실천하고자 마련됐다. 부산 남구 지역의 홀몸,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층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안전된 노후 생활 영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위해 강원자치도의 건강한 먹거리 등 후원품을 기부하기로 했다. 청전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는 재부산강원도청장년회에서 진행하는 청정 강원을 알리는 홍보 활동에 협력하며, 함께 지역 재가 어르신들의 예방적 복지실현과 사회안전망 구축에 힘을 쏟기로 했다. 김선미 센터장은 "강원의 신선한 먹거리 지원은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반갑고 고마운 소식"이라며 "지역사회와의 교류와 지원이 더욱 확대돼 돌봄 어르신들에게 질 높은 재가 서비스가 제공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안정태 회장은 "복지 사각지대 취약 어르신을 위한 상호간의 협력은 나눔의 의미와 가치를 더해준다"며 "앞으로 유기적으로 소통하며 지역 소외계층에 많은 관심을 갖고 사랑의 온기를 나눌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2024-02-20 11:18:55[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임명했다. 이날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안 장관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된 후 하루 만에 임명안을 재가했다. 서울대 국제대학원 국제학과 교수 출신인 안 장관은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첫 통상교섭본부장으로 취임했다. 이어 지난달 17일 산업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4-01-04 19:3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