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가 연령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정당성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이 같은 내용의 '임금피크제 대법원판결 관련 대응 방향'을 마련하고 7일 회원사에 배포한다고 6일 밝혔다. 경총은 최근 대법원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만을 이유로 직원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가 무효라고 판단한 것과 관련해 산업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대응 방향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경총은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는 원칙적으로 고령자고용법상 연령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정년유지형이라도 기존 규정상의 정년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임금피크제라면 이번 판결을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는 지난 2013년 60세로 정년을 연장하면서 임금체계 개편 등의 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도입됐다.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는 기업에서 정한 정년을 보장하는 것을 전제로 임금 수준을 조정하는 제도다. 경총은 "최근 대법원 판결은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 중에서도 예외적이고 특수한 사례에 해당한다"며 "임금피크제가 정년 연장이나 고용보장을 위해 노사 간 합의로 도입된 제도인 만큼 노사가 함께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가 연령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정당성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이 같은 내용의 '임금피크제 대법원판결 관련 대응 방향'을 마련하고 7일 회원사에 배포한다고 6일 밝혔다. 경총은 최근 대법원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만을 이유로 직원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가 무효라고 판단한 것과 관련해 산업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대응 방향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경총은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는 원칙적으로 고령자고용법상 연령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정년유지형이라도 기존 규정상의 정년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임금피크제라면 이번 판결을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는 지난 2013년 60세로 정년을 연장하면서 임금체계 개편 등의 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도입됐다.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는 기업에서 정한 정년을 보장하는 것을 전제로 임금 수준을 조정하는 제도다. 경총은 "최근 대법원 판결은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 중에서도 예외적이고 특수한 사례에 해당한다"며 "임금피크제가 정년 연장이나 고용보장을 위해 노사 간 합의로 도입된 제도인 만큼 노사가 함께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노동계의 임금피크제 폐지 요구 또는 소송 제기 시 임금피크제가 고용보장 자체로 정당성이 인정돼야 한다"며 "법률상 연령차별의 예외에 해당한다는 점 등의 논리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지난달 26~31일 30대 기업 긴급 임금피크제 실태조사를 진행했고 같은 달 31일 30대 기업 부서장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응답 기업 25개사 중 23개사(92%)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이 중 73.9%가 2013~2016년 법정 정년 60세 의무화에 맞춰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임금피크제 유형은 95.7%가 정년연장형이었고 4.3%는 정년유지형이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향후 임금을 둘러싼 연령차별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연공급 중심의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로 개편하기 위한 정책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꿈꿔보는 ‘기업의 별’ 임원(경영진)을 준비하는 직장인들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의 목표를 직장에서 찾기 보다는 워라밸을 즐기면서 회사생활을 하려는 직장인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0일 잡코리아가 남녀직장인 108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현재 임원(경영진)이 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직장인은 34.7%로 10명 중 4명에도 못 미쳤다. 이는 3년전(2017년) 조사 당시 41.1% 보다 6.4% 포인트 낮아진 수치이다.  임원 준비를 하고 있는 경우는 남성직장인이 39.7%로 여성직장인 28.0%에 비해 11.8% 포인트나 높았으며, 근무하고 있는 기업형태별로는 △대기업 근무 직장인이 임원 준비를 하고 있는 비율이44.3%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외국계기업 38.1% △공기업 및 공공기관 34.4% △중소기업 30.6% 순으로 집계됐다.  임원(경영진)이 되기 위한 준비를 시작하는 시기로는 직장경력 7년차 정도가 되는 시기부터 준비한다는 응답이 33.4%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입사하는 순간부터 임원 준비를 한다는 응답도22.1%였다.  준비하고 있는 항목(복수응답)으로는 △인맥관리(43.0%)와 △직무분야 전문지식 강화(40.1%)가 가장 많았다.  이번 잡코리아 설문에 참여한 직장인들이 추천하는 임원이 되기 위해 가장 필요한 항목으로는 △실적창출을 통한 기업이윤 극대화(19.2%)와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17.6%)이 1, 2위를 차지했으며, 2017년 조사 당시 임원이 갖춰야 할 항목 1위를 차지했던 △리더십 및 카리스마(15.0%)는 3위로 밀려났다.  임원이 되었을 때 가장 누리고 싶은 혜택으로는 △특별 성과금이46.4%로 압도적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개인 사무공간(24.1%)이 뒤를 이었다.   한편, 이들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현 직장에서 이루고 싶은 최고의 목적이 무엇인지 물은 결과 △직급 상관없이 정년까지 보장받는 안정적인 직장생활(24.4%)이 1위를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업무 경력을 쌓아 독립(창업)할 수 있는 기반을 닦는 것(23.9%) △인센티브 등 고액 연봉자가 되는 것(21.6%) △자신의 직무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가 되는 것(21.3%) 등의 순이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한국도로공사와 톨게이트 비정규직 요금수납원 갈등이 3개월째 지속되고 있지만 좀처럼 타협점을 찾지 못하며 표류하고 있다. 도로공사는 '스마트 톨링'이라는 자동화 기술 도입을 미루면서까지 비정규직 직원의 고용 보장을 약속하고 있다. 하지만 자회사 취업을 반대하는 요급수납원 직원들은 '직접 고용'을 주장하며 도로공사 사옥 점거와 소송까지 불사하고 있다. 앞서 대법원 최종 판결을 통해 직접 고용 대상자가 된 직원들의 경우 최종 승소까지 7년 가까이 걸린 만큼 지난한 소송을 진행하기보다 공사와 노조가 한 발씩 양보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 나온다. ■도로공사 노조 3파전 양상 1일 도로공사노조와 한국노총 등에 따르면 현재 비정규직 요금수납원 노동자들의 갈등은 크게 3파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먼저 도로공사 정규직 노조의 경우 사측인 도로공사와 입장이 비슷하다. 최근 대법원이 도공 근로자로 지위를 인정한 인원(500명)에 대해 직접고용을 하고, 현재 지위 확인 소송이 진행 중인 약 1100여명은 자회사나 비정규직 형태로 고용한 뒤 향후 대법원 최종 판결에 따라 고용 형태를 정하라는 것이다. 비정규직 노조의 경우 도로공사가 설립한 자회사로 취업하는 것을 찬성하는 약 5100여명(현재 자회사 근무중)과 자회사 고용에 반대하고 직접고용을 주장하는 1100여명으로 나뉜 상태다.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1100여명은 "전원 직접 고용과 직무 배치도 이전과 동일한 수납업무를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파견법 위반 사유가 명백했던 앞선 근로자들과 달리 이들의 경우 도로공사도 파견법을 준수했고, 지위확인 최종 판결도 되지 않아 정규직 전환도 어려운 상황이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이번에 직접고용 인원 대상이 된 근로자들도 대법원 최종 판결까지 7년이나 걸렸다"며 "현재 2심을 소송 중인 근로자(115명)의 경우 승소가 되더라도 1심 근로자(926명)의 경우 도로공사도 파견법 위반 사안을 개선했기 때문에 승소를 장담하긴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도공 "최대한 고용 보장 약속" 도로공사는 '직교용'을 주장하며 시위를 이어가는 노조원들에게 최대한의 고용안전을 보장하는 방안을 제안한 상태다. 이강훈 도로공사 부사장은 기명 칼럼을 통해 "자회사 직원들의 신분보장을 위해 '기타 공공기관' 지정을 추진한다"며 "고용감출 불안 해소를 위해 정년을 61세로 연장하고, 임금도 기존 용역업체 대비 평균 30% 인상했다"고 말했다. 도로공사는 무인으로 차 번호판을 인식해 요금을 매기는 '스마트 톨링' 기술도 당초 2020년까지 도입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2022년 이후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향으로 선회해 고용 축소 등의 충역을 완화시킬 예정이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도로공사의 경우 민간 회사와 달리 신기술 도입에 따른 고용 충격 완화 책임도 있다"며 "시위를 진행하는 노조원들은 고용 승계 약속과 함께 기존 업무인 요금 수납 업무도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공 측은 업무 배치의 경우 공사 재량에 따른 것으로 기존 업무 유지에 대해서는 힘들다는 입장이다. 다만 노조가 우려하는 데로 자회사 편입 이후 대규모 구조조정은 최대한 막겠다는 입장이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노조에서는 '기타 공공기관' 지정 이후 지정 취소를 해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우려가 나오나 그렇게는 하지 않을 것"이라며 "향후 스마트 톨링 기술이 도입되더라도 단계적 도입에 따라 고령층의 퇴직 등으로 자연감소 인원이 많아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부산도시공사가 전국 지방 공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부산도시공사는 현재 3본부, 4실, 2단, 10팀으로 운영되던 조직을 3본부, 4실, 8처 1단, 26팀으로 조직을 개편하고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인력 활용의 유연성을 확보하겠다고 1일 밝혔다.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는 60세인 정년을 보장하는 대신에 정년 3∼5년 전부터 임금을 삭감하는 방식이다. 정년 3년 이내의 직원을 대상으로 전문위원 신청을 받아 선정해 도시연구소에 배치하고 업무 노하우 전수, 교육, 연구 활동, 각종 현안 업무지원 등을 맡긴다. 부산도시공사의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는 자체 사례조사로 안을 만들고 나서 지난 5개월여 동안 사내 설명회, 노사 토론회 등을 거쳐 합의를 이뤄냈다. 부산도시공사는 신규 투자사업 발굴을 전담할 투자개발단과 도심 재개발 사업을 위한 도시재생처 등을 신설한다. 부채비율을 200% 이하로 관리하기 위해 마케팅을 강화해 재무 안정성을 높이고 신규사업 추진때 민간 참여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부산진구 등 시내 중심에 있는 철도시설의 외곽 이전에 대비해 철도시설 이전부지 개발사업 등도 장기 미래 성장사업으로 정해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곽동원 부산도시공사 사장은 "대대적인 경영쇄신과 조직개편으로 일하는 조직, 성과 중심의 조직, 청렴한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정부 "청년 고용절벽 안돼" 노총 총파업 찬반투표 예정 공공부문 임크피크제를 놓고 정부와 노동계가 맞서고 있다. 정부는 정년 연장으로 청년 고용절벽이 우려돼 임금피크제가 불가피하다는 반면 노동계는 정년 보장마저 '그림의 떡'인 상황에서 임금피크제까지 받아들일 순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25일 고용노동부와 노동계에 따르면 한국노동연구원은 오는 28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임금체계 개편과 취업규칙 변경'을 주제로 공청회를 연다. 정부, 학계, 경영계, 노동계를 모두 초청한 이날 공청회에서는 임금피크제 도입의 최대 걸림돌이라고 할 수 있는 취업규칙 변경 요건이 본격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취업규칙은 채용, 인사, 해고 등과 관련된 사규를 말한다.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간주되는 취업규칙 변경은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 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는 임금피크제가 근로자에게 불이익이라고 간주해 노조가 반대하면 도입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60세로 정년을 연장한 기업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통상 55세부터 임금을 깎기 시작한다. 다만 취업규칙 변경을 노조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사회 통념에 비춰 그 변경의 합리성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다. 정부는 이 판결을 적극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임금피크제가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되지 않으며 사회 통념에 비춰봐도 합리성이 있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 사측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지난 7일 발표한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의무도입, 13일 내놓은 임금피크제 도입 기업 재정지원안에 이어 민간 부문 임금피크제의 전면적인 확산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로 읽힌다. 노동계는 당장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규모 희망퇴직 등으로 현행 58세 정년마저 누리는 노동자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임금피크제마저 도입하면 노동자는 임금 삭감의 고통만 겪게 될 것이라는 것이 노동계의 주장이다.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60세 정년연장을 얘기하지만, 대부분 50세 안팎에 퇴직해 저임금 일자리를 전전하는 것이 노동자들의 현실"이라며 "그나마 직장에 남은 노동자들의 임금마저 깎게 될 임금피크제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28일 공청회에 불참하는 것은 물론 공청회를 원천 봉쇄해 개최 자체를 무산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가 취업규칙 변경 등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강행할 경우 다음 달부터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한국노총은 다음 달 총파업 찬반투표를 해 7월 초 총파업을 벌일 예정이다. 민주노총도 6월 말이나 7월 초 대규모 총파업집회를 하기로 했다. 두 노총의 연대 투쟁도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후폭풍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 軍 계급별 정년 1~3년 연장軍 계급별 정년 1~3년 연장 軍 계급별 정년 1~3년 연장 추진이 눈길을 끌고 있다. 국방부는 1월 1일 장교의 계급별 정년을 대위 43세에서 45세, 소령 45세에서 48세, 중령 53세에서 55세, 대령 56세에서 57세로 각각 연장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부사관의 계급별 정년은 현사(군인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 시 2016년 시행)와 준위가 55세에서 57세, 원사 55세에서 56세로 늘지만, 상사는 현행 53세로 유지된다. 일반 공무원이 직급에 관계 없이 정년 60세를 보장받는 것과 달리 군인은 계급별 정년이 따로 정해져 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1989년 이후 25년 만에 전면적인 군인 정년연장이 이뤄지는 것이다. 국방부는 "직업군인의 정년연장을 통해 군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게 됐고, 복무의욕 고취와 직업성 보장으로 전투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며 정년 연장의 이유를 밝혔다. /온라인편집부 news@fnnews.com

국내 조선업계가 인력 구조조정설로 뒤숭숭하다. 조선업계는 우리나라에서 정년이 보장돼 온 대표 업종 중 하나다. 58세 정년 이후에도 재입사가 가능해 특수 분야에선 최대 4년까지 추가 연장도 가능했다. 하지만 해양플랜트 사업발 수익성 악화로 정년 추가 연장 제도 폐지는 물론 명예퇴직 이야기까지 구조조정설이 끊이지 않고 있다. 19일 국내 조선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빅3 조선사들이 희망퇴직과 함께 사업 구조조정을 담은 조직개편을 대대적으로 준비 중이다. 조선업계 맏형인 현대중공업은 2.4분기에 1조원대 영업손실을 기록한 데 이어 하반기에도 대폭적인 실적 개선이 어렵다는 판단하에 비상경영체제를 전격적으로 선포했다. 비상경영체제의 핵심은 강도 높은 원가절감과 조직과 인력의 효율적 개편이다. 울산 현대중공업 한 직원은 "예전 같으면 정년 퇴임 이후에 재입사를 통해 회사를 더 다닐 수 있었다"며 "하지만 회사가 대규모 적자를 기록한 이후 재입사는 불가능해질 것이라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나란히 거제도에 위치해 있는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역시 인력 구조조정 소문으로 거제도 인심이 흉흉해지고 있다. 지난 1.4분기 영업적자를 기록한 바 있는 삼성중공업은 50대 이상의 생산직과 사무직들을 대상으로 명예퇴직을 받는 것으로 소문이 났지만 아직까지 실제 퇴직자가 나오진 않았다. 박대영 삼성중공업 사장이  "인력 구조조정에 대한 계획이 없다"는 발언에도 불구하고 인력감축설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흑자를 기록하며 비교적 선방하고 있는 대우조선해양도 대규모 인력 감축 이야기가 돌면서 홍역을 치렀다. 끝내 해프닝으로 밝혀졌지만 조선업계 상황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안이다. 조선업계 한 관계자는 "주요 조선업체들이 적자를 기록하면서 구조조정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다"면서 "현재까지 구체화된 구조조정 사례는 없지만 실적악화가 이어질 경우 그 가능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한편 일부에서는 최근의 구조조정 가능성 제기가 노조 압박용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A조선업체 관계자는 "회사가 대규모 적자를 일부러 내서 노사 임금인상 폭을 낮게 가져가려 한다고 말하는 사람도 많고 실제로 이를 그대로 믿는 사람도 많다"라며 "인력 구조조정도 노사 협상의 연장선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대우조선해양을 제외한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 노사는 임금 및 단체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은 우수한 연구 성과로 연구원 발전과 국가 과학기술 선진화에 기여한 인상열 박사와 송규석 박사 등 2명을 영년직 연구원으로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인상열 핵융합공학기술개발센터 책임연구원은 국내 최초의 토카막인 KT-1 개발에 참여해 플라스마 발생을 성공시켰고 KT-2와 KSTAR의 주요 장치 설계를 주도적으로 이끌었다. 토카막이란 플라스마를 밀폐하는 장치로, 핵융합 시 플라스마 상태로 변한 핵융합 발전용 연료기체를 담아두는 용기를 말한다. 인상열 책임연구원은 또 현재 미래부 핵융합 플라스마 이온가열센터장 역할을 수행하며 핵융합 분야 기초연구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공로를 인정받았다. 송규석 원자력화학연구부 책임연구원은 극미량 분광분석과 고감도 레이저 질량분석 분야 등에서 다수의 연구 성과를 내왔다. 극미량의 핵물질을 스펙트럼 분석을 통해 성분 원소 및 화합물의 종류를 결정하는 방법인 극미량 분광분석과 레이저로 이온화시킨 물질의 질량에서 구성을 분석하는 레이저 질량분석은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핵 비확산을 위해 수행하는 '국제 사찰시료 분석네트워크(IAEA-NWAL)'의 활동 중 하나다. 송규석 책임연구원은 연구 활동을 통해 'IAEA-NWAL' 가입 및 원자력연 내 사찰시료분석 청정시험시설 'CLASS' 구축을 주도해 원자력연이 국제사회의 핵확산 방지 활동에 일조할 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더불어 CLASS의 본격 가동으로 국내 원자력시설 자체 분석이 가능해져 국가 핵투명성 제고에 도움을 줬다고 인정 받았다. 영년직 연구원은 3년 단위 재계약 없이 정년을 보장받고 인사평가 등급에서 B 이상을 부여받을 수 있다. 또 해외 파견 시 부장급 대우를 적용받는 등 인사 및 처우 혜택을 받는다. 연구원 자체 연구개발 사업과제 신청 시에도 1회에 한해 우선권을 부여 받는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시간선택제 교사 정년이 보장되는 시간선택제 교사가 내년 하반기에 도입된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시간선택제 교사를 도입하기로 했으며 어느 분야에 어떻게 도입할지에 대해서는 정책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시간선택제 교사는 교육 분야의 시간제 공무원이다. 주 20시간, 하루 4시간을 근무하게 되고 개인 사정에 따라 근무시간대를 선택할 수 있다. 정년이 보장되며 승진과 보수는 근무시간에 비례해 정해진다. 교육부가 시간선택제 교사를 도입한 데는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에 동참하기 위한 의도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고용부는 정부의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등 5대 핵심과제를 선정해 발표했다. 한편 서 장관은 교육부의 향후 주요 교육행정 일정에 대해서도 보고했다. 교육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문이과 융합 여부를 비롯한 2017학년도 이후 대학입시제도 개선안을 이달 안에 발표하기로 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