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지난해 8월 경기 성남시 분당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 피고인 최원종(23)이 '조현병으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정신감정 결과가 나왔다. 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강현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속행 공판에서 재판부는 국립법무병원이 작성한 최원종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통보서 내용을 공개했다. 정신감정 결과 "범행 당시 피고인은 사물변별 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 상태였다. 정신과적 치료가 없으면 망상 등의 증상을 일으키는 조현병이 지속될 수 있어 재범의 위험이 크다. 다만 반사회적 성격장애 요건은 충족하지 않는다"라는 소견이 제시됐다. 이에 대해 검찰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밝혔던 기존 주장대로 "범행 당시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앞서 검찰은 최원종을 기소할 당시 "피고인은 주식 투자를 하거나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할 정도의 학업능력을 갖춘 점, 범행 수일 전 심신미약 감경을 검색하기도 했다"라며 "심신미약 상태에 빠져 범행을 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정신감정 결과를 받은 피고인 측 변호인은 "정신과적 치료를 받지 않으면 조현병이 지속해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나온 점, 장기간 수형생활이 불가피한 점 등 고려해 치료감호가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이날 공판에서는 피해자 측 3명이 법정에 나와 증언하며 엄벌을 촉구했다. 한편 재판부는 다음 기일인 오는 18일 피고인 신문을 하고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성남=장충식 기자】 백화점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한 '분당 흉기 난동' 사건의 범인 최원종(22) 측이 재판부에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10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강현구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2차 재판에서 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최원종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나 최원종의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조현병이 의심될만한 정상이 있어 정확한 진단과 판단이 있어야 한다며 재판부에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최원종 변호인은 "2020년 조현성 성격장애로 진단받은 적이 있는 피고인이 망상증세 속에 범행한 것으로 미뤄볼 때 범행 당시 망상 장애나 조현병 발병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재판 직전에 신청해 검토 시간이 필요하다며 증거서류와 수사 기록 등을 검토한 후 정신감정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검찰은 앞서 최원종을 기소하면서 그의 가족과 친구, 정신과 담당의 등 참고인 22명을 조사하고 전문의 자문을 종합해 전체적인 심리상태를 분석했다. 그 결과 최원종은 피해망상에 몰두해 주변 환경에 대한 경계심과 불안감을 갖고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극단적인 공격성을 보인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최원종이 주식 투자를 하거나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학업능력을 갖춘 점, 범행 수일 전 '심신미약 감경'을 한 차례 검색한 점 등을 토대로 최원종이 심신미약 상태에 빠져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2020년 '조현성 인격장애(분열성 성격장애)' 진단을 받은 뒤 최근까지 3년간 아무런 치료를 받지 않고 홀로 살며 망상증세를 보이던 최원종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비슷한 증세를 겪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며 증세가 더욱 심해졌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반면, 60대 희생자의 남편은 재판이 끝나고 취재진에게 "반성문 썼다, 병이 있다는 이유로 법이 약해지면 이런 사건은 반복될 것이다. 흉악범죄 살인자에게 감경 없는 엄중한 처벌을 호소한다"고 말했다. 20대 여성 피해자의 유족은 최원종이 정신감정 신청을 한 것에 대해 "예상했기 때문에 특별히 와닿지 않는다"라면서 "예전과 다른 (더욱 엄중한) 판결이 나올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최원종은 지난 8월 3일 오후 성남시 분당구 AK플라자 분당점 부근에서 모친의 모닝 차량을 몰고 인도로 돌진해 5명을 들이받고, 이후 차에서 내려 백화점에서 9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차에 치인 60대 여성과 20대 여성이 병원에서 치료받다 숨졌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에서 최근 고령 정치인들의 건강 이상설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이들에 대한 정신 감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 역시 커지고 있다. 이러한 여론은 내년에 다시금 최고령 대통령에 도전하는 조 바이든 미 대통령에게 특히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영국 여론조사업체 유고브는 7일(이하 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2~5일 영국 시사지 이코노미스트와 함께 진행한 여론 조사 결과를 소개했다. 미 유권자 132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75세 이상 정치인에 대해 강제적인 정신 능력 테스트를 지지하느냐는 질문에 76%가 '지지한다'고 답했다. 반대한다는 답변은 13%였으며 나머지는 모르겠다고 밝혔다. 응답자들은 내년에 재선에 도전하는 바이든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나이가 그들의 업무 수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 같으냐는 질문에 후보마다 다른 답변을 했다. 바이든은 1942년생으로 올해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아 80세이며 트럼프는 1946년생으로 올해 77세다. 바이든의 경우 나이가 ‘심각하게 업무 능력을 제한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57%였다. 트럼프의 경우 30%에 그쳤다. 또한 전체 응답자의 76%는 대통령직 수행에 대한 연령 상한을 두는 것에 찬성한다고 답변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30일 공화당의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켄터키주)가 기자회견 도중에 얼어붙은 사건 이후 진행됐다. 바이든보다 1살 더 많은 매코널은 켄터키주 커빙턴에서 열린 기자회견 도중 갑자기 말을 멈추고 30초간 앞을 멍하게 바라보았다. 매코널 측은 해당 증상에 대해 지난 3월 뇌진탕에 따른 현기증 증세라고 설명했으며 의회 주치의도 별다른 이상이 없다고 밝혔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도쿄=박소연 기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향해 폭발물을 던진 혐의로 체포된 용의자 기무라 류지의 형사책임 능력을 검증하기 위한 정신감정이 이번 주에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2일 보도했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와카야마 지방검찰청은 지난달 범행 이후 한 달 넘게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기무라의 형사책임 능력이 향후 법정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판단해 정신감정을 요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수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책임 능력은 자신을 통제할 수 있어 형사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는 지적 상태를 말한다. 아베 신조 전 총리를 살해한 야마가미 데쓰야도 형사책임 능력 보유 여부와 관련해 정신감정을 받았다. 기무라는 지난 4월 15일 오전 11시25분께 와카야마현의 한 행사장에서 기시다 총리가 중의원(하원) 와카야마 1구 보궐선거 지원 연설을 시작하기 직전에 긴 통 모양의 물체를 투척해 경찰관 1명과 청중 1명을 다치게 했다. 폭발 지점에서 수십 미터 떨어진 곳에서 폭발물 본체와 파편이 박힌 구멍도 발견됐다. 수사 당국은 기무라가 피선거권 연령 제한과 공탁금 제도에 불만을 품고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정치에 관심이 많았다는 사실에 주목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일본 검찰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향해 폭발물을 투척한 기무라 류지(24)의 정신감정 실시를 추진하고 있다. 22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일본 와카야마 지방검찰청은 기무라의 형사책임 능력이 향후 법정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판단해 정신감정 필요성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기무라는 지난 15일 범행을 저지른 이후 일주일 간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  형사책임 능력은 자신을 통제할 수 있어서 형사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는 지적 상태를 뜻한다. 아베 신조 전 총리를 살해한 야마가미 데쓰야도 형사책임 능력 보유 여부와 관련해 정신감정을 받은 바 있다. 정신감정이 확정되면 기무라는 의료시설에서 전문가로부터 정신 상태와 생활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받게 된다. 기무라는 범행 당일 "변호사가 오면 이야기하겠다"고 했지만, 국선 변호사 선임 이후에도 침묵을 이어가며 잡담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 수사 당국은 기무라가 피선거권 연령 제한과 공탁금 제도에 불만을 품고,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정치에 관심이 많았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다만 기무라가 아무런 발언도 하지 않는 상황에서 정치적 불만을 범행 동기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마이니치는 "(피선거권) 소송과 사건을 연결하는 것에는 논리의 비약이 있다"며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용의자의 범행 동기는 아직 수수께끼에 싸여 있다"고 짚었다. 한편 수사 당국은 위력업무방해 외에 살인 미수 등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기 위해 폭발물을 분석하는 작업도 하고 있다. 기무라의 범행 직후 폭발물의 위력이 그리 강하지 않다는 분석이 제기됐으나, 이후 수사를 통해 폭발 지점으로부터 약 60ｍ 떨어진 곳에서 폭발물의 일부가 발견되면서 상당히 강력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과 프랑스가 봉합에 나서는 것과 대조적으로 영국은 프랑스와 감정싸움에 들어갔다.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22일(이하 현지시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에게 "정신 좀 차려"라고 질타했고, 프랑스 유럽담당 장관 클리몽 보너는 영국이 미국의 '속국(vassal)'임을 존슨이 확인했다고 맞섰다. 현재 미국에 머물고 있는 존슨 총리는 이날 미 의사당 외곽에서 기자들을 만나 프랑스어를 섞어가며 "정신 좀 차려라" "그만 좀 해"라고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을 직접 공격했다. 프랑스어가 유창한 것으로 알려진 존슨 총리가 일부러 영어 중간 중간 "정신 좀 차려(prenez un grip(get a grip))" "그만 좀 해(donnez-moi un break(give me a break))" 같은 프랑스어를 섞어 마크롱을 조롱했다는 것이다. 존슨이 일부러 문법에도 맞지 않는 말을 해 마크롱이 말도 제대로 못하는 아이처럼 군다는 뉘앙스까지 풍겼다는 지적도 나왔다. 존슨은 또 마크롱이 오커스 합의에 관한 분을 삭일 필요가 있다고 비아냥거리기도 했다. 존슨의 마크롱 조롱은 바이든과 마크롱 간 통화 이전에 나온 것이다. 존슨은 오커스 동맹과 관련해 "이는 근본적으로 글로벌 안보를 위한 중요한 진전"이라면서 "기술을 공유하는 새 협력을 위해 서로 어깨를 마주하고 있는 마음에 맞는 동맹들이 서로 뭉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는 배타적 동맹이 아니다"라며 "누구도 배척하지 않는다. 예컨대 중국을 향해서도 적대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FT는 존슨이 프랑스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것이 영국의 국익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정부 내에서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영국 정부 관계자들 사이에서 존슨이 프랑스를 도발해 자칫 북아일랜드 문제를 둘러싼 영국의 브렉시트(유럽연합(EU) 탈퇴) 협상, 도버해협을 사이에 둔 이민 유입 문제 등에서 프랑스의 강경 태도를 유발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미국과 프랑스 정상은 이날 전화통화에서 10월말 유럽에서 대면 정상회담을 갖기로 합의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양=강근주 기자】 고양도시관리공사와 고양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현장 감정노동 직원이 겪는 우울증-스트레스 등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 발견하고 치료를 연계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고양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공사 직원에게 체계적이고 주기적인 상담과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상담사의 1:1 대면 심리상담,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질환 및 우울증 예방교육 등을 통해 직원이 직무로 인한 걱정-불안 등 심리적 고통을 겪을 경우 이를 조기에 치료할 수 있게 됐다. 김홍종 공사 사장은 5일 “정신건강 프로그램을 통해 직무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직원은 물론 코로나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코로나 블루’를 겪고 있는 고양시민의 지친 마음이 치유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한껏 날을 세우며 설전을 벌였다. 김 최고위원의 민주당 선거인단 신청을 두고 양쪽 사이 “무식한 놈”, “정신감정” 등 막말에 가까운 날것의 단어가 난무했다. 김 의원은 지난 13일 페이스북에 김 최고위원을 겨냥해 “‘비루 먹은 강아지’ 꼴. 태연한 척 뻔뻔하게 이야기 했지만, 겁먹고 잔뜩 쫄아 있다”고 비꼬았다. 이어 그는 “무식한 놈이 용감하고, 양심 없는 놈이 뻔뻔하다고 생각할 뿐이다”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김 의원은 김 최고위원이 민주당 대선경선 선거인단 가입으로 ‘역선택’ 논란을 촉발한 데 대해서도 “김 최고위원이 조직적으로 선동해서 다수를 참여시키고, 거짓된 의사표시의 역선택을 하는 방법으로 민주당 경선에 왜곡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면 충분히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짚었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역시 전날 방송 인터뷰에서 김 최고위원의 해당 행위를 두고 “형사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김 최고위원도 즉시 맞받았다. 같은 날 그는 페이스북에 김 의원 발언을 다룬 기사를 공유하며 “제가 이준석 대표의 공직선거 출마 자격시험을 반대한 이유가 바로 이런 분 때문”이라며 “못된 재주가 많아 시험제도로는 걸러낼 수 없다. 정신감정을 제대로 해서 솎아내지 않는 한, 자기복제를 반복해 서식처를 늘려갈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래한국당 백승주 의원은 12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를 겨냥해 "국회 운영위원장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스스로 한 번 물어보고, 병원을 방문해 정신건강에 대해 감정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맹비난했다. 김 원내대표는 미래한국당의 자체 교섭단체 구성 시 "상임위원장 몫은 없을 것"이라며 연일 한국당을 압박하고 있다. 백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불과 몇 달 전에 민주당은 원내교섭단체인 자유한국당(통합당 전신)과 국회 운영일정을 합의하지 않고, 비교섭단체들 '4+1 협의체'란 괴물을 갖고, 국회를 운영했다"면서 "불과 몇 달 전까지 비교섭단체와 논의한 민주당이 한국당과 국회 운영일정 합의하지 않겠다는 것은 국회법을 무시하는 거다. 운영위원장 자질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백 의원은 "국민들은 '4+1'을 기억하는데 (김 원내대표) 혼자만 기억을 못하고 있다. 정상적인 기억력을 갖고 있는지 병원가서 감정을 받아야 한다"면서 "향후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갖고 국회를 마음대로 운영할까 두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법을 만든 정신을 존중해 국회를 운영해줄 것을 민주당 지도부에 정중하게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한국당에 대한 압박을 이어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라디오에 출연해 한국당의 독자 교섭단체 움직임에 대해 "한국당이 제2교섭단체를 만든다는 것은 막장정치다. 국민이 허락하지 않는 정치를 우리가 인정하긴 어렵다"고 비판했다. 관례상 교섭단체에게 돌아가는 상임위원장직을 배분하지 않겠다는 뜻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피해자를 흉기로 무참히 살해하고 우울증 진단서를 제출한 '강서 PC방 살인사건'의 피의자 김성수(29)에게 심신미약을 이유로 처벌이 약해져서는 안된다는 여론이 들끓는 가운데 정신감정 결과에 따라 어떤 처벌이 내려질지 관심이 쏠린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공주 치료감호소로 이동한 김성수는 한달 동안 정신감정을 받고 심신미약 근거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심리미약 여부로 감형 결정, 법원 의지 중요"   법무부 소속기관인 치료감호소는 정신질환 범죄자를 수용·치료하는 정신병원 기능을 가진 수용기관이다. 정신과 전문의들이 정신의학적 개인 면담과 각종 검사·간호 기록과 병실 생활 등을 종합해 김성수에 대한 정신감정서를 작성할 예정이다. 이후 법원은 정신감정서 등을 놓고 심신미약인지를 심리해 처벌 및 감형 여부를 결정한다. 형법 제10조에 따라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는 벌하지 않으며, 이같은 능력이 미약한 자에게는 형을 감경하게 돼 있다. 김성수가 사물을 변별하지 못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올 경우 법정형을 받은 수감기간 동안 감호소에서 치료를 받으며 생활하게 된다. 최진녕 법무법인 이경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33기)는 "재판부가 정신감정서를 놓고 심신미약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며 "구치소 및 교도소에 비해 치료감호소가 편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있으나 이같은 능력이 미약한 것으로 판시될 경우는 감형 사유만 된다.  형법 제55조는 △사형을 감경할 때는 무기 또는 20년 이상 50년 이하 징역 또는 금고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를 감경할 때는 10년 이상 50년 이하 징역 또는 금고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를 감경할 때는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사형 선고를 받더라도 심신미약으로 판단되면 적어도 무기징역으로 형량이 감해진다는 것이다.  반면 심신미약으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 살인 혐의에 대한 형벌을 받고 교도소에 수감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 기준에 따르면 '보통 동기 살인'의 기본 형량은 10~16년이다. 가중의 경우 15년이나 무기 이상이다. 이창훈 한남대 경찰학과 교수는 "법원이 심신미약 사유로 감형하는 비율을 높인다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며 "국민 공분을 일으키고 흉악한 범죄인 이번 사건(강서 PC방 살인사건)의 피의자 처벌 여부는 법원 의지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동생, 공범 혐의 적용 어려워" 한편 법조계 일각에서는 피해자를 잡아 저항을 못하게 하고 흉기에 찔리게 도운 의혹을 받는 김성수의 친동생에게 공범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 놓고 있다. 목격자 진술이 없는데다 구체적인 범행 정황이 없기 때문이다. 부장판사 출신인 신일수 법무법인 천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9기)는 "목격자 진술이 없고 김씨 형제가 공범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법원이 단편적인 폐쇄회로(CC)TV 영상만으로 공범 혐의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도 "CCTV에 보이는 것만으로 공범 및 방조 혐의를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동생이 형과 함께 흉기를 가지러 갔다는 CCTV 증거 등을 확보하는 게 관건"이라며 "이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경찰이 살인 공모로 기소 의견을 내기 어렵고, 대신 살인 방조 혐의로 기소 요청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