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의료 공백 사태로 입원을 거부 당한 정신질환자가 아파트에서 추락해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8일 오후 1시40분쯤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한 아파트 8층에서 정신질환을 앓던 50대 A씨가 추락해 숨졌다.  당시 사고로 A씨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모친과 아내는 전날 부산의 한 대학병원 폐쇄병동에 정신 질환 치료를 위해 A씨를 강제 입원시키려고 했으나 최근 의료 공백 사태로 인해 수용을 거부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수개월 전부터 정신질환 증세가 심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파악된 범죄 혐의점은 없다"라며 "유족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도내 정신응급의료기관을 지난해 6개에서 올해 10개로 확대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병상수도 지난해 34병상에서 올해 42병상으로 늘어난다. 정신응급의료기관이란 24시간 응급입원 시스템을 구축해 정신질환자의 자해나 다른 사람을 해치는 타해 같은 응급상황에 대처하는 곳이다. 입원한 정신응급환자는 응급처치 및 치료, 정신과적 입원유형에 따른 적정서비스, 퇴원 후 지역사회 정신건강서비스 연계 등이 제공된다. 확대 조치에 따라 경기도에는 올해 도가 직접 운영하는 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7병상),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14병상)이 추가됐다. 또 도가 지정한 민간병원인 의왕 계요병원(5병상)과 수원 아주편한병원(4병상), 시·군이 지정한 화성 새샘병원(3병상), 동두천 동원병원(2병상), 부천 사랑병원(2병상), 안산 성은병원(2병상), 김포 한누리 병원(2병상), 고양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1병상) 등 10개 병원이 정신응급의료기관 역할을 하게 된다. 부천 사랑병원, 안산 성은병원, 김포 한누리 병원, 고양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등 4개 병원은 올해 처음 정신응급의료기관에 지정됐다. 경기도의 정신응급입원은 2022년 1654건에서 2023년에는 2909건으로 무려 75.9%나 급증했다. 정신응급환자에 대한 사회문제가 부각되고 정신응급입원 건수가 급증하고 있으나, 주말과 야간 등 24시간 응급입원이 가능한 병원이 부족해서 경찰이 병상을 찾아 헤매는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치안 공백이 발생하기도 했다. 도는 이번 병상 확대로 경찰 치안 공백이 최소화하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조기 개입 및 치료가 가능해짐에 따른 정신질환자 치료율 증가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도는 신체질환을 동반한 정신응급환자가 정신의료기관 입원 전 내·외과적 처치가 가능하도록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과 용인세브란스병원에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2023년 7월과 8월 각각 열고 정신건강의학과와 응급의학과의 협진체계를 구축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8월 경기 분당 서현역에서 14명의 사상자를 낸 '묻지마 테러범' 최원종이 지난 2일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그는 지난 2020년 분열성 성격장애로 진단받았지만 치료받지 않았다. 지난달 25일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습격한 피의자 중학생 A군의 지인들은 A군이 평소 여학생을 스토킹을 하는 등 기이한 행동을 했다고 증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군은 최근 우울증 증상이 심해져 폐쇄병동 입원 권고를 받았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응급입원 조치를 취했다.  정신질환자의 강력 범죄가 이어지면서 강제입원 기준을 만드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의료계는 더 이상 중증 정신 질환자에 대한 관리를 가족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지역사회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사법입원제 공론화중인 정부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살인과 성폭행 등 5대 강력범죄 피의자 중 정신질환자는 지난 2018년 4774명에서 지난해 6052명으로 약 27% 늘어났다. 자해·타해 가능성이 높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적절한 입원과 치료가 이뤄진다면 강력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2017년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은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신건강복지법은 응급입원, 행정입원, 보호의무자에 의한 보호입원 등의 입원 절차에 근거를 둔다. 하지만 당사자가 거부할 경우 입원이 어렵다. 대안으로 '사법입원제'가 논의되고 있다. 사법입원제는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자·타해 위험이 큰 정신질환자의 치료 목적으로 강제 입원시킬 때 법원 등 준사법기관이 입원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미국 대부분 주(州)와 독일, 프랑스 등에서 이를 운영하고 있고, 영국과 호주에서는 의사와 법조인으로 구성된 정신건강심판원을 별도로 두고 강제입원 여부를 결정한다. 정부는 사법입원제에 대한 공론화에 착수한 상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5일 발표한 정신건강정책 혁신 방안에서 사법입원제 관련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고 자·타해 위험환자의 치료 중단 방지를 위한 외래치료지원제 활성화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8월부터 법무부 등의 범정부 태스크포스(TF)가 가동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상태다. "인권침해 소지는 없애야"사법입원제 도입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작지 않다. 비자발적 입원의 인권 침해 문제가 벌어질 가능성이 높고, 실제 인프라가 사법입원제를 시행하기에 한참 부족하다는 것. 법무법인 청의 곽준호 변호사는 "사법입원제는 악용될 여지가 있어 신중해야 한다"며 "인권 침해 문제나 판사 인력이 부족한 현실적 문제도 있다"고 했다.  반대로 의료계는 국가가 나서서 정신질환자의 입원과 치료를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해우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법제이사는 "사법입원제 뿐만 아니라 정신심판원 제도 등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사법·의료 체계에 맞는 맞춤형 제도 도입 논의가 절실하다"며 "현재 보호입원 제도는 가족들에게 너무 무거운 책임을 지우고 있다"고 진단했다.  백종우 경희대 정신의학과 교수도 "인권 침해 등 부작용에 대응하기 위해서 전문 법관을 양성하고 법조계·의료계·지역사회 등의 협업 체계, 사회적 합의가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부산에서 범죄 우려가 큰 고위험 정신질환자의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합동센터가 문을 연다. 부산시는 부산경찰청과 함께 사상구 주례1치안센터에 '부산시 정신응급 합동대응센터'를 설치해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부산 시민의 정신과적 응급상황 시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을 위해 마련된 정신응급 합동대응센터는 6일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방침이다. 정신응급 합동대응센터는 평일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야간 시간대는 물론 휴일에도 24시간 정신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자살, 정신과적 위기평가 등 정신과적 전문 서비스와 응급입원 등을 신속하게 연계, 제공한다. 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응급개입팀과 부산경찰청 현장지원팀으로 구성된 총 18명의 근무자가 3교대로 함께 근무하면서 응급상황 발생 시 현장에 직접 출동,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들은 정신질환자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에 출동해 해당 질환자의 상태를 확인한 뒤 범죄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면 응급입원을 추진할 수 있다.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상 자신이나 타인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큰 정신질환자에 대해 의사와 경찰관 동의가 있으면 정신의료기관에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다. 시는 이번 정신응급 합동대응센터 설치 운영으로 부산 시민의 정신 응급상황에 24시간 정신과적 전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돼 부산 시민의 안전 확보에 더욱 이바지할 것으로 내다본다. 나아가 앞으로도 유관기관 간 소통을 강화하고 신속한 정신응급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defrost@fnnews.com 노동균 기자

"혹시 제가 '묻지마 살인'과 같은 이상한 행동을 할 수 있나요. 너무 무서워요." 한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는 최근 정신건강의학과를 찾는 환자 중 이상행동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는 일이 잦아졌다고 토로했다. 최근 서현역 살인 이후 '정신질환자=예비 범죄자'라는 인식이 강해지고 있다. 하지만 통계적으로 정신질환자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비율은 일반인과 비슷하다. 물론 최근에는 정신질환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긴 하다. 환자가 늘어나 문제라기보다는 치료를 받지 않는 정신질환자들이 더 문제다. 이로 인해 한 사람에 의해 비슷한 사건이 발생하는 재범률도 증가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가벼운 정신질환인 우울증 환자 수는 2017년 70여만명에서 2021년 93만명으로 연평균 7% 이상 증가했다. 최근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인해 사회적인 활동이 줄어들고 스트레스가 많은 사회가 되면서 정신질환자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어서다. 또 환청, 망상 등을 겪는 조현병은 통계적으로 인구의 1% 정도가 앓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국내 인구로 환산하면 50만명가량이다. 하지만 치료를 받은 환자는 확연히 적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19년 조현병 환자는 10만 9121명에 불과했다. 환자들이 치료받지 못한 채 방치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앞서 질문을 받은 의사는 환자에게 "범죄자와 정신질환자는 다르다. 정신질환이 있는 범죄자라도 범죄를 저질렀으면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은 진료를 받아 병을 고쳐야 한다. 진료를 받고 있으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안심시켰다고 한다. 현재 우리나라가 정신질환자를 잘 치료하고 있는가는 다른 문제다. 최근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조현병 등 정신질환이 있지만 치료를 받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가족과 떨어져 방치된 사람들이 많았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최근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중증의 정신질환이라면 가족에게 떠넘기는 것이 아닌, 국가가 주도해서 관리하고 책임지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정신건강복지를 위한 인프라 투자, 예산 배정 등이 진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안심입원제도'와 '국민안심치료제도'라는 명칭을 제안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6년 정신건강복지법이 개정되면서 '비자의입원' 조건이 까다로워졌다. 보호의무자 2인과 전문의 2인의 동의가 모두 있어야 비자의입원을 할 수 있다. 이때도 자타해 위험이 뚜렷한 경우만 가능하다. 다른 나라의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판단과 요청에 따라 법원에서 치료를 명하는 것이 보편화돼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선 위험이 심해지기 전에 입원해서 치료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제 정부도 증가하는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중기벤처부장

【파이낸셜뉴스 성남=장충식 기자】 경기도 성남시는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을 계기로 정신질환자 치료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역 내 5개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개원의협의회(의학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오후 열린 협약식에는 신상진 성남시장과 전영태 분당서울대병원 진료부원장, 김태곤 분당차병원 진료부원장, 나화엽 분당제생병원장, 김진국 휴엔병원 진료원장, 김재민 성남사랑의병원장, 최재호 성남시 정신건강의학과 개원의협의회장 등이 참석해 '지역사회 정신질환자 관리 강화를 위한 협약서'에 공동 서명했다. 협약에 따라 이들 7개 기관·병원·단체는 △치료 중단 사각지대 고위험 대상자 발굴과 정신건강복지센터·정신의료기관 연계 활성화 △중증질환자 치료 유지와 지속 관리를 위한 협업 △정신 건강사업과 관련한 자문·협조 △기타 지역사회 정신 건강 증진을 위한 공동협력 사업 등을 시행한다. 이와 더불어 시는 이날 협약식 이후 성남시청 3층 한누리에서 '중증 정신질환자 관리지원에 관한 정책토론회'도 개최했다.  토론회는 권준수 서울대학교 대학원 뇌인지과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해우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정신보건 이사가 주제 발표한 '정신질환자 관리지원 및 사법입원제'에 관해 3명의 패널이 각각의 의견을 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국가가 중증 정신질환자의 격리 치료를 강제할 수 있는 사법입원제와 도입과 관련한 참석자들의 의견도 개진됐다. 신상진 시장은 "치료를 중단한 정신질환자에 대해선 지역사회가 협력해 격리 치료와 관리를 받도록 하는 예방조치가 필요하다"며 "정부 차원에서도 실효성 있는 방안을 찾아 시행해야 한다"고 '사법입원제 도입'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치안업무를 경찰 업무의 최우선으로 두고 조직을 재편하고, 범죄 예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의무경찰 재도입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총리는 이날 서울정부청사에서 이상동기범죄 예방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사실상 테러와 비슷한 ‘이상동기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지금의 특별치안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사전예방-현장대응-사후처벌·관리 등 범죄대응의 전 과정에 있어 강력한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무고한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이상동기범죄’는 우리 사회의 상식과 기본질서를 깨트리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정의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일상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치안력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국민 불안감이 해소될 때 까지, 지금의 특별치안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면서 "범죄유형에 맞춰 경찰력을 거점 배치하고, 순찰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CCTV·보안등·비상벨 등 범죄예방 기반시설도 대폭 확충하겠다"라고 했다. 강력 범죄를 제어할 수 있는 처벌과 사법적 조치 신설도 약속했다. 한 총리는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도입을 추진하고, 공중협박·공공장소 흉기소지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속히 신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사이버상의 흉악범죄 예고와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반드시 찾아내고, 관용없이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그 동안 중환자 관리 중심의 정신질환 문제를 예방과 조기발견, 치료, 일상회복 전 과정을 체계화하는 등 정신건강정책 전반을 재검토하고 혁신하고 관련 인프라 확충도 서두르겠다"고 했다. 아울러 정부는 중증정신질환자의 치료가 적기에 이뤄질 수 있는 '사법입원제' 도입, 법률 피해자에게 원스톱 다양한 지원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원스톱 솔루션센터 설치' 등을 단계적 추진할 방침이다. 피해자 치료비, 간병비, 치료부대 비용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 총리는 "최근 발생한 이상동기범죄 원인으로 사회적 소외계층 등 잠재적 범죄요인이 다각적으로 존재하고 소셜미디어의 발달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의 확산 등의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여진다"면서 "물론 어떤 것도 흉악한 범죄의 합리화가 될 수 없지만, 지금은 우리사회의 공동체 가치를 회복해야 한다"라고 호소했다. 이어 한 총리는 "고립된 사람들을 연결하고,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는 협력의 정신을 되찾아야 한다"면서 "신뢰와 포용에 바탕을 둔 사회적 자본을 쌓아나가는데, 국민 여러분도 적극 협력하고 힘을 보태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가계 부담 지우는 정신질환자 강제입원제도 개선 시급  최근 서현역 흉기난동범 '최원종'과 서울지하철 2호선 합정역 난동을 부린 50대가 각각 피해망상과 조현병 등 정신질환을 앓았으나 자의로 치료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중증 정신질환자 강제 입원제도 이슈가 급부상하고 있다. 현재의 정신질환자 강제 입원 시스템은 가족에게 모든 책임이 지워지는 방식인 만큼 효과적인 치료와 가정경제 부담 완화 등을 위해선 정부나 지자체 차원에서 종합적인 지원대책이 조속히 수립, 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례로, 가족이 아닌 경찰, 전문의, 지자체가 강제입원 여부를 결정하고, 여기에 수반되는 재정의 경우 일부 부담을 공유하는 식이다.     22일 국가정신건강현황 보고서2021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2월 31일 기준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 중 응급입원까지 포함해 비자의 입원환자 수는 2만365명이었다. 이 가운데 보호 의무자에 의한 입원은 78.7%에 해당하는 1만6026명이었다.  '보호입원'은 보호자 2명이 신청하고 전문의 2명이 강제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때 진행된다. 그 외에는 전문의 또는 경찰이 지자체에 입원을 요청하는 '행정입원', 전문의와 경찰의 동의를 받아 입원을 의뢰하는 '응급입원'이 있다. 행정입원이나 응급입원의 경우 추후 가족들이나 당사자가 문제를 제기해 소송에 휘말릴 수 있어 지자체나 당국이 선뜻 나서서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 집행은 저조한 편이다. 지난 2021년 12월 31일 기준 행정입원은 4273명, 응급의원 입원은 66명으로 강제입원의 21.3% 정도에 그쳤다. 게다가 보호자가 아니라 지자체나 경찰, 전문의에 의해 강제입원 돼도 치료비는 당사자나 가족들이 거의 부담토록 돼 있어 가계의 재정적 부담은 사실상 큰 편이다. 현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80조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입원 또는 응급입원에 따른 진단과 치료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지만 의무규정이 아니어서 결국 입원에 대한 부담은 오롯이 정신질환자 가족에게 돌아간다.  효과적 치료, 범죄 예방효과 등 위해선 '국가책임관리제' 절실 이에 따라 효율적인 치료시스템 마련과 가계 부담 완화 등을 위해선 입원 결정의 주체가 치료비용 등을 일부 부담하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김영희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정책위원장은 통화에서 "결국 가족이 모든 책임을 지는 게 문제"라며 "지자체나 경찰들이 입원시켜도 가족이 병원비를 다 책임지게 돼 있는데 활성화를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나아가 최근 묻지마 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점차 확산되고 있는 만큼 각종 범죄 예방을 위해서라도 치매처럼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관리와 치료를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 위원장은 이어 "현재 보호입원은 의사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도 보호의무자 2명이 동의를 하지 않으면 끝이다. 정신과 의사에게는 딱히 특별한 권한이 없다"며 "가족에게 큰 책임을 지우는 보호입원제가 폐지돼야 하며 중증 정신질환은 국가가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며 '국가책임관리제'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신림동·서현역 칼부림 등 불특정 다수를 향한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하자 각계에서 대응방안을 고심 중이다. 이런 사건들은 피의자가 원한관계가 없는 사람 또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저질러 '묻지마 범죄' 또는 '이상동기 범죄'라고도 불린다. 수사당국도 유의미한 분석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아 체계적 사례 분석과 처벌 강화, 예방대책이 모두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범죄패턴 파악하고 처벌 강화 14일 경찰과 검찰, 법무부 등에 따르면 수사당국은 묻지마 범죄 패턴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데이터를 모으는 한편 정부는 흉기 휴대, 살인 예고 등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을 강화키로 했다. 법무부가 이날 입법 예고한 형법 개정안은 △살인예고 및 공공장소 흉기소지 처벌 규정 신설 △중증 정신질환자 사법입원제 검토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 등을 담았다. 검찰과 경찰은 묻지마 범죄에 대한 패턴을 세밀하게 파악하고 효과적인 범죄 적발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경찰은 앞서 지난 1월부터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통계원표에 2가지 범행동기 항목을 신설했다. '사회 적대감'과 '제3자 분풀이'다. 불특정 다수를 향해 일어나는 최근 범죄도 이 2가지 항목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엔 이같은 범행동기로 발생한 사건 925건 가운데 신체적 피해가 뚜렷한 살인·상해·폭행치사 사건을 중심으로 범죄 수사결과보고서 등을 추가 분석해 모두 18건을 묻지마 범죄(이상동기 범죄)로 최종 분류했다. 전문가들은 처벌 강화 전에 예방과 관리 대책이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은다. 곽대경 동국대학교 경찰사법대학 교수는 "범죄를 진짜 저지르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범죄를 실행할지만 생각하지 이후에 처벌을 얼마나 받게 된다는 것까지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처벌의 엄격성만 높이지 말고 예방대책이 함께 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곽 교수는 "범죄학의 사회 유대이론 내지는 사회 통제이론에 따르면 사회와 개인을 이어주는 유대의 끈이 있어야 개인의 병이나 일탈 범죄 행동을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우리 사회의 복지 제도와 사회안전망을 두텁게 마련해 사람들이 소외감을 덜 느끼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중증 정신질환을 앓는 사람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역대 묻지마 범죄사건 피의자 중에는 정신질환 증세가 있으나 치료를 중단한 사례가 있다. 서현역 칼부림 사건이 대표적이다. 전용호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분당 서현역 사건 피의자는 정신질환이 있었지만 3년간 약을 복용하지 않았다"며 "갈수록 사회가 개별화되면서 사람들과의 교류가 줄어드는 추세인 데다 특히 진학이나 취업 등에서 실패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린 뒤 제대로 치료되지 않고 장기화되면 정신질환으로 넘어가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들이나 정신질환이 있는 분들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관리해 주는 지역 기반한 체계들을 더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 "현재는 우울증이나 정신질환을 치료하는 공공체계도 없고 다 개인 책임으로 넘긴 상태"라고 진단했다. ■"예비적 현장 대응력 높여야" 경찰의 현장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영식 서원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최근 10여년 사이에 대한민국 경찰의 근무방식이 기존의 도보순찰 및 거점순찰 대신 112 대응 중심으로 바뀌었다. 사람이 밀집돼 있는 곳에는 제복 입은 경찰관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며 "또 밀집지역은 때에 따라 유동적이므로 이에 맞춰 경찰의 근무체계가 유동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찰청은 서현역 사건이 발생한 이후 지난 3일 오후 회의를 열고 112 순찰차와 기동대 인력을 다중밀집 장소에 투입하고 주민들로 구성된 자율방범대와 야간 합동순찰을 하는 방침을 발표했다. CCTV 관제센터 모니터링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김 교수는 현장 대응훈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점도 비판했다. 그는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반짝 테이저건 훈련 등을 하지만 지금은 하지 않는다"며 "현장 대응훈련이 일상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지금은 비번 때 훈련을 하게 돼 있는데 출근해 있는 시간 내에 업무의 일환으로 훈련을 해야 한다"고 했다. 장난 삼아 살인예고 글을 올리는 10대 등 저연령층의 경우 처벌보다 인식개선이 더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곽 교수는 "살인 예고 글을 올린 연령대 가운데 10대가 높았던 것으로 안다"면서 "장난이나 호기심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제대로 알려주고 교육·홍보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성남=장충식 기자】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은 6일 서현역 AK플라자 흉기난동 사고와 관련 "흉악 범죄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일부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입원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을 위해 '사법입원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빠른시일 내에 관련 법적·제도적 준비가 어렵다면 성남시에서 지자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신 시장은 이날 분당경찰서를 방문, 흉기 난동 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시민 안전을 위한 예방과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전했다.  신 시장 "신림역 흉기 난동에 이어 서현역 칼부림 사건 등 세상을 경악하게 하는 불특정 시민을 향한 무차별적 흉기 난동은 사후 약방문식으로 대처해서는 안 된다"며 "특히, 정신질환 진단을 받고 치료를 중단하고 있는 환자에 대해선 지자체, 경찰, 의료계 등이 협력해 치료와 관리를 받도록 하는 예방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분당경찰서는 정신질환 치료 중단자 등의 정보를 보건소에서 받아 범죄 예방 활동에 활용하는 방안과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운영 중인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보조금 지원을 상향해 달라고 건의했다. 신 시장은 특히 '사법입원제' 도입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하며 "성남시를 비롯해 성남시의사회,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경찰 등 관계기관이 양해각서(MOU)를 맺고 예방대응책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법입원제'는 법관 결정으로 중증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는 제도로, 정신질환자 입원은 본인 의사에 따른 자의적 입원을 기본으로 하고, 환자가 입원을 거부할 경우 비자의적 입원을 진행한다. 성남시는 그동안 '성남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에 따라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연간 36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분당경찰서의 보조금 증액 요청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앞서 성남시는 지난 3일 사건 발생 이후 곧바로 분당구 보건소를 통해 사건 현장을 목격하고 충격을 받은 시민들에 대한 재난심리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