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수년간 가정폭력에 시달리다가 남편을 살해한 아내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와 세계일보 등에 따르면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손철우 고법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형 집행유예인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사업 실패후 술 마시고 폭력 일삼던 남편 살해 A씨는 지난해 7월 경남 양산의 자택에서 남편인 30대 B씨를 흉기로 상처를 입히고, 침구류로 얼굴을 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B씨는 지난 2017년 건축 관련 사업을 하다 실패한 뒤 경제활동을 거의 하지 않고 술을 마시며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행동을 일삼았다.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지자 A씨는 아들 2명과 딸 1명을 데리고 시어머니 집에 들어가 살게 됐다. 수년간 B씨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하면서 공포와 불안을 느낀 A씨는 지난해 5월 경남의 한 병원에서 수면제 7알을 처방받았다. B씨가 술에 취해 폭력적으로 변하면 커피 등 음료에 섞어 마시게 할 목적이었다. 이후 A씨는 같은 해 7월 수면제 14알을 추가로 처방받아 가루로 만들어 방 안에 있는 서랍에 보관했다. 범행 당일에도 A씨는 술을 마신 B씨에게 학대를 당했다. A씨는 B씨가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해 준비해 둔 수면제를 B씨가 마시던 음료에 넣었다. B씨는 수면제가 든 음료를 마셨고, 폭력적인 행동을 이어가다 결국 잠이 들었다. 이후 A씨는 "남편이 없으면 모든 사람이 편하겠다"라는 생각에 B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흉기로 잠이 든 B씨의 손목을 여러 차례 그었으며, 베개로 얼굴 부위를 눌러 사망케 했다. A씨는 범행 후 자수했다. 국민참여재판 만장일치로 집유 4년.. 검찰 항소했지만 기각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의견을 냈다. 1심 재판부는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며 배심원 의견 그대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그러나 검사는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포심에 압도돼 남편이 없어져야만 자신과 자녀를 보호할 수 있다는 극단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게 됐고,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며 "피고인이 구금되면 돌봄이 필요한 자녀들이 정상적으로 성장하는데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속보]'조국 아들 인턴확인서' 최강욱, 집유 확정…의원직 상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속보]'선거법 위반'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 당선무효형...징역형 집유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국 193개 도축장·집유장을 대상으로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운용 수준을 조사·평가한 결과 도축장 8개소와 집유장 1개소가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9일 올해 전국 193개의 도축장·집유장에 대해 5~10월 조사·평가한 결과, 도축장 총 134개소 중 126개소(94%)는 적합이었지만 8개소(6%)는 보완이 필요한 '재평가' 대상이었다. 집유장 총 59개소 중 58개소(98%)는 적합이었고, 1개소(2%)는 보완이 필요한 '재평가' 대상으로 조사됐다. 조사·평가에서 보완이 필요한 재평가 대상 도축장·집유장은 관할 시·도에 통보하고, 시·도 주관의 재평가를 실시해 HACCP 운용 수준을 개선·관리한다. 또, 조사·평가 결과를 기초로 해 농식품부는 소비자단체와 공동으로 HACCP 베스트 도축장·집유장과 우수 지자체를 선정했다.   농식품부와 소비자단체는 HACCP 베스트 도축장·집유장으로 최우수·우수 작업장 10개소, 지자체 2개소를 선정해 농식품부장관상을 시상했고, 소비자단체는 HACCP 운용 수준을 향상시킨 도축장·집유장 4개소를 선정해 소비자단체장상을 시상했다. 농식품부는 소비자단체, 도축·집유업계, 지자체 관계자 등에게 도축장·집유장의 HACCP 운용 수준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남양유업은 올해 소비자가 뽑은 베스트 도축장·집유장 선정 평가에서 한국소비자연맹상 회장상과 집유장 부문 최우수상 및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7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고 한국소비자연맹에서 주관한 '소비자가 뽑은 베스트 도축장·집유장 시상식'은 지난 16일 유튜브를 통해 진행됐다. 올해 시상식에서 남양유업 천안신공장은 전체 작업장 중 최상위 작업장 한 곳에게 수여되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상(HACCP 증진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 집유장 부문 최우수상을 동시에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또 집유장 부문 우수상으로 남양유업 세종공장이 선정됐다. 베스트 도축장·집유장 선정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매년 전국 도축장과 집유장을 대상으로 HACCP 운용수준 조사를 통해 진행되며 시설 및 선행요건, 위생관리 등의 다양한 평가를 통해 부문별 우수 작업장에 상을 수여한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고객들을 위해 식품 안전성과 고품질 제품 생산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오늘의 수상은 임직원들의 끊임없는 노력이 이뤄낸 결과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nvcess@fnnews.com 이정은 기자

수업을 듣는 자세를 지적하며 10대 여학생 제자들을 추행한 60대 교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수원지법 형사12부(김병찬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혐의로 기소된 교사 A(62)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명령을 내렸다. A 씨는 지난해 4월 수업 중 턱을 괴고 있던 B(14)양의 겨드랑이 사이로 양손을 넣어 가슴을 감싸 안아 옆으로 옮기는 등 같은 수법으로 2명의 학생을 총 4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A 씨는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 학생들의 자세를 지적하며 어깨나 등을 가볍게 접촉했을 뿐 강제추행을 한 사실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 A 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세를 교정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면 구두로 지시하거나 다른 부위를 접촉할 수 있었음에도 겨드랑이 사이에 양손을 넣은 것은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충분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평소 좋은 선생님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진술하면서도 피해 사실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표현한 점, 피해자들이 처음에는 실수라고 생각해 그냥 넘어갔다가 재차 피해가 발생하자 고의적인 추행이라고 확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여중생 #추행 #교사 #집유 loure11@fnnews.com 윤아림 인턴기자

여학생을 상습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교사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여학생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전직 교사 A(60)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200시간 사회봉사, 5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기간제로 일하던 경북의 한 여고에서 수업 중 엎드려 있던 B(17)양애개 "일어나라"며 신체 특정 부분에 2~3차례 가량 손을 댔다. 그는 비슷한 방법으로 같은 해 8월까지 모두 34차례에 걸쳐 미성년 제자 25명의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거나 손을 접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학생들을 추행해 죄질이 좋지 않고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해야 할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지만, 처벌 전력이 없고 교사직을 그만둔 점, 동료 교사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여학생 #추행 #기간제교사 #집유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후배 검사 등 여성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현직 부장검사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1월 출범한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 회복 조사단'의 첫번째 처벌 사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는 11일 김모 부장검사(49)의 선고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이날 집행유예가 선고되면서 김 부장검사는 석방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피해자들의 성적자유를 침해했고 피고인의 직업 등을 통해 믿고 신뢰했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범행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반면 피고인이 수감 생활을 통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비록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는 못했지만 피해자들이 현 상황에서 더는 엄한 처벌에 이르지 않았으면 한다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개진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범행으로 사회적 지위와 명예를 모두 상실했고 가족들이 입은 상처가 매우 크다는 점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근무한 김 부장검사는 지난 1월 중순 회식 자리에서 후배 여검사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6월 중순에는 업무로 알게 된 검사 출신 여변호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도 있다. 1심 선고 이후 검찰 조사단은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사단 관계자는 "(김 부장검사가) 초범이어서 집유가 선고될 것이라는 예상을 못 한 것은 아니다"면서도 "판결문을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주 1심에서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두달 전 배임과 횡령 혐의로 징역 10년을 구형한 검찰은 머쓱해졌다. 법원은 경영상 판단을 폭넓게 인정했다. 유죄로 인정된 부분도 있지만, 법원은 집유 처분으로 충분하다고 봤다. 신 회장과 롯데는 한숨 돌렸다. 그러나 갈 길은 멀다.법원이 경영상 판단을 존중한 것은 다행이다. 기업인은 늘 배임과 횡령에 발목이 잡힌다. 경영 자체가 돈을 만지는 일이기 때문이다. 특히 배임은 고무줄 잣대란 비판을 받는다. 마음만 먹으면 검찰이 언제든 물고 늘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법원이 이런 관행에 제동을 건 것은 바람직하다. 사실 롯데 재판은 여론에 편승한 측면이 없지 않다. 가족 간 불화에 여론은 눈살을 찌푸렸다. 그러자 검찰은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고 아버지, 형, 동생, 누나를 다 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냉정하게 법리만 따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집유 판결이 신 회장에겐 귀한 '성탄절 선물'이겠지만 그렇다고 일이 다 끝난 건 아니다. 체면이 깎인 검찰이 항소할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신 회장은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한 별도 재판이 진행 중이다. 그 재판에서 검찰은 얼마전 신 회장에게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최순실 비리 재판에선 법원이 경영상 판단을 고려할 여지가 없다. 선고는 내년 1월 하순에 잡혀 있다.신 회장 앞에는 두가지 숙제가 있다. 하나는 뉴 롯데 비전을 정착시키는 일이다. 롯데는 국내 5위 재벌이다. 위상에 걸맞게, 국적 논란을 낳은 지배구조부터 제대로 바꿔야 한다. 얽히고설킨 순환출자를 풀어 지주사로 전환하는 것도 더 이상 늦출 일이 아니다. 호텔롯데 상장도 여건이 허락하는 한 빨리 진행시켜야 한다.다른 하나는 가족 간 불화를 푸는 것이다. 이번에 법원은 비교적 관대한 처분을 내렸지만, 반목이 치유된 것은 아니다. 아버지와 아들, 형과 동생이 상대방을 끌어안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한 경영비리 논란은 언제든 재발할 공산이 크다. 1심 선고 직후 신동빈 회장은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집안 싸움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한 데 대한 죄송함이라고 믿고 싶다. 신동빈 회장은 실질적인 그룹 총수다. 좀 더 대범하게 가족 문제를 풀어가기 바란다. 크게 보면 롯데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특히 롯데는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부지를 제공한 대가로 중국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역설적으로 국내에서 롯데를 보는 시선이 달라지는 계기가 됐다. 롯데는 야단 맞을 짓도 했지만 분명 격려받아 마땅한 일도 했다. 재판 결과에 일희일비하기보다 이미지 쇄신에 박차를 가하기 바란다.

연세대학교 연세우유는 한국 소비자연맹에서 주최한 '2017년 소비자가 뽑은 베스트 도축장·집유장' 시상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9일 밝혔다. 소비자가 뽑은 베스트 집유장은 국내 집유장 63곳을 대상으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운용 수준 적정 평가를 실시해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검역검사본부와 지자체공무원, 소비자단체 평가자, HACCP과 축산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들이 상위 15% 우수작업장 후보를 뽑아 1차 심사를 진행했다. 2차 평가는 소비자단체 평가위원이 예고없이 직접 현장에 방문해 HACCP 운영여부를 검사했다. 연세우유는 원유 운송 차량 및 저유조 온도를 철저하게 유지하는 등 집유 및 설비 시설 관리가 우수하고, 위생관리와 품질 검사 시스템 등이 체계화 되어있다. 또한 작업담당자들의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이 우수해 각 담당자들의 전문성이 높아 베스트 집유장에 선정됐다. 140 여개 전용목장을 갖춘 연세우유는 철저한 목장관리, 집유 시설, 생산 관리를 통해 신선한 원유를 만드는 데 주력하고 있다. 전용목장에서 납품 받은 원유 중에서도 최상급 원유만 '연세우유' 브랜드를 내걸고 제품으로 만들어진다. 연세우유 관계자는 "목장 관리부터, 집유 시설 관리, 생산프로세스의 시스템화 등을 통해 언제나 최상급의 신선한 우유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번 수상은 그간의 노력들이 만들어낸 결실이다.”라며 “소비자들에게 더욱 신뢰를 받는 식품기업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win5858@fnnews.com 김성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