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신고한 참여연대가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 참여연대는 29일 오전 10시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서 윤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신고인으로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 이날 출석에 앞서 취재진을 만난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윤 대통령의 24회에 걸친 지방 순회 민생토론회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윤 대통령이) 단순하게 정책이나 공약을 제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여당 후보들의 공약과 매우 유사하다"며 "대통령이 공약을 제시하고 여당 후보들이 그 정책을 받아서 다시 공약으로 제시하는 이런 식의 행태들은 사실상 대통령이 여당의 선대본부장으로 나서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 헌법과 법률상 대통령에게) 선거를 관리해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들을 금지하고 있다"며 "참여연대는 대통령이 부당한 행위를 알리고 법에 따라서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명백하게 하기 위해서 서울시 선관위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10일 고양 민생토론회에서 '재개발·재건축 규제 대폭 완화',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 임기내 착공'을 약속했다. 이는 고양갑 한창섭 후보와 고양을 장석환 후보의 공약과 일치했다. 이외에도 민생토론회 7건에서 나온 공약이 해당 지역 후보의 공약과 비슷하다는 지적이다.  최용문 행정감시센터 변호사는 공직선거법 제9조 및 제85조 1항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규정을 윤 대통령이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민생 토론회는 책임지지도 못할 현실성 공약을 남발하는 것에 불과"라며 "선거에 앞서 일단은 국민들이 혹할 수 있는 선심성 공약을 남발해 이 지역의 여당 후보들을 유리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 근거로 △대통령의 공약이 총선 당시 여당 후보 공약과 상당부분 일치했다는 점 △개발사업 예산이 비현실적으로 높은 점 △사업 예산 대부분 90% 이상 민간 투자에 의존해 추진이 어려운 점 △국회 여야 합의 필요한데 야당 설득 의지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들었다.  한편 참여연대의 신고를 접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유권 해석을 할 수 있는 기관임에도 경찰에 판단을 떠넘겼다는 의혹 또한 제기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출석했다. 공수처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는 26일 오전 10시부터 유 법무관리관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유 법무관리관은 이날 오전 9시 36분경 공수처에 도착해 "조사 기관에서 성실하게 답변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공수처는 유 법무관리관과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의 통화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화 내용에 대한 질문에 유 법무관리관은 "조사 기관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답을 피했다. 유 법무관리관은 올해 초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과 함께 출국금지 명단에 오르는 등 채상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꼽힌다. 이 전 장관의 지시를 받고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 내용을 축소하도록 외압을 행사하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가 피의자를 소환한 것은 이 전 장관의 자진출석을 제외하면 이번이 처음이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정섭(53·사법연수원 32기) 대전고검 검사의 각종 비위 의혹을 제보한 조국혁신당 강미정 대변인이 2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출석해 "수사를 정확하고 빠르게 해 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 검사의 처남댁이다. 공수처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이 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의 참고인 신분으로 강 대변인을 불러 조사 중이다. 오전 9시50분쯤 공수처에 출석한 강 대변인은 "저와 법률대리인이 최선을 다해서 협조하고 있다"며 "그에 맞게 수사도 좀 정확하고 빠르게 해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의 법률대리인 류재율 변호사는 "오늘 공수처에 이 검사의 처남 마약 수사 무마 의혹 관련 자료 등을 제출한다"며 "늦은 감이 있지만 철저히 수사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앞서 이 검사의 위장전입, 범죄기록 무단조회, 처남 마약 수사 무마 의혹 등을 제기했다. 또 남편이자 이 검사의 처남인 조모씨를 대마 흡연 및 소지 혐의로 수서경찰서에 고발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0∼11월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이 검사를 대검찰청과 공수처에 각각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지난해 11월 이 검사 의혹 관련 골프장을 압수수색 했고, 수원지검 2차장이던 이 검사는 대전고검으로 발령이 났다. 또 지난해 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이 검사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헌법재판소에서는 이 검사의 탄핵 재판이 진행 중이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세기의 이혼'으로 주목 받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항소심 마지막 변론에도 나란히 출석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6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혼소송 항소심 2차 변론기일에 출석했다. 최 회장은 법원에 들어서면서 "오늘 항소심 심리가 종결되는데, 심경이 어떤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잘하고 나오겠다"고 짧게 답했다. 반면 노 관장은 "마지막으로 어떤 부분을 주장할 계획인가", "재산 분할 액수를 증액한 이유는 뭔가" 등 질문에 미소만 보인 뒤 법정으로 향했다. 두 사람은 지난달 12일 열린 첫 변론기일에도 출석한 바 있다. 지난 2018년 1월 서울가정법원 조정기일 이후 약 6년 만에 법정에서 대면한 것이다. 재판부가 앞선 변론기일에서 다음 기일에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날 재판에서는 변론을 마무리 짓고 항소심 선고기일을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했다. 그러다 최 회장이 2015년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을 고백했고, 2017년 7월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노 관장의 반대로 합의가 무산됐다. 이에 최 회장은 2018년 2월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맞소송을 냈다. 지난 2022년 1심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665억원, 위자료 명목으로 1억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양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노 관장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재산분할 청구금액을 1조원 상당의 주식에서 현금 2조원으로 변경하고, 위자료 청구 액수 또한 30억원으로 높인 것으로 파악됐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등 감리업체 선정 과정에서 입찰 참여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심사위원 4명이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과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심사위원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이들은 "뇌물을 받고 높은 점수를 준 점을 인정하나", "경쟁업체에 최하위 점수를 줬나", "청탁 받은 게 맞는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이들은 입찰 참여업체로부터 심사에서 좋은 점수를 줄 것과 경쟁업체에 최하위 점수(일명 폭탄)를 매겨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거액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준정부기관 직원인 A씨는 2020년 1월께 입찰에 참여한 업체 직원으로부터 2000만원을, 시청 공무원인 B씨와 사립대교수 C·D씨는 다른 업체들로부터 2022년 3월께 각각 5000만원을 받은 혐의가 각각 적용됐다. 검찰은 지난해 8월부터 LH와 조달청이 발주한 감리 용역 입찰에서 참가업체들이 순번, 낙찰자 등을 사전에 협의하는 등 수천억원대 담합이 벌어진 의혹에 대해 수사해왔다. 이 과정에서 평가에 참여한 심사위원 10여명이 업체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낙찰에 관여한 정황을 포착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감리업체 대표와 심사위원을 구속기소한 바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의료계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공중보건의(공보의)와 군의관 대상으로 태업 지침을 올린 의료계 종사자가 경찰의 피의자 소환에 불출석했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업무방해 방조 등 혐의로 현직 의사 A 씨를 이날 오후 소환 조사할 예정이었으나 소환을 연기했다. 경찰 관계자는 "변호인 선임문제도 있고 오늘 출석이 어렵다고 통화를 했다"며 추후 소환날짜를 다시 잡기로 했다고 전했다. A씨는 지난달 9일 오후 메디스태프에 '군의관 공보의 진료 지침 알려 드림'이라는 제목으로 태업하라는 취지의 게시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해당 게시글에는 '병원에서 나에게 일을 강제로 시킬 권한이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 가장 기본'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보건복지부에서 지난달 27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 5명과 메디스태프에 관련 게시글을 올린 성명불상자 등을 의료법 위반 및 업무방해죄의 교사·방조 혐의로 경찰에 고발해 수사가 시작됐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 정점으로 지목돼 구속기소 된 송영길(60) 소나무당 대표가 보석 청구 기각 이후 연이어 재판에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총선 이후로 기일을 연기하면서 출석 확보 차원에서 구인영장을 발부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송 대표와 변호인단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오늘 어떻게 재판 진행될지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했는데 피고인 측에서 한 분도 안 나오면서 엉망이 돼버렸다”고 당황한 기색을 내비쳤다. 송 대표는 전날 “보석청구 기각 등으로 참정권을 침해당한 입장에서 저항권의 하나로서 재판을 거부하고 단식에 돌입한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지난 1일 보석 기각 후 열린 첫 재판에서도 송 대표는 정신적 충격을 받아 심리 치료가 필요하다며 재판에 불출석했다. 이날 재판부는 “기소 자체를 인정하지 못한다고 해도 법정 출석 거부하면서 그런 표현한다는 것은 재판부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법정에 나와서 자기 억울함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는 것이,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을 존중하는 태도가 아닐까 한다”고 밝혔다. 또 서울구치소와 협의해 출석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구인영장을 발부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지난 기일과 달리 이번에는 송 대표의 변호인단마저 출석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우려를 드러냈다. 재판부는 “변호인은 피고인 불출석과 상관없이 출석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됐었는데 오늘 보니까 재판을 전면 거부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서 우려가 된다”고 했다. 검찰도 송 대표의 연이은 불출석에 “특권”이라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검찰은 “매일 야근하면서 가족의 삶을 지키는 보통의 사람들, 아르바이트, 비정규직으로 사는 청년들이 법원에서 선거에 나가야 하니 석방해달라, 재판을 거부하겠다고 입장을 밝히는 게 가능한지 묻고 싶다”며 “보통 국민은 상상할 수 없는 특권을 마치 맡겨둔 물건을 돌려달라는 듯이 요구하는 것이 5선 국회의원과 집권여당 대표 역임한 분이 취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월 구속기소 된 송 대표는 옥중에서 소나무당을 창당하고 4·10 총선 광주 서갑 지역구 출마를 선언했다. 이후 “국민의 심판을 받을 기회를 달라”며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달 29일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가수 MC몽(본명 신동현)이 코인 상장 뒷거래 혐의 사건 재판에서 영상으로 증인신문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정도성 부장판사) 심리로 2일 진행된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사업가 강종현씨·프로골퍼 안성현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 재판에서 MC몽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다만 그는 공판이 열린 서울남부지법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서울동부지법에서 실시간 영상 중계를 통해 신문을 받았다. 검찰은 MC몽이 사내이사를 맡은 연예기획사 '빅플래닛메이드'가 프로골퍼 안씨의 알선으로 빗썸의 실소유주로 지목된 강씨의 투자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그 과정에서 안씨가 투자 보증금 명목으로 20억원 또한 MC몽에게 넘겨준 것으로 조사됐다. MC몽은 "이승기로부터 엄청난 투자자라며 안성현씨를 소개받았다"며 "당시 빅플래닛메이드가 설립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상황이라 투자자를 소개받고 싶었던 시점이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음악을 하는 사람이고 계약에 대해선 안씨가 하자는 대로 했다"며 "투자에 관해 세세하게 알 정도로 지식이 있지는 못하다"고 전했다. 그러나 MC몽은 투자가 무산되면서 안씨에게 20억원을 돌려줬다는 입장이다. 사건이 터진 후에야 안씨가 20억원이 강씨의 돈이라고 털어놨다며 자신도 안씨 등에게 속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MC몽이 회사 임원 등에게 안씨와의 계약에 대해 말한 시점 등을 질문하자 MC몽은 즉답하지 못하기도 했다. 강씨 측의 반대 신문에서는 "제가 트라우마 증후군, 우울증 등을 앓고 있어서 진정제와 수면제 등도 처방받아 먹고 있다", "날짜로 말하라고 하면 대답하기 어렵다" 등으로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 강씨는 지난 2021년 9월부터 11월까지 이 전 대표와 안씨에게 특정 코인을 거래소 빗썸에 상장해달라고 청탁하면서 현금 30억원 등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씨는 "이 대표가 상장 청탁 대금 20억원을 빨리 달라고 한다"며 강씨를 속여 20억원을 따로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MC몽은 앞서 여러 차례 법원이 소환을 요청했으나 공황장애 등을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최근 재판부가 영상 증인신문을 허가하면서 이날 그는 신문에 나섰다. 이에 재판부는 앞서 증인신문 불응에 따라 MC몽에게 부과한 과태료를 모두 취소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 정점으로 지목돼 구속기소된 송영길(60) 소나무당 대표가 법원의 보석 기각에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며 재판에 불출석했다. 송 대표는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송 대표 측 변호인은 "송 대표가 정신적 충격을 받아 심리 치료가 필요해 재판 출석이 어렵다고 한다"며 "짧은 접견이라 구체적 상황을 확인할 수 없었지만 다시 접견해 피고인의 정신상태를 확인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보석 불허로 인한 심리적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심리적 안정을 찾는다면 오후에라도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변호인은 "재판을 진행함에 있어서 불안한 입장을 보인다는건 상당히 부적절할 것"이라며 "오후라고 해서 안정될 것 같지 않다"며 "구치소에 복귀해 진료를 받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결국 재판부는 이날 예정됐던 증인 신문을 하지 못하고 오는 3일로 재판을 연기했다.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 정점으로 지목돼 구속기소된 송영길(60) 소나무당 대표가 법원의 보석 기각에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며 재판에 불출석했다. 송 대표는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송 대표 측 변호인은 "송 대표가 정신적 충격을 받아 심리 치료가 필요해 재판 출석이 어렵다고 한다"며 "짧은 접견이라 구체적 상황을 확인할 수 없었지만 다시 접견해 피고인의 정신상태를 확인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보석 불허로 인한 심리적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심리적 안정을 찾는다면 오후에라도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변호인은 “재판을 진행함에 있어서 불안한 입장을 보인다는건 상당히 부적절할 것”이라며 “오후라고 해서 안정될 것 같지 않다”며 "구치소에 복귀해 진료를 받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결국 재판부는 이날 예정됐던 증인 신문을 하지 못하고 오는 3일로 재판을 연기했다. 지난 1월 구속기소된 송 대표는 옥중에서 소나무당을 창당하고 4·10 총선 광주 서갑 지역구 출마를 선언했다. 이후 “국민의 심판을 받을 기회를 달라”며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달 29일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송 대표는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6억6050만원이 든 돈봉투를 당 관계자에게 살포하고 외곽조직인 사단법인 먹고사는문제연구소를 통해 정치자금 총 7억6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올해 1월 구속기소됐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