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경기도 성남 밀리토피아호텔에서 열린 '해병대 예비역 정책설명회' 영상축사에서 이달 초 북한군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포병 사격 때 신속하게 대응 사격에 나선 해병대를 치하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5일 북한의 포격 도발 때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임무를 완수한 여러분이 정말 든든하고 자랑스럽다"며 "무적해병! 상승해병! 해병대의 무궁한 발전과 건승을 기원한다"고 밝혔다.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주관으로 진행된 이날 정책설명회는 올해 해병대의 주요 정책을 설명해 예비역들의 정책 이해도를 높이고, 현역과 예비역 간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원식 국방장관과 김 사령관, 강동길 해군참모차장 등 군 주요 직위자와 해병대전우회를 포함한 8개 예비역 단체 관계자 등 총 170여 명이 참석했다. 신 장관도 이날 축사에서 "우리 군은 해병대를 세계 최고 수준의 국가전략기동부대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 장관은 "지난 5일 우리 해병대는 북한의 적대행위 중지구역 내 사격에 맞서 해상사격훈련을 강도 높게 실시했다"며 "해병대가 평소 얼마나 잘 훈련되고 준비돼 있는지를 보여준 좋은 사례"라고 평가했다. 북한군은 지난 5일 서해 NLL 인근 북측 지역에서 해안포 위주로 약 200발을 발사했고, 북한군의 포탄은 남북 해상경계선인 NLL 북쪽 7㎞까지 근접했다. 이에 서해 최북단 서북도서에 배치된 해병부대는 대응사격에 나서 K9 자주포와 전차포 등을 동원해 북한군 포격 도발의 2배가 넘는 400발의 포탄을 발사했다. 이는 9·19 군사합의 이후 포병 사격훈련을 하지 않다가 6년 5개월 만에 해상으로 포 사격을 실시한 것이다. 2018년에 체결된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서해 NLL 인근은 적대행위 금지구역(완충구역)으로 지정돼 포병 사격이 금지됐지만 북한군은 합의 이후 그동안 18차례에 걸쳐 포병 사격 도발을 벌여왔다. 올해 들어 지난 5∼7일에는 서해 NLL 인근 지역에서 사흘 연속 포 사격에 나서 군사적 긴장 수위를 높인데 이어 14일엔 고체연료 추진체계를 적용한 극초음속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시험발사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우리도 휴전 국가인데, 북한이 공격하면 어떡하나요" 직장인 박모씨(33)는 최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무력 충돌로 두려움에 휩싸였다. 북한 장사정포가 우리나라를 겨누고 있다는 사실 때문이다. 이스라엘은 '아이언 돔'이라는 첨단 요격 시스템을 갖췄지만 하마스가 동시에 퍼부은 미사일 수천발을 다 막아내진 못했다. 박씨는 "만약 북한이 수천발을 쏘아대면 서울은 무사할 지 간담이 서늘하다"고 토로했다. "아이언 돔도 뚫렸는데 우리는...."11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우리 군은 '한국형 아이언 돔'으로 불리는 장사정포요격체계(LAMD)를 2026년까지 개발할 방침이다. 서울과 수도권에 LAMD를 수십기 배치해 170㎜ 자주포와 240㎜ 방사포 등 북한 장사정포를 요격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하마스의 이스라엘 포격 사태를 지켜본 사람들은 북한이 무차별 도발할 경우 위험이 커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전쟁 발발 시 북한은 개전 초 1000여 문의 각종 포에서 시간당 1만6000여발의 포탄을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 퍼부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마스가 퍼부은 로켓 5000발의 약 3배 넘는 규모다. 이스라엘의 아이언 돔은 90% 이상의 요격률을 자랑하지만 하마스의 대량 포격에 뚫렸다. 대학원생 이모씨(30)는 "우크라이나에 이어 이스라엘 까지 전쟁에 빠져 확전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며 "몇 달전 서울 사이렌 소동때도 당황 스러웠는데 남일 같지 않다"고 말했다. 직장인 김모씨(31)는 "하마스의 선제 공격이 자칫 중국이나 북한에 자극을 주지 않을까 우려된다"면서 "실제 전쟁까지는 아니더라도 국제 정세에 대해 걱정이 든다"고 말했다. 합참측 "北 대량 도발하면 한국도 피해 우려"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자 국회도 군 당국의 적극 대응을 요구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정부와 군은 이번 중동 전쟁이 어떤 경제적·군사적·외교적 영향을 미칠지 철저히 연구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중대 사건이 발생할 때는 정부가 잠을 자지 않고 대비해야 국민이 편안히 잠들 수 있다. 정부의 비상한 각오가 필요할 때"라고 강조했다. 합동참모본부도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북한이 하마스처럼 방사포·미사일 등을 동원한 대량 공격을 감행할 경우 우리나라도 이스라엘과 유사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군 당국은 작전 수행 체계의 발전을 약속했다. 이날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경기도 용인 소재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대화력전수행본부를 방문 "대화력전 수행체계를 전면 재검토해 적이 도발할 경우 수 시간 내에 장사정포병 능력을 완전 궤멸시킬 수 있도록 작전수행체계를 발전시키고 전력화를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북한이 5일과 6일 이틀 연속으로 동·서해상의 해상완충구역에 포 사격을 가하면서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동들은 윤석열 정부의 대응 의지를 시험해보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북한 포격 도발에 맞서 한미 동맹이 맞대응을 하기보다는 예정대로 훈련을 진행하고 대비태세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9.19 남북 군사합의에 따라 설정된 동·서해상의 완충구역에 방사포탄 등을 5일 130여발, 6일 90여발 각각 쐈다. ■北 한미 연합훈련에 반발 긴장 고조, 제재 양보 얻어내려는 의도 이에 대해 6일(현지시간) 스콧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CFR) 한미정책국장은 미국의소리(VOA)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자국의 군사훈련 중단 계획은 언급하지 않으면서 미국과 한국에만 군사훈련을 중단하라고 요구한다"고 지적하고, 최근 이틀 연속 동해상과 서해상의 해상완충구역에 포 사격을 가한 것에는 윤 정부가 어떻게, 언제,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대응할 의지를 보일 것인지 시험해보려는 의도가 담겨있다고 진단했다. 북한군 총참모부는 5일 “적측 남강원도 철원군 이평리 방향에서 방사포탄으로 추정되는 발사체 수십 발이 동남 방향으로 발사되는 적정이 제기되었다”면서 방사포 포격의 근거를 제시하면서 “적측은 전선 근접지대에서 도발적인 군사행동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6일 포격 후엔 “계속되는 적들의 도발적 행동에 분명코 우리의 군사적 대응은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오늘과 내일이 또 다르게 더욱 공세적으로 변하게 될 것”이라며 향후 긴장 고조를 위협한 바 있다. 로렌스 코브 전 국방부 차관보는 북한의 이 같은 행동을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반발과 북한이 이에 밀리지 않겠다는 것을 보여주려 한다고 분석했다. 한미연합사령부 작전참모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도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을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핑계거리로 삼으며 증강된 도발 감행과 위협적인 수사를 동원해 한미 동맹으로부터 제재에 대한 양보를 얻어내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북한이 7차 핵실험 도발 수위 높여가...국지적인 도발 가능성 맥스웰 연구원은 “우리는 철원의 포격 훈련장에서 1년 내내 훈련하고 항상 실탄을 쏘았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준비태세를 유지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이클 매든 스팀슨센터 연구원은 "한국 정부가 즉각 북한이 9.19 남북 군사합의를 위반한 점을 지적한 것은 북한 측 의도에 말려들지 않으면서 긴장을 고조시키지 않겠다는 자제력을 보여준 올바른 대응"이었다면서  '북한이 7차 핵실험을 오는 17일 김정일의 기일'로 보고 있을 수 있다면서 이를 염두에 두고 도발 수위를 높여가고 있을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어 매든 연구원은 다만 북한이 지난달 말부터 본격적인 동계 군사훈련 기간에 돌입했다며 향후 군사분계선 근처에서 국지적인 도발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스나이더 국장은 북한이 공세를 언급하면서도 위기를 창조하는 동시에 의도적으로 불분명하게 여지를 남겨둔 점을 지적하며, 이는 (북한이) 위기가 지나치게 커지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다만 코브 전 차관보는 진짜 문제는 북한이 계속 이런 시험 발사 등을 하다가 실수를 저질러 미사일이 정말 잘못된 곳에 떨어지는 것이라며 북한의 경고는 일본이나 한국에 더 가까이, 더 많은 미사일을 쏠 것이란 의미라고 풀이하고 북한이 잇따른 도발 와중에 실수나 오판이 일어날 가능성은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미·일 3국 실시간 정보공유 위해 '정보공유약정(TISA·티사)' 개정 필요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지난 7일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미·일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는 고도화된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3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 차관은 한·미·일 3국은 기존의 정보공유약정(TISA·티사)을 기반으로 정상 간 합의사항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신 차관은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에 대한 경보 정보는 예상 발사 지점과 비행 방향, 탄착 지점 등을 포함한다"며 "정보 공유시 정확도 등 그 질이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달 13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3국 정상회의 계기 공동성명에서 북한 미사일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자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미·일이 2014년 12월 체결한 TISA는 한국과 일본이 생산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관련 비밀정보를 미국 국방부를 경유해서 상대국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실시간으로 한·미·일 3국이 정보를 공유하려면 TISA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 내년 한·일 갈등해소... 지소미아(GSOMIA) '정상화' 필요성 아울러 신 차관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정상화' 필요성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현재 한·일 지소미아는 '조건부 종료 유예' 상태다. 신 차관은 "현재도 한·일 간 필요한 정보 교류가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면서도 이같이 "지소미아의 법적 효력 상태에 다소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정적 운용을 위해선 이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9년 7월 일본 측은 자국 기업들에 대한 우리 대법원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대한국 수출규제 강화조치를 발동했다. 문재인 정부는 이에 맞대응 같은해 8월 지소미아 종료를 일본 측에 통보했다가 미국의 압박이 커지자 그해 11월 일본과의 수출규제 관련 협의를 재개한다는 등의 단서를 달아 '종료 유예'를 선언했다. 따라서 한·일 간 갈등의 현안 문제인 강제동원 피해배상 관련 해법이 마련돼야 지소미아 관련 논란도 해소될 수 있단 얘기다. 이와 관련 신 차관은 "지소미아의 법적 지위 정상화 문제는 한일관계 개선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며 "내년은 국방과 함께 외교 차원의 노력이 함께 어우러져 한일관계 개선의 구체적인 진전을 만드는 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북한이 최근 이틀간 동해 '해상 완충구역'을 향해 포격 도발을 가한 가운데 올해만 '9·19군사합의' 위반 15건을 발생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은 지난 5일부터 한미가 진행하고 있는 사격훈련을 빌미로 연이틀 무력 도발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6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우리 군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북한 강원도 고성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방사포탄 추정 90여발을 포착했다. 이어 오후 6시경부터 북한 강원도 금강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방사포탄 추정 10여발이 추가로 발사된 것을 확인했다. 포탄은 동해 북방한계선(NLL) 북쪽 해상 완충구역 내에 떨어졌다. 앞서 우리나라와 북한은 2018년 우발적 충돌이나 긴장 고조 상황 등을 방지하기 위해 '해상 완충구역'을 조성 '9·19군사합의'를 체결했다. 해당 구역에서는 해상 군사훈련과 해안포 등 중화기 사격 행위가 금지된다. 그러나 북한은 이날 오후 10여발의 포탄도발까지 추가되면서 9·19합의 위반 사례가 총 17건으로 늘었다. 북한은 올해에만 15건 발생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북한의 이번 도발은 우리 군과 주한미군의 사격훈련에 대한 반발심으로 추정된다. 한미는 5일부터 강원도 철원에서 227mm 다연장로켓발사체계(MLRS) 사격훈련을 했으며, 우리 군은 별도로 K-9 자주포 사격훈련을 감행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군 당국은 23일로 '연평도 포격전' 12주년을 맞아 북한이 이 시기를 전후해 재차 무력행동에 나설 가능성에 대비해 서해 5도를 포함한 전방 지역에서 높은 수준의 경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평도 포격 도발은 대한민국령 연평도를 북한에 의해 6·25전쟁 후 정전 협정 이래 발생한 최초로 민간 거주구역에 대한 공격이었다. 북한은 12년 전인 지난 2010년 11월 23일 오후 2시34분부터 선전포고 없이 연평도에 포격을 가했다. 연평도엔 약 2000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포격전 당시 연평도에선 북한의 공격으로 민간인 2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또 우리 군도 전사자 2명, 부상자 16명의 피해를 입었다. 북한 군으로부터 민간 거주지역이 포격을 당했고, 군인은 물론 민간인 사망자까지 나온 상황이었기에 휴전이 깨질 수도 있었던 일촉즉발의 상황이었다. 북한의 당시 도발에 대응해 한·미는 그해 11월 28일부터 나흘간 서해상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연합훈련을 실시했다. 이 훈련엔 미 해군 원자력추진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과 F-22 '랩터' 전투기, 그리고 우리 군의 이지스 구축함 '세종대왕함', 대잠 초계기 등이 총동원됐다. 2019년 11월 23일엔 김정은이 서해 창린도 방어부대를 비롯한 서부전선을 시찰했고 이 과정에서 해안포 사격을 직접 지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수위는 재차 높아지기도 했다. 북한은 올해 1~11월 중 39차례, 80발이 넘는 미사일 쐈다. 이는 지금까지 한해 최다 도발 기록인 2019년 27발 보다 3배나 많은 도발을 벌이고 있다. 북한의 올해 포격 도발은 10월에만 13일과 18일 24일에 걸쳐 세 차례, 11월엔 2일과 3일 두 차례 동·서해상의 남북한 접경 수역에 설정된 '해상 완충구역'에 포격을 가하며 2018년 '9·19남북군사합의'를 위반했다. 군 당국은 북한이 이 같은 도발을 다시 감행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군 소식통은 "현재로선 특별히 설명할 만한 '중대 위협' 움직임이 없지만 북한의 도발은 이미 고도화·일상화됐다"며 "적이 도발한다면 자위권 차원에서 단호하게 대응해 철저히 응징할 것"이라고 전했다. 북한은 이달 18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을 쏴 올린 이후 추가 도발을 사실상 예고한 상태다. 화성-17형 시험발사를 참관한 김정은은 "적들이 계속 위협을 가해온다면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는 단호히 핵엔 핵으로, 정면대결엔 정면대결로 대답할 것"이라며 연이은 무력도발의 책임을 우리나라와 미국 등에 떠넘기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오는 29일은 북한의 '국가핵무력 완성' 선언 5주년이어서 중대 도발 시점이 될 수 있단 관측이 제기된다. 북한은 올 1월 이후 ICBM 발사를 비롯한 각종 무력도발을 전례 없이 높은 빈도로 감행해왔다. 특히 한·미 당국은 북한이 언제든 제7차 핵실험을 감행할 수 있는 준비도 마쳐둔 상태인 것으로 보고 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 연평도 포격 도발 5주기연평도 포격 도발 5주기, 연평도 포격 도발 5주기, 연평도 포격 도발 5주기, 연평도 포격 도발 5주기 연평도 포격 도발 5주기를 맞아 정부가 기념 행사를 열었다. 서울 전쟁기념관에서는 23일 오전 10시 '국민의 하나된 힘이 북한의 도발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연평도 포격 도발 5주기 행사르 진행했다. 행사에는 황교안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 주요 인사와 연평도 포격 도발 전사자 유족, 장병, 시민 등 4000여 명이 참석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행사에 전사자들을 추모하는 영상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이 취임 이후 연평도 포격 도발 기념행사에 영상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news@fnnews.com 온라인편집부

"北사과 꼭 받아야" "사과 집착 말아야" 새누리당.. 北 도발-긴장고조-대화 계속된 악순환 끊기 위해 단호한 응징 등 강경 자세 새정치민주연합.. 경직된 조건 내걸기보다 대화 물꼬 트는데 의미를 北 압박땐 역효과 우려도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24일 북한군의 서부전선 포격도발 사태 이후 닷새째 비상체제를 이어가는 가운데 무박 3일째 밤샘 협상을 이어가고 있는 남북 고위급 접촉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속내를 드러냈다.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은 북한이 전형적인 '화전양면'의 기만전술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북한의 무력도발에는 '강력한 응징'을 통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강경론을 내세웠다. 또 북한이 이번 사태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북한의 책임론을 인정하면서도 유연한 대응을 강조했다. ■與 "단호한 응징·사과 필수" 강경론 새누리당은 이날 남북 고위급 접촉 진행 중에 북한이 잠수함을 전개하고 포병 전략을 증강배치하는 등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기만전술에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김무성 대표는 "북한의 도발을 막는 유일한 방안은 단호한 응징"이라면서 "무력 도발의 싹이 보일 때마다 가차없이 자르고 열 배, 백 배 응징할 때 북한이 두려움을 갖고 도발을 포기할 것"이라며 대북 강경론 선두에 섰다. 이인제 최고위원도 "역사에서 전체주의 권력과의 협상에서 주는 교훈은 딱 하나로서 값싼 유화책은 더 큰 재앙을 불러온다는 것"이라면서 "북한 잠수함 전력의 70%가 모함을 떠나 사라졌다는데 천안함과 같은 도발을 또 저지르면 원점인 잠수함 기지를 초토화시켜야 한다"고 김 대표의 응징론을 거들었다. 이번 도발 사태에 대한 북한의 진심어린 사과와 책임자 처벌이 협상을 위한 전제조건이라는 '원칙론'도 강조됐다. 서청원 최고위원은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받도록 해야 하며 이 원칙은 훼손되지 않고 지켜져야 한다"면서 "이러한 원칙이 훼손됐을 경우 그동안 쌓인 우리 국민의 분노를 감당할 방법이 없다"고 역설했고, 권성동 전략기획본부장도 "명백한 북한의 도발에 의한 것인 만큼 책임 있는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이 우선 돼야 한다"고 말했다. 친박계(친박근혜) 핵심인 권영세 전 주(駐) 중국대사도 이날 한 라디오에 출연해 "지뢰나 포격도발에 대해 우리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정도의 인정을 북한이 해야 한다"면서 "그 다음에 이에 대한 사과는 반드시 받아내야 된다"고 말했다. ■野, 당장 사과보다 전략적 접근 필요 반면 야권은 일단 정부의 대화를 통한 남북관계 활로 모색 기조에는 찬성하지만 북측의 사과를 관계개선을 위한 '경직된' 필요.충분조건으로 내세우는 것에는 적극 동조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대화모드'에 무게감을 두는 것은 당초 경색된 남북관계를 훈풍모드로 전환하기 위해 대화를 통해 관계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제안을 한 이후 남북간 대화정국이 지속된 데 따른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 노력을 성원하고 지지한다"며 "한 번에 만족할 만한 해결에 이르지 않더라도 끈질기게 대화를 지속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대화가 단절된 상황에서 남북 모두에게 누적된 불신이 양측간의 생산적 대화를 막아온 만큼 단기간내에 합의에 도달하기가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정부가 너무 북한의 사과를 몰아부칠 경우 대화 자체의 진전은 물론 협상 성과 내기가 오히려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경직된 대화 조건을 내걸어 대화의 진전을 어렵게 하기 보다는, 양측이 양보할 수 있는 의제부터 가려내 서로간 협상의 여지를 줌으로써 '통 큰 대타협'으로 가는, '귀납법적' 대화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표는 "필요하면 확성기 중단 등 유연한 대응에 인색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대북통'인 박지원 전 원내대표도 "이번 회담에서는 획기적 방안을 찾기보다는 물꼬를 트는 데 의미를 두는 것도 좋을 것"이라며 "사과를 받는 일에 치중하지 말고, 포괄적이고 근본적인 관계 개선을 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야당은 이날부터 박지원 전 원내대표를 위원장으로 하는 '한반도 평화.안전보장 특별위원회'를 본격 가동하는 등 원내 지원에 본격 나섰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박소현 기자

與野 정기국회 충돌 예고 與 강경대응이 재발 방지 당정청 이번주 의제 논의 野, 5·24조치 해제 등 대화중심의 정책 주장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에선 북한의 지뢰 및 포격 도발로 인한 안보대응과 대북 문제가 핫이슈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노동 등 4대 개혁의 원활한 추진을 비롯해 경제활성화, 법인세 인상 문제, 내년도 예산안 심의, 국정원 해킹 의혹 등도 핵심 의제로 등장할 전망이다. 특히 내년 20대 총선으로 가는 길목에서 여야 간 정국 주도권 잡기를 위한 치열한 전장이 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5·24조치 해제를 포함한 남북 관계 개선책을 비롯해 북한 도발 후속조치, 이산가족 상봉 등 다양한 현안을 놓고 여야 간 외교적 해법이 정면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무력도발에 여권은 강경 대응하되 대화를 통해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 관계의 전향적 해법을 모색하자는 입장인 반면 야권은 '강대강' 대치보다는 대화 유도를 통해 점진적 관계 개선책을 협의하자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與, 안보 및 보수 이미지 극대화 주력 새누리당은 북한의 도발을 계기로 대북 안보 이슈가 최대 의제로 떠오른 만큼 안보에 강점이 있는 보수정당으로서 이미지 극대화에 치중할 계획이다.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교섭단체 대표연설, 국정감사, 대정부 질문, 내년도 예산 심사 등 주요 일정마다 여야의 시각차가 한층 뚜렷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야권의 '안보무능 공세'에 대비한 논리 개발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여권은 북한의 무력도발에는 어떤 고려도 없이 즉각적이고 대대적인 초강경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과거 연평도 도발 당시 집중적 대응사격으로 북한군의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우리의 단호한 대응이야말로 북한 측 도발의 재발을 막는 '효과적' 대응이라는 것이다. 여권의 이 같은 강경론에는 이번 초강경 대응에 전통적 지지층인 보수층을 비롯해 상당수의 중도층도 공감하고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긴장 고조→대화 유도→경제 등 지원요구' 등 해묵은 도발전술에 말려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의 단호하고도 분명한 입장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북한의 사과 등 책임 있는 조치가 있을 때 국제사회와 공조해 다양한 경제적 지원과 교류 확대 등을 추진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함으로써 북한의 점진적 변화를 유도한다는 복안이다. 이런 가운데 당정청은 정기국회에서 선택과 집중할 의제를 논의하기 위해 25~26일 1박2일 일정으로 충남 천안 우정공무원연수원에서 연찬회를 연다. 노동개혁을 비롯한 4개 개혁 입법 추진 로드맵 작성과 경제활성화 중점 법안 처리를 위한 전략을 짜는 데 공을 들일 예정이다. 정부부처 장차관과 청와대 수석비서관 등도 대거 참석할 예정이어서 당정청 정기국회 전략회동이 될 전망이다. ■野, 대화에 방점, 5·24조치 해제 등 선결 새정치민주연합은 정기국회에서 5·24조치 해제 등을 통한 강경 일변도의 대북정책 전환을 강조할 예정이다. 특히 사태의 실마리를 당이 제안했던 대로 남북 고위급 접촉에서 찾아냈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대화 중심 대북정책의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부각할 태세다. 이날 김영록 수석대변인은 "남북이 군사적 충돌을 피하기 위해 대화의 물꼬를 열었다는 점이 중요하다"며 "남북 당국은 군사적 긴장을 해소하고 남북 관계에 대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도 남북 평화체제 구축에 상당한 비중을 둘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경제민주화 시즌 2'를 기조로 삼으려 했지만 안보위기가 심각한 상황인 만큼 연설 내용에 대북정책 관련 내용을 대폭 반영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정부질문에서는 군 당국의 경계 실패 등이 집중적인 질타 대상이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은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와 국정감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오는 28일 국회에서 소속 의원 워크숍을 연다. 8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마친 뒤 열리는 이번 워크숍에서는 올해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주요 현안과 입법과제 등이 집중 다뤄질 예정이다. 워크숍에서는 문 대표가 차기 집권비전으로 제시한 '남북 경제통일'을 더 발전시키고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논의도 마련될 예정이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김호연 기자

▲ 남북 고위급 접촉 남북 고위급 접촉 남북 고위급 접촉이 재개됐다. 남북 고위급 접촉은 23일 오후 3시 30분께 재개했다. 남북 고위급 접촉은 정회된 지 11시간 15분 만이다. 이날 협상에는 22일과 마찬가지로 남측에선 김관진 국가안보실장과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북측에선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과 김양건 노동당 비서가 참석했다. 앞서 남북대표단은 DMZ(비무장지대) 목함지뢰 도발과 서부전선 포격 도발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 등을 요구했고 북측은 우리 군이 북한 도발 이후 대북(對北) 심리전의 일환으로 재개한 대북 확성기 방송의 중단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남북 고위급 접촉 재개와 비슷한 시각, 북한 잠수함 수십척이 기지를 이탈해 긴장감을 증폭시켰다. /news@fnnews.com 온라인편집부       

수위를 높여만가던 남북간 군사적 긴장이 극적 대화 성사로 완화 국면을 맞자 국민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아직 위협 상황이 해소된 것은 아니지만 특히 전면전 가능성까지 제기되며 마음을 졸였던 군 장병 부모들은 이제야 한숨 돌리는 분위기다. 22일 평소와 다름없이 한산했던 여의도에서 만난 20대 남녀는 "데이트를 나오긴 했지만 (북한의 포격 도발로) 하루 종일 마음이 불안했다"며 "뉴스에서 남북 대화가 성사됐다는 것을 보고 안심했다"고 웃었다.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에 사는 김모씨(49·남)는 "남북의 강경한 대치로 인한 불상사를 크게 걱정했는데, 남북 최고위급 회담을 통해 긴장이 완화돼 다행"이라며 "이같은 기조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져 남북이 화해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경기 포천에 사는 정모씨(48·여)는 "평소처럼 생활했다. 불안한 면도 있지만 북한의 도발이 예전에도 많았기 때문에 크게 동요하지 않고 있다"고 말혔다. 회사원 박모씨(40·남)도 "불안한 마음은 있지만 우리 정부와 군의 의지가 확보해 든든하게 생각한다"면서 "평소대로 일상생활을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데이트와 관광, 휴식 등으로 대체로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을 보낸 하루였지만 6.25 전후세대인 60~70대와 군에 아들을 보낸 부모들은 달랐다. 인천 가좌동에 사는 김모씨(72.여)는 어제 마트를 급히 찾아 라면과 부탄가스, 생수 등을 사왔다. 집에서는 욕조에 물을 충분히 받아놓고, 하루 종일 뉴스를 주시했다. 김씨는 "아들은 '뭐 하는 짓이냐. 전쟁나면 어짜피 다 필요없다'고 퉁박을 주지만 전쟁을 겪어보면 그런 말을 할 수 없다"며 "이거라도 사 놓으니 그래도 마음이 놓인다"고 말했다. 경기 부천에 사는 조모씨(44.남)는 자전거 몇대를 급히 구매했다. 혹시라도 전면전이 벌어지면 대피 수단으로 쓸 생각이다. 조씨는 "전면전이 확산되면 주요 역이나 지하철, 자동차는 소용없을 것 같다"며 "기름도 안들고 좁은 길도 다닐 수 있는 자전거가 낫다는 생각에 마련했다"고 말했다. 6개월 전 입대한 아들을 둔 안모씨(51.여)는 "요며칠 아무일도 손에 안잡혔다. 자꾸 나쁜 생각만 들고, 너무 무서웠다"며 "일단 한숨 돌렸지만 계속해서 군 관련 사고가 터지고 있어 마음을 놓을수가 없다"고 털어놨다. 익명을 요구한 또다른 군장병 부모도 "원래 어제 휴가를 나왔어야 했는데 (북한의 포격 도발로) 취소됐다"며 "위험한 건 아닌지 속이 타들어가 하루종일 기도만 했다. 제대할 때까지 제대로 잠을 못잘 것 같다"고 말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