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국조특위，피해자 구제책 마련 초점

국회의 저축은행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활동시한을 12일 남겨둔 상황에서 3대 쟁점사항의 조율에 성공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달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8월 첫째 주 총리실과 감사원, 국세청, 금융감독 당국, 대검찰청 등의 보고를 받을 예정인 국조특위는 피해자 구제책과 증인 채택, 저축은행 비리 의혹 등 현안에서 여야 입장이 계속 엇갈리고 있어 구체적 성과를 낼지 미지수다.

우선 여야는 지난주 저축은행 현장방문을 계기로 피해자 구제책 마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피해자들은 후순위채 투자자와 예금보장 한도(5000원만) 초과 예금주에 대해 구분 없이 보상하라고 요구했고 특위 위원들은 전액 보전을 공언했다.

다만 보전방법을 놓고 민주당은 현행 법 테두리 내에서 저축은행 자산 매각과 은닉재산 환수 등으로 예금 피해액을 보전하는 방안을 내놓은 반면 한나라당은 이런 방안은 비현실적이라며 예금자보호법을 비롯한 법 개정, 특별법 제정까지 검토대상에 넣고 있다.

한나라당 간사인 차명진 의원은 "피해자 구제책에 가장 초점을 두고 있으며 국조특위에서 단일안을 마련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고 민주당 간사인 우제창 의원도 "반드시 국조 차원의 단일안이 나와야 한다"고 밝혔다.

여야의 대립이 가장 첨예한 부분은 증인 채택 문제다.

민주당은 김황식 총리와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 동생인 박지만씨 부부,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 등을 증인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한나라당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이 지목하는 핵심 증인은 모두 정치적으로 민감한 인사라는 점에서 접점 찾기가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또한 여야의 저축은행 비리 추가 폭로도 쟁점 중 하나다. 부산저축은행이 4조6000억원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하면서 편법·불법으로 자금을 빼돌렸다는 게 의혹의 골자다.

여야는 부실 저축은행과 정·관계 실세의 연결고리를 찾는 데 현미경을 들이대고 있다.

한나라당은 부산저축은행과 관련, 캄보디아 캄코시티·전남 신안프로젝트·인천 효성지구·시흥 영각사 납골당·영남 알프스골프장 사업을 놓고 연일 의혹을 쏟아내고 있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파상 공세에 맞서 '한나라당 고위 관계자'를 직접 겨냥하는 동시에 부산저축은행의 대출이 주로 현 정권에서 이뤄졌다는 점을 부각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e-mail]이승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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