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중징계 통보 관련 검토할 내용 광범해 촉박.. 향후 당국 제재수위 주목
삼성생명 및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자살보험금 미지급으로 금융감독원의 제재 통보를 받은 '생보 빅3'가 소명서 제출을 일제히 미뤘다.
금융감독원의 중징계 통보 조치와 관련해 검토해야 할 내용이 광범위하고 제재 대상자도 많아 소명서를 작성할 시간이 촉박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자살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이들 '생보 빅3'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향후 금융감독원의 '생보 빅3'에 대한 제재수위가 주목된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사는 금감원이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한 시한이 이날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들 3개사는 이달 1일 금감원이 이들 3개사에 보험업 인허가 등록 취소와 최고경영자(CEO) 해임 권고 등을 포함한 중징계 조치를 통보한 것에 대한 이들 회사의 의견을 담은 자료를 이날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이들은 법률적으로 검토할 것이 광범위해서 물리적으로 금감원이 제시한 데드라인에 맞추기는 힘들었다며 자료를 내지 않았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금감원에 1주일 정도 시간을 더 달라고 요청했고 금감원이 이를 받아들였다"면서 "16일까지는 금감원에 설명자료를 제출할 것이다"고 전했다.
다만 이들 3개사는 자살보험금 지급에 대해서는 기존의견과 다르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들 3개사는 소멸시효가 지난 보험금 지급을 한 대다수 중소형사와 달리 추가 대법원 판결을 조금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금감원도 소멸시효와 관계없이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라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면서 이달 열릴 제재심의에서 금감원이 이들 3개사에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보험업계 일각에서는 금감원이 예고한 대로 이들 3개사에 중징계를 최종 결정하면 이 회사들은 금감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전에도 금융감독원의 행정처분에 생보사가 행정소송을 제기한 선례가 있다.
보험업계의 한 관계자는 "내부에서 행정소송 등도 검토하고 있겠지만 아직 제제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표면화하지는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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