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과감한 경제 정책 대전환에 적극 나서야"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12일 최저임금위원회의 내년도 최저임금 2.87% 인상 결정과 관련 동결이 아닌 소폭 상승이지만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 위원장은 이날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이번 결정이 물가상승률 범위 안에서 불가피한 소폭 인상이라 하더라도 주휴수당을 포함할 경우 실제 최저 임금액은 1만원을 넘어선다"고 유감을 나타냈다.
인상폭에 대해선 "이는 2011년 이후 10년 만에 가장 낮은 인상률"이라면서도 "무엇보다 지난 2년간 30% 가까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계신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요구사항인 '동결'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부에 대해선 "이번 최저임금 결정을 계기로 현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성장이 고용과 성장의 마중물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경제 상황을 악화시킨 주범이었음을 시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는) 과감한 경제 정책의 대전환에 적극 나서달라"며 "저 또한 환노위원장으로서 이번에 성사되지 못한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과 결정체계 개편, 나아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를 통해 최저임금 결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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