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100 광주 선대위 출범식서 부동산 문제 언급
"민주당에 대해 국민이 실망한 제일 큰 이유"
"부동산 실패, 오로지 우리가 부족했던 것"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 억압할 필요 없다"
"거래세 낮추고 보유세 올려 투기 막겠다"
"대규모 주택공급정책 조만간 발표 예정"
!['경제대통령' 선언 이재명 "부동산 폭락이 걱정, 시장 가격 통제 않겠다"[현장]](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1/11/29/202111291124369451_l.jpg)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대선을 100일 앞둔 29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전국민 선거대책위원회 회의를 갖고 부동산 문제 해결을 약속했다.
부동산 정책 실패로 민심이 이반했다고 보고, 시장을 인정하겠다는 메시지로 현 정부와 차별화를 꾀한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주택 대규모 공급 계획과 함께 거래세 완화·보유세 강화의 기조를 제시했다. 유동성 감소 및 금리 인상에 따른 부동산 가격 폭락이 걱정된다는 전망도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현장 참가자가 작성한 메시지에서 부동산 문제가 나오자 "부동산 문제는 우리 민주당에 대해 국민들이 실망을 표현한 제일 큰 이유 중 하나"라며 "(당정이) 물론 노력했겠지만 정치는 무한 책임을 지는 것"이라며 잘못을 인정했다.
이 후보는 야당의 발목 잡기, 세계 경제 등 대외 여건,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정책 실패의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단언했다. 어떤 이유에서라도 부동산 문제는 현 정부가 잘못한 것이라고 지적한 셈이다.
!['경제대통령' 선언 이재명 "부동산 폭락이 걱정, 시장 가격 통제 않겠다"[현장]](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1/11/29/202111291102181197_l.jpg)
시장 가격을 통제하지 않는 대신, 세제 개편을 통해 투기용 수요를 악제하는 게 골자다.
이 후보는 "공급을 늘리고 비정상적인 수요를 통제하면 시장에서 가격이 형성된다"고 한 뒤 "결정된 가격을 억압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특히 이 후보는 "누군가는 특정 위치의 특정 건물을 아주 높은 가격을 줘서라도 사고 싶어 한다. 그에 상응하는 세금을 내면 되는 것"이라며 시장 가격을 인정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대신 이 후보는 세금 개편을 거론했다. 그는 "집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니다"라고 전제한 후 "거래세를 낮추고 보유세를 올려서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고 했다. 다만 실수요자에 대한 금융 혜택은 오히려 올린다는 방침이다.
또한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 문제도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경기도에서 외국인 법인 주택 매입을 허가제로 바꿨더니 투기가 대폭 줄었다"며 "허가 받기 어려운 비정상적 수요가 많기 때문에 금융, 조세, 거래제도 개혁을 통해 투기용 수요를 억제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이 후보는 부동산 하락장이 우려된다고 전망했다.
이 후보는 "부동산 폭락이 걱정된다. 전세계적으로 유동성이 줄고 이자율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급격한 하락이 경제 충격이 올 것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고 했다.
아울러 이 후보는 "곧 발표하게 될 대규모 주택 공급정책을 시행하면 국민이 고통 받는 주택 문제, 부동산 불로소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현 정부의 공급 계획에 더해 무주택자를 위한 장기임대 공공주택(기본주택 100만호) 등 총 250만호를 공급하는 부동산 공급 구상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이 후보는 이날 "지금 이 순간부터 제 목표는 오직 경제 대통령, 민생 대통령"이라며 "국민의 지갑을 채우고 나라 경제를 성장시키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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