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국회서 추경안 처리 예정
여야, 정부 제출 14조원 최소 2배 규모 주장
與 "손실보상률 100%, 택시기사 등 사각지대 보완"
野 "코로나 극복 지원금 최대 1000만원" 증액 찬성
증액 두고는 한 목소리, 재원 마련 방법엔 의견차
영업시간 제한 등 강화된 방역 지침이 시행 중인 가운데 여야 모두 정부가 편성한 14조원 이상의 추경이 필요하다는 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필두로 민주당에서는 정부안을 포함해 35조원 추경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야당에서도 손실보상률을 현행 80%에서 100%에서 올리고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35조원 이상을 추산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여당은 국채 발행·초과세수 활용, 야당은 세출 구조조정을 주장하고 있어 재원 마련 방법에서는 여전히 엇갈리고 있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의도 정치권은 설 연휴 이후 본격적인 추경 심의에 들어간다. 여당은 오는 15일 대선 공식 선거운동 전 14일까지 추경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월 29일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3일 이후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시작, 7일부터는 예산결산위원회 심사에 들어가서 종합질의를 할 것"이라며 "야당과 정부가 잘 협조해준다는 전제 하에 빠르면 10~11일에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속도를 내고 있는 여당은 정부안(14조원)에 21조원이 더해진 35조원 추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재명 후보는 설 연휴에도 '35조원 추경'에 불을 지폈다. 이 후보는 지난 1월 31일 "숫자 때문에 사람이 죽어서는 안 된다"면서 증액을 강조했다. 이탄희 의원이 페이스북에 "추경 확대를 반드시 해야 한다. 코로나 2년 동안 가계부채 상승률 OECD 1위다.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한가"라고 글을 올리자, 이 글을 공유하며 증액 필요성을 역설한 것.
이 후보는 1월 28일 의사협회 방문 후 기자들과 만나 "야당이 요구했던 최소 35조원 추경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정부와 야당을 향해 협력을 부탁했다. 이 후보는 "추경 방식으로 해보되 여의치 않으면 당선 후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해서라도 국민께 50조원 이상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송영길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추경이 5월 9일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마지막 3~4개월 동안 자영업자들의 피폐한 삶을 보전하는 마지막 추경"이라며 "이 추경은 보다 두텁게, 대상 범위를 확대해서 해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민주당은 특수고용노동자, 택시노동자 등 손실보상에서 제외됐던 노동자를 지원하고, 정부가 발표한 300만원 지원금을 더 늘릴 계획이다. 손실보상률을 현행 80%에서 100%로 상향하고 영업제한 이후 회복 기간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지원을 검토한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는 특수고용노동자, 택시 노동자, 노선버스 노동자, 요양보호사와 문화체육관광 분야 종사자에 대한 지원도 폭넓게 담겠다"면서 "추경과 함께 손실보상 피해 인정률을 100%로 상향하고, 영업 제한 이후 회복 기간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보상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송 대표는 4800만원 간이 과세자 증빙 서류가 없는 경우, 반기별 보고서가 안 나와 비교 자료가 없어 손실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 등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도 두터운 보상과 사각지대 해소에는 민주당과 같은 입장이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앞서 "코로나 극복 지원금을 최대 1000만원까지 되도록 해야 한다"며 "그동안 찔끔찔금 지원하면서 표 구걸하기에 치중하다보니 효과도 없고 피로감만 높아지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도 손실보상률을 "80%에서 100%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는 재원 마련 방안이다. 여야 간 의견이 엇갈리는 데다 최종적으로는 정부와 협의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14조원 편성안에 대해 국채 발행(4월 정산 이후 초과세수로 충당), 기금 활용을 주장한다. 여당도 4월 정산 이후 발생하는 초과세수 10조원과 국채 발행을 통한 재원 마련에 힘을 싣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미 코로나 관련 예산을 편성했다면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예비비 등 본예산을 집행하기도 전에 국채 발행을 하는 건 안 된다고 못 박은 것이다.
이를 두고 예결위원장 맹성규 민주당 의원은 "저희 안(민주당 안)이 있을 수 있고 야당 안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여야가 협상해야 한다"면서 "여야 합의 하에 안이 마련되면 정부와 협의해야 한다. 결국 정부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 안을 바탕으로, 여야 합의로 규모를 확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종합해보면, 재원 마련 방식을 두고 여야 간 합의, 이후 국회와 정부의 증액 규모 합의가 뒤따라야 한다는 점에서 여당이 주장하는 15일 전 추경 처리까지는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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