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
[파이낸셜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6일 미분양 아파트 7만 가구가 쌓인 것에 대해 "부동산 규제를 철폐하면서 대출도 과거보다 풀어가는 쪽으로 정책을 펴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현재 미분양 아파트가 7만 가구가 넘는데 윤석열 정부에선 어떤 해결책을 갖고 있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한 총리는 "적절한 가격을 유지하게 하려면 수요를 억제하면서 공급이 늘어야 하는데 전 정부에선 공급이 다소 부족했다"며 "수요 억제책으로 부동산이 폭등했는데 징벌적 수요억제책을 줄이면서 공급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은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부동산 가격 문제는 분명히 전 정부에 있던 현상"이라며 "금리도 낮은데다 유동성이 풀렸고,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 값이 뛰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현재 부동산 가격하락 관련 금리 등이 영향을 미친다고 진단했다.
그는 "전 세계 금리가 10배쯤 올랐고 부동산 수요는 줄었다"며 "금리를 올리는 것은 전체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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