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가 내년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올해 모의연구를 통해 사업모델을 확정하고, 내년 지자체 시범사업을 거쳐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개인예산제 내년 시범 운영 시작
정부는 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24회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개인예산제는 개인별 복지 수요를 고려한 맞춤 계획을 수립한 후 장애인에게 직접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다. 공급자(정부·지자체·복지관) 중심 장애인 복지에서 수요자(장애인) 중심 복지로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주어진 예산 안에서 활동지원서비스, 재활서비스, 보조기기 구입, 교육비, 교통비 등을 바우처 방식으로 쓸 수 있다.
올해 시행하는 모의적용 연구는 4개 지자체 총 120명(지자체당 30명)을 대상으로 두 가지 사업모델을 적용할 예정이다. 우선 ‛급여유연화 모델’에서 활동지원 급여 중 일부(10%내)를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공공·민간서비스 구매에 활용할 수 있게 한다. 공공서비스에는 장애아동 발달재활,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의료비, 보조기기 등이, 민간서비스로는 장애인 자가용 개조, 주택개조, 주거환경 개선 등이 포함된다.
다음으로 ‛필요서비스 제공인력 활용 모델’은 활동지원 급여 중 일부(20%내)를 활용해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력을 선택해 활동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간호(조무)사, 언어.물리치료사, 보행지도사, 촉수화통역사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올해 의적용 연구를 통해 개인예산제 사업 모델을 도출하고, 2024년부터 지자체 시범사업을 거쳐 2026년 본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장애계의 오랜 요구가 반영돼 선택권을 강화하고 탄력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국정과제로 채택됐다. 장애인의 선택과 통제를 강화하는 장애인 권리보장 기조에 따라 스웨덴, 영국, 호주 등 선진국 중심으로 확대 추세다.
■장애인 종합 대책…31조원 투입
정부는 이날 31조원 규모의 장애인 종합대책도 발표했다. 정부는 '제6차 장애인정핵 종합계획(2023년~2027년)'을 통해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수급자를 연차별 8000명 수준으로 늘려나가 2027년에는 3만명 규모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장애인 경제활동을 늘려 2027년까지 고용률은 현재 50.6%에서 51.9%로 올리고 빈곤율은 39.0%에서 37.0%로 낮추겠다는 목표다.
장애인 자립을 위한 일자리 지원 규모는 2023년 약 3만명에서 2027년 4만명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장애유형별 맞춤형 직무개발, 소득활동종합조사와 취업-직업훈련 연계지원 등을 통해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자리 경험을 제공하고 근로 소득을 얻을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변동성이 높아진 물가 인상률을 반영할 수 있도록, 장애인연금 지원단가는 지속적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2022년 월 최대 38만7500원으로 책정된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올해 5.1% 인상돼 최대 40만3180원까지 수령이 가능하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수급자를 매년 8000명씩 늘려 2027년까지 17만명으로 확대한다. 또 2022년부터 광주광역시에서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 중인 돌봄사업을 내년 6월까지 본사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지원대상도 현재 7만9000명에서 2027년 10만명까지 지속 확대한다. 정부 관계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를 실현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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