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전년 대비 94.3조 증가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국가 가계부를 검사한 결과 국가채무가 1000조원을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3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2회계연도 국가결산 검사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국가결산보고서 등을 검사한 결과 지난해 중앙정부 국가채무는 총 1033조4000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94조3000억원이 증가했다.
국가채무가 1000조원을 넘긴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8.1%로 전년 대비 2.8%p 증가했다.
감사원은 일반회계 적자보전(82조6000억원)과 서민주택 자금 등 지원(16조3000억원) 등으로 국채가 늘면서 국가채무 비율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국가 채무 중 세금으로 상환해야 하는 적자성 채무는 642조1000억원(62.1%)으로 집계됐다.
2022회계연도 세입은 총 573조9000억원, 세출은 559조7000억원으로 국가결산보고서상 내용이 감사원 검사 결과와 일치했다.
정부 재정활동 성과를 나타내는 통합재정수지는 64조6000억원 적자로 전년도 대비 적자 폭이 34조1000억원 확대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뺀 관리재정수지도 117조원 적자로 전년 대비 적자 폭이 26조4000억원 늘었다.
재무제표 검사에서는 자산·부채에서 총 6조5000억원, 재정운영결과에서 17조1000억원에 해당하는 오류가 확인됐다.
오류 수정 후 국가자산은 총 2833조6000억원, 부채는 총 2326조원으로 파악됐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507조6000억원이다. 재정운영결과는 47조8000억원이었다.
감사원은 재무제표 첨부서류인 국유재산관리운용총보고서, 물품관리운용보고서, 채권현재액총계산서 등을 검사한 결과 국유재산과 물품이 각각 6835억원, 498억원 과소 계상된 것으로 파악됐다.
오류 수정 후 국유재산은 1369조2000억원, 물품은 15조2000억원, 채권은 469조8000억원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성과보고서 점검에서는 성과지표의 타당성, 성과 목표치의 적정성, 성과 실적치의 진실성 등에서 총 11건의 문제점이 확인됐다.
아울러 감사원은 2022회계연도에 총 169개 기관을 상대로 결산·기관정기감사를 진행해 155개 사항의 성과·특정·국민제안검사를 수행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5월1일부터 올해 4월30일까지 기간에 감사 결과 지적된 위법·부당사항 등을 처리한 건수는 총 2060건이다. 변상판정이나 시정, 징계·문책 요구가 908건이며, 나머지 1152건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권고·통보였다.
감사원은 "특히 건강보험 재정관리 실태 등 13개 감사사항을 통해 재정운용 효율성과 건전성을 제고했다"고 설명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