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피해금액 6억6000만달러...11년형 구형
보호관찰관, 피해금액 1억2500만달러...11년형이 적정
미국 수소·전기트럭 업체 니콜라 창업자 트레버 밀턴이 18일(이하 현지시간) 사기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이 11년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4년형을 선고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뉴욕 연방지방법원의 에드가르도 라모스 판사는 밀턴(41)이 투자자들을 속였다고 판단했다.
증인들은 밀턴이 일반 투자자들에게 니콜라와 관련한 거의 모든 것들을 속였다고 증언했다.
밀턴은 니콜라 트럭이 운행가능한 상태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행이 가능하다고 밝혔고, 수소연료전지를 통해 동력을 전달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지만 기술을 구현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존재하지도 않는 수많은 기업 명단을 나열하며 이들이 니콜라 수소트럭을 대거 주문했다고 거짓말도 했다.
사기 혐의는 형량 결정이 원고들의 재정적 손실 규모에 달려있다. 원고들이 입은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형량이 결정되는 경우가 흔하다.
WSJ에 따르면 밀턴의 경우 라모스 판사는 서로 매우 상이한 계산 3가지를 놓고 고심했고, 동일 전과가 없는 피고에게 얼마나 형량을 선고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놓고도 고민했다.
세가지 계산 가운데 피해금액을 가장 크게 산출한 것은 검찰이다.
검찰은 밀턴의 사기로 인한 피해금액이 모두 6억6000만달러가 넘는다면서 연방 양형기준에 따라 60년 감옥살이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은 60년형은 지나치게 길다는 점을 인정하고, 11년형을 구형했다.
테라노스 창업자 엘리자베스 홈스가 1년 전 선고받은 형량과 같은 형량이다.
검찰은 재판부에 "홈스가 테라노스 혈액 분석을 조작한 것처럼 밀턴도 니콜라 원 세미트럭이 운행 가능한 것처럼 거짓말을 했다"며 홈스와 같은 형량을 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반면 보호관찰관들은 밀턴이 사기친 금액이 1억2500만달러라고 추산했다. 니콜라가 밀턴의 사기혐의에 관해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 대신 사건을 마무리하는 조건으로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지불한 금액이다.
이를 기준으로 하면 형량은 17.5~22년이 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보호관찰관들 역시 11년을 적정 형량으로 제안했다.
반면 밀턴측 변호인들은 밀턴에게는 죄가 없다며 피해금액은 없고, 따라서 징역살이도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들은 정부측 피해금액 산정이 온당치 못한 방법론에 기초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니콜라는 회사가 SEC에 지불한 합의금을 밀턴에게서 받아내기로 했다.
니콜라는 공시에서 지난 10월 중재자로부터 1억6500만달러를 받았다고 밝혔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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