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아닌 집에서 노년 보내도록… 복지주택·재택치료 확대"[초고령사회 대응 정책]

이기일 복지부 1차관
'분양형 실버타운' 부작용 고쳐 부활
치매관리주치의 서비스 하반기 시작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이 지난 22일 파이낸셜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고령사회에 대처하는 정부의 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

"어르신들의 생애주기에 맞춰 효도하는 정부가 되겠다. 건강하실 때는 주거나 식사·일자리·운동 등을 지원하고 아프실 때도 걱정하시지 않도록 재택치료, 요양·돌봄 서비스 등을 확대하겠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지난 22일 서울 중구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서울지역본부에서 파이낸셜뉴스와 만나 "어르신들에 대한 존경과 예우를 다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차관은 이날 최근 윤석열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다룬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와 관련된 정부 정책방향에 인터뷰의 상당 부분을 할애했다. 우선 이 차관은 "과거 60~80년대 가장 가난했던 나라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하게 된 토대를 만드신 분들이라며 그동안 잘 예우하지 못한 면이 많았다"고 짚었다. 특히 "(노인분들의) 건강이 악화된 13년 동안 해야 할 정부 정책을 고민했다"고 덧붙였다. 13년은 기대수명이 84세이지만 건강수명은 71세에 불과해 건강이 악화되는 기간을 지칭한다.

정부 정책의 핵심은 주거와 의료다. 지난 2015년 폐지된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을 전국 89개 인구소멸지역에 도입할 계획이다. 이 차관은 "과거 분양형이 폐지됐던 이유는 자격 없는 사람이 소유 또는 입소하거나, 투기 등 부작용이 발생했기 때문"이라며 "당시에는 감독·제재 수단이 미비했지만 이번에는 보완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은 어떤 모델인가.

▲순수하게 어르신들께서 먹고 살고 할 수 있는 복지주택이다. 전북 고창 노인복지주택(서울시니어스 고창타워)을 가봤더니 분양을 받고 2인 기준 한달 150만원을 내면 됐다. 관리비, 냉난방비, 하루 두끼 식비가 포함돼 있다. 골프장도 있고 요양병원, 요양시설도 있어 하나의 타운이다. 85세가 넘으면 식사 준비하기가 어렵다. 미국, 호주에서 오신 노부부도 살고 계신다. 외국에서도 많이 다녀봤는데 이곳이 가장 마음에 들었다고 하신다.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89개소 만들 계획이다. 60세 이상 누구나 입소가 가능하도록 기존의 '독립된 생활이 가능한 자' 요건도 폐지한다.

─저소득 취약계층 노인을 위한 주거대책은.

▲노인복지주택 외에 공공임대주택인 고령자 복지주택이 있다. 고령자 복지주택 연간 공급물량을 기존 1000호에서 3000호로 확대할 계획이다. 노인복지주택과 고령자 복지주택은 합쳐서 전국에 1만호 수준이다. 노인 1000만 시대에 대비하기에는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새로운 노인주택도 만들 예정이다. 동탄2지구 내 부지를 국내 최초 '헬스케어 리츠' 방식으로 개발하고,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인 '실버스테이'를 신설한다.

─경로당 식사 제공 얼마나 늘어나나.

▲주거 못지않게 식사도 중요하다. 강원 원주에 있는 반곡경로당에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주 5일쯤 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다. 현재 전국 6만8000개 경로당 중 2만8000개 정도에서 평균 주 3.6일 식사 제공을 하고 있다. 3.6일을 4일, 5일 늘려 7일까지 단계적으로 늘려갈 계획이다. 식사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 약 4만개 경로당도 식사 제공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노인일자리 확대 계획은.

▲노인일자리는 효과가 크다. 소득보전 외에도 사회에 참여하고 있다는 자긍심이 생긴다. 2027년까지 노인인구 10% 수준으로 노인일자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경로당 안전점검, 늘봄학교 돌봄지원 등 다양한 영역의 일자리를 발굴해 어르신들의 경험·연륜을 활용하는 일자리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우리나라도 집에서 보내는 노년이 가능해질까.

▲치매에 전문성 있는 의사가 치료해주는 치매관리주치의 서비스를 하반기 시작할 계획이다. 심층상담 및 방문진료는 물론 주기적인 비대면 관리가 이뤄질 예정이다. 치매 악화를 늦추고, 살던 곳에서의 삶을 최대한 유지하시도록 지원하겠다.

[e-mail] 홍예지 이창훈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