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이르면 이달 연구용역 업체를 확정하고 내년 4월께 연구결과를 도출해 개선방안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17일 조달청 나라장터에 따르면 한국부동산원은 지난달 '정비사업 진행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용역' 입찰공고를 내고 지난 14일 용역업체 입찰제안서 등록을 마감했다. 18일까지 제출된 제안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 이르면 이달말 연구용역 업체를 선정한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올해와 내년까지 정비사업이 지연되는 부분에 대한 제도 개선 필요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하고 이와 관련한 현황 조사와 함께 제도 개선 방안도 연구코자 한다"며 "늦어도 내달 초까지 연구용역 업체를 선정하고 내년 4월까지 연구 결과를 도출해, 그 결과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제도 개선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10년 이상 장기화되고 있는 정비사업 기간을 단축시키겠다는 취지다. 실제 이번 연구에서는 정비사업이 지연되는 상황과 관련 지난 2020년 조사 대비 최근 정비사업 소요 기간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관련 제도 개선 방안도 모색할 수 있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내년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는 정부의 후속 방안이 발표될지도 관심이다. 정부는 최근 정비사업과 관련된 법안 개정 등을 추진중인 상태로 이번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시너지 효과를 낼지도 주목된다.
국토교통부는 앞서 지난 8·8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따라 정비사업에 대한 제도 개선을 진행중이다. 재건축·재개발 촉진법 제정과 도시정비법 개정안, 정비사업 계약기준 개정 등으로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와 인허가 지원을 추진하는 한편 정비사업 내 분쟁을 빠르게 진행하는 계획 등을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행정적인 절차를 간소화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사업성을 개선하는 게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권대중 서강대 교수는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인허가를 신속하게 하면서도 사업성을 개선하는 게 중요하다"며 "사업성 개선을 위해 용적률을 높이면서도 무리하지 않은 기부채납을 통해 조합동의율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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