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법 등 민생법안 1월 처리" 촉구
"당정, 예산 70% 가까이 상반기 조기 투입해 내수경기 진작 최선"
[파이낸셜뉴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6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탄핵·특검·체포·구속과 같은 정쟁에만 매달리지 말고 이제 내수경기 활성화를 포함한 민생경제 살리기에 협조해달라"고 촉구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반도체산업특별법 등 미래먹거법, K칩스법, 노란우산공제혜택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조세제한특례법, 지역균형투자촉진법 등 민생법안이 이번 1월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초당적으로 협조해주길 요청한다"며 이처럼 전했다.
김 정책위의장의 이 같은 발언은 지난해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을 언급하면서 나왔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5만2000여명 감소, 연간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15만9000여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정부가 전망한 17만여명 대비 1만명가량 낮은 성과다.
김 정책위의장은 "지난해 12월 고용 충격은 건설업, 제조업과 내수 관련 업종인 도소매업까지 전반적으로 나타났다"며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내수경기 활성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당정은 올해 예산 중 60~70% 수준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해 내수경기 진작에 힘쓰겠다는 점도 덧붙였다.
김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도로 4조2000억원, 철도 4조1000억원 등 올 상반기에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의 70%인 12조원을 조기 집행하겠다"며 "실집행률 제고를 위해 LH, 철도공사, 도로공사 등 공공기관 예산도 상반기 최고 수준인 57%를 집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또한 지방미분양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실질소득 증대를 위한 대책 등을 위해 당정이 별도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정부는 원래 예산의 67%를 상반기에 조기 투입해 내수진작 경기부양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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